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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03/16 23:01:19
Name 타테시
Subject [일반] 손수조 후보가 박근혜 위원장과 함께 한 카퍼레이드가 불법논란에 빠졌습니다.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089272
노컷뉴스에서 단독으로 기사를 냈습니다.
박근혜 위원장과 카퍼레이드를 했던 것이 바로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네요.
이미 선관위가 한 번 봐준 적이 있죠. 각서까지 쓰고 훈방조치를 했다는데
솔직히 이것부터 기가 찬 일인데 이번에도 또 했다네요.

현행 공직선거법 91조 ③항은 "누구든지 자동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연설·대담장소에서 승차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와 선거벽보 등을 자동차에 부착하는 경우만을 예외로 두었다.

뭐 단순한 논란이라면 이해를 하겠지만 박근혜 위원장도 옆에 있었다는 점에서 파장이 좀 커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나온 선관위의 대응이 그야말로 개그 그 자체입니다.
10.26 부정선거 그냥 부정선거라 봐도 무방하겠네요.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newsview?newsid=2012031621340920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3162130451&code=910100
각종 기사에서 선관위가 한 말들입니다.

"자동차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불법 행위가 맞지만 이날 이들의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볼지 여부가 중요하다"며 "지금까지 알려진 상황만 보면 이날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규정짓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선거운동이 되려면능동적 (선거 개입) 목적이 성립해야 하는데 이날 행위를 그렇게 보긴 힘들다"며 "구체적인 불법 여부는 사상구 선관위가 판단하겠지만 불법 선거운동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유세의 의도성을 따져봐야 한다”며 “당시 상황은 차량 정체가 됐을 때 시민이 몰려 있으니까 잠시 인사 하러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사실 관계 확인중”이라고 말했다.

허 기가 찹니다. 분명히 박근혜 박근혜 손수조 손수조 그랬고, 엄연히 선거운동 하려 내려간 것입니다.
그러면 저 카퍼레이드는 뭔가요? 저게 선거운동이 아니라면 뭐가 선거운동 인가요?
선관위 지금 정신이 있는 집단입니까?
바로 어제 3.15 부정선거가 있은지 52년째가 되던 날이었습니다.
선관위는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박근혜 위원장은 손수조 후보 등을 지원하려 부산에 내려간 것입니다.
그게 선거개입행위가 아니면 뭡니까?
거기다 차 멈춰 있어서 중간에 나가서 인사 하는건 선거운동이 아니다? 도대체 선거운동을 나누는 기준이 뭡니까?
그냥 화가 나고 기가 차서 말이 안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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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16 23:06
수정 아이콘
민주당에서 지금 내려가서 저러고 있으면 뭐라고 할지 궁그맣군요-_-;
바로 잡아다가 공중파랑 메이져신문에서 대서특필하겠지요-_-;
Je ne sais quoi
12/03/16 23:08
수정 아이콘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벌써부터 줄 서나 -_-;;
선관위는 선거 관리 안 하고 검찰은 입맛에 맞게 재판 휘두르고 언론은 왜곡 보도하고 공직에 오른 놈들은 뒤로 해먹고... 아 머리 아프네요.
12/03/16 23:09
수정 아이콘
법과 원칙.
일단 우리가 만들긴 할테니까 지키는건 너희들이 해라.
뭐, 이 논리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사람들이니..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서 제가 가장 많이 변한 점은, 이제 이런 뉴스를 보고도 그닥 놀랍다거나 화가 나질 않아요.
그래도 그 10년동안 그네들이 조금이라도 변하긴 했겠지란 일말의 기대를 완전히 놓아버려서 일까요.
그냥 원래 저런 사람들입니다.
진보와 보수를 논하기 이전에, 상식과 비상식을 논하는게 더 맞는 비유가 될.
Impression
12/03/16 23:10
수정 아이콘
뭐 어떻습니까
은유적으로 표현하자면 박근혜의 딸이라고 공공연하게 알려진 셈이니 선거법 위반이어도 부산에서 그정도 이득이라면 할 만 해 보입니다. 문재인씨는 전적으로 젊은층에 달렸군요. 전 손수조가 그닥 호감이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카퍼레이드는 촌스럽지만 확실한 어필이 아닐지
12/03/16 23:18
수정 아이콘
어필을 할려면 법태두리안에서 해야죠 어필하다가 선거도 못치루고 탈락 할수 있거든요
그리고 손수조씨는 이미 한차례 경고도 받은 몸이고요
애패는 엄마
12/03/16 23:22
수정 아이콘
진짜 선관위 검찰 바꿀때가 한두군데가 아니니
코큰아이
12/03/16 23:25
수정 아이콘
뭐라꼬?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
선관위는 정말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선거 관망하고 훼방하는 위원회이군요 !
선관위도 박근혜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위상은 알겠지만 좀 그럴듯한 이유를 대라 이놈들아
그냥 박근혜 눈치만 보고있는 그래도 국가 서열 5위의 국가기관이 좀 하찮아 보이는 군요.
12/03/16 23:26
수정 아이콘
이걸 보고 선거운동이 아니라니 크크크크

