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28쪽, 소방활동 과정의 민․형사상 책임 면책 이것은 세 의원이 같이 냈는데, 여기서는 심층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지금 윤관석 의원안, 이용호 의원안, 민병두 의원안이 면책대상, 면책요건, 면책내용 부분에 있어서 다른 면이 있습니다.

우선 면책대상을 보면, 윤관석 의원안은 제16조 소방활동에 국한해서 재산상 손해․사상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용호 의원안은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3개 조문 다, 직접적인 소방지원활동이 아닌 소방지원활동이나 생활안전활동까지도 면책대상으로 보는 것이고, 민병두 의원안은 3개 조문을 다 대상으로 하되 재산상 손실 또는 사상의 경우로 국한하고 있습니다.

면책요건으로는 윤관석 의원안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을 것’이고, 이용호 의원안은 ‘소방활동이 불가피하고 중과실이 없을 것’ 또 민병두 의원안은 ‘타인의 권익 보호나 타인의 재산상 피해를 위하여 불가피하였음’ 이렇게 요건을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면책내용으로는 윤관석 의원안은 민사책임은 전부 면제하고 형사책임 중에 상해는 면제를 하되 사망은 감면하도록 하고, 이용호 의원안은 민사책임 면제는 없고 형사책임만 감면 가능하도록, 민병두 의원안은 민사책임 감면, 형사책임 감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법무부 의견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결론 부분으로는 32쪽에, 면책요건과 내용은 이용호 의원안에 따르되, 면책대상을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제16조)에 제한하는 방안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해 볼 수 있겠습니다.

...

다만 면책규정에 윤관석 의원님은 민사책임도 면제하자라고 했는데 이용호 의원님은 민사책임은 손실보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한 규정이 필요 없다, 형사책임에 대해서만 경감 또는 면책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민사책임에 시달리는 소방관 많지 않아요?

민사책임에 대한 손실보상은 지금 이 법이 개정되면 얼마든지 금전적으로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민사적인 책임은 굳이 정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29페이지에 보면 소방청에서는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모두 면책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이 돼 있는데 차장님은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저는 오히려 민사책임은 더 이해가 되고 형사책임에 조금 보수적인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민사책임을 면해 버리면 피해자가 보상받을 데가 없잖아요.

그것은 손실보상으로……

손실보상이 마련되면 괜찮은데 손실보상이 마련되면 민사소송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지요.

지금 그 얘기이신 것 같은데.

법무부 의견이 그것 아니에요?

법무부하고는 합의가 되신 것입니까?

받아들이신 것이지요.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형사책임은 국가의 문제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야 국가에서 감경․면책을 할 수 있는, 검찰의 기소를 안 하는 부분이니까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민사책임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 아닙니까. 손해에 대해서 배상해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을 면해 버리면 그 피해자는 받을 데가 없으니까, 손실보상이 있을 경우는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요?

예.

그러면 손실보상을 받으면 민사소송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사책임을 면해 준다는 것은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법무부하고 합의된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 법무부 얘기는 대부분 반대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합의돼서 법무부 안을 받아들였다고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몇 가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법무부 안은 제16조 소방활동만 할 것이냐 지원활동까지 포함할 것이냐, 그리고 형사책임만 할 것이냐 민사책임까지 할 것이냐, 그리고 중대한 과실까지만 할 것이냐 더 많이 강한 면책조건을 할 것이냐 이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의견 어떠신가요? 수석전문위원님이 보시기에 지금 법무부 안을 다 받아들이신 것이라고 얘기하고 계신데 그게 맞느냐고요.

지금 법무부에서 의견을 낸 것은 윤관석 의원안에 국한해서만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윤관석 의원안의 기본구조가 응급의료법을 그대로 원용했는데 그 부분이 법무부는 안 맞다고 했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다른 안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을 안 거쳤습니다.

그러면 다른 안들은 직권상정된 것인가요? 관련된 법안이라 소위로 바로 올라온 것인가요?

