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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17 16:53
다른 많은 인권문제도 그렇지만, 탈북자 북송 문제를 바라보는 기준도 정치가 아니라 인권 그 자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계기가 있어 한 탈북자 분이랑 몇 달 동안 같이 살았던 적이 있는데... 탈북자 분들이 탈북 이후 한국에 들어오기까지도 고되고 한국에 들어와서의 삶도 참 만만치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생활과는 비교할 수 없고, 행여나 북송이라도 되는 날엔... 탈북자 북송은 정말 문자 그대로 '사지'로 등 떠밀어 넣는 일이라고 합니다.
12/03/17 17:50
그래 정치적인 득실없이 순수하게 인도주의원칙하에 얘길한다면야 누가 반대할수 있겠습니까?
근데 전 이걸 그렇게 바라보기가 힘듭니다. 지금 북한과의 극한대치를 두게된 원인에는 일정부분 현정권의 잘못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여 북한은 잘못없다고 생각하는분 계실까봐 말씀드립니다. 전 절대 북한정권을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연평도 포격만으로도 이미 용서받지 못한짓을 저질렀으니까요) 그건 아무얘기없으면서 탈북자문제가 수면위에 떠오르자 이제서야 나서는모습 또 그것을 옹호하는 보수세력및 언론들의 이중성을 바라보면 이게 과연 진정성이 있는건지 아니면 어느측의 사주를 받고 행동하는건지 의문이듭니다.
12/03/17 17:57
현정부의 실책으로 북한과 대척점을 두게된것과 탈북자들이 강제로 북송되는것이 무슨 연관이 있나요?
북한을 규탄하려면 현정부부터 규탄하고 시작해야 진정성이 드러나는건가요?
12/03/17 18:05
empier님// 북한의 탈북자 정책이 현 정권의 행동 때문에 잔인해진 게 아닌데 이런 논리는 이상하네요. 차라리 남북관계 말고 한중관계와 관련된 논의는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요. [m]
12/03/17 18:31
생각해본건데 이 글내용은 탈북자가 북한에 도로 끌려갈지도 모르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과 함께 보수든 진보든 가릴거 없이 이 일에 관하여 신경써서 대처해야한다였고
저 역시 그 생각에 동의하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려는데 불쑥 나타나서 보수가 어쩌고 이러면서 욕하는거 보니 글을 쓰씬 글쓴이님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파이아 할거 같네요-_;
12/03/17 18:35
제글 맨처음글을 보셨으면 그런얘기 못하셨을텐데요 이 시위및 각종행동들이 무슨 정부지원이나 외곽단체들의
지원없이 ngo의 순수한의도로했다면 누가그걸 비판할수있겠냐고 말씀드렸죠 전 그 순수성에 대한 의문제기및 현정권의 대북한,대중국외교를 비판한것이구요 근데 좌빨이니 뭐 현정권만 욕한다구요? 만일 과거정권에서도 이와 비슷한일이 있었다면 전 그것도 비판할수있습니다. 근데 전 이번사태처럼 문제가 커지는경우를 본적이 없어서요
12/03/17 18:58
탈북자 북송문제가 가장 심각했던 건 2008년입니다. 이전까지 탈북자문제는 우리나라의 시설미비로 인해 국내에 들여오는 인원이 제한되어, 태국등지에서 한국으로 가기위해 대기하는 사람들(엄연히 그나라 입장에선 불법입국자들)의 환경이 말도 안되게 안좋아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게 문제가 됐었죠. 그러다가 2008년 우리나라의 시설이 확충되자 탈북자 문제는 괘를 달리하게 됩니다. 중국이 베이징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탈북자들을 어마어마하게 북송시켰거든요. 우리나라 특별단속기간 비슷하게?
사실 이 문제를 지금 언급하는 건 정치 쟁점화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기회에라도 정치 쟁점화되었다는게 다행스런 일이죠.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해서 비난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혹 불만이 있으신 분들은, 이 문제는 이른바 보수진영이라 불리는 집단이 좀 더 나은 선택을 가져온다는 점이 없다는 것에만 촛점을 맞춰 알리면 될 것 같구요. 단지 탈북자 분들 중 국내에 들어온 새터민 분들은 보수진영 지지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점은 야권이 정치 쟁점화해서 관련 이슈를 가져오지 않는한 계속 그리 될 겁니다.
