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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11/09 12:47:04
Name minyuhee
Subject [일반] 미래에도 민주주의는 유지될까?
종족 - 인간
모성 - 지구
종교 - 매우 다양
정치 - 민주주의
경제 - 자본주의

우주적으로 우리 지구를 살펴본다면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과거 4대 문명의 시대에도 종교는 다양했으며, 일부의 사람들은 부를 누렸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정치 항목만큼은 변했습니다. 그리스의 민주정과 로마의 공화정이 무너진 이후에 명목상의
주권은 한 개인에게 주어지게 되었죠. 일부 세력은 그렇지 않았더라도 세계적인 규모에 영향을 끼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시대는 미합중국 탄생과 프랑스 혁명으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주권은 시민에게 있으며, 선거를 통해 위임할 뿐이다.

하지만 새로운 시대에 나타난 새롭게 등장한 민주주의는 소수의견에 불과했고, 시대는 제국주의로 돌입합니다.
중국을 대표하는 청나라, 인도를 대표하는 무굴, 아랍을 대표하는 오스만, 이렇게 아시아의 삼대강국은 유럽열강에 의해
압도당하고 맙니다. 유럽은 민주주의를 일부 받아들이긴 했으나 주권은 여전히 개인에게 있었죠.
유럽열강의 유래없는 번영, 그리고 그 열강에 의해 많은 것을 빼앗긴 식민지인들이 저항하는 시대는 열강들이
격돌한 세계대전을 통해 마무리됩니다. 이전 시대에 전쟁의 승자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지만 이 세계대전은
승전한 프랑스와 영국마저도 현저한 약체화를 부르고 맙니다. 이제 시대는 아메리카로,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미국으로 향합니다.
또 다시 벌어진 세계대전에서 군국주의 독재가 성행한 추축국들을 격파하고, 새로운 경쟁자 소련을 맞이합니다.
민주주의+자본주의의 미국과 사회주의+공산주의의 소련의 냉전은 미국의 승리로 마무리되고, 이제 미국과 미국의 정치체계인
민주주의의 번영은 영원할 거라고 자신할만한 시대가 되었지요. 저 독재국가 북한마저도 명목상의 선거는 이루어지고 있을 정도인만큼
정치체계로서 민주주의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전성기를 맞이한 수많은 제국들은 특정 시기에 절정의 번영을 누렸지만, 그 번영은 약체화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동유럽 민주화와 소련 붕괴로 절정에 다다른 민주주의는 현재 압도적인 위세를 떨치고 있으며 상당 기간 계속될 것이지만,
이제 민주주의의 종언이 시작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올바른 민주시민은 선거를 통해 정의와 이익을 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령화 사회는 민주주의에 종말을 경고할 수 있습니다.
생산성을 잃고, 소비만을 할 수 밖에 없는 연장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그 연장자들에 의한 정치체계는 젊은이들이 이익을 획득할
기회를 박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활동의 주력인 젊은이들의 박탈감은 사회를 위기에 빠뜨립니다. 이 점은 급격한 인구변화와 짧은
민주역사를 가진 아시아만의 현상으로 민주주의의 쇠퇴를 논할 때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강력한 자본주의 국가지만 민주주의를 거부하고 있는 중국의 대두, 소련 붕괴 이후에 민주주의를 받아들였다가 일인독재한 시기에
맞추어 부흥한 러시아, 민주주의국가지만 계급제의 굴레를 타파하지 못한 인도. 유럽에서 서서히 지지율을 올리고 있는 우익정당,
냉전시기에 사라졌던 종교와 민족의 결합이나 테러리즘의 득세. 다양한 현실이 민주주의에 그늘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그럼 2100년은 어떨까요? 2200년은? 2100년이면 지금의 아이들 중 일부는 살아있을 시기입니다.
불어난 인구와 현시대의 번영은, 지구가 수억년간 축적해온 막대한 자원의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길게 보아도
2200년 이내로는 자원적 한계가 다가올 테고, 그럼 지금의 민주주의의 가장 큰 단점인 선거에 소모되는 막대한 비용과 노력이 민주주의의
선익을 돌파하게 됩니다. 좋은 시기에 반중력기술을 개발했다든가, 지구권에 은하연합의 함대가 워프해와 연합가입을 권유한다거나
같은 믿겨지지 않을 호재가 없다면 결국은 철인통치의 시대가 오리라고 예상합니다.  그야말로 고대 플라톤의 부활이 되겠죠.
지금까지 어떤 성군도 성공할 수 없었던 완벽한 개인에 의한 통치가 미래에 성공할 리가 있는가? 지금 득세한 민주주의의
번영이야말로 그러한 철인을 키워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 과정에 있다고 판단합니다.  