(입법조사관, 소위원장에게 설명)

그러면 한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

개정안 표에서 보시면 세 가지 안이 나와 있는데 면책 내용 부분에 대해서 형사책임 부분에 각각 3개 안이 다르게 규정돼 있고 또 면책 대상에 있어서도 윤관석 의원안은 16조(소방활동)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용호 의원안은 16조하고 16조의2(생활안전), 16조의3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관계 부처인 법무부 의견이 중요한데 지난번에는 윤관석 의원안에 대해서만 입장을 조회했었는데 거기서도 원칙적으로는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을 저희가 정식으로 받았습니다.

나머지 두 의원안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수렴을 못 했었는데 저희가 추가로 그 두 안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해 본 결과 공식적인 문서로는 아직까지 회신을 받지 못했고, 다만 그쪽에 확인된 의견은 이용호 의원님 안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만 그 정상을 참작하여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의견은 더 확실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중과실’ 앞에 ‘고의 또는’ 이런 정도를 넣으면, 저희 자료 수정의견에 표시돼 있는 것처럼 문구를 조정하면 문제가 없다는 그런 의견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안을 만드셨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 이렇게 했는데 법무부에서 ‘고의 또는’을 앞에 넣어 주면 좋겠다고 해서 최종 수정은 ‘고의 또는 중과실’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면 민사 면제는 안 되고요?

예.

그러면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도 민사에 대한 면제는 안 되고 형사에 대한 경감이라든가 면제, 의원실에서 한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

...

가장 큰 문제가 민사 면책 같습니다.

현실상으로도 소방관들이 긴급한 상황에서 화재 진압이나 인명 구조를 하다가 타인의 재산에 손실을 가한다거나 또는 인명에 부상이나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본질적으로 훈련받은 대로, 국가가 명하는 대로, 국민의 요구대로 했는데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입법 취지 담겨 있는 건데 문제는 공무원에 대해서 민사 면책을 해 주는 규정이 전혀 없고, 만약에 공무원 민사 면책을 해 줄 경우에 해당되는 국민 피해에 대해서 보증해 줄 방법이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손실 보상 규정이 소방기본법 개정안에 들어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16조, 27조2항이 신설됐습니다.

그다음에 보험 가입 문제의 제약을 해소하는 규정도 들어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함께 민사 면책이 같이 가면 문제 해소가 되는 것 아닌가요? 법무부 의견은 어떤가요?

민사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손실 보상되고 다른 대안책이 있어도 안 된다는 것이지요?

민사의 대부분은 물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물적 책임은 손실 보상으로 갈음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개인에 대한 민사 책임은 법무부에서도 곤란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렇게 해서 민사 면책이 여기서 빠지게 되고 이용호 의원님 안으로 해서 수렴되게 된다면 결국 소방청에서 적극적으로 민사 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손실 보상과 피해 주민과 협력, 협상 이런 부분들의 노력을 하셔야만 이 입법 취지를 소화해 낼 수 있다는 것 충분히 아시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린 민사 면책에, 같은 소방 공직자이시잖아요? 같은 동료 소방관으로 보실 때 민사 면책이 있어야만 소방관들이 공무 집행을 판단을 갖고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아무리 손실제도가 있더라도? 법무부의 의견을 너무 중시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법무부 입장에서는 민사 면책을 하게 되면 민사적으로 책임이 없다고 하니까……

아까 표창원 위원님 말씀처럼 손실 보상도 따로 두고요 민사 면책도, 동시에 그것을 진행할 수 없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왜 곤란한 것이지요?

민사에 대한 책임이 없기 때문에 손실에 대한 책임도 결국은 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좀 안타깝네.

그러면 손실 보상 관련해서 별도로 규정이나 이런 것을 내부에서 잘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소방관 개인에게 책임이 안 갈 수 있도록 뭘 한다든가 그런 것을 담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그것을 법에서 규정해 놨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방법이라든가 절차라든가 내용은 구체적으로 담을 예정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짧게만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소송지원 문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민사 면책을 못 빼니까.

예, 그래서 소송지원으로 어느 정도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