부산바람이 유명한가보네요.
박근혜씨가 바람 좀 쐴라고 오픈카 둘이 타고.
메티스
12/03/16 23:29
수정 아이콘
아주 쇼를 해라 왜? 다스베이더 복장을 하고 다니지
㈜스틸야드
12/03/16 23:30
수정 아이콘
세상에 어느나라 선관위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눈감아 주는지...

어디 중동이나 아프리카의 독재국가도 아니고 말이죠.-_-
12/03/16 23:31
수정 아이콘
이 나라는 어디까지 썩은걸지...
(Re)적울린네마리
12/03/16 23:33
수정 아이콘
이것도 그렇지만...

관악을에서 야대 야끼리 이정희 vs 김희철의 종북좌파 플랭카드로 큰 홍역을 앓고 있는 듯 하더군요.
그놈의 종북은 여야, 피아 불문하고 전가의 보도처럼 아직도 쓰이나 봅니다.
여간해서
12/03/16 23:36
수정 아이콘
선거가 코앞인데 출마하는 사람이랑 그 사람네 수장이랑 같이 차타고 돌았는데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
뭘까요 그럼....
날 좋아서 드라이브하셨나...?
사상구 경치가 서울서 먼길오셔 한바퀴 돌 만큼 훌륭했군요
부산에 30년 살면서 첨 알았네요

야호 나도 내일 사상구가서 한바퀴돌아야지~!!!
그림자군
12/03/16 23:36
수정 아이콘
뉴스자체 보고 이게 얼마나 폭발력이 있겠나 했는데...
선관위의 대응이 일을 키워주네요.
선거국면으로 넘어가긴 했지만 사람들이 선관위 일을 잊은건 아니거든요.

손수조후보는... 정말 박근혜위원장이랑 같이 찍은 사진보고
"뭐야. 어디 작두타러가나?"했다죠. 참;;;;; [m]
꼬깔콘▽
12/03/16 23:36
수정 아이콘
4.11 is coming soon
절름발이이리
12/03/16 23:38
수정 아이콘
선관위의 대응은 되려 일을 키울 수도 있을 것 같군요.
12/03/16 23:38
수정 아이콘
지라리풍자크 백작 납시엇네요
12/03/16 23:39
수정 아이콘
투표근을 단련하라는 메세지로 알겠습니다...
저글링아빠
12/03/16 23:41
수정 아이콘
글쎄요.. 이게 크게 이슈화되는게 새누리당에게 결과적으로 불이익한 상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새누리당은 이게 불법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이런 이슈화를 통해 얻어가려는 게 있었다라는 생각까지 든다면,
제 정신이 썩은 걸까요...

여러가지로 입맛이 좀 쓰군요. 이 상황은...
12/03/16 23:51
수정 아이콘
차라리 민통당처럼 공천에서 잡음나는게 낫고 통진당처럼 nl이니 뭐니 하는게 낫지 이건 뭐 법이고 뭐고 없나요? 선관위면 중립 중에 중립이어야 되는건데 이게 뭔가요? 선관위는 준 사법부에요. 아놔......진짜......

굳이 하는 첨언. 전 nl을 매우 싫어합니다. [m]
KalStyner
12/03/16 23:56
수정 아이콘
해당 선거구 선관위가 어떻게 조치할지 두고 봐야할 일이네요. [m]
12/03/17 00:02
수정 아이콘
솔직히 부산은 조용히 선거치르는게 야권으로선 최선입니다. 바람이든 뭐든 새누리당 코너에 몰리면 결집할듯요.. 항상 그런 패턴이였으니까요..
타테시
12/03/17 00:08
수정 아이콘
조용히 선거치르기에는 이미 늦었어요. 새누리당에서 벌써부터 바람몰이를 하고 있는데요 뭘...
박근혜 위원장 무려 두 번 내려갔습니다. 이거야 말로 이미 조용히 선거 치르는건 끝난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번 건이 확산된다면 사실상 접전양상이라는 수도권에서는 거의 물 건너갔다고 봐야죠.
또 요즘들어 유리한 상황이 전개중인 충청도, 강원도 이런 지역들도 죄다 날라간다고 봐야죠.
부산만 잡는다고 다가 아닙니다. 부산 가진다고 해서 수도권, 충청도, 강원도 날라가면 새누리당은 갇히게 되죠.
12/03/17 00:22
수정 아이콘
"손 후보는지난 번 첫 선거법 위반 때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도 썼었다"