12/03/17 19:22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탈북자문제를 정치쟁점화 하면 할수록 남,북관계는 물론이고 한,중관계에도 암흑이
짙어질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보기때문입니다. 탈북자문제를 바라보는 사람들중에는 단순히 북한정권의 폐쇄성과 인권 이 두가지만 바라보고 얘기하시는분들이 계시는거 같은데요 사실 탈북자문제는 그 두가지뿐 아니라 남,북,중 3국간의 정치,사회적문제가 복잡하게 연계돼있는 문제입니다. 제가 어제 kbs 인터넷뉴스에서하는 엄지인의 시사콜콜을 봤는데요 이번주주제가 바로 탈북자문제였습니다. 거기서 본내용중에 2002년 6월 당시 김하중 주중대사와 왕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이 만나 탈북자 처리원칙 3개항을 합의한게 있습니다 그 내용은 1.정치화하지 않는다. 2. 국제화하지 않는다. 3. 복잡하게 만들지 않는다. 이것인데요 그것을 합의하고나서 dj정부나 참여정부로 이어질때는 그 합의에 근거해 탈북자문제를 처리하게 됩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해야했느냐? 그리고 최근들어 중국이 왜 탈북자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전 그것을 중국과 북한과의관계도 그렇지만 중국내부문제와도 밀접한 연관이있다고 봅니다. 현재 중국에는 5~60여개 소수민죽이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문제가 되고있는 티벳이나 신장위구르 지역만해도 다른 국제사회의 바난여론에도 불구하고 피비랜내나는 철권통치+ 한족이주정책을 통한 그 지역의 정체성축소를 병행하고있죠 그 지역의 자치를 넘어 독립요구를 들어주면 중국은 여러지역으로 분할된다는것을 알게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탈북자문제를 시끄럽게 만들거나 그것을 계속 수수방관한다면 북한정권의 레임덕은 둘째치고 그들이 대규모로 넘어온다면 그 지역의 원주민과 탈북한 북한주민들과의 갈등은 명약관화해질게 뻔합니다. 그럼 그것을 모르지않는 현정권에서 미국과의 해바라기외교를 버리고 중국과의 관계를 예전처럼 유지하면서 과거정부에서 합의한 탈북자 처리원칙 3개항을 꾸준히 지켰다면 지금과같은 사태가 벌어졌을까요? 아닐껍니다. 근데 현정권은 오로지 미국만을 바라보다가 중국을 저벼렸고 결국 이번 탈북자사태에서 보여줬듯이 시종 무기력한모습만 보여주고있죠 근데 정권과 보수세력들은 그것에 대해선 꿀먹은벙어리로 있으면서 오로지 중국나쁘다. 그들의 인권을 무시한다는 개소리나 작렬하고있죠 (중국이 다른 선진국과 같은 인권의식을 바라는게 웃기는거 아닙니까? 민주주의 국가도 아닌데말이죠...) 전 그래서 신주님과 의견을 달리합니다.
12/03/17 19:04
탈북자 문제는 인권과 직결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북한 정권의 폐쇄성과 북송되면 어떤 꼴을 당할지...
다들 알고 있거든요. 순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위하는 것, 좋습니다. 참여하는 모습이 멋집니다.
12/03/17 19:26
정부 비판으로 넘어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꼭 넘어가야 합니다.
민간 차원에서는 절대 해결될 문제가 아니니까요. 이건 외교 문제죠. 중국이 북한 정권과 척을 질 이유가 없는데, 중국에게 욕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중국의 반인권적 처사에 대해 분노하는 것도 좋지만, 중국 정부와 함께 우리 정부도 압박해야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한국 정부가 중국 눈치 보는 건 여전하기에, 정부의 의지를 다시금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론이고... 어차피 이 부분 때문에, 한국의 진보 세력과 보수 세력은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인권 문제까지야 함께 할 수 있다지만...... 보나마나 그 다음에는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야 한다.' 등의 문제로 다투게 되겠지요.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아예 다르니까요. 게다가, 지금 탈북자 인권을 다루는 주요 단체들이... 한국 정부를 향한 압박에도 적극적일지가 의문입니다. "구럼비 바위에는 신경쓰면서 왜 탈북자 문제에는 신경 안 쓰냐?"와 같은 말을 하면서 인권 문제를 정부를 위한 쉴드로 쓰는 괴상한 사람들까지 일부 섞여있는지라... 상당수의 사람들이 참가자들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것도 이해못할 일만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 한국 두 정부를 한꺼번에 압박한다는게 가능하기나 할까요. 시위 자체는 꼭 필요한, 아주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 이슈가 묻히지 않도록 환기시켜주는 훌륭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 다인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정부가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이게 되질 않으니...
