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한번 폭풍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문재인 정부가 암호화폐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 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정부나" , 꼭 한국 뿐만 아니라 이 현상에 대해 제대로 반응하는 정부는 존재하지 않고 있는걸로 보입니다. 사실, 저도 모릅니다. 비트코인의 적정 가격이 얼마냐? 전혀 모르죠. 저도 몇몇 코인 몇백만원어치 가지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아예 모르겠습니다. 판을 봐도 잘 모르죠. 뭐 심각하게 낀 김프를 생각하면 한국 시장이 과열된건 확실히 알겠습니다.

오늘 정부의 규제 발표가 나서 코인 가격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한때 20% 선까지 폭락했었는데요, 이게 해외시장이 10%정도 하락한것과 규제발표가 맞물린 결과인 듯 합니다. 물론 거래소 중지가 오보인 것이 드러나서 결국 8% 선까지 회복했네요. 소위 말하는 김프는 30% 선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경제학을 살짝이라도 배우신 분들이라면(저도 살짝 배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판매규제로 인한 잠재수요는 반드시 블랙마켓을 부르고, 이 블랙마켓은 경제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저는 거래소가 전면 금지되는 상황이 그다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은 되지 않습니다. 마치 지금 중국의 거래가 규제되어 있지만 실제 차이나 머니가 어딘가 진입되어있지 않다는 말을 아무도 믿지 않는것처럼요.

그럼 이 암호화폐에 대한 적절한 규제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예전에 부동산 거품 규제 시절을 기억합니다. 묘하게도 참여정부 시절이군요. 개인적인 평으로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와 성공이 공존했다고 봅니다. 아마 문재인 대통령과 각료들 중 많은 분들은 이 시절의 기억이 있을 테고, 또 효과적인 정책을 낼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제가 생각한 이슈가 몇 가지 있는데요,

1. 비정상적일 정도의 김프

오늘자 김프는 30%입니다. 저도 소액 재정거래 해서 몇만원 정도 벌었습니다만, 저는 재정거래가 매우 어려운 현 상황이 투기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에도 블랙마켓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시장 전체가 하나의 블랙마켓처럼 가동하고 있습니다. 블랙마켓 프리미엄이 붙고 있다는 말이죠. 김프라는 존재는 최소 이 한국의 암호화폐 시장이 거품시장이라는걸 명확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이 김프를 어떻게 연착륙시키느냐가 이 과열 투기판의 김을 빼고 적당한 투기판으로 만드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2. 재정거래를 막는 것이 도움이 되는가?

위에 말씀드린 김프에 아주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 재정거래의 비활성화입니다. 한국은 채굴 시장이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한국에 풀리는 물량은 몇몇 거래소 위주의 굉장히 제한적인 물량일 수 밖에 없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블랙마켓의 모습이죠. 그렇다고 재정거래를 완전하게 풀어버리면, 확실히 외화 유출의 길을 터놓는 거니 그럴 순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 생각에는 테더(USDT)와 같은 태환화를 활성화하거나 제작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쉽게 말해 뭐든 좋으니 지급보증이 되어있는 고정비율을 가진 암호화폐를 만들거나 활성화하는건 어떨까요. 테더는 1개당 1달러의 지급보증이 되어있는 암호화폐입니다.(이 지급보증을 못 믿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이런 태환 암호화폐를 당국에서 제작하여 제한된 양만큼을 시장에 풀어서 재정거래의 숨통을 틔여 놓는 것은 어떨까요.

다른 방식으로는 재정거래를 일정한 절차를 통해 공시할 경우 허용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재정거래를 허용하긴 하되, 당국의 감독 하에서만 허용을 하자는 얘깁니다. 이건 외환거래에 차익에 대한 과세도 필요하기 때문에, 감독 가능 여하에 따라 좋은 방식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김프를 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재정거래입니다. 재정거래를 일차적으로 소량 허용해서 김프 불패신화를 박살을 내 놓는 게 거품 연착륙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려운 얘기입니다. 재정거래를 함부로 허용했다간 김프가 빠지긴 커녕 환율이 춤을 출 수도 있으니까요.

