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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29 11:02
17/12/29 11:03
(수정됨) 강정주민이랑 한상균 이석기는 절대 나오면 안되죠. 어떤 자들인데 봐줍니까. 쟤네 사면 안한건 정말 최고의 선택입니다
악질중에 악질인데 제대로 인실x먹어야지 봐줬다간 국민 99퍼센트가 등 돌릴걸요. 무난한 사면이라고 봅니다만 근데 용산은 왜? 그때 억울하게 죽은 경찰은 무슨 죄인지...에휴 용산철거민들 풀려나서 지들 신격화, 영웅화나 감성 선동이나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17/12/29 11:47
(수정됨) 약자코스프레를 하면서 정작 자기들이 가해자가 되어서 국가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북한지령받은 종북세력과 연합해서 구럼비바워 선동하고 불순한 의도로 반대하였습니다. 해군, 해병대에 대해서 모욕을 일삼고 경찰관 폭행하고...
17/12/29 18:37
[북한 지령받은 종북세력과 연합이라는 글귀]를 2017년 12월 29일에 네이버 댓글도 아니고 피쟐에서 접하게 될 줄은... 감사합니다!! 세상은 역시 넓네요 오만이라는 단어가 좀 아깝긴 합니다만...
17/12/29 11:49
(수정됨) 약자코스프레를 하면서 정작 자기들이 가해자가 되어서 국가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북한지령받은 종북세력과 연합해서 구럼비바워 선동하고 불순한 의도로 반대하였습니다. 해군, 해병대에 대해서 모욕을 일삼고 경찰관 폭행하고...
17/12/29 12:09
의견을 강조하시고 싶은건 알겠는데 99%라고 하시는건 많이 나가셨네요.
위에 거론하신 사람들과는 차원이다른 넘사벽 503도 사면하자는 사람이 조사해보면 20% 가까이 되는데요 뭘...
17/12/29 14:31
(수정됨)
삭제, 이 댓글타래에 대해서 다수의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분란 책임 여부를 논의하였고, 신고가 타당하다고 판정하여 추가 벌점 발부합니다 (벌점 4점)
17/12/29 12:37
말씀하시는 것 보니깐 강정주민 편들어 주고 싶네요.
합당한 근거가 있더라도 이런식으로 대응하면 적만 만들게 됩니다. 적이 많게 되면 합당한 것도 합당하지 않게 되고요.
17/12/29 16:02
(수정됨) 99%니 1%니 이런건 무슨 근거로 말한거에요?
어디 여론조사라도 한거 있나요? 아니면 그냥 뇌내망상을 생각없이 말한건가요?
17/12/29 16:04
이건 뭐...마치..
----------------------- 내가 99퍼센트야! 빼액! 몰라~몰라~ 나는 주류니깐 내 옆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지 몰라도 여튼 내가 99%란 말이다!!! ----------------------- 라고 가끔 말하는 불쌍한 제 지인이 PGR 가입한 줄 알았어요~ 반가워할뻔?!~지인 저격할뻔?! 그런 제 지인에게 하는 말이 있는데 [머리와 가슴을 빼고 손가락만 움직인다고 니가 행복해지진 않아 삐리리야~] 물론 피지알에서 댓글 단 분께 이런 말을 하면 안되죠 벌점이니깐 그냥 그렇다구요 제 주변에도 1%도 안되면서 자신이 세상이라고 말하는 친구에 대한 소회입니다.
17/12/29 11:31
이번 정부에서는 사면이 없길 바랐는데 아쉽네요.
정치범 양심수 국가권력에 의해 희생당한 사람들 외에는 다 제 값 제대로 치루도록 하는게 사면으로 얻는 이익보다 더 큰것 같네요.
17/12/29 11:32
차라리 특별 재심이라면 모를까 특별 사면 자체는 매우 매우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별로네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하고 억울하게 처벌받고 있으면 다시 재판을 받고, 무죄가 나오면 보상까지 받으면 될 것을.
17/12/29 13:09
재심은 요건이 되면 별도의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겠죠. 정봉주 전의원은 재판결과에 따라 형 집행을 마치고 상당기간 법의 제약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이 회복되는 특별복권의 대상입니다.