http://www.ted.com/talks/lang/ko/pete_alcorn_s_vision_of_a_better_world.html

피트 알콘은 2200년의 인구감소로 경제적인 개선을 이루는 낙관적인 미래를 예상했지만, 저는 민주주의를 이어받는 철인통치가
낙관적인 미래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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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날드
13/11/09 12:51
수정 아이콘
말이 좋아 철인 통치지 그냥 일인 독재국가 아닌가요
사티레브
13/11/09 12:52
수정 아이콘
그런 철인의 존재를 부정하는게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2200년 이내로는 자원적 한계가 다가올 테고, 그럼 지금의 민주주의의 가장 큰 단점인 선거에 소모되는 막대한 비용과 노력이 민주주의의 선익을 돌파'

라고 쓰셨는데 일단 선익은 손익인거 같고 문장이 뭔가 호응이 안맞지만 그렇다치고
지구적 수준의 자원의 소모가 있을지없을지에 대한 논의도 차치하더라도
그렇다치더라도 그게 선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까지 불가능 할 수준일지 아니 그 두 사항이 비교나 가능한 차원의 이야기인지 의아하네요
minyuhee
13/11/09 12:56
수정 아이콘
저 미합중국의 왕이 될 수도 있었던 사나이 워싱턴도 지금의 기준으론 허점 투성이이며, 비판받는 전직 대통령 부시도 독립전쟁의 시기에 동일한 생활을 유지한다면 만인에게 존중받기에 적합할 겁니다. 지도자의 자질은 점점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아버지와 딸만 봐도 그렇지요.
점점 성장하고 있는 지도자의 자질이 일정한 임계점을 넘어서 철인에 도달했을때, 민주주의는 경쟁력을 잃을 거라는 주장입니다. 물론 지도자의 자질이 성장한 근본적 이유는 민주주의를 통해 성장한 시민들입니다.
사티레브
13/11/09 12:59
수정 아이콘
지도자 하나 뽑아내는게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후에 첨언하신 시민성을 성장시키는게 실질적 민주주의의 근간이구요
그런데 철인통치가 시작되면 민주주의로 학습되고 교육된 시민성은 사라져가겠죠
논리 자체가 정합성이 없어요
13/11/09 16:50
수정 아이콘
오히려 선진국들에게는 대통령제가 아니라 내각제가 대세입니다.
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스웨덴 등등등
내각제는 정치 지도자보다 내각과 정당에 의존하는 구도가 되죠.

그리고 사회의 이슈는 갈수록 다각화 되기 때문에 한명의 통치자가 알아서 하기 힘듭니다.
한국에서도 개헌논의가 나오는 이유 중 하나죠. 총리에게 더 많은 권한(내치를 맡김)을 주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논의가 정치학계에서 벌어졌었습니다. 지금은 개헌얘기가 별로 없어서 그렇지...
endogeneity
13/11/09 13:00
수정 아이콘
1920-30년대에도 이런 류의 예언서가 많았습니다.
정용현
13/11/09 13:03
수정 아이콘
인류가 한 차원 더 성숙하게 된다면 그제서야 가능할것 같습니다.
wish buRn
13/11/09 13:03
수정 아이콘
유지된다고 봅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민주주의가 쇠퇴되고 있다는 말씀도 동감되지 않구요.

[선거에 소모되는 막대한 비용과 노력이 민주주의의 선익을 돌파하게 됩니다.] 이것도 이해가 되지 않구요.
우리나라만해도 7~80년대선거보단 지금 선거가 비용면에선 훨씬 저렴한데요
미메시스
13/11/09 13:06
수정 아이콘
흥미로운 주제입니다만, 가정에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군요.

특히 현재의 번영은 지구의 자원때문이고 곧 한계가 올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지구에 들어오는 태양에너지만 해도 전 인류가 사용하고 남을 정도입니다.
태양뿐 아니라 다른 대체자원도 활발히 연구중이고요.

개인적으로 향후 100년정도면 기술이 나올거라 생각하고
이건 반중력장치보다는 훨씬 가능성 있다 봅니다.