12/03/17 19:33
눈치를 보는게 아니라 어느쪽을 중시해서 외교를 하는게 문제라는겁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경제적종속도는 이미 미국을 넘어선지 오랩니다. (중국에서 생산해서 해외로 수출하고있고 대중교역에서도 이미 대미교역량과 거의 비슷하니까요) 그럼 한,미관계와 함꼐 한,중관계도 그와 비슷하게 했어야했습니다. 그렇게된다면 북한이 그렇게 대놓고 탈북자문제를 압박할수도 없을꺼구요 근데 현정권은 오로지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중점을 두었고 그것이 지금 부메랑으로 돌아오고있습니다. 보수정권이든 진보정권이든 이것을 염두해두고 외교를했었어야했죠 그리고 구럼비 얘기하시는데 우리내부만의 문제라면 우리내부에서 해결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탈북자문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남,북,중 3개국이 얽혀있는 복잡한문제입니다. 근데 그걸 칼로무배듯 바라보거나 그것을 인권이란 잣대로 동일시해서 해결할려한다면 그게 해결이되겠습니까?
12/03/17 20:02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탈북자 북송 반대 시위는 우리 정부를 향해서도 이뤄져야 하는데, 이게 우리 내부 사정 때문에 불가능하다." 정도였습니다. 한국의 외교 방향을 말하고 싶어서 댓글을 달았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의 초점을 '한국의 친미 외교'에 맞추고 계시니,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좀 해야 할 듯 합니다. 현 정부가 지나친 친미 외교를 한다? 뭐,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건 탈북자 문제와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반대로 생각해보죠. 우리가 친중 외교 혹은 균형잡힌 외교를 한다고 해서, 중국이 탈북자를 잘 대해줄까요? 친중 외교를 한다 해도, 탈북자 문제는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북한 입장에서 탈북자 문제는 정권 생존 차원의 문제이고, 중국은 현재의 북한 정권과 척을 질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달라지지 않는 이상, 이 문제에 있어서 한국은 어찌되었든 제 3자입니다. 그렇기에... 한국이 내세울 수 있는 건 애초부터 '인권이라는 잣대'밖에 없습니다. 인권 문제를 제기하여, 미국이나 유럽 등 국제 사회의 동의를 이끌어내 압박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한국 정권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외교를 잘 하는가 못 하는가는... 물론 중요한 문제입니다만, 탈북자 문제에서까지 이 이야기를 끌고 올 필요는 없습니다. 친미 외교를 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한국 정부가 국제 사회를 움직일 만큼의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12/03/17 19:37
개인적으로 국내에서 탈북자 문제에 대해 목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중국을 통해 건너오려는 탈북자들의 상황은 더 안좋아질꺼라 봅니다. 이건 북한, 중국, 우리나라의 관계를 보면 뻔히 보이는 상황이죠. 북한과 우리나라의 사이에 중국 서는 입장이 된다면 당연히 북한편을 들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어느 상황을 봐도 북한편을 드는게 낫죠. 그냥 조용히 중국은 눈감아 주고 정부는 소리소문 없이 지원하는게 최선이였는데, 이제는 어떤 일을 해도 나아질 수는 없다고 봅니다. 탈북자를 위해서라면 국민이 나설게 아니라 정부와 중국과의 딜이 최선이였는데 판이 너무 깨져버렸죠.
12/03/17 20:02
지난 날에 대한 판단과는 별개로...