불법을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별로 없어 보이는군요.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이 되려면 능동적(선거 개입) 목적이 성립해야 하는데 이날 행위를 그렇게 보긴 힘들다"며
"구체적인 불법 여부는 사상구 선관위가 판단하겠지만 불법 선거운동으로 보이진 않는다"

또 말장난인가요. 능동적 목적은 뭐고 수동적 목적은 뭡니까. '포괄적뇌물죄' 이런 식 인가요.
선거법위반 따위는 개나 줘버리지 그러나요.
Special one.
12/03/17 00:38
수정 아이콘
이것이 선관위인가 아니먄 특정정당 선대위인가?
훗날 자식에게 쪽팔리지 않을 국가만들기 참 힘드네요
12/03/17 00:42
수정 아이콘
이렇게 노골적이면서 10.26 서울시장 선거때 선관위는 잘못하지 않았다고 버팅기는거 보면 가증스럽네요
디도스 특검때를 위해서 미리미리 눈맞추는중?

그나저나 먼 문자사건은 무슨 내용인가요? 문자가 잘못오고 그래서 청와대가 노골적으로
새누리당 공천에 관여한 증거다 그러는것 같은데.
어쩐지 친이계 인사들이 눈물 한번 흘리면서 순순히 물러난다 싶었긴 했지만요
12/03/17 00:54
수정 아이콘
그 거론된 이름들이 공심위 위원들이였군요.
어쩐지 김무성부터해서 안상수까지 폼잡고 기자회견 하면서 당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순순히 물러날때
짐작은 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공천도 잘되는것 같고 모양새도 좋고 나중에 몇몇 인사들은 국가기관에 임명하거나
통크게 장관자리라도 하나 주면 되겠군요
욕들어가면서 국회의원 하는거 한번 쉬고 편하고 경력에 도움되는 국가기관에 일하는것도 괜찮지요

요즘 감기가 어쩌니 독한지 아주 정신을 못차리겠습니다;;
12/03/17 00:45
수정 아이콘
그렇구나~ 니들이 그렇게 나왔구나~ 정권 바뀌면 니들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알겠다~. 그렇구나~
안드로메다
12/03/17 00:51
수정 아이콘
차량을 타고 시장으로 이동하는 중에 도로로 나온 시민들의 환호와 연호에 손을 흔들어 답한것 정도로 보이는데
불법선거운동이라고 너무 몰아세우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번일에 대한 선관위의 판단을 가지고 부정선거기관이니 새누리당 선대위니 몰아세우는것도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12/03/17 01:01
수정 아이콘
해당지역구 공천자와, 당대표이자 유력한 대권후보가, 뚜껑(?)이 열려서 카퍼레이드가 가능한 차량을 타고 가다가, '함께' 얼굴내미면서 손흔드는걸 어떻게 하면 선거운동(선거운동인게 인정되면 차량이용한 선거는 불법이래니 당연 불법선거운동인거고)이라고 생각안할 수있죠?
돌아와요! 영웅
12/03/17 01:07
수정 아이콘
손수조씨 역시 보통 인물이 아니네요 새누리당 할 자격이 있어요
12/03/17 01:11
수정 아이콘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건 이런 불법행위가 보수집결을 가져올수 있다는게 참...
도대체가 이 보수층들은 생각이 있는겁니까??
이걸로 집결하는 보수층들은 정말 몰상식이라고 말해도 할말이 없겠죠! [m]
12/03/17 01:13
수정 아이콘
이미 한차례 불법혐의로 선관위로 경고조치받고 각서까지 쓴걸로 아는데...
요즘은 밥만 한번 잘못먹어도 바로 후보박탈되고 난리던데... 손수조한테는 유독 관대한듯하네요.
차량에 올라서 둘이 손흔들면서 카퍼레이드했는데... 기사도 그날 전부 박근혜 손수조 카퍼레이드에 환호하는 지지자들 이런식으로 모두 나가고..
근데 그게 선거운동이 아니라니... 그게 선거운동 한게 아니면 뭐한거죠???
그림자군
12/03/17 01:26
수정 아이콘
아주 결과론으로만 이야기하자면
문재인의 낙동강벨트 출마는 그 자체로 패착성이 짙죠.
그러니 손수조저격도 받는 거고요.
사실 무난히 갔으면 도리어 문재인후보의 대권플랜 자체가 망가질뻔도 했는데
왠지 파도가 두어번은 더 몰아치지 싶네요.
야권대야권, 여권과야권, 여권과청와대
하여간 이건 서로 막 사주는 형국이에요;;;; [m]
저글링아빠
12/03/17 01:44
수정 아이콘
그게 만일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말씀하신대로 결과론일 수밖에 없는게,
문재인은 정치에 뛰어든 이상 단기적으론 대선 주자로서의 위상을 위해서, 중장기적으론 부산벨트를 기반으로 한 정치세력의 수장이 되기 위해서
낙동강벨트 구성은 불가피하고 반드시 달성해야만 하는 목표였습니다.

