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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10/02 14:28:07
Name 눈물이뚝뚝T^T
Subject [일반] 뜬금없는 오늘의 정국 - 2013년 10월 2일 수요일
시사와 정치에 관심이 많은 분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최근의 핫 이슈들.
하지만 관심없고, 너무 복잡하고 많아서 잘 모르겠다는 분들을 위해 알기 쉽게 모아봤습니다.


1. 채동욱 검찰 총장 혼외자 논란

포털 사이트 메인의 뉴스란을 3초만 살펴봐도 알 수 있는 최고의 핫 이슈.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 논란입니다. 아, 퇴임식을 치뤘으니 채 전 총장이라고 해야 정확하겠네요.
현재 채 전 총장은 퇴임식을 치루고, 사인으로 돌아간 상태입니다.
헌데, 몇가지 논란이 추가로 튀어 나왔습니다.

[야당과 커넥션 vs 청와대의 음모…여야 '채동욱 의혹' 공방 - 중앙일보]
(http://news.nate.com/view/20131002n00740?mid=n0200)

["채동욱, 여성정치인과 염문설" "청와대, 蔡 날리기로 작정" - 한국일보]
http://news.nate.com/view/20131002n01784?mid=n0200

여당 측 주장으로는
'채 전 총장과 야당간의 모종의 커넥션이 있어서 이토록 채 전 총장을 비호하고 나선게 아니냐'라는게 골자입니다.
이에 앞서 야당 측에서, 채 전 총장에 대한 일련의 사건들은 청와대의 음모이며, 이 사건들을 주도하는 배후세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은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 에서 나온 것인데요,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채 전 총장이 임모씨와 관계가 틀어진 것이 민주당의 모 여성 정치인과 관계가 있어서다'라고 주장했고,
이에 민주당은 청와대와 여당의 정치음모라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또한, 민주당에서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채 전 총장은 퇴임식 직후에 조선일보에 대한 정정보도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이어서 즉각적으로 유전자 검사에 응하겠으며, 모든 논란을 불식시키겠다고 말했는데요.
소송 취하로 불씨가 크게 키워진 상황에, 채 전 총장의 향후 행동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2. 박근혜 대통령 공약 축소? 후퇴? 파기?

['내년7월 노인 70%에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입법예고 - 연합뉴스]
(http://news.nate.com/view/20131002n11270?mid=n0200)

[늘 쓰던 복지잣대 '소득인정액'…기초연금엔 다른 기준 - 중앙일보 ]
(http://news.nate.com/view/20131001n00759?mid=n0200)

[극빈 노인 38만8천명은 기초연금 혜택 못 받는다 - 한겨레]
(http://news.nate.com/view/20131001n42038?mid=n0200)

[기초연금 최종案, 돈 더 쓰면서도 반발(국민연금 가입자) 무마못해 - 조선일보]
{http://news.nate.com/view/20131001n01592?mid=n0200)

기존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노인 복지 예산 중 최대건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이라는 항목이었습니다.
당시 박근혜 후보의 복지 공약은 증세 없는 복지라는 기조하에 일관되게 추진되었는데요,
결국 현실의 벽에 부딪혀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소득 기준에 따른 소득세 인상도 같은 맥락에서 출발했죠.
정부는 소득하위 70% 까지, 소득 기준에 따라 최대 20만원이 지급되도록 한다는 내용의 기초 연급법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차별없는 복지 기조에서 후퇴한 선별적 복지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결국 방대한 예산을 감당하지 못한 여파로
불가피하게 예산안을 수정해야 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이에 앞서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최초 예산안의 설계에서 국민연금 예산을 끌어다 쓰려 했다는 점인데, 이 부분이
국민들의 많은 비판과 반대 여론에 부딪혔고, 입법 예고에서도 끌어쓰지 않겠다고 못 박은 상황입니다.
위에 링크한 기사와 관련해, 국민연금 연계안과 관련해 보수 언론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국민연금에 가입한 년수가 길수록, 지급액이 하향된다는 내용을 일관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입법 예고안도 추후에 수정될 여지가 있기에, 향후 상황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선심성, 표 얻기용으로 현실성 없이 설계된 공약이 실제 이행 될 때에 얼마나 큰 현실적 장벽에 부딪히는지, 우리는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3. 남북 정상 대화록 실종사건.. 국가기록원엔 없는 것으로 나와?

[檢 "대화록 기록원에 없다…이지원서 삭제" 결론(종합) - 연합뉴스]
(http://news.nate.com/view/20131002n11704?mid=n1006)

['盧측 대화록 삭제' 정국 핫이슈 재부상 - 연합뉴스]
(http://news.nate.com/view/20131002n15360?mid=n1006)


