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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06 11:21
인천시를 통해서 미래를 보자면
문재인 당선 -> "으악 부채가 너무 많네! " -> 부채 치우다가 임기 거의 다감 -> "문제인 대통령 된후 변한게 뭐있냐! " -> 새누리 다시 집권 이렇게 될까봐 좀 불안합니다 ...
17/01/06 11:26
그렇게 되면 그냥 망해야죠. 문제는 이명박 5년을 보내고도 박근혜를 밀었고 아직도 새누리 지지율이 18%가량 되고 박근혜를 불쌍해 하거나 지지 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점이죠.
17/01/06 11:27
더 안좋습니다. 김대중-노무현도 똥만 치우다가 끝난 셈이죠. 그리고선 경제 무능이라고 정권 빼앗겼고.
그나마 김대중은 김종필과의 연합을 통해, 노무현은 탄핵정국으로 인해 그런데로 국회 안정의석을 가지고 갔지요. 지금 문재인은 앞으로 3년동안 여소야대로 가야합니다. 계속해서 헛소리들만 하고 개혁작업에는 철저히 방해로 일관할 것이며, 언론은 무능한 정권이라고 욕질만 하겠지요. 솔직히 지금 상황에선 정권 차지해도 욕만 먹고 끝날 확률이 높아요. 그냥 개헌 정권이 될수도 있어요.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17/01/06 16:30
결국 부패한 인간들이 권력 잡은 시기에 화끈하게 한탕 해먹고 나면
다른 사람들이 똥치워야하는데 애초에 화끈하게 해먹지 못하는 시스템을.. 그리고 임기가 끝나도 어떻게든 책임지는 시스템을 만들어야할 듯 합니다.
17/01/07 00:30
화끈하게 해먹으면 화끈하게 불타는 시스템을 만들어야죠.
이제까지 한거 3배 환수 및 해당 금액에 해당되는 징역살이(일반,특별사면불가, 병보석 불가, 특별 죄수실 불가)해서 한 250년은 먹여줘야 됩니다. 덤으로 고위공직자에 한해 직계 및 4촌까지 연좌제를 적용해야... 해먹고 부인,사돈에 친척이라 이름붙은데 다 빼돌리는거 보면 진짜...
17/01/07 07:40
반대로생각하면
사후에책임지는게아니라 공직자를하는동안 어떤이득도못보게하는방법도있을것같네요 공직에있는동안 8촌이내친척들의재산증가금지. 이런걸미리조건으로거는거죠.
17/01/06 11:27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경제성장에 한계가 온게 아닐까 싶습니다..
기존에 경제가 성장한(즉, 물가가 비싼..) 나라는 자체 생산 공산품을 줄이고 개발도상국의 싼 인건비로 생산한 싼 물건을 소비하며 살고 있는데 그게 예전엔 일본, 한국, 중국 같은 나라였다면 중국 이후에 이 공장역할을 할 나라가 딱히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물가도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인건비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싸게 물건을 만들기가 힘듭니다.. 인도라던지 아프리카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거 같기는 한데 인건비가 비싼 나라에서는 사람을 적게 쓰고도 고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사업을 찾고 있는데 이런 좋은 사업이 쉽게 나올리도 없고 있다손 쳐도 이미 소수가 선점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신사업에 대한 선점도 못하고 인건비는 비싼 나라의 경제는 파탄이 날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흔한 나라 중 하나라서 경제상황이 쉽게 개선될수는 없을거라 봅니다..
