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전공자로서, 이번 레이디 가가 콘서트에 관한 설왕설래를 보니 곰곰이 생각해보게 되네요.
종교 부분과는 무관한 글이니까... 긴장은 좀 푸셔도 될 듯 하구요.
우리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에 대하여 좀 풀어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헌법 이야기라..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건 미리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1.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 - 헌법 제21조 제1항, 제4항, 그리고 헌법 제37조 제2항

헌법 제21조 제1항 :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흔히들 이야기하는 표현의 자유의 근거가 되는 헌법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발언하고, 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PGR에서 많은 분들이 게임 문제 뿐만 아니라,
사회 일반의 여러 문제들에 대하여 토론하고, 댓글을 다는 것도 모두 언론, 출판의 자유의 일환입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는 권리를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언론, 출판의 자유가 무제한으로 보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무제한적으로 자유가 보장이 된다면, 이는 자유라기보다는 방종이겠죠.
'오봉'이가 알고 보니 악질 아동 연쇄강간범이더라... 라고 동네방네 여기저기 소문을 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다음과 같은 한계를 우리 헌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21조 제4항 :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헌법 제37조 제2항 :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쉽게 이야기해서, 떠들 수 있는 자유는 헌법 제21조 제1항이 보장합니다. 하지만 21조 4항과 37조 2항이 그 한계를 짓고 있는데요.
아무리 떠든다고 해도,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다거나, 권리를 빼앗는 행위는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 사람을 죽이고 다니자 우헤헤헤... ' 뭐 이런 이야기도, 21조 4항에 의하면 표현의 자유가 보호해주는 건 아닌 겁니다.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의 본질적인 부분에 어긋나는 발언이 될 테니 말입니다.


더구나, 이런 행위는 헌법 37조 2항에 의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자유와 권리', 여기에서는 표현의 자유 또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나, 정보통신망법의 각종 제한들은, 바로 이 헌법 37조 2항에 기초한 법률들입니다.



#2.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런데, 읽어보시면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규정이 명확하게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애매모호 합니다.
타인의 '명예나 권리' 라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이야기 해야 다른 사람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게 되나...
'공중도덕' , '사회윤리'는 대체 뭔가. 내가 생각하는 공중도덕과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공중도덕은 다를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어제 PGR에서 레이디가가 콘서트에 개신교 일각의 반응을 놓고 있었던 설전들이 이 부분에 해당하는 논의가 아닐까 합니다.

어떤 분들은... 개신교 일각의 행위가 이미 '타인의 권리'를 해치고 있는 행위니까, 표현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될 수 없다.
그러니까 나의 비판은 정당하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겠지요.
(불관용에까지 관용을 발휘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겠지요.)
또 다른 분들은... 개신교 일각의 행위가 아직은 '타인의 권리'를 해치는 것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따라서 그들의 행위 또한 표현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를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개신교 일각의 행위에 대하여 과도한 비판을 하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개신교 일각의)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일테고요.


즉, 개신교 일각의 레이디 가가 반대 퍼포먼스가, 과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인가'의 문제가 여기에서의 쟁점이 되는 셈입니다.



#3. 레이디 가가에 반대했던 개신교 일각의 행위가 정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일까요?

글쎄요. 저 개인적으로는 개신교 일각의 여러가지 퍼포먼스라든가, 현대카드 절단행위 등등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선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봅니다.
물론 타인의 권리를 부분적으로 방해하는 부분이야 있겠죠.

예를 들어... 전철이나 명동 한 복판에서 '예수천국 불신지옥'을 외치는 이가 나의 권리를 침해한 것일까요?
전철 안에서 한숨 잘 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데... 명동 거리에서 연인과 오붓하게 걷고 싶은데... 그것을 못하게 한 것이니 말이죠.
하지만 이런 행위는 '방해(좀 더 정확한 헌법상의 표현으로는 '제한'이라고 합니다.)'는 될 수 있어도, 침해는 아닙니다.
아예 나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봉쇄해버리는 행위는 아니니까요.

어차피 전철 안의 예수천국 불신지옥은 좀 있으면 다른 칸으로 옮겨갈 것이고,
명동 한 복판의 예수천국 불신지옥은 다른 거리로 가 버리면 그만이죠.
(물론 다른 곳으로 옮겨도 들릴 정도로 확성기를 들고 외치면 법이 제재합니다. 타인의 권리 행사를 원천봉쇄하고 있으니 말이죠.)


즉, 어제의 논의는, 적어도 헌법적으로만 본다면야.... '침해'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해프닝?이 아닌가 싶습니다.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침해'는, 권리의 원천봉쇄를 의미합니다.
즉, 아무리 용을 쓰고 날고 기어봐야, 그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개신교 일각의 행위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지 싶습니다.
단순히 입장하는 곳에 서서 피켓을 들고 있다거나, 기도를 한다거나, 카드를 잘라버린 인증샷을 공유한다거나...
이런 행위들이 가가의 공연을 보고 즐길 제 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건 아니잖아요. 좀 기분이 나쁠 뿐이죠. 별로 좋아보이지도 않구요.
하지만... 이것이 '침해'가 아닌 이상에야... 여전히 헌법상의 보호를 받아야 할 표현의 자유의 일환으로 봐야겠지요.



