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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12/28 12:02:13
Name kartagra
Link #1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1&cid=1074429&iid=2710299&oid=008&aid=0003985407&ptype=052
Subject [일반]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도입…'가상계좌' 발급 전면 중단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1&cid=1074429&iid=2710299&oid=008&aid=0003985407&ptype=052

가상화폐 추가적인 규제안이 나왔습니다. 대충 요약해보면

1.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2. 가상 계좌 활용을 금지(가상계좌 신규발급 즉시, 전면 중단)
3. 불건전 거래소에 대해서는 금융서비스를 배제, 퇴출
4. 가상통화거래소에 대한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는 더욱 강화
5. 가상통화 채굴기 판매를 빙자한 사기 등 관련 범죄 대응 강화
6. 거래소 불공정약관 사용 여부를 검토
7.가상통화 거래소를 폐쇄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개인적으론 무난하다고 생각됩니다. 가상통화 거래소를 폐쇄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법무부야 원래부터 전면금지 입장이었고 사실 시행된다 하더라도 불건전 거래소를 퇴출하기 선에서 그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약이라도 들이키지 않는 이상 현재 대형 거래소를 폐쇄하려 들진 않을테니까요. 결국 전면 금지할거 아니면 제도권으로 편입하려고 할테고, 이 규제는 그 과정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보통 이 다음은 세금인데(...) 어떻게 흐를지 궁금하네요.

그나저나 죽어도 안빠질 것 같았던 김프가 규제 한방에 쭉쭉 빠지고 있네요. 물론 뭐 따지고 보면 큰 규제안도 아니라 다시 올라갈 것 같긴 합니다만 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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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나이쁜손나은
17/12/28 12:04
수정 아이콘
파란 나라를 보았니~!
동네꼬마
17/12/28 12:05
수정 아이콘
회의하고 왔는데 , 파란불 막 뜨고 평가손익 박살나고 있길래 뭔가 했더니...
그냥 손해본거 감수하고 빼버릴 타이밍인가...
부모님좀그만찾아
17/12/28 12:05
수정 아이콘
하나 잘타서 배로 불린거 그냥 바라만 보고있긴한데 김프는 사라질꺼같습니다. 이제 중국쪽 자본은 쭉 빠져나갈듯 싶으니
저도 내년까진 보고있는 입장이라 단기적으론 몰라도 장기적으론 호재라고 봐요.
오히려 큰거래소 입장에선 굉장히 호재라고 반길듯
일각여삼추
17/12/28 12:05
수정 아이콘
적절한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법의 빈틈을 기회 삼아 과열되는 측면이 컸던 것 같습니다.
이쥴레이
17/12/28 12:05
수정 아이콘
오늘 엄청 떨어지고 있네요
17/12/28 12:05
수정 아이콘
오전 대비 -20% 하락하고