1. 정치적 이해와는 무관하게, 양지음지에서 북한인권운동을 해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중에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은 정치적 지도에 대입하기 어려운 지형입니다. 게다가 북한인권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모두 보수적인 분들이신 것도 아니고, 실제로 현정권을 강하게 비판하며 정권교체를 희망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번 북송반대 운동에 목소리를 보태시는 분들이 괘 계십니다. 북송반대 운동을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바라보게 되면 그런 분들께 실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농담이지만, 국제엠네스티가 이번에 북송반대 목소리를 낸 것이 보수 쪽의 획책에 의한 일이라고 한다면 우스운 일이겠죠. 2. 만약 보수단체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 사안을 이용하려 한다면, 그것을 저지하는 최고의 방법은 입을 다무는 것이 아니라 그들 못지 않게 목소리를 높여서 이것이 보수단체만의 프레임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 문제는 '북송은 나쁜 일이다'라는 거의 절대적인 가치판단을 전제로 하고 있고, 이 전제에는 empire님 말씀처럼 거의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의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고, 오히려 입을 다무는 것은 '북한 인권에(만) 침묵한다'라는 비판의 여지를 줄 수 있습니다. 차라리 진보 쪽 단체들도 강하게 발언하며 이 문제를 정치적 이해, 진영논리에서 자유롭게 만들고, 때마다 무분별하게 나오는 종북좌빨 소리를 저지시키는 계기로 삼는 것이 훨씬 현명한 대처가 아닐까 합니다. [m]
12/03/17 20:07
겨레라는 말이 참 별로네요. 다른나라된 지가 언젠데
이산가족 상봉은 찬성하지만 태어난 나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살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12/03/17 21:23
탈북자 송환 반대 운동의 불편한 진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20312074115 읽어볼만해서 가져왔습니다. 개인 하나하나가 시위에 동참하고 참여하는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자신이 믿는봐에 따라 행동하는것이 좋지요. 그러나 다른 이면도 있다는것을 알면 더 좋겠지요 기사를 보면 탈북자 문제를 왜 조용한 외교로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득과(지금정부나 지난정부나 할것없이 해마다 2000명의 탈북자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충격을 먹은것이 특정세력이 탈북자 문제를 해결한답시고 중국에 붙잡힌 탈북자나 한국에 있는 가족들, 북한에 남은 가족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다고 합니다. 이들의 신상이 공개되면 북한이나 중국에서 어떻게 될지 뻔하지 않습니까
12/03/17 22:03
시사인 기사에 따르면 이번 탈북자사태는 뭔가 구린 구석이 좀 있습니다.
일단 검거부터가 황당합니다. 한 탈북활동가의 말에 따르면 역시 탈북운동을 하던 목사가 일행을 공안에 팔았다고 합니다.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쩌구니 없는 사건이죠. 그리고 중국 공안이 처음부터 검거된 탈북자일행을 무조건 북송하겠다는 입장이 아니었다는군요. 사실 탈북자들은 지방공안들에게 쏠쏠한 수입이라 북송보다는 협상에 의해 제3국으로 보내는게 관행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협상(사실 흥정이죠) 중이었구요. 문제가 된건 2009년 이후 한국정부의 입장이 바뀌며 주중 한국대사관의 협조를 받기가 어려워졌답니다. 이번에도 중국공안이 요구한 신원확인서를 한국대사관이 발급거부하며 사태가 악화되었고 이를 타개하고자 탈북운동가가 인권위원회와 박선영의원에게 확인서발급 관련 도움을 요청했습니다만 기대와 달리 양쪽 다 언론에 공개하였고 이게 중국공안에 알려지며 강제북송이 신속히 진행되어 버렸답니다. 이 과정에서 그 탈북운동가가 언론공개를 말아달라는 부탁을 했었습니다만 연락을 받은 당일 바로 언론에 터트렸다는군요. 몸값흥정 중이던 억류 탈북자들의 안전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내 탈북자의 가족들이 박선영의원에게 항의전화까지 했습니다만 이미 사태는 돌이킬수 없게 되었고 박의원측도 문제없다는 태도입니다. 인권위원회는 이번 기회에 공개적으로 창피를 줘야 한다는 인터뷰까지 내 놓았습니다. 탈북자문제가 외교적으로 민감하고 인권측면에서 참혹하고 중대한 사안이며, 언제까지나 덮어놓을 문제가 아닌 것은 맞지만 과연 지금 보수단체들이 벌이는 퍼포먼스에 진정성이 얼마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탈북자들을 외면했다는 지난 정권 때는 이제까지 1만명이 넘는 탈북자들이 한국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만 현 정권들어 그 길이 더 좁아진 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참고로 사건이 악화된 원인이 된 신원확인서 발급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들은바도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12/03/17 22:15
시위는 국민들에게 관심을 가져달라는 의미도 있겠죠. 저것이 조용한 외교로만 할일이라면 독도야말로 무대응이 국제법적으로 사실 옳은일입니다. 실질영유중인데다가 일본의 분쟁지역화에 맞대응해서 국제법적으로 이익볼게없거든요. 그렇다고 광고나 캠페인이무의미하다는게아니듯이 글쓴님의 행동도 의미있는일입니다. 정치가끼니 정해진결론을놓고 붙이는 일부 얼론이 참 한심하네요. [m]
12/03/17 22:15
정의롭고 순수한 의도에서 다녀오신 건 정말 잘하신 일입니다.