지난 2007년, 고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해 이루어 졌던 남북 정상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서 실종되었다는 내용이
지난 여름 정국을 뜨겁게 달구었었죠. 이는 NLL 포기 발언과 관련해 꼬리를 물고 터진 내용인데요.
검찰 조사결과, 국가기록원에서는 이 항목이 삭제되었으며, 봉하마을에 있는 이지원 복사본에서는 발견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봉하마을 이지원에 있는 내용에 관해서, 기사의 본문을 직업 인용하자면,
[검찰은 "지금 단계에서 초안, 수정본, 최종본 이런 식으로 말하기가 사실 어렵다"며 "분명한 건 참여정부 당시 대화록이 대통령 이관 기록물로 분류되지 않은 채 삭제된 흔적을 발견했고 그 삭제된 회의록을 복구하는데 성공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조사는 추가로 이루어 질 예정이고, 추후의 검찰의 발표를 지켜 봐야 하겠지만
또 다시 정상 회담 대화록이 정국의 뜨거운 이슈로 등극하는 데는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정말 하루가 조용할 날이 없는 정국 현황들입니다.
이 외에도 미국 연방 정부의 셧아웃 사태, 일본 후쿠시마 원전과 관련한 방사능 사태 등
해외 이슈들이 즐비하지만, 개인적인 능력의 한계로 인해 (라고 쓰고 데이트 하려고 나갑니다 총총) 줄이고자 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피드백은 저녁에나 가능한 점을 아뢰오며, 길고로 잉여로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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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연짱팬세우실
13/10/02 14:33
수정 아이콘
檢 "노무현 사저 '봉하이지원'서 '별도 대화록' 발견"(속보) ← 요런 기사도 있던데요. (속보라 그런지 내용은 없습니다.)
"속보", "1보", "2보" 요렇게 급한 말머리 달고 기사는 막 뜨는데... 아무튼 개인적으로는 3번이 되게 뜬금없는 느낌.
13/10/02 14:33
수정 아이콘
노대통령 팔아먹기는 정말 징하게도 하네요 몇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런답니까
꽃보다할배
13/10/02 14:43
수정 아이콘
엄밀히 말하면 사자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그와 관련있는 사람들에 대한 공격 목적이겠지요
어느멋진날
13/10/02 14:53
수정 아이콘
이러다가 1984에 나오는 골드슈타인 같은 존재가 되서 길이길이 전해지는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어째 앞으로 나올 보수정권들도 두고두고 우려먹을 느낌입니다.
13/10/02 14:54
수정 아이콘
뭐 그렇게 우려먹다보면 신격화 될지도 모르겠네요.
박정희 신화와 노무현 신화가 미래에는 쌍벽을 이루게 될지도... 쩝.
단빵~♡
13/10/02 15:08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는 어느정도는 이미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최근에 야당 지지하시는분중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시절에 서민적이고 노동자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정책만 피려고 했는데 집권세력의 반대때문에 꺽인 대통령인줄 아는사람들이 엄청 많죠
13/10/02 15:10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뭐 지금이야 아직까지도 신화라기보단 신격화의 전단계로 보긴 합니다.
솔직하게 대통령의 성과를 따지면 잘한것보다 못한게 더 많을지도 모르겠는데 인간적인 면에서 신격화의 단계로 들어갈 듯 싶네요.
jjohny=Kuma
13/10/02 15:15
수정 아이콘
혹은 까가 빠를 양성하는 사례로 볼 수 있을지도...?
단빵~♡
13/10/02 15:16
수정 아이콘
빠가 까를 양산하고 다시 까는 빠를 양산하고 크크;;
jjohny=Kuma
13/10/02 15:21
수정 아이콘
다시 돌~고~ 돌~고~
13/10/02 15:22
수정 아이콘
그래서 빠와 까는 서로 엄대엄으로 흘러가고...
13/10/02 15:31
수정 아이콘
돌리고~ 돌리고~ (Feat. 백금디스코)
13/10/02 14:34
수정 아이콘
좋은 글에 해로운 마무리군요....
13/10/02 14:39
수정 아이콘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왜 그게 삭제되고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의원은 몰랐냐는 겁니다.
도대체 이 사안은 그럼 노무현 전 대통령이 혼자 아무도 모르게 삭제했다는 이야긴지...
문재인 전 의원미 모르는게 이상하고 또 실제로 삭제한 사람이 있었다면 이러한 논란이 있었을때 삭제했다는 시인은 또 왜 없었는지...
미스테리극장도 아니고...
좀 더 이야기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진정 노무현 전 대통령 혼자서 알아서 삭제한 것인지...
삭제시스템이 없다고 했던 부분도 좀 더 확인해봐야되고...
여당에서야 뭐라고 할지 알겠고 야당에서도 이런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보긴 합니다.
jjohny=Kuma
13/10/02 14:40
수정 아이콘
그렇다고 문재인 의원이 알고 있으면서도 블러핑을 날렸다고 보자면 그것도 이상하고 말이죠...
13/10/02 14:42
수정 아이콘
이해를 못하겠어요. 문재인의원조차 모르게 삭제된 기록이라...
참여정부 마지막까지 청와대에 있던 그 누구도 모른다는게 말이 되는 건가요?
꽃보다할배
13/10/02 14:45
수정 아이콘
알고도 모른척 했을수도 정말 몰랐을수도
어쨌든 참고인 소환은 피할수 없을듯 합니다
13/10/02 14:46
수정 아이콘
모른척하기 힘들죠. 정말로 국가기록원을 열어볼줄 몰랐다고 생각하기엔 리스크가 너무 크죠.
문재인 의원도 몰랐다는 사실에 대해 뭔가 책임있는 입장을 밝혀야 할 듯 싶어요.
삼공파일
13/10/02 22:40
수정 아이콘
동감입니다. 의원직을 걸겠다며 표결까지 한 걸 보면 정말 몰랐다고 봐야 하는데 이해가 안되죠.
13/10/02 14:40
수정 아이콘
이지원 관련해서는 이지원을 본적도, 실행한적도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는것 자체가 문제일 것 같습니다.
다만, 봉하이지원은 봉하마을에 있는게 아니라 국가기록원에 있다던데, 정말인가요?
13/10/02 14:40
수정 아이콘
반납했죠. 그 문제로 또 시끄러웠잖아요.
암튼 이해가 안가는 상황이 여기서도 벌어지네요.
tannenbaum
13/10/02 14:43
수정 아이콘
데이트 저도 참 좋아 하는데요 제가 한번....
ㅜㅜ
13/10/02 14:43
수정 아이콘
여당이 사초실종으로 몰고갈텐데... 사초실종이라 웃기긴한데 이관목록에서도 빠지고... 사라진 이유와 의도가 궁금해지네요.
스치파이
13/10/02 14:45
수정 아이콘
대부분의 참여정부 인사들은
회의록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했다고 주장했었고,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공개를 반대하며 오랜 기간 대립해 왔으니
이제는 당사자들의 해명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EndofJourney
13/10/02 14:46
수정 아이콘
대화록 관련해서는, 몇 달 전 조명균 전 청와대 비서관이 했던 진술이 가장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2203720 (중앙일보 기사)
13/10/02 14:49
수정 아이콘
맞군요. 그럼 결국 국정원에 남기기위해 국가기록원 이전을 막았다는 건데 노전대통령은 이럴줄 알았을까요?
참 불쌍한 양반이에요.
누군 국가를 위해 국가기록물 지정을 그만두고 보라고 남겨두고 누군 그걸 가지고 정치에 써먹고 공격용도로 써먹고 또 써먹고...
그냥 국가기록원에 넣고 국정원껄 폐기하지 그랬어요.

