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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05 11:52
적어도 농락 운운은 말이 안되죠. 애초부터 차용증을 염두에 두고 있었으면 그걸 위주로 해서 사태를 풀어나갈 생각을 했어야지, 선의로 줬다고 기자회견해놓고 나중에 '짜잔' 하고 차용증 들이미는거 정치적으로 정말 하나도 의미없는 판단입니다. 법적으로도 의미가 상당히 훼손될만할 일이구요. 어찌됐든 말씀하신대로 확인해야 될 일이지만, 일전의 기자회견에서 차용증 운운이 전혀 없었던것과 단계적 계좌송금을 생각해 보면, 차용증도 곽노현씨에게 호재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진 않네요.
11/09/05 12:08
전 차용증 나온 순간 게임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뉴스등 반응은 의외네요.
1) 댓가성이 있느냐? 검찰이 밝혀내야 할 부분인데 지금까지 정황으로는 당선되기 전까지 곽교육감은 모른 거 같군요. 게임끝. 2) 불법자금이냐? 현재까지는 곽교육감의 개인자금인 것으로 추정되고, 아니라면 검찰이 공금유용 등을 찾아내서 밝히겠죠. 3) 선의로 2억을 주는게 가능하냐? 곽교육감의 기자회견때 표현을 보시면 "선의로 2억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사정이 어려우니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여유가 되면 갚으라고 한 경우도 "지원"이란 표현이 가능할 거고, 차용증까지 있다면 게임끝 인듯 한데 의외로 차용증을 곽교육감에게 악재인것처럼 이야기하는 기사들이 많네요. 개인적으로는 곽교육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상급식이슈로 알려지긴 했지만 개인적으로 관심외 인물이었는데 이번일로 급격히 호감도가 상승하는군요. 뭐 결과적으로는 한명숙총리처럼 검찰에서 오래오래 씹고 물고 맛보고 즐기고 잊혀질거라 생각하지만..
11/09/05 12:27
차용증을 공증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안받았기 쉽겠죠?) 그런거 아니라면 나중에 차용증 만드는거야 어려울거 없죠.
게다가 차용증이 있다면 빌려줬다가 맞는 말이지 줬다 라고 하는건 맞는말이 아니거든요. 사실 준쪽보다는 받은쪽에서 차용증을 만들었을수도 있긴 합니다... 차용증의 유무로 준쪽보다는 받은쪽이 차이가 크니까요.
11/09/05 12:36
뭐가 사실인지 모르겠네요......?
차용증이 있었다면 그 사실을 본인이 모를리가 없었을텐데 선의로 줬다고 여태 거짓말 한거였나요? 그리고 왜 그렇게 어렵게 빌려준걸까요? 뭐하나 납득가질 않네요..
11/09/05 12:41
곽노현 EPISODE I - 보이지 않는 선의
곽노현 EPISODE II - 차용증의 습격 곽노현 EPISODE III - ??? 의 복수
11/09/05 12:48
뭐 죄가 실제로 있는지는 밝혀보면 알일인데... 곽교육감건 처음 터뜨렸을 때의 힘에 비해 현재엔 '정치적으로' 의제가 좀 크게 희석된지라 어디까지 파고들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냥 느낌상으론 끼리끼리 투닥거리다가 곽교육감이 '욕은 먹었고 먹을만한 짓도 좀 했을지도 모르나 죄로는 무죄'인 시나리오로 갈 것같은데...
11/09/05 14:27
(일단 전 곽노현 교욱감의 '선의'라는 표현을 믿습니다.)
선의로든 악의로든, 사퇴한 후보에게 돈을 줬다면 그 자체로 선거법 위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차용증 얘기가 이제야 나왔다는 건데... 개인적으로는 차용증 얘기가 별로 신뢰가 가지는 않습니다. 만약 정말로 차용증이 있었다면 곽노현 교육감은 그걸 진작에 밝혔어야 할 도의적인 책임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밝히지 않았어야 할 이유... 같은 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11/09/05 14:34
곽 교육감이 어떤 경우인지는 제쳐두고.. 뇌물 주면서 차용증 쓰는 일은 흔한 것이고, 대출받지 못할 상황하에서 대출만으로도 이익공여(뇌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됨)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판례도 있습니다.