17/12/29 17:09
말도 안되게 억울한 형을 당했다는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겁니다.
하지만 아직은 다 의혹... 검찰의 수사가 끝나고 MB 재판이 적어도 1심 판결이라도 확정되어야 재심을 신청 하든 하겠죠. 그때는 그야말로 명예회복과 억울하게 받은 형에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에 관한걸 테고 일단 피선거권이 특별 사면으로 복권 된게 크다고 봐야겠네요. 이게 없었다면 다음 총선에서도 못나오니까요. 이젠 당장 내년 지선과 함께 치뤄지는 재보선에도 나올수 있으니 그 자체로도 큰겁니다.
17/12/29 11:36
출소 이후에 행동들이 불호에 가깝게 변하긴 했는데, 정봉주 사면복권 자체는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100% 국가 권력에 의한 희생양이었기 때문에요
17/12/29 11:57
17/12/29 12:33
다만 정의당이 지적한대로 원흉은 박근혜정부가 지고있는만큼 참작이 가능한 부분이 있었다 보는데.. 대체 뭘했길래 못나오는건지는 궁금합니다
17/12/29 11:40
툭하면 사면 툭하면 부채 감면
진짜 서민들은 그 법 잘지키고 돈도 잘갚고 있는데 이런식으로 사면 사면 탕감 탕감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17/12/29 11:40
정봉주 같은 경우는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것이지만 사면이라고 하기도 뭐하죠. 형도 다 살고 나왔고 그 재판도 지금와서 보면 확실히 문제이니..
이걸로 트집잡는 건 참 뭐해요. 특히 같은 정치인이말이죠. 그리고 출소 이후 행보에 대한 호불호는 확실히 있고 이미지를 너무 많이 깎아먹은 건 아쉽네요. 나꼼수 시절 이미지 잘 지켜서 여기까지 왔으면 어땠을까하는 아쉬움이 드네요.
17/12/29 12:44
나꼼수 이후에도 나꼼수 멤버들 방송 간간히 챙겨보는 입장에서 보면 나꼼수 전이나 후나 정봉주의 방송태도는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오히려 나꼼수를 하다가 중간에 잡혀가는 바람에 이미지가 좋게 부풀려진 감이 있지요.
17/12/30 00:19
한상균 위원장이 민중총궐기에서 폭력을 행사했습니까?
아니면 시위에서 폭력을 사용하라고 종용했습니까? 뭐가 폭력시위꾼입니까? 장난해요?
17/12/29 11:46
이석기는 애초에 해줄 생각도 없었을겁니다. 괜한 걱정이죠.
민주당쪽 인사도 아니고 무슨 불의에 항거하다 감옥간것도 아닌데, 괜히 역풍맞을 짓을 할리가 없죠.
17/12/29 11:47
특사 자체에 부정적이고 정봉주도 억울하겠지만 나중에 몸통 밝혀진 후에 복권하는게 나았을 거라고 봅니다만, 명단 자체는 납득할 만 하네요.
17/12/29 11:54
(수정됨) 사면 자체를 별로 안좋아해서 ;
이번 대상이 옳고 그름을 떠나 앞으로 집권 입장마다 대상이 다르고 먼 미래에 악질 놈들을 정치상황에 따라 사면 해줄 수도 있다 생각하니... 제가 너무 망상병 걸린걸까요ㅜ
17/12/29 12:38
망상병은 아니고 실제로 역대 정부는 이상한 사면을 많이 했습니다. 고위공직자나 일정규모 이상 기업의 주요 주주나 임원에 대한 사면은 제도적으로 요건을 제한했으면 좋겠네요. 이명박은 물론이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도 기업인 사면이 참 많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에도 엉뚱한 사면은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7/12/29 11:55
용산참사는 사고아니였나요? 철거민들하고 경찰이 같이 죽은?
제가 알기론 진압과정에서 쌓아둔 화염병에 불이붙으면서 양쪽에서 희생자가 나온걸로 알았는데.. 제가 잘못알고있나요?
17/12/29 12:43
제가 알기론 '공식 수사결과'는 철거민이 화염병에 불을 붙였기 때문에 철거민과 경찰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발적인 '사고'였다면 철거민들 여럿이 방화니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니 하는 죄목으로 재판받진 않았겠죠.