17/01/06 11:33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대통령 바뀌었다고 한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바꾸려고 난리쳤던 노무현 대통령도 결국 임기당시 욕만 지지리 먹었죠. 결과론적으로도 삼성만 키워주는 정부가 되었구요. 경제인이니까 범죄쯤 괜찮아하면서 뽑아놓은 MB는 22조를 강물에 쳐바르고 국가를 수익모델 삼아 자신의 자산을 채운뒤 도망갔습니다. 언제나 바람과 결과는 다르게 나옵니다. 문재인이 되었건 반기문이 되었건 누가 되었건 대통령이 지금의 고통을 한번에 씻어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철저히 후보들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고, 유권자도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이나 배경, 그리고 역량에 대해서 최소한 알고 투표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불쌍하니까 아니면 누구 딸이니까 와 같은 방식으로 찍어서 나온 결과가 지금의 탄핵 정국이죠.
17/01/06 11:38
동감합니다. 한번에 바뀔 수 없습니다. 이제는 "정책"에 대한 토론이 활발해야지 "종복", "친일" 등 프레임 싸움은 안했으면 바랍니다.
또한, 누구의 딸, 누구의 아들도 없고 오직 정책과 그 정책을 할 만한 실력과 의지 그리고 신뢰가 충분한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말했던 정책들을 다 실행하려고 했다면 상당히 괜찮아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거짓말과 이행은 전무했고 말했던 정책과 반대로만 하려고 했으니깐요 이번에는 제대로 알고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난국을 타계할 수 있는건 정치인들의 힘이 가장 막강하기 때문이니깐요.
17/01/06 12:17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시절 공약을 다 이행했다면 정말.. 좋은 나라가 됐을지도 모르겠네요. 정작 정책은 정 반대로 시행하려 했지만요.
17/01/06 13:32
애초에 그 공약 현실성 없는건 증세없는 복지로 증명되지않았나요. 어떻게 할거냐는 질문에 그러니까 대통령 되면 지가 다한다던 대사가 생각나네요
17/01/06 16:33
제대로 알고 뽑았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이명박이 사기꾼이라는 거, 박근혜가 말도 제대로 못하는 벌꿀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고 뽑은 사람 있을까요? 설마 사대강 하겠어?, 설마 이정도로 멍청하겠어? 하는 안일한 마음으로 혹은 그래도 문재인은 안돼. 이런 마음으로 뽑았겠죠. 결국 알고도 당하는 국민들이 문제죠.
17/01/07 03:49
모르는 사람 많았습니다. 박근혜 찍은 사람중 최태민 모르는 사람도 많았고, 이명박 찍은 사람중에 국회의원 짤려서 미국도망갔던거 모르는 사람도 많죠. DAS는 어떻고, BBK는 어떻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욱 공부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인 선거국면에 들어서기 이전에 지지자들끼리 치고 박고 빨리 알건 알고 털건 털어야 합니다.
17/01/07 07:36
인터넷안하더라도 토론회같은거한번보면
어떤인간이라는거 각나오지않나요? 애초에선거전두달간온나라가후보얘기만하는데그래도모른다는건알고싶은생각이없는거죠.그저누구는종북이라는믿음만있는거지. 저는새누리찍는게이성적판단에기초한다는생각이안드네요.
17/01/06 11:44
아무리 김대중 노무현이 경제를 제대로 못 살렸다지만
이명박근혜만 할까요? 문제는 국민들이 다 잊어버리고 다시 새누리당 뽑을 가능성이 높다는거죠. 그냥 헬조선 탈출만이 답이 아닐까 싶네요.
17/01/06 12:24
저는 변질된 전체주의적 사고관이 한국의 큰 병폐라고 생각합니다.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개인의 문제다. 로 대응하는 모습들이요. 개인의 희생을 통한 전체의 이익을 말하는 이들은 한편으로는 그것은 여성의/남성의, 노인의/젊은이의, 잘 사는 자의/못 사는 자의, 경상도의/전라도의, 종북의/친일의 식으로 물타기를 하고 구성원들 각자가 서로를 헐뜯게 만들어 각 개인들이 개인들에게 발톱을 이빨을 날카롭게 내세우는걸 부추깁니다.