다만 저는 님외에 저기 참가하신 분들의 정치적 입장이 느껴집니다. 이는 분명 인도적인 차원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정치적 의도가 느껴져야 한다고 해야할까요. 그리곤 집에가서는 민통당 통진당은 왜 침묵하느냐 왜 시민단체는 여기 말이 없느냐 이런 말할 꺼리를 만들고 있으시겠지요. 자체는 굉장히 훌륭하나 모인 분들을 신뢰할 수는 없네요. 진정 정치적 의도 없이 우리 한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열성을 다하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2/03/17 22:36
한중관계 개선을 통해 북 탈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좋은 말이지만 그닥 현실을 반영하는 말은 아닙니다. 북한의 체제유지를 위해 탈북자 검거 및 송환이 븍한에 필수적이라는 가정을 전제한다면 중국의 선택은 한중관계와 북중관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무조건 중국은 북한과 함께합니다. 역지사지의 자세에서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북미관계 개선을 위해 미국이 한미관계를 버릴 것인가? 택도 없는 소리죠. 지금 북한은 탈북자문제를 체제안정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식적'인 중국의 지원을 얻어 탈북자 문제를 해결하겠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중국의 음지에서의 협조가 전부입니다. 이 상황에서 박선영 의원 및 의원 다수의 행동은 현실을 알고 하는 행동이라면 이기적인 정치적 행동이고 모르고 하는 행동이라면 너무 무식한 행동입니다. 이 문제를 공식화하고 중국에 선택을 강요하면 중국은 북한편 들 수 밖에 없습니다. 탈북자 문제는 그야말로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양하는 그런 마인드를 밑바탕에 깔고 접근해야합니다. 현재 접근 방식은.. 개인적으로 봤을 땐 어떻게 해석해도 좋게 볼 수가 없네요. [m]
12/03/17 22:44
탈북자 문제와는 별로 관계 없는 이야기지만 박선영 의원은 이런 주장때문에 지지하기 어렵더군요.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5/27/2009052700638.html
12/03/17 23:03
PGR에 올려보길 잘 한 것 같네요.
많은 분들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뭐가 어찌 되었건 자유를 갈망해서 도망친 탈북자들이 북송되서 죽어서는 안된다는 것만큼은 다들 동의하신다는 게 정말 다행이네요.
12/03/17 23:12
탈북자 문제가 하루이틀 일로 해결될 일도 아닌데 조용한 외교 방침도 나쁠 거 없죠.
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있어도 조용한 외교 하고 있구나 생각할테니 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슈화도 안되는데 중국이 왜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차라리 이슈화가 되서 중국이 국제적으로 압박을 받게 되면 물밑으로 손 내밀어 올 가능성이 훨씬 높을 거 같은데 말이죠.
12/03/17 23:30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안타까움이야 다들 같죠
문제는 최적의 접근방식에 대한 시각이 다른단 겁니다. 극과극이죠. 게다가 상대는 변수투성이고요. 거기에 국제역학도 고려해야하니... 뭐 일단 다음 정권에선 표본 뽑기는 그나마 좋겠네요. 이전 10년의 햇볕과 이 5년의 강경책의 결과를 두고 대신 국내정치역학보다 북한인권을 위한 최선의 수를 찾아주길 기대해봐야죠 [m]
12/03/18 00:45
중국과 조용하고 원만한 외교를 하라고 주문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뭐 이는 야권이 현정권을 까기 위해 한미동맹이 강화되고 중국과의 관계가 서먹해진것을 두고 하는말이죠. 헌데 생각을 해봅시다. 중국과의 경제교류는 매년 지나면서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교류하는 인원들의 숫자도 시간에 따라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류열풍은 요근래 최정점에 이르고 있죠. 경제,문화가 과연 미국과만 일방통행을 하고 중국과는 척을 지고있나보면 아니죠. 오직 외교분야에서만 그렇습니다. 왜 경제문화등은 중국과 잘 소통을 하는데 외교만 그런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바로 중국의 순망치한에 근거한 북한감싸기와 북한의 선군정치에 따른 한국정부에 대한 길들이기 시도가 가장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여기에 무슨 한국의 외교력이 발휘가 될수가 있는지... 