[* 덧붙임 : 제 필력이 달려서인지 오해를 불러일으킨 듯 하여 부연합니다. '침해'에 해당한다면 마땅히 이러한 행위는 금지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침해'가 아니라면 금지해서는 안 될일이지요. 허나 그렇다고 하여 개신교 일각의 행위를 비판하는 것조차 안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설령 그들의 행위가 표현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다 해도, 그 '보호'는 실정법상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이러한 행위에 대한 비판은 여전히 가능하며, 또 권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비판 역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지키기만 한다면 말이지요. ]


#4. 법은 과연 만능의 도구인가?

논의를 잠시 바꿔서... 아마 많은 분들이 윤리 시간에 들어보셨을 겁니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 이라지요?
법은 원칙적으로 사회 구성원들의 행위에 일일이 근거를 대 주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합니다만,
그 이후 개인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꺼립니다. 특히 고전적인 시각에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물론 요즘,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 특히 개인의 생존권이라든가, 약자의 보호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 주장 또한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재판이나 법은 어디까지나 '최후의 수단'인 것이지, 먼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게다가 헌법 같은 기본법은, 일부러 여러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을 합니다.
어차피 헌법에서 제시하는 것은 '기본적인 원칙'이고, 그것이 국회의 제정법률이라든가, 행정부의 행정 행위에 의하여 구체화될 것을 예정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범죄를 저질러서 체포당했을 때, 헌법은 기본적인 원칙만 제시할 뿐,
그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구체적인 권리를 제시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인 것처럼 말입니다.


본래 논의로 돌아와서... 이렇게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의를 한 방에 정리해버릴 수 있는 법(위에서 예를 든 형사소송법처럼)이 있는가...
그렇진 않습니다. 물론 형법의 명예훼손죄라든가, 정보통신망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 특히 '명예' 부분에 대해서는 -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만,
표현의 자유 그 자체만을 두고 이건 되고 저건 안 된다.. 하는 법률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입법자는 사회 구성원의 '상식'에 그 한계를 맡겨두고 있는 셈이죠.
이 부분까지 굳이 세밀하게 법으로 규율할 것이 아니라고 보고, 구성원들의 자율에 맡겨둔 겁니다.


저는 적어도 지금 현재, 어제 개신교의 레이디 가가 콘서트 반대 퍼포먼스는 타인의 자유나 권리에 대한 침해는 아니라고 보기에,
그들의 행위 역시 표현의 자유의 일환으로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보는 쪽입니다.
하지만, 이것과는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 또한 물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헌법이 참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 지점인데요.


그러한 개신교 일각의 퍼포먼스들이 '권리의 침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왜 그것이 '권리의 침해'인지 설득력있게 글을 써서 많은 분들을 설득하시면 될 일입니다.
이 과정을 거쳐, 사회 구성원 대다수의 인식이 변화한다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의 해석 또한 얼마든지 그렇게 바뀔 수 있거든요.
애초에 헌법상의 규정이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고, 표현의 자유만을 놓고 세밀하게 규정한 제정법률이 없는 이상,
여러분들의 설득력 있는 발언 하나하나가 장차 기본법의 해석 방향을 바꾸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단시일 내에 되기는 어렵겠죠.. 국회의원이 법률을 제정한다면 몰라도 말입니다.)



#5. 그러니, '같은 편'과 동조하는 글 보다는, '반대 편'을 설득하시는 글을 써 주시는 편이 어떠할지요.

좀 심한 말이긴 합니다만...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과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행위는 정신적 마스터베이션에 불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봐라... 이거 이래야 하잖아... 그런데 왜 안 그래? 우리 사회는 왜 이리 문제가 많아?'

이런 발언은 정신적인 만족감은 줄 수 있어도, 정작 우리 사회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에는 부족합니다.
아시잖아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나 하나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나와는 생각이 다른 사람,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설득해서,
'나처럼' 생각할 수 있게 해야, 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겠지요.


우리 헌법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이러한 여론의 형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설득을 생각하시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신다면,
훨씬 더 생산적이고, 바람직한 논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 덧붙임2 : 비판은 당연하고, 어쩌면 권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바람직한 의미의 비판이라면, 지켜야 할 정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많은 사람이, 조금 더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비판이 좋은 비판이 되겠지요. 그러나 자신의 주관에만 기댄 비판이라면 그 설득력이 높긴 어려울 테고, 오히려 바람직한 비판이라기보다는, 눈살 찌푸려지는 비난에 그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비판의 도는 지키는 편이 낫지 않겠느냐 권하는 글입니다. 같은 비판이라 해도 단지 '같은 편'의 동조에 그치는 비판이 아니라, '반대 편'이나, 이 문제를 생각해보지 않은 이들을 설득할 수 있는 비판이 훨씬 생산적이지 않을지요.

글은 모름지기 일필휘지가 되어야 하는데, 자꾸 이렇게 주석을 붙이는 걸 보니, 전 역시 아직 갈 길이 멀군요... 쿨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