각설하고, 저는 민주주의보다는 자본주의의 한계 때문에 격변이 올 것 같군요.
링크해주신 피트알콘이란 사람은 인류의 개체감소가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가져올거라 보는데 좀 순진한 생각이라 봅니다.
지금도 가치없는 땅은 엄청나게 쌉니다. 가치있는 땅이 문제죠.
그리고 인구가 줄어든다면, 가치 있는 땅도 줄어드는건 자명하죠. 미국의 디트로이트 처럼요.
13/11/09 13:08
수정 아이콘
자본주의가 득세하고 개개인이 중요해질수록 중우정치와 독재가 일정부분에서 뒤섞여진 방향으로 갈거라 봅니다
딱히 철인이 등장할것같지는 않고 더이상 사회혁명을 누구도 말하지 않는 시대가 와서 가진자들과 못가진자들이 제각기 자기 본분에 맞는 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세상이 오겠죠. 개인적인 삶에 집중할수록 사회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기 마련인데 요즘 세상은 쿨함이라는 겉모습속에 개인주의적 경향을 대놓고 들어내는게 멋있는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세상이니까요. 절차적으로 보면 민주주의 제도가 없어지진 않겠지만 안에 내용으로 보면 몇몇 사람들이 권력을 독점하는 현상이 심해질거라 봅니다.
최종병기캐리어
13/11/09 13:10
수정 아이콘
1인 정치의 문제는 '한놈의 똘아이'가 모든걸 말아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글쓴이께서 우려하고 있는 '선거에 소모되는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훨씬 초월하는 비용이 수반되지요. 철인인줄 알았는데 똘아이가 되었을때의 피해가 더 큽니다. 연산군이 그렇게 똘아이가 될줄이야, 의자왕이 나라를 말아먹을 줄이야 누가 알아겠습니까.. 연산군도, 의자왕도 그 당시에서는 가장 훌륭한 교육을 받은 그 시대 교육의 '총아'였습니다.

하이리턴은 하이리스크를 동반합니다. 이러한 하이리스크를 가장 최소화하는게 민주주의인셈이구요.
wish buRn
13/11/09 13:17
수정 아이콘
아프리카 독재자들은 전직이 [독립투사]였습니다.
주식도 한바구니담는게 아닌데,하다못해 정치라면;;
13/11/09 13:10
수정 아이콘
자원이 한계에 다다르고 국가 부도가 연쇄적으로 작동하면 경제에서 먼저 자본주의가 깨질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경제체제 앞에서 다른 정치제도가 도입될겁니다.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각 국가가 하나의 정치세력화가 되서 진정한 세계화가 될수도 있습니다.
minyuhee
13/11/09 13:24
수정 아이콘
현재 세계를 지탱하고 있는 두 기둥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중에 자본주의가 먼저 한계를 겪으리라곤 의견도 많군요.
사티레브
13/11/09 13:32
수정 아이콘
당연하죠
민주주의가 존폐의 위기에 내몰린적은 사실상 없고 민주주의는 오히려 이념전쟁에서 승리해왔는데
자본주의와 자본주의의 극대화는 근 10년만하더라도 얼마나 위기를 겪었는지
Starlight
13/11/09 13:39
수정 아이콘
민주주의가 존폐의 위기에 내몰린적이 없다니요..
최근에야 승리한 이념이지, 고-중세에 민회를 갖춘 공화정 국가들은 허구헌날 몰락과 재기를 반복했죠.
민주주의는 겨우 이제 100~200년 정도 자리잡는거 뿐이죠.
사티레브
13/11/09 13:46
수정 아이콘
근대 정립되어 발전해온 간접 민주주의 말한겁니다
Starlight
13/11/09 14:05
수정 아이콘
근대로만 따지자면 자본주의는 1600년대부터 두번밖에 실패한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공산주의의 도전을 물리치며 복구되었죠.
반대로 민주주의는 선진국에서야 대체로 성공적으로 적용됬지만, 무수한 실패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괜히 종속이론이 나오고, 민주주의가 끝까지 성공하겠냐는 의구심이 계속 나타나는게 아니죠.

민주주의가 완전하고 무결점의 시스템이라면 어떠한 장소에서도 성공해야합니다. 그런데 성공사례보다 많은 실패를 하고 있죠.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정착했으니 완전무결하다고 착각하실수도 있지만, 세계에서 한국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둘 다 성공적으로 이식된 비교사례를 찾기 힘들정도의 이상적인 성공모델입니다. 괜히 미국에서 한국 얘기를 하는게 아니죠. 한국 말곤 없거든요.
한국을 제외한 독립된 제3세계국가들 중 민주주의를 자칭하는 국가들은 사실상 말이 민주주의지 독재 국가들이 대다수라는 겁니다. 대다수의 이식사례에서 성공사례가 손에 꼽는 민주주의가 장기적으로 과연 성장할수 있느냐는 개인적으로는 의문을 많이 가집니다.