부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니 전통적 야도니 해도,
실은 부산이 현 야권세력에게 의석을 주었던 건 조경태의원 단 한 번 뿐이구요.
이런 상황에서 부산에서 이름값으로 자신과 동반하여 몇 석을 차지하며 세력을 구축한다.
이건 이번 선거 결과는 물론이거니와 향후 정치지형상으로도 엄청난 의미를 갖는거죠.

지금 너무 경력이 없어 자기 색이랄 게 없는 손수조 후보가 박근혜 후보의 아바타화 되면서 어려운 싸움이 되어가곤 있습니다만,
문재인 후보로써는 반드시 돌파해야만 하는 목표죠.
12/03/17 01:30
수정 아이콘
그런데 궁금한게 차량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불법으로 규정한 입법의도가 뭘까요?
저글링아빠
12/03/17 01:39
수정 아이콘
그렇게 하지 않으면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차량에 선거인원을 탑승시켜서 선거구호를 외치는 등의 방식으로 선거기간 내내 공해(?)를 일으킬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선거활동은 기본적으로 유세 장소에서만 하라는 거죠.
12/03/17 01:40
수정 아이콘
아마 차량이 엄청나게 동원되어서 교통이 마비되고 나서 그랬던걸로 기억합니다. 게릴라콘서트 유행 탈 때 아주 가관이었던걸로... 그리고 아파트 구석구석 들어와서 데시벨 상관없이 하루종일 방송틀어대는게 용달차들이었기도 하구요. 한참 학원다닐때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었던 기억이 나네요.
12/03/17 01:38
수정 아이콘
제대로 붙으면 안돼니까 막나가는것 처럼 보이는군요. 선거법 위반은 현역 정치인을 골로 보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인데 이걸 모르나보죠? 피끓는 젊은 혈기는 연설에서 나와야죠. 사상, 누가 뭐래도 손수조 후보의 압도적 패배 예상합니다. 뭐하나 제대로 된 게 없는 후보에요. 남경필이 초선할 때 웃기고 있다고 했지만 그때와는 또 차원이 다르네요.
12/03/17 02:03
수정 아이콘
도대체 '선거 운동'이 아니라면...이거슨 '선거공부' 혹은 '선거과외'?
저번에 손잡고 다니던 어떤 피부 좋은 분도 그냥 가라 앉더니만..
박그네씨는 이번 기회에 진정한 마이너스의 손으로 거듭나시길..


문재인씨의 부산 출마는 그야말로 그에게 주어진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못된고양이
12/03/17 09:51
수정 아이콘
올림픽 금메달 따고 카퍼레이드 하는 국가대표 같았습니다...ㅡㅡ;
켈로그김
12/03/17 12:10
수정 아이콘
이놈 가시나 눈썹을 밀어버릴라.. 어디서 저런거만 배워가지고.. 라는 말이 딱 어울리네요.
Impression
12/03/17 13:08
수정 아이콘
진짜 밀어버리고 싶어요 크크크 아.. 밉상
루크레티아
12/03/17 16:11
수정 아이콘
좋은 거 배워서 그대로 자알 써먹는 새누리당의 젊은 새싹의 성장을 보고 있네요.
12/03/17 17:50
수정 아이콘
국회의원 후보시절부터 위법을 자연스럽게 하네요. 그것도 선거법 위반을.
행여나 국회의원까지 되면 볼만하겠습니다. 안좋은 의미로 유망주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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