17/12/29 12:45
이제 출마해도 되죠..
10년 피선거권 박탈.... 다음 총선에서도 못나올거 였는데 이제 내년 지선과함께 치뤄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출마가 가능해졌네요. 굉장히 큰 사면인겁니다.
17/12/29 11:59
(수정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780124
[안철수, "왜 혼자만 거기(사면대상) 포함됐는지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설명이 있어야 한다"] 안철수 아저씨, 정봉주 복권된거 국민의당 의원 22명 포함해서 국회의원 125명이 복권해달라고 탄원했던 거는 알고 있음??
17/12/29 12:25
안철수 지역구에는 이미 민주당원외위원장 있죠. 다만 이준석 안철수 민주당 정의당(아마 노회찬 부인이 후보인걸로 기억)4자구도에서도 떨어졌지만
17/12/29 12:46
(수정됨) 우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면은 일반사면이 아니라 특별사면이겠죠. 일반사면은 인물이 아닌 법을 지정해서 그 법을 위반한 사람 전부를 사면시켜주는 행위로 일단 법이 잘못되었단 명분이 있어야 하고 국회가 통과시켜줘야 하니깐요. 경제인(이라 불리는 사기범들)이나 잡범들 사면 시켜주는건 다 특사입니다.
특사를 왜 하냐는 질문을 교과서에 나온 대로 설명하자면 행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는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좀 더 설명하자면, 권력으로서의 행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는게 아니라, 법치주의의 목적인 판결에 의한 엄정한 법 집행과 행정이 하는 교정행위의 충돌이죠. 행정부 입장에선 징역과 금고는 사법체계가 기대하는 사회와의 격리, 자유억압을 이용한 징벌행위만 보는게 아니라 제소자들의 교정행위도 목적으로 합니다. 즉, 제소자가 사회에 나와서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게 교도소 최대 목표여야 하는거죠. 사면권은 이 교정행위를 하기 위한 상벌적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위의 이유와 더불어서 추가로 현실적인 문제도 있는데, 교도소는 허용인원이 있지만 범죄자는 매년 생산되고 있다는 점이죠. 결국 엄정한 법 집행을 하고 싶어도 교도소가 만원이라 행정마비를 막기 위해선 제소자들 인권을 뭉게던지(올해 국정감사때 503때문에 제소자 인권에 대해 말이 나왔었죠. 노회찬 의원이 신문지 두 장 반으로 제소자들의 허용공간을 표현하기도 했고요.) 아니면 교정된 모범수들은 밥과 공간이 아까우니깐 하루라도 빨리 교도소에서 내쫒아 내야죠.(농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부자나라라서 교도소를 대거 오지에 지을 여력이 있고, 제소자들 밥 먹일 능력이 있으면야 모르겠는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사면권이 없어질 일은 당분간 없을겁니다. 공소시효 이야기 하셨는데, 형사법의 공소시효같은 경우 사면권과 마찬가지로 합당하고 현실적인 이유들(오래된 사건을 부여잡고 있어 발생하는 행정력 낭비, 범죄인의 심리적 압박으로 인한 사실상의 자가징벌 등)이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과학 발전에 의해 옛날 증거를 해석하는 능력이 높아짐에 따라 오래된 사건을 부여잡고 있어도 행정력이 심히 낭비되지 않는단 이유로 공소시효 폐지 움직임이 있죠.
17/12/29 13:09
교과서적인 얘기는 전혀 동의하지 못하겠지만, 현실적인 문제는 수긍이 가네요. 교도소를 더 짓기도 어려우니, 그런면이 있겠네요.
다만 범죄율이 계속 증가한다면 어떻게 될런지 궁금하기는 해요. 공소시효는 옛날 사건 수사의 어려움과 행정력 낭비는 동의하나, 사실상의 자기징벌은 어이없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 현실적으로 행정력 투입의 우선순위를 둘지언정, 공소시효 자체는 필요없다고 봅니다.