멘탈 나갔는데 지금은 -10%네요 고맙다

이놈들아 ㅜ ㅜ
kartagra
17/12/28 12:06
수정 아이콘
글올리자마자 폭풍 회복중이네요(...) 타이밍 참;
닉네임세탁기
17/12/28 12:08
수정 아이콘
호재인거 같은데 네이버 댓글보니 당황스럽네요.
kartagra
17/12/28 12:16
수정 아이콘
저도 장기적으로(특히 개미들한테는) 호재라고 봅니다. 네이버 댓글이야 뭐...언제나 그랬죠 크크 가상화폐 제도권 내로 넣으려는 일본만 봐도 열심히 세금걷고있죠. 아예 금지할거 아니면 결국 제도권 내로 편입은 필요했고, 그러려면 자연스럽게 규제도 따라오는거니까요.
17/12/28 12:10
수정 아이콘
정부쪽에 이런 정보 미리 알고있던, 빠르게 알 수 있는 사람들은 이럴 때마다 큰 수익 보겠네요...
배고픈유학생
17/12/28 12:10
수정 아이콘
이 때 들어가는 분들 정말 대단
귀신같이 원상복구 중이니.
17/12/28 12:11
수정 아이콘
7번 하나로 엄청 폭락이네요.
저걸 검색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제목에 적어놨으니..
사업드래군
17/12/28 12:11
수정 아이콘
정부에서 규제를 한다면 제도권으로 들인다는 얘기처럼 들리는데
1. 가상화폐로 얻은 수익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는지 얘기가 없고
2. 거래소 등의 관리자가 먹튀를 했을 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게 궁금해지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어서.
kartagra
17/12/28 12:15
수정 아이콘
아예 금지/제도권 편입 중에서 정부는 제도권 편입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고(애초에 독재국가 정도 되지 않으면 금지 자체가 힘들기도 하고요) 결국 이 다음은 세금 얘기가 나올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가장 적극적으로 가상화폐를 제도권 내로 편입시킨 일본만 해도 세금 신나게 걷어들이고 있거든요(..) 결국 이런게 크게 보면 세금 부과를 위한 전단계라고 전 봅니다. 2번은 일단 거래소 인가제로 불건전 거래소만 퇴출해도 사실 거의 해결되는 부분이죠.
지금이시간
17/12/28 12:29
수정 아이콘
아직 공식적인 얘기는 없지만, 고려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정부안들은 전부 상장 주식처럼 관리/규제하겠다는 내용들이죠.
물론 단기적으로야 거래의 불안정성이 사라지니 호재로만 작용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가상화폐의 "가치"에 상응하는 가격으로 수렴할 겁니다.
주식 가격처럼 투자 수익률, 해당 가상화폐의 신뢰성, 정부가 매긴 거래/양도세 등등에 따라서요.
제도권 인정과는 별개로 공식 화폐로 인정하기는 기대하기 어렵겠죠. 화폐야말로 정부가 가진 가장 중요한 경제 컨트롤 수단이니.
절름발이이리
17/12/28 20:11
수정 아이콘
어차피 그 국가의 법정화폐로 비트코인등을 지정하는 것도 아니라, 화폐로 인정한다 해도 그리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외환처럼 취급될 뿐이죠. 국내에서 (무려 세계 기축 통화인) 달러가 돌아다닌다고 한국 경제가 안 돌아가고, 국가의 컨트롤 능력이 사라지진 않듯이 말입니다.
Gregory Polanco
17/12/28 12:13
수정 아이콘
줍줍대성공

쑤아리질럿
마징가Z
17/12/28 12:14
수정 아이콘
가상계좌 활용금지가 큰거 같더군요.

그래도 뭐 뚫을 사람들이야 다 뚫곘지만.
마도사의 길
17/12/28 12:15
수정 아이콘
가상화폐자체를 정부가 보호하는건 말도 안되고 해서도 안되겠지만. 현금화 하는 과정은 좀 볼 필요가 있겠네요. 돈세탁으로 사용되기 너무 쉬워서...
17/12/28 12:15
수정 아이콘
그럼에도 김프가 안빠집니다. 허허허
kartagra
17/12/28 12:16
수정 아이콘
좀 빠진가 싶더니 귀신같이 회복중입니다(..)
부모님좀그만찾아
17/12/28 12:17
수정 아이콘
돈 입금 시키려는 사이에 치고 올라와서 또 타이밍 놓쳤네요.. 시드머니 다지는 중이라 아쉽지만 앞으로 좀 몇프로는 빼두려구요. 참 뭔놈의 반등이 ..
17/12/28 12:17
수정 아이콘
제발 거래소좀 조져줬으면

거래소가 너무 양아치짓 많이해요. 서버 증설은 한거 같지도 않고, 지금도 렉걸려서 매수매도 못한다는 불만 폭발하고 있죠
17/12/28 12:34
수정 아이콘
저도 진짜 거래소좀 조졋으면 ㅠㅠ
17/12/28 12:43
수정 아이콘
다른데서 반응 좀 봤는데
이거 손절할 타이밍 아니라고 서버를 터트려 매도를 막아주신 빗크나이트님이라고 크크크