반대로 개인의 개성과 다양한 가치를 주장하는 이들은 아이러니하게도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의, 발걸음이 느린 자들을 위한 개혁과 그것을 위한 사회적 이해 등 전체를 이야기하구요. 전체를 말하는 이들은 그 수단을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고 개인들이 서로를 적대하기 만드는 것에 두고, 개인을 말하는 이들은 그 수단으로 전체를 설득하고 화합하고 대화를 통한 합의가 가능하다는 신뢰를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참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해요.
17/01/06 12:36
군대문화가 이런 변질된 전체주의를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보는데, 군인들의 희생은 하기 싫다고 해도 강요됩니다. 거기에 대한 반발은 다들 견디고 잘 버티는데 너만 못버티고 약한 소릴 하는걸로 취급당하는 경우가 많죠. 나라를 위해 자발적으로 희생하겠다는 분들은 존경합니다. 제가 하지 못하는 걸 사회와 국가를 위해 희생하며 해내는 사람들의 모습은 숭고하고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 조직은 개인을 신경써 주긴 합니까? 정윤회 문건으로 자살한 최 경위는 경찰을 약한 조직, 나를 보호해주지 못한다고 썼더군요. 이번 촛불시위를 나가며 든 생각이 있습니다. 나라가 위험할 때나 국정이 혼란스러울 때가 아니어도, 개인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온다면 손을 내밀어 줄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발걸음이 느린 사람, 부조리함에 희생당한 사람들과 그 유족들에게 우리 사회 시민들은 손을 내밀어줄 줄 안다는 것에 희망을 느꼈구요. 부디 앞으로도 힘들다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쓰다보니 좀 감정이 폭주해서 댓글란을 더럽혔네요 으으..
17/01/06 12:04
무리하게 꼼수로 경제성장률 올리는것이 답이 아니라는것은 이명박 정권이 이미 보여줬습니다.
우리의 삶이 팍팍한 이유는 크게 부동산 비용, 사교육비용, 노후에 대한 불안 때문이라고 봅니다. 답은 이미 나와있죠 부동산가격 연착륙 시키고, 재산세, 불로소득과세 현실화 하면 됩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정규직, 지정규직, 각종 직종간 임금격차 해소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재분배적으로 확대하면 됩니다. 문제는 당장 20평 짜리 빌라 하나라도 가진 사람도, 수도권내 하위권 4년제 대학생도, 연봉3천짜리 중소기업 정규직도, 당장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발생할 정책이라면 기를 쓰고 반대할거라는 거죠 삶이 여유로워 보이는 북유럽 국가들이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데 수많은 노동자들의 피흘리는 투쟁, 수십년의 사회주의 정권 연속 집권하에 끊임없이 사회적 대타협을 설득해온 결과죠 국민의 삶은 윤택해 질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데 수십년이 걸릴것이고 그 과정이 어려울뿐이죠
17/01/06 14:13
전 사실 말씀하신 부분에 크게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북유럽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복지들이 투쟁때문에 가능했던 것도 맞지만 그들의 적은 인구수와 여러 환경요건에 기인한 것도 크다고 보기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경제구조, 지정학적 위치, 남북한 대치상황, 세계적인 성장 정체,그리고 자동화 등의 문제가 투쟁과 대타협으로 해결이 가능할까 싶습니다. 물론 나아질 부분은 많이 존재한다고는 생각합니다. 개선의 여지는 있지만 결국은 국가라는 체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명확히 한계가 보인다고 할까요. 현재의 자본주의라는 시스템 하에서 모든 국민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다는건 이상에 불과하고 뭔가 바뀌려면 패러다임이 바뀌어야할 것 같습니다.
