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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11/04 09:52:33
Name 자투리여행
Subject [일반] '대화록 수정본' 조명균 전 비서관 실수로 누락
대화록 삭제 논란과 관련하여 오늘 검찰 수사와 관련된 몇 가지 상반된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사실 내용적으로는 딱히 어긋나지 않습니다만,
제목만 놓고 보면 ‘초안’과 ‘수정본’ 둘 중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추는가에 따라 굉장히 상반되어 보이는 효과가 생기네요.



우선 초안 삭제를 중심으로 하여 쓰인 기사입니다.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664342

檢, 조명균 지시로 실무자가 'NLL대화록' 삭제 잠정결론

검찰조사에서 조명균 전 비서관은 노무현 대통령의 삭제 지시를 받고 대화록 초본을 삭제하도록 직접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다른 참여정부 인사들은 이러한 삭제 경위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기에,
문재인 위원에 대한 검찰 조사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네요.


다음은 수정본을 중심으로 하여 쓰인 기사입니다. 한국일보 단독 보도입니다.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11/h2013110403374321950.htm

‘대화록 수정본‘, 조명균 전 비서관 실수로 누락.

간단히 정리하면, 조명균 전 비서관이 대화록 수정본을 이지원에 올려놓고 결재 과정을 안 거치는 바람에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지원에 대화록 수정본을 올려놓았기에, 이지원을 그대로 복제한 봉하 이지원에는 대화록 수정본이 남아있게 되었구요.



이러한 검찰 조사가 사실이라면,
“왜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 존재하지 않는가?” 와
“왜 참여정부 인사들은 국가기록원에 대화록이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는가?” 라는
두 물음에 대한 해답이 어느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해답이 하필 ‘당직자 실수’... 모양새가 좀 빈곤하긴 하네요.

검찰 조사만 보면, 조명균 전 비서관을 제외한 다른 참여 정부 인사들의 줄소환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재판 역시 조명균 전 비서관의 책임만을 놓고 이뤄질 것 같구요. ‘수정본 이관’을 하지 않은 점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초안 삭제’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으로 처리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수사 결과가 나오면 어느 정도 논란이 끝나지 않을까 기대했건만,
지금까지 흘러나온 결과만 놓고 보면, 오히려 더 시끄러워질 것 같습니다.
이 놈의 대화록 실종 논란은 대체 언제 끝나려나요...


***
메모장에 쓰고 나서 복붙으로 올리려는데,
앞에서 언급한 기사 내용 일부를 뒤집는 발언이 나왔네요.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110409222750359&outlink=1

전병헌 “검찰 문재인 의원에 참고인 출석 요구”

전병헌 의원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좀 엉뚱하긴 하네요.
앞의 두 기사 내용만 놓고 보면, 문재인 의원이 끼어들만한 구석이 전혀 없어보이는데...  
검찰이 판을 더더욱 크게 키우고 싶어하는지도 모르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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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04 10:06
수정 아이콘
수정본이라는 표현 자체가 올바른 표현이 아니라고 봅니다.
최종본 내지는 완성본이라는 표현이 맞죠.

애초에 대화록을 일부러 이관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만큼 실수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결론이죠.
사실상 실수가 아니라면 국가기록원에 없을 이유가 없죠.
국정원에는 남겨두고 국가기록원에만 이관하지 않는다는게 말이 안되는 거니까요.
자투리여행
13/11/04 10:25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다만, 한국일보 기사와의 통일성을 위해 수정본이란 단어는 그대로 둘까 합니다.
이쥴레이
13/11/04 10:18
수정 아이콘
이제 문재인 의원 털려고 하는건가..
13/11/04 10:34
수정 아이콘
거의 모든 의문점이 풀렸네요.
요즘 합리적인 의심에 대해서 여러모로 생각해보고 있는데요.
합리적인 의심이 대한민국 정치상황에는 아주 적절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시사인에서 10월 24일 이번 국정원 사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상세하게 내놨는데 어떠한 조사보다 설득력 있는 설문조사로 보여
소개할까 합니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8300
물론 이러한 사실을 여당과 청와대에서도 알고 있을 것이고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뭔가 액션을 취하리라 생각은 합니다.
물론 그게 미더우냐 아니냐로 또 여론조사 결과가 달라지겠지만 야권에서는 최종적으로 정권교체를 위해 써먹을만한 카드 하나를 쥐게 된 것이라고
보여지긴 하네요.
설탕가루인형형
13/11/04 10:53
수정 아이콘
내용, 분석 모두 훌륭한 기사네요.
13/11/04 10:54
수정 아이콘
해석하기 나름이라서
리얼미터의 세부 조사문항을 보고 판단해야 할 부분도 있기도 하죠.