하지만 유머는 유머고 저도 제발 거래소 좀 조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국립공원2
17/12/28 12:25
수정 아이콘
일본에는 가상화폐거래시 세금을 매긴다고 하네요
초코궁디
17/12/28 12:26
수정 아이콘
코인은 주식이랑 다르게 법제화된게 전혀 없다고 알고있는데 이런 정보 미리 알고있는걸로 공무원들이 장난치면 처벌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나요?
나무위키
17/12/28 12:39
수정 아이콘
ㅜㅜ 지금 더 줍줍해야하는데..ㅠ
카레맛똥
17/12/28 12:39
수정 아이콘
저번에 발표된 거랑 차이도 없는데 자극적인 단어 선정에 시장이 요동치네요 크크
덕분에 피보나치 되돌림 50% 지점에서 잘 줍줍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님..
붉은밭
17/12/28 12:45
수정 아이콘
와... 점심에 지옥갔다가 왔습니다..
훅 빠질기미가 보여서 언능 손절 하려는데 빗썸서버 터짐..
계~속 내려가서 저점 찍는걸 보고 에라 모르겠다 놔뒀는데 또 10분만에 원상회복했네요..
미친판입니다..;;
배두나
17/12/28 12:46
수정 아이콘
주위에 환치기로 돈벌 사람은 다 벌어서 이제 재미없다고 몇개 사놓고 존버한다고 하더라구요. 허허
불굴의토스
17/12/28 12:47
수정 아이콘
거래소는 봉이김선달처럼 공짜로 돈버는거죠?
kartagra
17/12/28 12:49
수정 아이콘
그렇죠. 오르든 내리든 그래서 결국 최종승리자는 거래소라고 볼 수 있죠.
절름발이이리
17/12/28 22:52
수정 아이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거지요.
브라이언
17/12/29 10:08
수정 아이콘
(수정됨) 공짜라뇨... 엄연히 시스템을 구현하고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 시스템을 이미 몇년전부터 만든거고요
거래라는게 몇달만에 뚝딱 만들기도 쉬운것도 아니고요
현재 생각보다 거래량이 폭발해서 잘되는 것 뿐이죠
라플라스
17/12/28 12:5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지금까지도 실명제였고 보안 등급 4이상 올라가야 거래금액을 늘릴수 있었습니다.
순위권 거래소에선 정부 발표 이전부터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나마 악제라는건 거래소 폐쇄인데 이건 법적 근거가 없어요
특별법? 어차피 이런거 올려봐야 국회에서 통과 안시켜 줍니다.
사유재산 침해로 바로 헌법소원 들어갑니다.
남은건 거래소의 정부 요건 강화를 충족 해라 하는 정도죠
패닉셀 해봐야 남좋은 일만 시켜주는 겁니다.
17/12/28 13:03
수정 아이콘
정부요건강화에 응하지 않는 불법 거래소들만 규제하겠다는거였는데 기사가 무슨 대문짝만하게 "거래소 폐쇄" 로 나와서 패닉셀 나온거죠 크크 일주일내로 복구할겁니다. 저 기사 쓴 기읍읍은 세력 끄나풀이 아닌가 의심되네요;
Suomi KP/-31
17/12/28 13:58
수정 아이콘
잘 몰라서 여쭙습니다만... 사유재산이라는 것은 자산으로 인정받아야 가능하지 않나요?
법적으로 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상 사유재산 침해가 성립할 수 있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17/12/28 12:57
수정 아이콘
검은돈 막고, 세금 걷겠다가 포인트 같습니다.
미나리돌돌
17/12/28 12:57
수정 아이콘
줍긴했는데 생각보다 떨어져셔 보합가에 주웠네요 ㅠㅠ
...And justice
17/12/28 12:58
수정 아이콘
왜 못주웠을까 ㅠㅠ
17/12/28 13:03
수정 아이콘
껄껄.. 저 동생 40%날려서 멘붕중이길래 그냥 책사러 보넸어요 ^^
스테비아
17/12/28 13:10
수정 아이콘
갑자기 급락하길래 뭔가 있구나 했는데 이거였군요.
하지만 주울 돈이 더는 없....ㅠㅠ
17/12/28 13:13
수정 아이콘
패닉셀 왔을때 풀매수 했어야하는데!!
언제나 그렇듯 용기가 부족해서
코인괜히시작
17/12/28 13:14
수정 아이콘
아다 545에 주웠는데 470까지 떨어져서 멘붕 덜덜
17/12/28 13:17
수정 아이콘
숏치고 기사쓰고 참 쉽죠?
17/12/28 13:22
수정 아이콘
자다가 일어났는데 폭풍이 지나갔네요... 전체 현금화중이였는데 아쉽네요
복타르
17/12/28 13:23
수정 아이콘
뭔가 정부는 가상화폐시장을 떳다방이나 바다이야기 수준으로 생각하고 접근하는듯 하네요.
17/12/28 13:28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는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7/12/28 13:37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는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
Suomi KP/-31
17/12/28 13:52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는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3)