한국은 정권이 바뀌면서 상호주의 주장했고 그때나온 비핵개방 3000은 햇볕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무조건 퍼주기가 아닌 개성공단의 3통해제나 정경분리, 금강산 관광객 피살에 대한 사과및 재발방지등이 걸리면서 북한의 변화의지에 대한 확인단계가 필요했던 것이죠. 이는 햇볕정책 말미에 수정햇볕정책에 대한 논이가 과거정부내에서도 대두됐던것으로 전혀 새롭게 무리한 진정성을 요구하는게 아니었죠. 이런것들이 과연 현정권이 멀쩡한 북한을 자극하기 위해 시도한 이상한 행동인가요? 독재자가 개방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독재권력을 잃게 되는걸 위협이라고 생각한다면 무리한 요구겠지만요. 북한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한국정부와의 관계단절및 천안함/연평도등의 군사시위를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현정권에 대한 길들이기가 안통하자 아직까지도 정권의 인사들을 욕하며 유치한 단절을 계속하는 중입니다. 한국은 진정성을 요구하며 북한을 길들이려하고 있고 북한은 한국에 조건없는 무상지원을 지속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한국을 길들이려 하는 중입니다. 여기에 무슨 중국을 컨트롤하는 외교력이 있을수 있고 우리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할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국도 북한에 대해 자기들이 주국인것 처럼 보여도 할수있는 일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한국이 과거처럼 계속해서 북한의 비위를 맞추며 퍼준다면 북한 지도부는 호구가 대주는 돈으로 중앙권력을 더욱 강화하며 전 사회에 걸친 개방과는 더더욱 멀어지게 되는것이고, 중국으로서도 딱히 호구가 돈뜯겨주는것에 대해 왈가왈부할 일이 없겠죠. 이런 상태가 진정 평화와 안정에 이바지하는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북한권력은 핵과 선군정치로 어떻게든 자기들이 일컫는 최고존엄을 지키는 세습쇄국국가를 유지하는게 제1가치고, 중국은 이런 성향의 국가특성을 파악해서 자기들의 지형적 방어막으로 사용하고 있지 내치에 대해 일일히 관여할수 있는게 아닙니다. 일본은 2차대전때 핵맞은 기억때문에라도 북한핵에 굉장히 민감하고 이를 빌미로 우경화를 지속하고있죠.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과 대치하고 있는 북한군사정권에 대해 비호감이지만 핵위기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핵도미노 현상때문에 식량지원을 가지고 해법을 모색하는 중입니다. 주변국들이 지금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각자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돌아가는데 한국만 좌우로 나뉘어 북한정권을 길들이지 못하고 중국을 우리 임의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는데 대한 공격만 하고 있으니 아주 한심한 일입니다. 탈북자 문제역시 그런점에 있어 중국을 압박하고 북한정권이 변하지 않으면 안될 수를 만드는 최소한의 행동임에도 이른바 한국진보라는 자들은 보수정치에 이용당한다는 정치적 논리로 일언반구하지 않고 있는 아주 어리석은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진보내부에는 북한정권과 민족주체사상의 생존과 안정을 도모하는 종북주의자들이 있고, 또 현정권에 대해 반대의 반대라는 정치논리를 만들어내어 알량한 정치적 공세도구로 사용하고 인권이라는 가치에는 눈을감는 정치꾼들이 서로 연합해 역사에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다고 밖에 할수 없습니다. 차라리 자신들은 탈북자 문제에 관심자체가 없다라고 한다면 개인적인 관심사항이 틀릴수 있다고 생각할수 있지만 성향이 다른 야권의 연합과 여권에 대한 정치논리로 반대한다는건 아주 썩어빠진 정신이라고 봅니다. 과거정부에서 표면상 중국과의 어색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은것은 우리가 북한에 이른바 조공을 계속 바치는 형태였었고 북한과 불편한 관계를 만들지 않는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았었죠. 한마디로 호구노릇을 하니 삥뜯는쪽이 조용했던것이지 무슨 외교력을 발휘해 주도적으로 주변국을 통제하고 우리가 북한의 경제개방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것은 아닙니다. 이런 기형적인 상황에 대한 환상은 좀 진보쪽에서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시기가 50년간의 분단에서 처음 길을 튼 과도기적 상황에서 한국이 체제적 우월성을 감안하며 베푸는 개념으로 접근했던것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건 과도기적 상황이었을뿐이고 영원히 지속될수 없는 일방적인 구조였습니다. 