어찌되었든 기록물 관련해서는 모든 퍼즐이 맞춰졌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선의는 선의가 아니라 야당에게는 결과적으로 악의가 되는군요...
스치파이
13/10/02 14:54
수정 아이콘
저도 이 말이 맞다고 보는데 그럼 문재인 의원이 그리 정색하며 1년간 싸워왔던 모양새가 참 웃겨집니다.
그리고 조명균 진술이 공개된 후에도 노무현 재단이 이를 왜곡된 보도라며 전면 부정하는 등
(조명균 비서관이 삭제를 지시한 바 없다고 밝혀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384611)
끝까지 주장을 고수했었죠.
13/10/02 14:56
수정 아이콘
도대체 문재인 의원과 노무현 재단은 왜 제대로 확인을 안 해가지고 망신을 사는지...
스치파이
13/10/02 14:59
수정 아이콘
애초부터 진실을 알았거나, 최소한 논란 초기에 이미 보고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명균 등의 참여정부 인사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건 문재인이지, 새누리당이 아니거든요.
인정한다면 상황이 돌이킬 수 없게 악화될 것으로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악수였네요.
13/10/02 15:01
수정 아이콘
님은 그렇게 보지만 전 그렇게 보지 않으니까요.
어짜피 국가기록원 접속하면 없는게 나올게 뻔한데 그걸 블러핑 한다는 건 죽겠다는 소리죠.
저와 여러 입장차가 있으니 님처럼 생각하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만 저는 몰랐다고 보고 그래서 멍청하다까진 아니지만
이렇게 중대한 사안에 너무 순진한 접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스치파이
13/10/02 15:02
수정 아이콘
그러면 조명균이 문재인에게 끝까지 숨겼다가 검찰에서 진술했다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13/10/02 15:04
수정 아이콘
숨겼다기보단 보고를 안했다고 보는거죠.
뭐 그건 결국 그 분이 다시 밝혀야될 부분이 되긴 될텐데...
왜 그러냐하면 숨길수가 없는 일이라서 그렇습니다.
문재인의원은 그렇다치고 노무현재단은 왜 또 그런답니까?
퍼즐상 몰랐다는게 더 논리적이에요.
알았는데 그랬다고 생각하면 논리적으로 무리수가 많이 갑니다.
스치파이
13/10/02 15:09
수정 아이콘
대화록 사건이 논란이 되었을 때
문재인이 조명균에게 물어보거나,
조명균이 문재인에게 알려주거나 둘 중 하나는 했겠죠.
서로 하루 이틀 본 사이도 아닌 걸요.
대부분의 행사에 대통령과 동행하던 참여정부 핵심 라인인데.

둘 다 아니라면 둘 사이가 심하게 틀어져서 문재인 의원을 바보 만든 걸 수도 있겠네요.
13/10/02 15:12
수정 아이콘
뭐 어떤것이 되었던간에 이 사안과 관련해서 알았다고 보기엔 너무 무리수가 많습니다.
꽃보다할배
13/10/02 14:58
수정 아이콘
검찰결과 봉하이지원에 국정원 내용 동일한 파일 한개 그리고 확인못하고 삭제된 내역 하나라고 하니 조사가 끝나야 다른 내용이 있나 없나 알수 있을듯 합니다
스치파이
13/10/02 15:00
수정 아이콘
공공기록물을 대통령기록물이라며 공개 결사반대 투쟁을 했던 것이 문제이므로,
다른 내용이 있건 없건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EndofJourney
13/10/02 15:10
수정 아이콘
확실히 문재인 의원이 발을 너무 늦게 뺐습니다.
올린 사람 따로, 지운 사람 따로일 가능성도 생각했어야 했는데요...
13/10/02 14:53
수정 아이콘
정신업네요. 애써 정치혐오증을 넘어서 관심을 가지려 해도 사안 하나하나마다 신경쓰고 개인적 견해를 가지는게 이렇게 힘든 적은 처음인듯 ㅠㅠ
13/10/02 15:39
수정 아이콘
이지원으로 사건이 넘어가니 저도 멘붕입니다 크크크크
이게 유형의 문서가 아니라 무형의 파일이래서 그런지, 정신이 없네요... ㅜㅜ
꽃보다할배
13/10/02 14:54
수정 아이콘
1번에 대해서는 염문설은 황당무개하나 혼외자는 거의 사실 같습니다 감찰 때 선산 확인하고 갔고 개인 문제라 밝히지 않는다라고 했거든요
소송 대상이 법무부가 아닌 조선일보라 나오지 않을뿐 거의 결론난듯 합니다 전총장의 딸과 부인만 안타깝네요
13/10/02 14:57
수정 아이콘
전 아직 확신을 못하겠네요. 조만간 결론이 나겠죠. 임여인이나 채전총장이나 무작정 손놓고 있을수는 없으니...
꽃보다할배
13/10/02 15:00
수정 아이콘
선산이 종중 등록 여부 확인차 간건데 거기서 결론 내린듯 합니다 유전자가 같냐 다르냐는 이제 논의 포인트가 아닌듯 해서요 피 안섞여도 자식으로 문중에 신고됬을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꽃보다할배
13/10/02 15:02
수정 아이콘
근데 정말 유전자가 다를 경우는 상황이 더 황당할수도 있겠네요
꽃보다할배
13/10/02 15:10
수정 아이콘
그리고 채 전총장이 임여인보고 술집 마담이 아닌 레스토랑 관리자라고 할때부터 채총장 말은 신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13/10/02 14:58
수정 아이콘
시국이 이러한데 무슨 데이트는 데이트입니까..
13/10/02 14:59
수정 아이콘
결론은 시국선언데이트로!!!
13/10/02 14:59
수정 아이콘
피지알에서도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자는 여당을 매우 깠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정작 사초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지도 않았고 봉하에 가져간 시스템에만 남겨두었다가 삭제했다는 건가요? 도통 그림이 이해가 안가는군요..
13/10/02 15:06
수정 아이콘
아뇨 삭제 안했다는 겁니다.
꽃보다할배
13/10/02 15:09
수정 아이콘
정확히는 봉하에 국정원 파일과 같은 것이 하나, 삭제된 것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애초부터 국가기록웡으로 넘겨진 것은 없구요. 그럼 김무성이 본건 몬가 싶긴 합니다. 국정원 것을 보았다는건지 아님 어디서 유출한걸 봤다는 것인지...그냥 구라친 것인지...
EndofJourney
13/10/02 15:12
수정 아이콘
진짜 김무성 의원 건이 더 궁금하네요. 국정원본 말고는 아무 것도 남아있지 않았다는 뜻이니까요.
단빵~♡
13/10/02 15:17
수정 아이콘
국정원꺼 봤겠죠
EndofJourney
13/10/02 15:09
수정 아이콘
삭제를 했는데, 검찰이 복원한겁니다.
이지원 시스템에서 대화록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지 않고 삭제했고,
그 이지원 시스템을 그대로 복사해서 봉하에 가져갔던지라,
봉하 이지원에도 대화록 삭제 흔적이 남아있었고,
그 삭제 흔적을 검찰이 복원했는데 국정원본과 똑같더라.... 라는거죠.
13/10/02 15:11
수정 아이콘
아니죠 잘못 읽으신거에요.
봉하이지원에는 국정원본과 같은 것이 남아있고 이지원에 삭제된 기록이 남아 있는 것과 같은 삭제된 기록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EndofJourney
13/10/02 15:15
수정 아이콘
아, 그렇네요. 봉하 이지원에서 복원한건 초안이고, 최종본은 그대로 남아있었군요.
단빵~♡
13/10/02 15:16
수정 아이콘
근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국정원에 남기고 국가기록원에 있던걸 폐기한게 잘못된 행위인가요?? 불법적으로 삭제한것도 아닌거일텐데;; 이거 한창 논란일때도 이게 좀 이해가 잘 안되더군요 그냥 문재인 의원이 몰랐던 그 자체가 잘못된것인지 흠
13/10/02 15:19
수정 아이콘
아뇨 국가기록물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사초도 아니에요. --;
그럼 국정원의 행위도 사실 뭐라고 하기 힘들고...
그냥 쓸데없은 것 가지고 죽어라 여야가 싸웠고 국민들이 싸웠다고 보시면 됩니다.
13/10/02 15:21
수정 아이콘
문재인의원이라면 알아야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소모적인 논란을 만든데대한 도의적인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으면 이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거든요.
국가기록물 지정안했고 국정원본으로 남은 이유가 이렇다고 설명해줘야 할 분이 전혀 모르고 있었기에 이런 논란이 일어났다는 사실 자체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한 책임있는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단빵~♡
13/10/02 15:22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그와는 별개로 국정원의 행위는 비판받아야 마땅한게 아닐까요? 국정원 기밀문서였던걸로 알고있는데 그걸 집권 여당세력에게 보여줘서 선거에 이용하게 했으니;;
13/10/02 15:25
수정 아이콘
뭐 그점은... 전 개인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그런거에 대한 개념이 희박해서 솔직하게 말해서 자신이 보고 여당에게 돌렸다그래도 그럴만하다 생각하는 편입니다. 선의로 남긴 분만 불쌍한 양반이지요.
스치파이
13/10/02 15:21
수정 아이콘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것이 아니죠.