17/12/29 12:46
개인적으로는 문재인 정부가 민주노총에 통크게 양보할건 양보하면서 끌어안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만, 문통 지지층 내에서도 민주노총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은 여론이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참여정부 청와대 경험을 한 문통은 지지층 내 호불호가 갈릴만한 일은 애초에 안하는게 현명하다는걸 알고 계시겠지요.
17/12/29 13:49
언론이 오바하는건지 몰라도 기사를 보면 문재인정권의 탄생은 민노총덕분 민노총이 1등공신인데 문재인정부가 대접을 안해준다는 인식이 있다고 하던데 일단 민노총이 주제파악을 해야 대화을 하던 양보를 하던 하지 않나 싶네요
17/12/29 14:21
제가 주로 보는 매체와 고타마님이 주로 보는 매체가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민주노총이 스스로 문재인 정권 탄생의 1등공신이라고 생각한다는 식의 기사는 본 바가 없네요. 어찌보면 여권 지지층 내 민주노총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계신 분들의 마음 속에 있는 그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권 지지층 내에 민주노총에 대한 호의적인 여론이 우세하다면 벌써 노-정간의 대화는 시작했을 겁니다.
17/12/29 14:48
아직은 딱히 대립각이 생길 요소가 없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민주노총도 새 위원장이 선출되는 타이밍이고 겸사겸사 해서 적절하게 민주노총과 대화를 이어가겠죠.
17/12/29 12:19
철거민 사면으로 끝낼께 아니라 적준-이금열-서향희-박근혜-경찰 커낵션도 빨리 수사해야죠. 왜 무장용역들을 경찰이 보호해주다가 희생당해야하는건지...
17/12/29 12:27
저도 사면 자체를 줄여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란 사면권을 너무 남발하는 권한이있습니다.
정말 억울하게 옥살이 하는 사람 아니고서는 사면은 반대합니다. 그나마 이번 사면은 논란거리는 피해가서 다행입니다.
17/12/29 12:33
정봉주 사면 환영하고요, 다스 수사가 어느정도 마무리 된 후에는 재심도 꼭 신청하셨으면 좋겠네요. 한상균-이석기가 빠진 것도, 이광재-한명숙이 빠진 것도 다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봉주 전의원이라면 '문재인의 측근'이라고까지 볼 순 없는 인물이기에 야권에서도 볼멘소리 내기가 애매할 것 입니다.
특별사면 자체는 이러쿵저러쿵 논의가 갈리는 제도이긴 합니다만,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주어진 권력을 제대로만 행사한다면 저는 반대 안합니다.
17/12/29 12:34
특별 사면 자체에 대해 매우 부정적입니다. 3심제를 운영하는 나라에서 대통령 특별 사면이라니..
정권이 바뀌기라도 하면 친박 무리가 줄줄이 사면복권할 수도 있기에 최대한 하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17/12/29 14:10
(수정됨) 저들이 할테니 우리도 해야지 라는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오호님께서 쓴 친박 무리가 줄줄이 사면 복권할수도 있기에 최대한 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얘기에 대한 댓글입니다. 이번 정권이 특별 사면을 하든 하지 않든 저들은 자신들이 집권하면 특별 사면을 할 놈들이란 얘기입니다.
17/12/29 12:56
운전면허 취소가 아닌 정지는 단순 벌점 누적이라 생계형 위반인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 못하거나 아니면 오히러 운전 잘한다고 과시하면서 과속하다 사고낸 운전자가 아닌, 주차 하지 말아야 하는데 주차하다 단속되었다던가 길이 열려 있어 좀 밟았는데 그게 단속 카메라에 찍혔다는 등의 행위로 벌점이 쌓였다면 이분들 생계를 위해 사면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음주운전 행위자들은 사면 안해줬다고 하니 운전면허 취소자들에 대해 사면하지 않았다고 보고 적어봅니다.
17/12/29 12:50
(수정됨) 정봉주의 경우 처벌 자체가 무리했다고 보지만, 현 정부에서 사면시켜준다면 자기편 감싸기라는 소리 밖에 못 들을 것 같은데 좋은 판단 같지는 않습니다.
17/12/29 12:54
(수정됨) 정봉주 억울한 건 이해한는데 해줄거면 이명박에 대한 수사가 끝나고 해줘도 2020총선은 나갈수 있을텐데 약간 아쉽네요.