- 사실 암호화폐 떠드는거 보면 블록체인 기술 자체만 중요하고 그거만 다른것에 적용해서 발전시킬 생각만 하면 되는데, 암호화폐 = 블록체인으로 동치해서 보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암호화폐는 어디까지나 블록체인 기술을 쓴 가상화폐일 뿐인데요.
엑스밴드
17/12/28 13:5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우리나라가 이런 면에서는 좀 보수적이죠.
17/12/28 17:04
수정 아이콘
도박판을 도박판으로 여기는 것에 보수가 어디있고 진보가 어디있나요?
엑스밴드
17/12/28 18:44
수정 아이콘
음 도박판에 골드만삭스나 cme가 들어오나요?
17/12/28 19:43
수정 아이콘
(수정됨) 물론이죠. 골드만 삭스를 대표해서 이런 금융 기업들은 돈이 되는 곳이라면 불법이든 도박판이든 사기판이든 분간을 안하죠. 그리스를 저 모양으로 만들었던건 부패한 그리스 공무원들이었지만, 그 뒤엔 자금세탁을 해주던 골드만삭스가 있었죠. 더 나아가서 골드만 삭스는 그런 자금 세탁을 해주면서 자신들의 자금세탁으로 그리스 경제가 침몰할것까지 예상하고 이에따른 포지션닝을 했었죠. 골드만 삭스같은 기업은 돈이 되면 뭐든지 하는 기업입니다. 덧붙이면, 월스트리트 금융인들과 대화해보면 얼마나 썩은 인간들인지 알게 될겁니다.
우리는 하나의 빛
17/12/28 14:23
수정 아이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않은 건 맞지않나요?
유유히
17/12/28 14:43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는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떳다방이나 바다이야기는 중고생들까지 대중적으로 퍼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 악질적입니다.
이영나영2
17/12/28 14:45
수정 아이콘
그 관점으로 본다고 틀렸다고 할순없죠
어차피 정답이 없는 영역이라서요
급진개화파
17/12/28 15:16
수정 아이콘
(수정됨) 맞는말 아닌가요? 세금을 안내는데 도박이죠. 주식도 세금을내고, 아파트 투기도 세금을 내는데.. 코인은 도박 맞다고 생각하고, 과세를 하던가, 아니면 아예 거래를 막아버리던가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절름발이이리
17/12/28 20:00
수정 아이콘
세금을 내냐 안내냐는 도박의 성립과 하등 무관한 이슈입니다. 세금 많이 내는 강원랜드, 경마, 경륜, 스포츠토토, 복권 등이 도박이 아닐리가 있나요.
윙윙이
17/12/28 15:19
수정 아이콘
블록체인 기술이 굉장한 가치를 지닌건 맞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상화폐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냥 카지노 칩 취급하던데요.
유유히
17/12/28 15:24
수정 아이콘
도박은 실력이라도 개입되지 현재 거래소 보면 마음에 드는 아무거나(..) 사놓고 가즈아 아니면 존버만 외쳐대고 있습니다. 굳이 도박과 비교하자면 슬롯머신이나 룰렛 정도로 비교하고 싶습니다. 운에 100% 좌우되는.