1. 국정원에만 남기고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수인계하지 않았던 점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참여정부 인사들은 대화록이 반드시 국가기록원에 있다고 주장했던 점
3. 이를 근거로 대화록은 대통령기록물이며 국정원이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투쟁한 점
4. 공개된 국정원의 대화록이 왜곡되었다고 주장한 점

얼핏 생각해봐도 이 정도가 나오네요.
13/10/02 15:23
수정 아이콘
그 부분은 국가기록물이라면 당연히 할 수 있는 주장이니까요.
몰랐다는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의원이라면 책임있는 사과라던가 행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몰라서 주장했던 걸 일부러 이용했을때와 동일시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1번은 좀 문제가 됩니다.
스치파이
13/10/02 15:31
수정 아이콘
고의가 아니라 몰라서 그랬다고 해서 그 이후의 주장이 면피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단 하루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 1년 동안이나 끌어오면서 하나하나 주장해 왔던 바예요.
진실을 알고 있었다면 이미 축에 빠져서 돌이킬 수가 없었던 거고,
아직까지도 몰랐다면 정말로 무능력한 거겠죠.
13/10/02 15:34
수정 아이콘
면피받을수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진정성있는 사과 및 행동이 필요하겠지요.
하지만 정쟁으로 이끌어온 건 새누리당이 맞는데 그점에 대해선 저 개인적으로 새누리당 역시 사과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새누리당이 이걸가지고 이용했다는 정황도 꽤 많고 그와 관련된 국정원의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역시 대통령기록물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했던 행동들도 면피받을만한게 아닙니다.
문재인의원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있는 사과 및 행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니 그 부분은 이만 갈음할까 합니다.
꽃보다할배
13/10/0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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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에 이용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기에 구지 사과도 할 필요가 없다고 그리 생각할 겁니다. 요는 정쟁에 이용했다는 의도가 아니라 그냥 노무현이라면 싫은 사람들에게 "거봐 내가 맞는 먹잇감을 던져줬자나"라고 생각하게 만는 결과가 중요한 것이죠.
13/10/0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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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이야기는 결국 양쪽다 국가기록원에 있다는 전제로 행동했다는 것이지요.
근데 또 NLL 포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이 아이러니한 현실로 봤을때 민주당이 노려볼만한 점은
몰랐던 점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결국 선의를 악의로 갚는 새누리당과 이명박정부라고 까야 될 겁니다.
단빵~♡
13/10/0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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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1번이 모든일의 원흉(?)이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EndofJourney
13/10/0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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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이야 뭐, 참여정부 인사들이 그리 단단히 뭉쳐있진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4번은... 정확히 말하면 '국정원 대화록 발췌본'이 왜곡되어 있었기에 당시 상황에서 충분히 주장할만 했다고 봅니다.
발췌본을 왜곡시킨 장본인들이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것도 좀 그렇죠...