10년간 우리가 한걸음 나갔으니 이명박정권들어서면서 북한도 한걸음 나오며 단계적인 개방과 개혁으로 갔다면 북한의 모습은 현재와는 많이 달랐을겁니다. 말이 안통하는 상대를 한국사회가 국론을 통일해 인권이나 군사도발,개방등에 문제에서 과거의 과도기적 타협수준이 아닌 받아들여야할 가치의 기준을 명확히 알게만드는게 가장 중요한데, 지금 야권은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며 특수성을 인정한다는 논리로 잠수타게되면 북한도 아 지금 내 아집이 통할 구멍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것이고 중국이나 미국역시 한국여론에서 북한이 칭얼거리는거 다 받아주자는 분위기가 있네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진짜 주변국들이 결정한 기준에 한국만 경제적인 부담을 해야하는 경우가 또 생길겁니다. 한국사화의 북한사회에 대한 인권과 경제개방, 도발중지의 여론의 기준이 명확하다면 그것이 변화의 시작점이 될것이라 봅니다 마치 그때는 잘했는데 지금은 못한다고 니편내편 논리로 다가서면 북한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계속 겉돌뿐입니다. 탈북자 문제도 마찬가지죠. 중국을 컨트롤 하지 못한다고 비난하기 이전에 이런 탈북자문제같은 실질적인 사안에 대해 방해하지 않거나 지지하는것이 말그대로 중국에 한국여론을 알리고 변화할수 있는 최소한의 가능성을 만드는 일이라고 봅니다. 이도저도 싫다면 그저 자신을 북한문제나 탈북자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고 하면 될것이지 현정권이 뭔가를 잘못해서 멀쩡한 북한정권을 자극시켰고 현재 탈북자문제도 정치적인 물타기에 불과하다는 생각은 아주 잘못됐다고 봅니다.
12/03/18 02:00
저는 상당히 공감되지 않고 오히려 여기저기서 지나친 편견을 드러내서 불편하군요.
일단 탈북자 문제에 대한 해법의 차이를 종북주의자, 반대의 반대라는 정치논리, 알량한 정치적 공세도구, 인권이라는 가치에 눈을 감는 정치꾼, 역사에 부끄러운 짓, 정치논리로 반대 라는 수사를 쓰며 비판하는 것 자체가 님께서 이 사안을 정치적인 눈으로 보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조용한 외교를 통한 해법을 지지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북송반대를 외치는 사람들을 정치논리에 입각해서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단 '현정부의 인권침해는 규탄하면서 정작 북한 인권에는 눈을 감는다'고 외치는 사람들은 정치논리에 치우쳐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 누구도 중국을 외교적으로 컨트롤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망상입니다. 중국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죠. 중국과의 관계를 원만히 하고 서로간에 이해의 폭을 넓히라는 거지요. 이명박정부 들어 중국과의 외교관계가 망가지다시피했다는 건 누구나 이야기하는 사실이죠. 이에 대한 지적입니다. 이를 정치공세로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조공을 바친다는 표현에 대북정책에 대한 님의 관점이 드러나네요. 이렇게 강한 편견을 갖고 있으면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은 극히 제한되어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주변국들이 결정한 기준에 한국만 경제적인 부담을 해야하는 경우'가 실제로 언제 있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김대중, 노무현 때가 아닌 김영삼 시절에 그런 일이 있었죠. 이명박 정부 들어서 대북관계에서 나아진게 뭐가 있는지요? 군사적 긴장만 높아지고 정작 자신들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국제 외교에서는 배제되어 있고 외국에 나가선 망신만 당하고 있고. 이런데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다른 견해를 갖는 거야 사람이니 당연한 겁니다만 다른 견해를 정치논리나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냥 대화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에 다름 아닙니다
12/03/18 02:07
덧붙이자면... 이 리플에서도 고개가 끄덕여지는데(특히 마지막 줄...)
문제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탈북자 북송'이라는 주제 자체가 이미 너무나도 지저분한 판이 되어 버렸다는 점입니다. 이 글만 봐도... 논쟁의 시발점인 empier님 리플에서부터 벌써 첫 단추가 안드로메다로 갔습니다.ㅠㅠ 제발 좀 진영논리와 무관하게 진행되었으면 좋겠지만, 그러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지 싶네요. 왜인지...
12/03/18 01:35
조용한 외교니 뭐니 할 필요 없습니다.
