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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01 19:13
이상적 상황에서의 담론과 현실 상황에서의 정책적 선택은 구분될 필요가 있겠지요.
심시티를 하는 것처럼, 아무 상황 변인도 없는 진공의 상황에서 교육/복지 예산을 꾸려본다면야 저도 생각이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이미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의 틀이 견고하게 짜여진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 양자택일의 선택이 강요된다고 봐야죠. 현재 상황에서는 역시 최선보다 차악을 골라내야 하겠고, 이런 판단하에 서울, 경기도 수준의 무상급식에 찬성합니다. 물론 학문적 담론에서는 꾸준히 제3의 길이 논의되어서 향후 정책 개선의 밑거름이 되어야 하겠지만 무상급식이 주민 투표까지 부쳐지고 있는 현재 판국에서는 최악을 사태를 방지할 시민들의 단결이 더 요구된다고 봅니다. ps. 그런데 줄 수가 부족하신듯..
11/03/01 19:18
Hani TV 김어준의 뉴욕 타임스 106회,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홍기빈씨의 복지에 관한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이 방송이 원래 현정부 까기 + 희화화 같은 성격이 있지만, 그런 요소나 선입견을 제외하고 106회 홍기빈 씨의 의견을 한번 귀기울여 들어보시면 다른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약은, "복지를 경제가 아닌 삶, 정치 철학, 국민의 권리로 생각해 보자는 내용과, 복지가 경제를 피폐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한가지 제 의견을 덧 붙이자면, 지엽적인 문제로의 사안으로 무상 급식을 볼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나아갈 방향성 생각하면서 무상 급식이 상징적인 의미를 같는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예산의 올바른 곳으로 사용 및 기타 복지 관련 내용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 이러이러한 비용 (예, 아이들 점심)은 국가에서 책임져 주는 구나 하는 전체적인 사회적 합의 또는 통념이 먼저 형성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1/03/01 19:22
무상급식은 효율적입니다.
복지체계 중에서 인본주의를 벗어나서 생산성의 입장에서 제일 효율적인 것은 교육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브라질이 이걸로 대 성공을 거두었지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학부모들은 이미 충분히 교육에 투자하고 있지요. 이걸 정부에서 대신 해 주면 그만큼 다른 경제행위, 그러니까 소비가 가능해집니다. 그 소비를 바탕으로 더 많은 산업들이 활발해 질 수 있구요. 그게 무상급식이든, 중등 무상 교육이든, 아니면 반 값 등록금이든 뭐든 '효율적'입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돈을 푼다면 저는 사실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보조하겠습니다. 제일 소비성향이 강한 계층이니까요.
11/03/01 19:25
복지의 필요성에는 동감합니다만, 북유럽급 누진세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총 세금 중에서 월급쟁이 주머니에서 나온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자영업자라든지 다수의 부자들은 소득에 비해 세금을 별로 안 내고 있죠. 현재 이들의 수입이 어느 정도 투명해져야 누진세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현 상태에서 바로 북유럽급 누진세가 적용되면 돈 안내던 사람들은 더욱 악착같이 세금을 안 낼 궁리를 할 것이고, 월급쟁이들 허리만 더 휘게 될 듯 합니다.
11/03/01 19:32
밥 먹는 거 가지고 초중고등학생들 차별을 해아하네 말아야 하네 하는 것 보다 돈이 많던 적던 학교에서의 아이들이 누리는 삶에 대해서는 차별이 없다라고 느끼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11/03/01 20:10
무상급식의 접근에 있어서 시각을 달리해야할 것은 '부유한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란 부분입니다. 왜냐면 이 부분은 정말로 작은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걸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언론용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의 어떤 나라든, 그리고 우리나라도 꼭 저소득층에만 지원하는 복지제도를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만하더라도 예는 넘치도록 많습니다. 의료보험은 부유층은 혜택을 못받나요? 국민연금은 부유층은 나일 먹어도 연금혜택을 못받나요? 아이를 둘셋이상 낳으면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비용도 저소득층에만 해당되나요? 다 받습니다. 단지 부유층은 그 돈이 큰 의미가 없을 뿐이죠. '복지는 저소득층에만 하면 된다','아이들 몰래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이런말을 하는 밑바탕에는 '복지대상자는 못사는 사람'이라는 생각의 의식에 깔려있는 겁니다. 복지가 내가 누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판단되지 않겠죠. 전면무상급식은 그 의식을 깨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상급식은 '복지'라는 측면을 떠나서, 출산 장려를 위한 지원책으로도 훌륭하지 않나요? 아이를 많이 갖는 사람들이 유리할테니까요.(라기보다 전에 불리하던것이 덜 불리해진다는 정도겠지만) 개인적으로 전면무상급식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가격대성능비가 상당히 높은, 왜 반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이것조차 못한다면 출산장려 어쩌고하는 나라의 이야기는 헛소리일 뿐이죠.
11/03/01 20:14
부자자식들 입에 들어가는 우리 세금이 아깝다라고 생각하시는분들께 항상 묻습니다만..
대체 우리나라엔 부자가 얼마나 많은겁니까? 초등학교 학급인원 한반에 30명정도의 인원이라면 부자가 한 10명쯤되나요??? 왜 자꾸 기득권과 보수층에서는 서민들에게 부자들에 대한 증오심을 부추기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하나더 말하자면 서울의 진짜 부자들은 이미 공립초등학교에 없습니다. 사립이든 외국인학교에 있던가 해외에 있던가 그렇지요.
11/03/01 20:15
한국 사회의 질적 개편의 출발점이라는 느낌에서 찬성입니다.
얼마전부터 웰빙이니, 삶의 질이니 이런 것들이 유행이었죠. 이제는 한국 사회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더 좋은것을 이란것을 따지기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사회의 시스템 자체를 상향조정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무상급식을 단순하게 애들에게 먹는 것을 준다, 안준다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기준을 높인다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국격을 높인다라고 떠들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북유럽 복지국가들을 부러워하는게 그들 나라에서 우리 잘났어요라고 떠들어서가 아니잖아요 사회 시스템 자체가 부러워할 정도로 잘되어 있기 때문이죠.
11/03/01 20:17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무상급식 반대!"라고 하니까 쪼잔하게 애들 밥도 안줄려는것처럼 보이죠.
사실 속의미는 같더라도 "무상급식 찬성 vs 무상급식 반대" 이렇게 물을때와 "저소득층만 무상급식 vs 부유층까지 무상급식" 이렇게 물었을때 여론조사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올겁니다.
11/03/01 21:00
적어도 전면무상급식에 있어서 '부유층' 이야기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한나라당이 부유층에 유리한 것을 반대하고 있다? 사실이 아니거나, 한나라당이 당정책에 일관성이 없는 정당이거나 둘 중 하나겠죠.
11/03/03 14:28
부자라고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거나 서민 쥐어짜는 악당들 아니죠..
돈잘벌어도 우리나라 국민인 이상 복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오히려 세금은 더 많이 내죠..(더 많이 버니까 당연한 거지만..) '복지'란게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구제'라는 의미에서 국민 전체가 공평하게 누리는 국가가 제공하는 '권리'라는 의미로 변화하는 상징성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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