17/01/06 14:57
저도 위에 blessed님과 비슷한 생각인데, 말씀하신 부동산, 세금, 임금격차, 연금 이런 것들이 개혁이 필요한 건 동의하지만, 쉽지 않은 과정을 통해 그걸 어떻게든 이뤄낸다고 쳐도 그것*만*으로는 답이라고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요
적절한 예시일지 모르겠는데, 말씀하신 북유럽 국가 중 하나인 핀란드의 경우 노키아 쪼그라들고 최대 수출 시장이었던 러시아의 호황이 끝나니까 복지를 포함한 사회 시스템이 갑자기 팍팍해졌거든요
17/01/06 12:06
이명박근혜정부가 가장 잘못한게 차세대 성장동력을 만들지 못한게 아닌가 싶어요
이명박은 4대강에 녹색성장 그리고 우리는 왜 저런거 못만드냐 해서 나온 명텐도.... 박근혜는 상조경제..... 10년동안 차세대 먹거리하나 못만드니...
17/01/06 13:06
현재 차세대 성장동력이라는 자체가 정부차원에서 나올만한게 아니라는게 문제입니다. 구시대적 개입으로는 한계가 뚜렷하죠. 단순 법인세 낮춘다고 한국에 창업붐이 불것도 아니니까요. 일단 유럽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은 공공부분 일자리부터 창출하는게 우선일텐데 말입니다.
17/01/06 13:14
공공부분일자리 창출이 저는 두려워요.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장점이 부채비율이 낮은 건실한 재정상태인데 공공부분 일자리를 늘려서 그 장점이 사라지지 않을까... 그리고 공공부분은 요즘엔 무기계약형태로 가는 경우가 많잔아요. 나중엔 줄이기도 힘들텐데... 그리스처럼 구조조정을 해야해도 공무원등이 숫자가 많아지면 개혁이 필요할때 메스를 대기도 힘들어질텐데...
17/01/06 13:28
일단 최하위권에서 OECD 평균까지는 끌어 올리고 볼 일이죠. 청년실업률 보면 단기간에 해결을 해야 하는데 민간경제는 얼어붙은 상태고 답은 공공기관밖에 없습니다.
17/01/06 13:34
선별적 보편적 복지 논란의 논점을 상당수 보다 보면 중간 일손의 부족이 뼈저리 느껴지더군요. 북유럽도 상당수 복지가 선별적 복지인데 관련해서 말이 거의 안 나옵니다. 공공부분 비대화 논란이 역으로 있습니다만 이건 한국이 북유럽급 복지지출 걱정하는 모양새라서 의미가 떨어지구요.
17/01/06 13:09
한국의 평균 및 중간 임금은 꾸준히 상승중이긴 합니다. 한국에서는 낙수효과를 볼 수가 없는게 일단 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수가 너무 적은데다 있는 대기업들의 수익률도 낮은 편이라서요. 삼성을 비롯한 극소수만 잘나가고 있죠.
17/01/06 12:11
낭비적 세금 사용을 최대한 적발하여 저소득층의 유효수요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의 복지를 편성함으로서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경제 주체들에 소비 증가로 인한 승수효과로 총수요를 자극하는 것이 경제학적 입장에선 최선의 방편입니다. 결국 잠재성장률이란 것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인데 지금 국가 재정은 그 상태와 너무 거리가 멀죠. 장기적으론 노동생산성과 직결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의 개편 그리고 수익성이 있는 원천기술 개발에 대해 합리적 경쟁에 의한 지원 확대 등인데 여기까진 바라지도 않고요. 지금 9년 동안 민주주의의 후퇴도 문제지만 세금의 낭비가 얼마나 경각심 없이 진행되었는지... 이 따위 짓 하면서 유능한 보수 무능한 진보 프레임 내세우는게 기가찹니다. 시장경제시스템을 무너트리는건 이명박근혜 같은 이들이지 복지하겠다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미국에선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진보당을 더 높게 평가하는지, 08년 위기를 오바마 정권이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지켜보면 답 나옵니다. 그래서 유승민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누구든 관계 없이 비리 싹 다 잡아내고 부의 소득제 같이 경제 부양에도 효과적인 복지정책 이슈화 시킬 수 있는 후보면 저는 상관 없습니다. 이거만 제대로하면 이명박근혜가 얼마나 개쓰레기 같은 대통령이었는지 증명이 될 겁니다. 사대강 사업 같이 대규모 재원을 꼬라박으면서 수익성 검토 조차 안 한 정권을 교체하지 못한 나라라는게 참 처참합니다.