이와 반대로 자본주의는 어느세계에서나 통용되는 논리죠. 물론 지금의 현대 자본주의의 형태와는 다를수는 있어도 인간이 물품을 사고 판다는 기본적인 행위는 어디서나 통용되어왔죠.
사티레브
13/11/09 14:07
수정 아이콘
완전무결하다고 얘기한적 없는데요?
민주주의가 최선의 정치체제이며 보완의 영역이지 대체의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하는편이구요
쓰신 얘기들은 아는 얘기고 맞는 얘기니 딱히 할말은 없네요
자본주의의 위기는 현 신자유주의의 위기나 밑에 다른분들이 쓰시기도 한 장기적으로 보았을때 자원의 부존 상황과 관련해 생각해본것이구요
13/11/09 14:54
수정 아이콘
근데 자본주의가 포괄하는 스펙트럼은 민주주의에 비해서 상당히 넓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점이 자본주의의 생명력에 기여하는 점도 있겠구요.
몽키.D.루피
13/11/09 13:36
수정 아이콘
현재 민주주의는 플라톤 시절의 민주주의와 다릅니다. 플라톤도 철인정치를 이상으로 뒀지만 차선책으로 귀족정을 생각했습니다. 현대 민주주의는 귀족정과 민주주의가 섞인 형태죠. 대의제 민주주의는 국민들은 정치 전문가들을 뽑고 정치에 관해 일임하는 제도입니다. 간혹 이렇게 놔뒀다간 큰일 나겠다 싶을때 국민들이 직접 나서는 거지 평상시에는 귀족정이나 다름이 없죠. 현재 민주주의 시스템은 아주 정교하다고 봅니다. 거기에다 자본주의와 맞물려 들어가서 착착 돌아가기 때문에 당분간 이 시스템이 바뀔 일은 없겠죠. 근데 미래에는 만약이란 건 없으니까요.. 혹시 모릅니까. 경제 세력이 정치 세력을 다 잡아먹고 제도를 다 바꿔서 온 지구가 무한 경쟁 자유주의 시스템으로 탈바꿈되었는데 그걸 견디다 못한 노동자들이 진정한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나서 자본가들을 싹 쓸어버리고 지혜로운 프롤레타리아 지도자를... 응?? 왠지 독재자 우상이 바퀴 돌듯이 뱅글뱅글 도는 짤방이 떠오르네요.. 어쨌든 철인 정치는 이상입니다.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도 진정으로 그게 이뤄지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Around30
13/11/09 13:37
수정 아이콘
우리의 기준에서 보면 현재의 체제가 최선이고 영원할것 같지만
통시적 관점에서보면 아마 빠르면 백년, 보통은 몇백년안에 현 민주주의의 흐름은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바뀔 확률이 더 높겠지요.
글쓴이의 철인통치의 시대가 올것 이라는 예상은 일견 동의합니다만 글쓴이의 글, 댓글에서 풍기는 뉘앙스는 철인 통치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신 것 같은데 그건 동의하기 힘들것 같네요.

시대적 흐름에 있어서 자원및 힘의 밸런스가 깨지면 제국주의가 부활할 수 도있고 노예제도가 부활할 수 도 있지만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타인을 힘으로 누르고 부려먹는 제국주의/노예제도는 통시적 / 우주적 관점에서 봐도 선으로 보기는 힘들 듯이,
철인통치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Starlight
13/11/09 13:40
수정 아이콘
공감합니다.
달콤한삼류인생
13/11/09 14:38
수정 아이콘
사실 현대의 문제는 자본주의가 어떤 식으로 확대발전되어 가는 것이 문제지

민주주의 자체는 과거로 되돌릴수 없는 비가역적인 현상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산주의도 민주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언론,올바른 시민관,자발적인 시민단체,시민교육 등등 조건이 까다롭지만
각 집단의 이해관계를 최저의 비용으로 해결할수 있는 체제는 민주주의라고 봅니다.

다만 다양한 시나리오로 미래를 그려보는것은 매우 흥미로운 발제글입니다.
과거를 볼 수 있는 만큼 미래도 볼 수 있겠죠.
13/11/09 19:14
수정 아이콘
저는 현재 민주주의, 자본주의 체제에 회의적이며 사람들의 예상보다 더 빠른 시일 내로 이것이 무너진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플라톤의 철인정치보단 신계급주의 체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천부인권, 만민평등 사상은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봅니다. 인간의 권리는 소중하지 않고 모든 사람은 평등하지 않은데, 프레임으로 만들어 학문으로 둔갑된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요. 그게 전면에 대두되면 새로운 계급주의 사상이 탄생하지 않나...그런 몽상을 해봅니다.
13/11/09 20:58
수정 아이콘
저 역시 과두정 -> 철인정치 식으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걸 이끄는 대상은 사람이라기보단 인공지능이 될거라고 봐요.
사심이 섞이지 않은 판단력으로 문제를 분석해서 최선의 대답을 내놓고 사람이 이를 추인하는 방식이 반복되면 결국 사람은 판단을 포기할거라고 봅니다.
Grateful Days~
13/11/09 23:03
수정 아이콘
딴나라는 모르겠고 우리나라는 왕정으로 갔다가 다시 민주주의로 오는둥 마는둥 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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