골때리는 건 2번, 3번이군요.
물론 대통령기록물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정쟁을 위해 외교 문서를 마음대로 공개하고 이용하는 일은 투쟁을 해서라도 막았어야 한다고 봅니다만...
결과적으로 꼴이 우습게 되어버렸네요.
13/10/02 15:27
수정 아이콘
노무현 전대통령이 선의로 남겼다는 것도 주장이죠.
13/10/0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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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그럼 악의로 국정원본을 남겼겠습니까? 선의라는 건 제 주장입니다만 그걸 찝어 이야기하시니...
jjohny=Kuma
13/10/0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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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선의추정원칙이라는 (개인적인) 원칙을 고수하는 편인데, 딱히 선의라고 보지 않을 이유도 별로 없지 싶습니다.
13/10/0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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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제가 "선의" 이야기한 걸 잘못 이해하셨나 봐요.
꽃보다할배
13/10/02 15:38
수정 아이콘
정확히는 초안, 수정본, 최종본이 있는데 지금 검찰에서 지워졌다고 추정하는 것은 초본이고, 봉화이지원과 국정원 (둘 다 같은것)은 최종본입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인데, 초안이 기록원으로 넘겨질 것인데 없어졌다고 여당이 우기면 악의가 되는 것이고, 수정본 이후 최종본이 국정원에만 보내서 대통령 기록이 아닌 열람 가능한 기록으로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면 선의라고 추정하는게 맞겠죠.
13/10/02 15:40
수정 아이콘
근데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국가기록원으로 옮길 이유가 없지요. 선의가 아니라고 보기 아주 힘들죠.
암튼 선의로 시작해서 민주당에는 어쩌면 PGR의 상징인 똥을 거하게 선사하는 악의가 된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꽃보다할배
13/10/02 15:42
수정 아이콘
사실 국정원에 보낸게 열람 가능한 목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록원은 법에 따라 볼 수 있지만 국정원 건 대통령 아님 시켜서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거 아닌가요? 작성 초안이 무엇인지도 정확하지 않구요.
13/10/0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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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보라고 남긴겁니다. 일반인이나 아무나 보라고 남긴 건 아니지요.
작성 초안도 결국 드러나겠지요. 검찰에서 복원했다고 하니...
꽃보다할배
13/10/02 15:48
수정 아이콘
후임 대통령을 위한 것이라면 선의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근데 대통령 기록원에 넘기면 후임 대통령이 재임시절에 못보나요? 공개만 안될 뿐이지 보는건 다 가능하지 않나요?
13/10/0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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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봅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열람할 수 없어요. 최소한 제가 기사로 접하기에는... 장담을 못하겠네요. 크크
근데 못보는게 맞을 듯 싶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열람했다면 그중에 정상회담 대화록보다 훨씬 이용해먹을게 많았을거에요.
꽃보다할배
13/10/0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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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기록원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열람 가능한 걸로 아는데...단지 공개를 할 수 없죠.
전임 대통령이 전부 인수 인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방대한 것 중 필요한 건 후임이 찾아서 보라고 만든게 기록원인데 못보는게 더 이상한데요. 단지 본 걸 까는건 안된다 (불문율?)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정원에 남기고 대통령기록원을 안보낸건 후임 대통령을 위한 선의가 아니라 정보 공개성에 대한 선의겠죠. 근데 국정원에 남은건 국정원장도 볼 수 있다는 것인데...아무튼 머리가 복잡하네요.
13/10/0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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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rchives.go.kr/next/news/pressDetail.do;jsessionid=LCYzMGrccYFHNv1nLsZ3gnTPbQJcBq!-1100789160?board_seq=90332&page=205&keytype=&keyword=

이런거 찾았는데 못 봅니다.
보게 하면 현대통령이 국내정치에 이용해 먹는걸 막을수가 없어요.
그리고 국가기록원 기록물이고 생산한 대통령이 볼 수 있고 제한조건을 가지고 열람할 수 있어요.
FIAT PAX
13/10/0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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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십년간 기록물 따윈 안중에도 없던 정당에서 사초니 역사유린이니 하는게 우스운거지요
스치파이
13/10/0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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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대통령께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의 팻놀이감이 되었군요.
살아 계셨다면 애초에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을.
속상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네요.
꽃보다할배
13/10/02 15:47
수정 아이콘
대화록 건은 상당히 세세한 접근이 필요하겠지만, 채동욱 건은 조속히 결론 났음 좋겠습니다.
만약 혼외자가 사실이면 훌륭한 검사 이런걸 다 떠나서, 퇴임식에 자기 가족들까지 대동하고 죽은 딸까지 이야기하던 그 뻔뻔함 만큼은 절대 용서가 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13/10/02 15:48
수정 아이콘
당연히 그렇겠죠. 대국민 상대로 뻔뻔한 거짓말을 한 거니까요.
꽃보다할배
13/10/0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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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가족팔이, 엄창 이런 거라서...싫은 수준이 아니라 경멸하게 될 것 같네요.
jjohny=Kuma
13/10/02 15:47
수정 아이콘
문득 든 생각인데, 이 모든 걸 소급무효시킬 수 있는 마법의 문구가...