17/01/06 12:13
박통이 유승민의 연설을 들었어야 해요
초이노믹스같은 단기적인 부양책은 효과도 없고 재정건실도만 약화시키고 차세대 성장동력까지 갈가먹는다고요. 노무현대통령처럼 양극화를 걱정해야한다고요.
17/01/06 12:28
솔직히 저밑에 검찰 기소권 수사권 분리 방안만 봐도 장점이 단점보다 조금이라도 많으면 일단 실행해보는게 맞는건데도 단점만 부각해서 반대하는 사람많은거 보니 솔직히 문재인의 미래도 밝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17/01/06 12:43
대통령하나가 바뀌어서 뭔가 바뀔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싸그리 변혁을 이뤄내야하는데 그게 그다지 가능해보이지도 않구요... 참 이래저래 씁슬하네요.
17/01/06 13:16
한국은 대통령 한두번 바뀐다고 경제적 기반이 바뀔만한 나라는 아닙니다. 그런 시기는 한참 지났다고 인정하고 다른 공약들을 보고 투표를 해야하지 않나 싶네요.
17/01/06 13:47
동의합니다. 결국 국가의 방향성을 어느쪽으로 잡고 가야지, 좋은게 좋은거고 두리뭉실 다 끌어모아서는 절대 안된다고 봅니다. 그걸 실행할 수 있느냐에는 의문점이 있지만요.
17/01/06 13:26
좋네요. 능력에 따라 대우 받는 세상으로 한걸음 다가선 것 같아 뿌듯합니다.
세금 더 줄이고, 복지 조금 더 줄여서 종북 빨갱이들만 처단하면 완벽하네요. 좀 더 죽어도 할 수 없죠. 대를 위한 소의 희생은 필수니까요.
17/01/06 13:28
애초에 정권만 바꾸는게 목적이어선 안됩니다.
정치를 해서는 안되는 종자들이 더이상 정치권에 발을 못 붙이도록 하는게 목적이어야 합니다. 솔직히 얘기하자면 다음 투표때 2-30대 투표율 저번 총선 수준이면 정권이 바뀌어도 미래는 없습니다.
17/01/06 13:52
이번에는 20대가 투표 많이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나마 다행..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1179000
17/01/06 16:19
어둡습니다. 그에 따라 로또 복권 판매량은 계속 고공행진일 겁니다.
불경기일때 더욱더 늘어나는 복권 판매량. 어쩌면 내년에도 타이기록을 세울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사야겠습니다. 쭈욱
17/01/06 17:35
잊을수 없는 송파 세모녀 자살처럼 이제 빈곤으로 인한 자살은 나이를 떠나서 일어나네요.
차라리 이래저래 명분으로 나가는 노령연금이나 유치원비 지원같은 복지를 보편적인 기본소득제로 전환하는게 어떨까요. 핀란드나 일부 유럽에서 생각하는 기본소득제가 오히려 복지정책을 축소 하려는 우파들의 시각이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요
17/01/06 18:59
한국뿐만 아니라 그 어느 나라도 미국 정도가 아닌한 대통령 바뀌고 경제부총리니 재무성장관, 은행 총재 바뀐다고 경제가 쉽게 나아지지 않아요.
실제로 한국의 경기침체는 꽤 오래됐고 그 가운데서 써볼만한 처방은 전부 꺼내본지 오래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게 알맞은 처방이 있는데도 그 처방을 쓰지 않은게 아니라, 그냥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더 이상 써볼만한 처방이 없어요. 다른 선진국들도 비슷합니다. 단지 걔네가 우리보다 살만한건 이미 외형적인 성장을 끝내고 그런 단계를 맞았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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