3. 암호화폐 시장은 손쓸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가?

저는 이건 아니라고 확신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1일 거래량이 코스피의 몇배네 하면서 거품이 엄청난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건 그저 매수와 매도가 쉽기 때문일 뿐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근거로는

첫번째로 암호화폐 시장이 단시간동안 몇십배 늘었지만 실물경기가 급격히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당장에 주식시장이 폭등하면 실물경기가 활성화됩니다. 주식시장도 단기적으로는 코인판처럼 제로섬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거품경제의 특징은 실물경기의 비정상적인 활성화입니다. 다시 말해 이건 암호화폐가 아직은 그들만의 리그라는 증거입니다.

두번째로는 30%정도 낀 김프에 비해 환율 변동에 영향이 없습니다. 만약 정말 암호화폐 시장이 우려스러울정도로 크다면, 아무리 재정거래가 제한되어 있다 한들 이미 김프에 대한 반작용으로 인해 환율이 크게 올라야 합니다. 당장에 십만 명만 하루에 2천불씩 재정거래를 해도 2십억 달러인데요. 하루 외환거래 총량이 550억 달러 정도인걸 생각하면 결코 적은 양이 아닙니다. 하지만 환율은 오히려 지난 3개월동안 주저앉았죠. 지금도 완만한 하강세입니다. 하다못해 소소한 증가도 없습니다.

전 이것도 아직 암호화폐 시장이 그들만의 리그라는 확실한 증거라고 봅니다. 좀더 확실히 얘기하면, 이 시장은 개미리그입니다. 기껏해야 슈퍼개미나 개미연합체가 세력이라고 불릴 뿐이죠. 외환에 손 댈 수 있는 기관투자자가 접근하지 못하는 시장이라는 방증이라는게 제 주장이구요. 실제로 법으로도 막혀있죠. 한마디로 주식시장과는 격이 다르다는 겁니다.

만약 실제 암호화폐 시장이 현재 시장에 막강한 영향력이 있어서 너도나도 달려들고 있다면 환율이 폭등하게 될 겁니다.

작전이 뭐 대단하게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딱히 그런 증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실제 작전의 물량이 어마어마하다거나, 대단한 양의 차이나 머니가 한국 시장에서 왔다갔다해서 외화유출이 있다면 반드시 환율이 급등하게 될겁니다. 생각보다 이 판의 블랙머니는 그냥 그런 수준이라는 얘기죠.

4. 그럼 적절한 규제는?

당연한 얘기지만 "거래 금지"는 생각할 일이 못 됩니다. 이미 시장이 열린 판에 거래를 막아버리는건 말이 안 되기도 하거니와, 재화의 특성 상
그런 식으로 막을 수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과세를 할지, 어떻게 안전하게 제도권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게 현명하죠.

문재인 정부의 경우 이전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과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선제적인 대처를 하고있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위에서 얘기한 것들을 정부에서 모를 리가 없으니까요.

말하자면 막 거품이 빡세게 낄 타이밍이니 미리미리 연착륙을 위한 밑밥을 깔아놓는게 아닐까 하는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일단 거래소에서 출금시에 과세를 하는 것이 좋은 대응이라고 생각됩니다. 한국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투기 시장의 경우 거래소를 통과하지 않는 사적 거래는 거의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실질적으로 유가증권처럼 팔리는 이 물건을 거래할때마다 과세하는건 지나친 과세 같구요. 또 오늘 발표된 실명제 거래법도 적절하다고 봅니다. 위에 적은 공시도 그렇고, 현재의 거래소들을 일종의 최대한 공인 거래소처럼 만드는 거죠.

위에 말씀드렸듯이 아직 코인판이 그렇게 크진 않아보입니다. 지금이 시의적절한 규제 타이밍일 수도 있습니다. 전향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정부에 있어서도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죠. 새로운 세금징수 원천의 장이라는 겁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