떡검, 정치검찰 못 믿는다
꽃보다할배
13/10/0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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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조사를 못믿을 순 없죠. 그 정도 음모론이라면 박근혜가 정신조정해서 최자와 설리가 데이트 한다 수준으로 보는게 맞을 듯 합니다.
13/10/0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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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소수 있을 수 있겠지만 뭐 그렇게 흘러가진 않을꺼에요.
삼공파일
13/10/02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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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 자체가 중대하고 일반인은 접근하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사안이니 검찰의 발표를 완전히 믿을 수는 없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죠. 순도 100% 정치적인 사건인데 얼마나 많은 공작과 회유와 협박과 기타 등등이 있었을까요. 애초에 사건 시작 자체도 비정상적 폭로로 출발했으니.
13/10/02 15:53
수정 아이콘
채동욱 전 총장은 본인이 의혹을 충분히 해소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더더욱 의혹을 증폭 시키는 것 같네요.
홍준표 경남지사의 말로는 채총장이 억울하다면 임여인과 그 아들을 상대로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조선일보에게 명예훼손으로 소송 제기하면 정말 확실하게 결백을 증명할 수 있다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죠 지금. 그리고 검찰 개혁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솔직히 검찰을 감찰해야 할 감찰관이 영웅의 호위무사 운운한건 정말 벤츠 여검사 사건과 더불어 검찰 스스로 국민따윈 안중에도 없다는 태도를 대놓고 드러내고 있죠. 청와대가 직접 개입할 명분을 검찰 스스로 주고 있었죠.
꽃보다할배
13/10/02 15:59
수정 아이콘
법을 누구보다 잘아니까 채 전총장이 그리 안하는 거죠. 홍준표 지사의 이야기엔 동감합니다.
13/10/02 18:40
수정 아이콘
친자의혹과는 별개로 채총장의 5개월간 행적은 영웅적이라 할만 했죠. 전두환 추징금에 국정원 기소, 원전비리, 4대강, 대기업 털기 등등..
청와대가 박수받을 일들을 하다가 청와대에 찍힌 걸로 보이지만요.
13/10/02 15:54
수정 아이콘
국정원 버전(발췌 왜곡한 문건 말고 국정원장이 국회에서 공개한 전문)이 공개됐을 때 여론이 나쁘지 않았는데 왜 국가기록원 버전을 까보자고 주장했는지 이해가 안되더군요. 60%넘는 국민들이 NLL포기가 아니라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왔었는데... 참여정부 인사들끼리도 말이 안맞는 걸 보고 불안하더니만...
앞뒤 정황 따져보면 댓글에 있는 조명균비서관 주장처럼 다음정권을 위해서 선의로 그랬다고 보는 게 타당한데 좋은 일 해주고 욕만 얻어먹게 생겼네요. 국정원 버전을 발췌 왜곡해서 정쟁의 도구로 쓴 사람들이 가장 나쁜데 일이 이렇게 되어 버렸으니 그 사람들은 쏙 빠져나가겠군요. 참내...;;;
꽃보다할배
13/10/02 16:02
수정 아이콘
채총장 혼외자식과 국가기록원 덕에 국정원 댓글 사건은 쏙 뭍히겠지요. 남는건 기승전노...좋아하진 않지만 사자라서 애틋함은 있는데 친노 인사들이 세상에서 없어지지 않는 한은 이 떡밥은 영원할 것 같네요. 그리고 그리도 싫어하는 사람이 많은 것도 노 전 대통령에겐 불행한 일이겠지요.
13/10/0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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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사건은 안 뭍힐 것 같습니다. 요즘 저는 기승전국정원쪽이거든요.
국정원이 언론에 계속 노출되는 한 그 사건이 뭍히기는 힘들어보여요.
이번 국가기록원은 또 어떻게 흘러갈지... 뭐 이 사안도 기승전국정원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삼국군주
13/10/02 16:19
수정 아이콘
결국에는 문재인의원만 몰랐다 vs 문재인의원이 거짓말 했다. 이게 마지막 결론인데 어디에 걸어야 할까요.
13/10/02 16:27
수정 아이콘
김무성 의원이 가장 궁금하네요. 대선때 난건 국정원에서 받았다는건데 그게 가능한건지...
선거개입성이 아닌지 모르겠네요

뭐 그리고 오늘 성추행 건도 터졌고...
저글링아빠
13/10/0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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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은 이미 진실은 저 너머로 갔죠. 당분간 시끌시끌 하겠지만 기인지 아닌지 분명하게는 안 밝혀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밝혀질 동력이 없죠.

2번은 말씀하신대로 생각없이 한 공약의 최후죠. 그래도 이런 식으로라도 문제가 되는 걸 보면 우리나라 정치가 분명히 발전은 하고 있다는 걸 위안으로 삼아야할지...

3번은 이미 말씀을 다 해 주셔서... 다만 친노진영에서는 이제 너무 왔기에 물러설 수는 없을겁니다. 종전의 주장을 반복하면서 왜 수사과정인 이 시점에서 이걸 밝히느냐, 정략적이다 이렇게 일단 밀어붙이는 수순이 자연스러워보입니다.
jjohny=Kuma
13/10/02 16:32
수정 아이콘
이 건에 대한 민주당 대변인 브리핑입니다. (방금 전)
http://minjoo.kr/archives/81977
제목 : [국정난맥상 국면전환용 발표는 안 된다. 민주당은 검찰수사결과를 예의주시하겠다.]
"... 오늘 검찰수사결과에서 분명해진 점이 있다. 바로 정상회담 대화록이 대통령기록관에 현재 보관되어 있는 봉하 이지원시스템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더 이상 정상회담 회의록 사초폐기 운운하는 것은 사실과 전혀 동떨어진 정치적인 주장일 뿐이다. ..."
"... 정상회담 대화록 사건의 본질은 바로 이것이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새누리당의 대선캠프 핵심인사들에 의해서 정상회담 대화록이 불법 유출되었다는 사실이다. 또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여론 호도용으로 사용됐다는 것이다. 지금도 악용되고 있다. ..."
저글링아빠
13/10/0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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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위에서 예상한 대로죠... 민주당이야 이렇게 하는 게 외통이죠 거의. 친노진영은 그것보다 좀 더 목소릴 높인 정도일 것이구요.
13/10/02 16:47
수정 아이콘
뭐 제 순진한 생각에는 국가기록물로 지정되지 않은걸 몰랐단 참여정부 핵심 참모들은 사과를 해야 한다고 봐요.
다만 그것과는 별개로 불법유출 및 사초실종이라고 부르짖는 새누리당에게는 선의를 왜곡해서 악용하는 걸로 물로 늘어져야죠.
저글링아빠
13/10/0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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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았어도 문제, 몰랐어도 문제인 상황이 되어버렸긴 한데,
어쨌든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라는게 맞을겁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지와 별도로요..
13/10/02 16:57
수정 아이콘
결국 몰랐던걸로 가야 하는게 아니라 몰랐던게 맞겠죠.
그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긴 될 겁니다. --;
그것과는 별개로 국가기록물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민주당이나 새누리당이나 뻘짓한 건 맞네요.
저글링아빠
13/10/0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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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책임을 나서서 지면 안되는 상황이니까요.. 밀리면 끝..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 내부 후폭풍도 감당 못합니다.
13/10/0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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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으로는 그럴꺼라고 보긴 봅니다. 다만 국민들이 어떻게 볼지가 궁금하네요.
청와대에선 사초실종 국기문란이라고 이야기가 나왔던데 박대통령이 한 이야기라면 참 한결같구나 싶네요.
저글링아빠
13/10/02 17:05
수정 아이콘
새누리당이야 하던 이야기 하면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되는 상황이니까요..