유엔에 가서 몸싸움 헤프닝으로 북한에 보복했다고 자위하는 수준이 아니라 제대로 이슈화해서 해결할 능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추진해도 됩니다. 그러나 현재 보수언론과 새누리당이 보이는 열의가 과연 총선과 대선 후에도 지속될까요? 연평도 포격 후에도 돈봉투사건이나 베를린선언같은 굴욕적인 사건만 일으키고 결국 미국과 북한의 외교행각에 왕따당한 채 헛발질만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비리투성이에 말뿐인 정권의 어디를 옹호해줘야할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국토를 포격당한 후 비밀리에 접촉해 돈봉투 돌리며 대화를 구걸하는게 님이 말하는 상호주의인가요? 현정권의 대북문제에 있어서는 북한전문가들이나 심지어 조갑제 같은 살짝 맛간 인사도 비판합니다. 대화창구를 완전히 닫고는 북한문제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는게 진보와 보수 양쪽의 공통된 주장이지만 햇볕정책을 계승(?)했다는 현 정권은 남의 식사자리나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현 정권 들어 전방위적으로 얼마나 망가졌는지 인권위원회마저 탈북자사태를 중국과 북한에 창피를 줄 기회다라는 소리나 지껄이고 있습니다. 북송되어 생명이 위협받는 당사자들의 인권을 먼저 챙기는게 인권위원회의 본분 아닌가요? 님이 조공이라고 평가하는 햇볕정책은 사실 독일의 동방정책에 비하면 새발의 피입니다. 서독은 동질성 회복을 위해 1:1거래(서독마르크가 동독마르크 보다 4배이상 가치를 가지지만 1:1로 거래)나 동독 내 도로 이용료 제공 등 20여년간 꾸준히 돈을 써가며 통일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기껏 조그만 한발짝 하나 내 딛었다고 조공이니 굴욕이니 해가며 열발자국 뒤로 가자고 주장하는건 좋게봐야 냉전 파라다임에서 못 벗어난거고 나쁘게 보면 기득권 유지의 볼모일뿐입니다.
12/03/18 02:56
리플들을 주욱 읽어봤는데 몇가지 태클 걸어 봅니다.
1. 시사인 기사에 관하여 시사인에 따르면, 신원확인서 발급만 했으면 북송되지 않았을텐데 박영선의원이 굳이 탈북사실을 공개한 바람에 북송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박영선 의원 측에 따르면, 박영선 의원이 공개했을 당시 이미 조·중 공안회의를 열어 탈북자들을 곧 북송하기로 결정됐다고 합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2/13/2012021302736.html 더 이상 조용히 해결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언론에 공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2. 남북 관계가 악화된게 mb가 3000불 드립을 쳐놓고 5.24제재조치를 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5.24 제재조치는 천안함 사건 이후로 취해진 조치입니다. 천안함을 침몰시켰는데 전면전 안한걸 다행으로 여겨야죠. 5.24 조치로 남북관계가 악화된게 아니라 천안함사건으로 남북관계가 악화된 것입니다. 3. mb외교 때문에 탈북자 북송이 심화됐다고 하시는데, 탈북자 북송문제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북한과 중국이 당사자입니다. 베이징 올림픽, 김정일 사망, 북한의 불안정한 정세, 북한과 중국의 내부 문제 등이 주원인입니다. 우리와 중국의 외교관계는 우리나라가 탈북자를 북송하지 말라고 요구할 때만 고려될 것입니다. 그리고 '탈북자 처리원칙 3개항'을 잘 지켜서 이번과 유사한 사례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우리와 중국의 외교관계를 고려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탈북자 처리원칙 3개항'이란 탈북자 처리에 있어서 중국의 의견에 태클걸지 않겠다는 내용이고, 그렇다면 어떠한 외교적 충돌도 없으니까요. 4. 북송문제를 묵인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논리는 현재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을 묵인하고 있는 경우에만 성립됩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국 정부는 탈북자들을 묵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12/03/18 12:57
이 문제에 대해서 반기문 총장도 조용한 외교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죠.
중국은 자국민 인권도 안챙기는데 북한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북한인권을 챙길까요? 시리아에서 일어나는 내전 안보리 결의도 중국의 거부로 무산 되었습니다. 중국이 이 정도 압박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공개적으로 깨뜨리는 짓을 할까요? 중국 정부의 공식루트는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몰래 빼돌리는게 가장 현실적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제 개인은 시위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이 것이 방관하는 것이나 결과적인 영향 차이는 미미할 것이라는 생각이 정말 슬프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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