한창 수사중일 때 해주면 트집잡히기 너무 좋음;;;
17/12/29 13:27
정봉주가 전에 가장 앞장서서 다스가 누구거인지 외친사람이죠 당연히 사면받아야 마땅하죠
지금 실질적으로 다스가 누구 소유인지 대부분 국민들이 알잖아요? 이재명이나 정봉주는 정의롭게 보여서 응원해주고 싶습니다 적폐세력과 싸우려면 이런 전투력있는 정치인들이 필요하죠
17/12/29 13:50
아무튼 귀찮고 시간 많이 걸리는 절차를 안 해도 결과적으로는 무방하게 되었으니까요.
어차피 청구를 할것인가 말것인가는 본인의 선택이니 사실 의미 없는 말입니다만 크크
17/12/29 13:46
정봉주, 용산참사 관련자등이 이슈긴 한데 이번 사면대상자중에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http://v.media.daum.net/v/20171229113508953
17/12/29 18:25
그러니 교과서에서 사면을 행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기 위한 도구라고 설명하는 것이겠죠. 법치주의라도 양형기준이 사람마다 제각각이라서 온전한 법치주의에 반한다고 사면을 없애자고 말 못하는 것이죠.
특사로 사회 물의를 일으킨 경제인이나 정치인을 사면 시켜주는건 반대합니다만, 사면 제도 그 자체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7/12/29 13:58
정치적 희생양이 되었거나 억울하게 피해입은 것이 밝혀진 사람들 아니면 굳이 사면해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사면이 전통처럼 행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나름 신경쓴 것 같으나 더 신중해졌으면 합니다
17/12/29 14:41
정봉주 전 의원 복권(형기는 다 마친 상태이므로)은 좀 의외다 싶었는데 17대 대선 정치사범 중 유일하게 사면 못받은 케이스라서 형평성 차원에서 사면을 해 줬네요. 뭐... 요즘 하는 짓 봐서는 사면해주기 아까운 마음이 드는것도 사실입니다만... 어쨌든 축하합니다.
오늘 사면발표 이후 반응이 참 재미있는게 자칭 보수그룹은 한상균 이석기 빠져서 까기 난감해서 광광대고, 진보그룹은 한상균 이석기 빠져서 광광대고... 어느장단에 춤을 추랴. 특히 조선일보는 노골적인게 놀랍게도 정의당 논평까지 끌고오면서 어떻게든 까더군요. 지들 스텐스면 오히려 칭찬해야 하지 않음?
17/12/29 15:40
정치인 정봉주가 유일하게 들어가면서 이번 사면의 의의에 오점으로 된 것 같아 아쉽긴 하지만 이정도면 대통령 사면의 모범 사례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17/12/29 16:01
한상균 빠질줄은 몰랐는데 어안이 벙벙하네요.
이 댓글 몇번째 다는지 모르겠는데 대통령 한명 바뀌었을뿐이다? 그런것 치고는 너무 많은 부분에서 나라가 나라다워지는게 눈에 보이네요. 크크. 한명숙도 빠졌네 크크크 와
17/12/29 18:01
본인 입으로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무죄'라고 한 사람을 사면 안 해주는 건, 어느 쪽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사실상 한 입으로 두 말한게 되긴 했네요.
그거말고는 별 문제 없어 보입니다.
17/12/29 21:27
한상균 사면은 노동계가 할말은 아닌거 같아요 그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오면서 무슨 할말이 있을까요 아니면 내부문제로 고의적으로 그렇게 했다면 모를까
17/12/30 01:47
2015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한상균이 감옥에 있어야 한다면 2016년에 촛불들고 나선 시민들 모두가 감옥에 있어야죠. 민주노총에 대한 터무니없는 적대감은 대체 어디서 나온건지 댓글들 보니 아주 가관이네요. 다들 노동자들이 아니라 사장님들이신가봐요
17/12/30 17:46
민주노총 까느라 정신없는 분들중에 노동3권을 위해 민주노총 사람들이 하는거의 일푼어치라도 하면서 깠으면.. 지 욕심대로 살고 지 멋대로 사는 세상이라지만 뻔뻔해지지는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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