친노계열이 치고 나와서 문제를 확전시켰었기 때문에(그 때 제가 심정은 이해되지만 나중을 생각하면 뒷감당이 안될거라고 여기에 썼던것 같네요. 물론 저도 이지경까지 예상한 건 아닙니다만 나섰을 때 마이너스였던 건 분명했죠) 지금 물러설 순 없고 물러서면 국민들한테 우스운 꼴이 되는게 우선이지 쟤들이 선의로 그랬구나 이렇게 이해해 줄 사람들은 많지 않겠죠.
13/10/02 17:16
수정 아이콘
잘 모르겠네요. 어짜피 이것도 결국 여론추이보면 대충 답이 나오겠죠.
노도장
13/10/02 16:35
수정 아이콘
파렴치의 극치네요. 봉하마을이 무슨 국가기관인지.
봉하 마을 서랍장에 있으니 실종 아니다?

게다가 문재인은 본인이 직접 대화록을 현 정권에 남겨주고 온 사람이니 안심하라면서 큰 소리 뻥뻥 쳐놓고,
이제와서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고 오리발을 내미네요.
13/10/02 17:49
수정 아이콘
봉하 이지원본(백업본)은 봉하마을에 없고 기록원에 있어요
중용의맛
13/10/02 16:44
수정 아이콘
노무현이나 문재인이 문제가 아니라...전대통령이나 선거유세 나와서 대화록 읊어대던 김무성은 뭘 본건가요?

노무현 포기발언 어쩌구저쩌구 떠들다가 까보자고 판 벌려서 찾아봤더니 그때사 없는거 알아서 여기까지 온건데.

그작자들은 어디서 뭘보고 떠들어댄 거랍니까?
13/10/02 16:55
수정 아이콘
정말 김무성 어떻게 처리할런지 궁금합니다.
13/10/02 17:14
수정 아이콘
국정원에 있는 사본 본거 아닌가요?
중용의맛
13/10/02 17:35
수정 아이콘
국정원에 있던 사본에는 노무현이 nll을 포기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었죠.

그치들은 끝가지 어거지를 부리면서 원본 열람을 주장해서 열람을 시도하고 없는걸 알았죠.

그리고 mb도 대화록 봤다고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밝혔었죠. 뭘 본걸까요?
스치파이
13/10/02 17:44
수정 아이콘
둘 다 국정원 거 본 거 맞습니다.

김무성은 "국정원장" 원세훈에게 대화록을 공개하라고 했었고,
(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1306/h2013062616343921060.htm)
이명박 역시 국정원 대화록을 가져오라고 지시했다고 했었죠.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83905)

그리고 새누리당은 국정원 문건 공개 당시,
대화록 내용이 NLL을 위협하는 것이 분명하나 국정을 위해 이쯤에서 마무리해야 한다고 논평했고,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375890)
조작 가능성이 있으니 원본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 건 민주당입니다.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7318844&cp=nv)
13/10/0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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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에 보관된 문건에 nll을 포기했다는 증거가 없는 건 맞는데 국정원 문건 중 일부를 뽑아서 표현을 왜곡한 사본이 또 있었어요.(원세훈이 MB한테 보고할 때 만든 사본이라는 보도가 있긴 했는데 정확히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릅니다). 이 왜곡된 사본을 봤으면 nll포기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김무성은 왜곡된 문건을 봤거나(이 경우는 김무성도 낚임), 원래 문건/왜곡된 문건 둘 다 봤지만 국정원에 보관된 문건이 공개될리가 없다고 판단해서 왜곡된 문건의 내용을 정쟁에 이용한거죠.

그리고 스치파이님 말씀처럼 국정원장이 국회에서 전문을 공개한 뒤에 nll포기가 아니라는 여론이 높아져서 새누리당은 이제 그만 민생 챙기자며 발을 빼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국가기록원 원본을 까보자고 주장한 게 민주당내에서도 일부였습니다. 지도부에서도 탐탐찮아 하는 분위기였는데 문재인의원이 정치생명까지 거는 바람에 판이 다시 커진겁니다.
13/10/02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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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되네요.. 흠.

이지원이라는게 업무관리시스템인데(보고서 문서만이 아니라 작성자, 중간검토자들의 의견과 수정, 최종 의사결정 과정이 전부 기록되는), 봉하 이지원에는 있고 국가기록원에는 없다? 봉하와 별도로 이지원 시스템 전체가 국가기록원에 있는데 그동안 찾아도 없다던게..
가능성은 1. 봉하 이지원이 원본이고 기록이관하며 삭제하고 넘겼다 : 그러면 이번 봉하이지원서 찾은 것처럼 기록원거에서도 삭제기록이 있을 거구요.
2. 기록이관할땐 없었고 봉하에서 만들어졌다? : 퇴임후이니 말이 안되죠. 하드에서 대화록 문서 찾았다면 몰라도 이지원시스템에서?

애당초 NLL 이슈 나와서 기록물이 있니 없니 할때 민주당과 노무현재단 쪽에서 이지원 돌려보면 나올거라고 계속 주장했는데 몇달이 지나서 봉하이지원에서 나온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네요. 채총장 쳐내자마자 이러는 게 오비이락인지..
13/10/02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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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원에도 삭제 흔적이 있다고 합니다.
전 이제 퍼즐이 다 맞춰졌는데 검찰의 발표가 좀 이상했나요?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네요.
아 한가지 이해가 안되는게 국정원본과 동일본이 봉하이지원에 있는 것이네요.
아무래도 봉하이지원에 있다면 이지원에도 삭제된 흔적이 있어야 할텐데요.
13/10/02 18:52
수정 아이콘
국가기록원에 있는 이지원과 백업(봉하) 모두에 있어야 정상이죠. 그런데 NLL 이슈 나오고 몇달동안 찾아도 없던게 채동욱 치고 나니 나오는게..
일단은 두고봐야겠네요. 봉하이지원서 나왔다면 누가 언제 등록했는지 조회했는지 로그기록도 다 있을 테니까요.
13/10/02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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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분수님 해석과 조금 다른 게, 이지원시스템에는 당연히 있고(이 중요한 자료를 파기하지는 않았을 테니) 여기에만 두면 후임대통령이 못 보니 국정원에 사본을 보관하라고 지시한 게 아닌가 합니다. 노통의 대통령기록물 관련 기사들을 볼때..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dept=113&art_id=201307301145421