17/12/28 17:02
수정 아이콘
가상화폐는 카지노 칩 맞는데요. 님이 가상화폐를 보유한다고 해서 블록체인 전문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스날
17/12/28 13:32
수정 아이콘
과세도 하고싶고 규제도 하고싶고..아이러니하네요.
남한산성
17/12/28 13:33
수정 아이콘
그냥 연말 대바겐 세일이라고 생각하렵니다 ㅡㅡ 기레기들 거래소 폐쇄 기사 쓰면서 얼마나 싱글벙글 했을까요
킹찍탈
17/12/28 13:37
수정 아이콘
아아... 이건 [기러기]라고 하는 것이다.... 자극적 단어를 써서 풀매수를 노리는 자들이지....
Lord of Cinder
17/12/28 13:55
수정 아이콘
하늘이 준 매수 타이밍이라 생각해서 속보 타이틀 뜨자마자 전부 현금화한 다음, 지난 주 금요일에 봤던 가격대가 보이자 분할매수로 들어갔습니다. 거래소 서버가 죽어서 매수 주문이 안 먹히는 사람에 많이 못 주운 게 아쉽지만... 주문 취소도 안되고, 그렇다고 주문이 인식되는 것도 아니고...
회색사과
17/12/28 14:13
수정 아이콘
아침에 매수했는데 기사나고 폭락하길래 바닥에서 줍고 반등에서 팔아서 이득 봤습니다.
다음 폭락장 기다려야죠 뭐
몽유도원
17/12/28 14:14
수정 아이콘
지금 코인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빨간불 파란불만 보면서 돈 넣은 분들은 기사뜬거만 보고 패닉셀했지만,
사실 전업으로 투자하고있거나 조금이라도 관심있게 지켜보는 분들은 오히려 과세를 호재로 보죠.
문제는 과세를 할 경우 그만큼 정부가 투자자들을 지켜줘야할 의무가 생겨버리니 이런식으로 차근차근 절차밟는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기사 제목들 너무 자극적이긴 했어요, 그냥 딱 타이틀로 '폐쇄' 박아버리니 패닉셀;; 그래서 기자님들은 매수 걸고 많이 줍줍하셨나 궁금해지네요 크크
17/12/28 14:17
수정 아이콘
기사쓰기전에 풀매도 기사쓰고나서 풀매수

돈 벌기 참 쉬울듯 크크크
서쪽으로가자
17/12/28 14:28
수정 아이콘
전 이 글에 거래소 광고가 떴어요 크크
리듬파워근성
17/12/28 14:52
수정 아이콘
요시! 지금이다!
17/12/28 16:51
수정 아이콘
덕분에 돈 잘 벌어갑니다 기레기님아...어휴. 저점매수 개꿀
피식인
17/12/28 19:40
수정 아이콘
국내 기존 3대 거래소는 모르겠지만, 업비트 시스템이 비트렉스 연동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게 괜찮은건지 모르겠네요. 한화로 입금해서 외국에 있는 비트렉스 거래소에서 코인을 사오는거라면, 이게 규제 시작했을때 외화 반출 관련해서 문제가 없는 시스템인지 모르겠어요.
세오유즈키
17/12/28 20:06
수정 아이콘
하 내가 오늘 근무만안 나갔어도 줍줍하는건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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