11/09/05 14:50
그나저나, 법조문 한 번 안 들여다보고 무조건 '선거 끝나고 불쌍해서 선의로 지원해줬다는데, 그럼 당연히 무죄이지 않느냐!'라고 부르짖는 네티즌들 보면 참 답답합니다. 특히 트위터 들어가서 '곽노현' 검색해보면 태반이 그런 글이더라구요.-_-
11/09/05 15:08
법리적인 부분은 제가 잘 모르니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만, 도덕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될 소지는 저에게는 없어 보입니다.
학기초에 학부모들이 담임선생님을 찾아가서 촌지를 주는 것은 우리아이 잘 봐달라는 '댓가성'을 가진 '뇌물'로 해석할수 있습니다만, 학년이 끝나고 이제 상관없는 선생님께 가서 감사했다며 촌지를 주는 경우는 아무리 봐도 '댓가성'이나 '뇌물'과는 거리가 있거든요. 현재까지 밝혀진바로는 곽교육감은 후보단일화 과정이나 당선전까지 돈을 주겠다고 한적이 없고(댓가성을 밝히는 건 검찰의 역할인데 곽교육감이 알지 못한 일이면 댓가성이라는 것 자체가 입증이 어려울듯), 박교수가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땡깡부리니 고심끝에 2억을 지원하였고(지원금액이 불법자금이라는 증거는 없음) 그 과정에서 박교수측에서 차용증도 써주었다고 합니다. 곽교육감이 만약 형편이 되면 갚고, 아니면 떼어먹힐 생각을 하고 줬다면(선의의 지원) 차용증이 있고 검찰에서 댓가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안될 상황인듯 합니다.
11/09/05 15:55
흠...개인적으로는 곽노현 문제없다 라고 하시는분들이 계신게 놀랍군요. 곽노현은 선의든 뭐든
2억을 줬다는 시점에서 이미 그만한 자리를 가진 사람이 처신해야할 제대로된 처신을 못한겁니다. 정말 100%선의로 준거면 그냥 자기가 얼마만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밖에 비춰지지 않네요.
11/09/05 16:24
곽교육감은 어려운동료에게는 1억원을줬던 과거경험도있는걸보니 인격적으로 매우 휼륭하신분으로보입니다
법학교수지만 진짜 오해받을지모르고 2억줬을수도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안타까웠겠지요 이게 사회적으로는 존경받을일인데... 곽교육감이 공무원이고 정치판이라서문제지요 휼륭하신분들이 왜자꾸 더러운정치판에 끼어드시는지... 생각해보면 문국현씨도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번 안철수씨라도 다를거같진않다는생각도드는군요
11/09/05 21:57
처음엔 어찌 이런 본플레이를! 라고 생각했는데 세상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가봅니다. 어쩌면 곽노현 측에서 그린 더 치밀하고 거대한 감동의 드라마가 완성될 수도 있었군요.
11/09/05 22:52
곽교육감이 검찰을 농락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숨기고 있는 '차용증'으로 반전을 노린다고 했을 지라도 검찰이 먼저 차용증이 거짓으로 작성되었다는 진술을 받아낸 상황입니다. 곽교육감은 법정에서 박교수를 상대로 박교수의 진술을 공격하는 방법밖에는 없겠죠. 이 부분은 검찰이 유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선의'로 빌려준 돈의 차용증을 어디에 보관하시겠나요? 일단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장소는 집과 은행의 사금고이겠죠. 그런데 검찰이 곽노현 교육감을 압수수색할 당시에 차용증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이상하지 않나요. 곽노현 교육감의 말대로라면 발견했어야 하는 차용증입니다. 그리고 차용증이야기가 검찰측에서 흘러나온 상황에서 차용증을 언론에 보여주지 못할 이유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차용증 자체가 언론에 공개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제 추측에는 차용증의 내용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용금액이 5억원이거나, 차용금액은 있으나 빌려주는 기간도 없고 이자는 무이자인 경우겠죠. 그리고 정황상 차용증 작성의 한 당사자인 박교수가 차용증의 내용을 알려줬을 것이기 때문에 검찰은 차용증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검찰이 몰리는 상황이 오더라도 검찰은 곽노현 교육감의 회계책임자의 범죄만 입증해도 곽노현 교육감을 그 직에서 내려오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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