국정원에 둔다고 당연히 아무나 보는 게 아니니, 그런데 이걸 민간인 김무성 같은 인간들이 보고 이용해댈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13/10/02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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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그게 사실 이해가 안되었거든요. 국가기록물이 유출될 위험을 감수하고 사본을 둔다는게요.
개인적으로는 국가기록물 지정을 안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암튼 그 부분에 대해선 앞으로 계속 조사해서 뭔가 명확한 결론이 나올려나요? --;
13/10/02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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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물 지정을 안햇을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비공개 기록물로 지정하고 별도로 사본을 국정원에 보관케 하는 건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햇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국정원에 있다고 국가기록물이 유출될 위험이 있다는 건 사실 무리죠.
그런데 이해가 안되는 건 이지원 원본입니다. 사본에 있는 기록물이 원본에 없다는 건 말이 안되거든요.

앞으로 조사해서 명확한 결론이 나올거라고는.. 전 포기했습니다. 국정원사태때 수사결과 발표나 지금 진행되는 거 봐서는 아니겠죠.
채동욱도 쳐 냈겠다 뭐.. 이대로 좀더 물타기하다가 흐지부지되거나, 완벽하게 준비하겠죠.
13/10/02 19:52
수정 아이콘
아 국가기록물로 지정된게 유출된다기보단 국정원본이 유출될 가능성이 무척 높죠.
국가기록물로 지정한 건 자신 외에는 아무도 보지 말아라하는 의미인데 국정원본이 있다면 그럴수가 없으니까요.
실제로 발췌본으로 돌아다니는 건 국정원에 있던 고위급이 새누리당을 위해서 준비했을 가능성이 높아보이죠.
물론 국정원본이 폐기될 때를 대비했던게 아닌가 싶은데 설마 국정원본이 폐기안되고 남아있을줄 몰랐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결국 발췌본에 왜곡이 많다는 게 드러났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은 건 민주당(문재인 의원)의 실책이 될까요?
말씀하신대로 봉하이지원이 사본이라면 국정원본이 이지원에 삭제된 흔적이라도 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설마 봉하이지원에만 따로 남겼을리는 없으니까요.
그 부분만 해결되면 정상회담 기록물 사건의 전체 줄거리는 거의 퍼즐이 맞춰졌다고 봅니다.
13/10/0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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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제 말은, 국정원본이 유출되거나 왜곡될 가능성을 걱정하는 건 사실 지나친 거죠.
우리야 MB시대를 거쳐왔으니 그런 걱정하는게 자연스럽겠지만(쿨럭..) 순진했던 노통이야 설마 그렇게 막장일줄 몰랐겠죠.
상식적으로 그동안 여러나라와 수많은 정상회담이 있었고 대북 밀사도 여러번 다녀왔는데(우리 박근혜 전 국회의원도) 해당 기록물들이 국정원에 없다는 건 말이 안되고, 어느 하나 국정원에서 기록유출을 걱정해본 적이 없쟎습니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국정원이 이런 자료들을 정치권에 줘서 정쟁의 수단이 될지 노통은 꿈에도 몰랐겠죠. 사실 저도..
13/10/0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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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를 좀 더 찾아봤더니 대통령기록물은 생산 즉시 지정하도록 법률에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논란이 되는 지점이 될 듯 싶은데요. 결국 대통령기록물이라면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하는게 맞고 그렇지 않았다면 그 상황에 따라 처벌도 가능하게 법률이 잡혀있으니 검찰쪽에선 어떻게든 기소하려고 할 듯 싶네요.
13/10/02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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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법률을 노통이 만든 게 함정이죠. 이전에 멋대로 하던 걸 법을 만들어서 관리하려고 했더니 본인은 그걸로 당하고 정작 후임대에서는 유명무실해져 버리니..
13/10/02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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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님// 뭐 언젠가는 그 노력이 빛을 볼 날이 있겠지요.
노통이야 앞으로도 꽤 고통을 당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뭐 그러면서 발전하는 거겠죠. 아마도... 요
13/10/02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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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언론에서 융단폭격을 하며 마치 노무현과 NLL이 뭔가 있다는 것으로 끌고 들어가려 하겠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국가기록원에 없을뿐, 국정원에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존재 한다는 점에서 별 문제 없어보입니다.
또한 이미 정상회담록에 NLL포기란 문구가 없고, NLL관련해서 오히려 이득을 봤다는 것이 이미 밝혀진 상태라...
NLL포기로 끌고 들어가기도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물론 정상 회담 전문을 보고도 이해가 안가는 사람은 극딜을 하겠지만...^^

지금 밝혀 낼 점은 무슨 이유로 삭제가 된건지 관계자를 통해 조사하면 될일...
딱히 북한과의 문제도 아닐거 같고...국정원에 원본 or 사본이 있어서 그런건지...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왠지 단순한 이유일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를 제대로 공작으로 하려 했다면 원본을 까지 않고 이지원 삭제 수사 결과가 나오는게 최고였고..
지금와서 검찰과 여권이 노리는 점은...NLL과의 연계 보다는... 결국은 선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친노인사들을 모두 수사라인에 올려 사진한방 찍게 만드는 공안정치를 노릴 것으로 보이고..그 안에는 비서실장이던 문재인도 포함될 수 있겠죠..
당장에 있을 보궐선거에 맨날 뉴스로 때려박으면 꽤나 성과가 있을거고 그 이후에는 잠잠해질거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지금 복지 정책 파기로 인해서 인기가 떨어지는 시점인데 뭔가 정국 전환 요소가 필요했겠죠..
노무현 자꾸 우려 먹으면 언젠가 약발이 다하는 날도 올겁니다...흐흐..

그리고 국정원에 보관되어 있던 정상회담록이 유출되어 김무성에게 그리고 권영세에게 간 것 또한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할 텐데..
수사를 해야하는 입장에서 검찰이 과연 얼마나 균형적으로 수사할지 지켜봐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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