그런데 저는 왜 저 조사를 받을때
한쪽으로 몰아가는 질문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을까요.

누가 책임이냐라는 질문에서 답안 순서가
이명박, 이명박과 박근혜, 박근혜, 국정원의 순서였고 기타가 있었는가는 조금 가물가물하네요
13/11/04 10:57
수정 아이콘
뭐 야당을 넣을수도 있었겠죠?
위 이야기는 농담이고 세부적인 부분에서야 문제점이 없을수는 없을테고...
그와는 별개로 이런정도로 이번 국정원 사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본 기억이 없어서 소개한 것이니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13/11/04 12:20
수정 아이콘
크크...
야당을 넣었으면 아마 야당 잘못이라는 답변도 10%이상이 나왔을겁니다..
현대엘스
13/11/04 14:33
수정 아이콘
예전 사례들을 보면 35%는 나왔을겁니다. 물론 그것도 10% '이상'이긴 하죠.
참.. 수준이..
OnlyJustForYou
13/11/04 10:43
수정 아이콘
NLL을 사골같이 우려먹더니 결국 여기까지 왔네요.
뭐 여당은 우려먹을만큼 우려먹었으니 이제 버릴 때가 됐고 딴 사골 찾겠죠..
13/11/04 11:05
수정 아이콘
초본은 대통령 지시로 삭제, 완성본은 실수로 미이관이 결론이네요.
13/11/04 11:56
수정 아이콘
최종본이 완성되면 초본이 삭제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인데
이를 두고 설왕설래해봐야 답이 안나올겁니다.
13/11/04 11:32
수정 아이콘
애초에 문제거리가 될만한 것이 아니었죠..
아예 전문이 버젓히 떠돌아 다니는 판인데다가...국가기록원에만 없을 뿐이지 이지원에는 존재하는 것이 밝혀진 이상..
'사초 폐기'라는 말보다는 '기록 미이관 미스테리' 라는 말이 어울리는 일이었습니다.
이거를 기어코 NLL과 연관시키려 개수작을 부리더니..결국 용두사미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수사결과군요..

이제 역공한번 가봅시다..
이명박 정부에서 폐기된 외교 문건은 무엇이며, 박근혜-김정일 대화록도 한번 까 봅시다..
폐기되어 아예 볼 수 없어야 사초폐기라는 말을 붙여야 하는 것이니...이명박정부에서 사초폐기된 수많은 외교문서들 한번 까봅시다..
그리고 박근혜는 '나는' 이라고 했는지 '저는' 이라고 했는지 '국방위원장'이라고 했는지 '김정일씨' 라고 했는지 똑같은 논리로 한번 까 봅시다..
어떤 우스운 논리로 조동이 이명박, 박근혜를 방어하는지 한번 보고 싶군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예상한데로...박근혜가 외유하는 동안에...문재인 소환이 이뤄질거 같군요...
누가봐도 검찰이 이 사건으로 문재인 의원을 소환할 이유가 없는데..그냥 포토라인에 세우겠다는 의미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면 국민들은 착각하겠죠? 이건 박근혜가 OK한 일이 아니다..문재인이 스스로 부르라 그래서 부른거다...
치졸한 것들..이명박한테 못된것만 배워가지고는.....
13/11/04 12:03
수정 아이콘
애초에 말이 안되는 사건이죠.

대회록은 2008년에 검찰이 수사했고 그때는 이상 없다더니 지난 연말때부터 새누리당이 다시 꺼내들고
대선에서 이용해 먹고 앞으로도 이용해 먹겠죠.
2008년 검찰 수사에서 봉하 이지원 자료와 국가기록원 자료에 차이가 있었다는 발표가 없었죠.
국가기록원에 대화록이 이관되지 않았다면 왜 2008년 검찰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이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았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어야 했죠. 이건 검찰의 삽질입니다. 물론 의도된 삽질이긴 하겠지만요.
설탕가루인형형
13/11/04 12:25
수정 아이콘
문제거리 라기보다는 모두가 ???가 된 상황이었죠.
국정원 본은 믿을수가 없으니 국가기록원의 원본을 까보자! 라고 자신있게 질렀는데 없음.
???
일단 없으니까 새누리당에서는 깐거고, 참여정부 인사들은 일단 없으니까 무슨 영문인지를 모르니 해명을 못한거고...
13/11/04 13:38
수정 아이콘
야권은 문서가 있으면 역공하시면 됩니다.
안철수 관련 비망록도 거침없이 던지는 동네에서 못 던질리는 없겠죠.

일단 대화록을 봤다는 사람부터 나오시면 되겠네요.
삼공파일
13/11/04 12:59
수정 아이콘
한 명이 덤탱이 쓰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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