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2/04/27 14:04
뭔가... 조치를 취하기엔 너무 늦어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늦었다고 생각할때가 가장 빠른 때이다.' 이 말이... 대형마트, SSM에 대한 규제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미 다 무너져버린 소매상, 전통시장을 무슨 수로 살리나요. 저희 집도 5분거리에 xx 시장이라고 버스노선 안내도에 나올만큼 알려진 시장이 있었지만 10분거리에 홈플러스가 들어서면서 시장이 무너져버렸습니다. 자동차로 10분거리에 백화점 2개가 있을 때도 무너지지않고 활기를 띠던 전통시장이... 걸어서 10분거리에 대형마트가 생기니 무너지는데 6개월도 걸리지 않더군요.
12/04/27 14:18
사람들이 SSM 이나 대형마트에 안가면 사라지는것이지 정책적으로 줄여나갈 필요가 있을까요?
소비자가 피해받는다는 이야기도 동의하기 힘드네요. 소비자들이 알아서 합리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계산해서 선택하는 거 아닌가요? SSM이나 대형마트 가는것이 손해라고 판단되면 SSM이나 대형마트를 이용하지 않겠죠.
12/04/27 14:36
SSM이나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을 공통된 잣대로 비교하면 절대로 전자를 이길 수 없습니다.
시장의 흐름안에서 소비자 선택의 몫으로 해결한다면 당연히 후자는 죽고 전자는 성장하겠죠. 죽어가는 재래시장을 살리고자 한다면 이런 방법은 인공호흡기에 불과합니다. 잡히지도 않는 스폰서는 생각도 안하고 스1을 틀어달라는 우리 모습과 다를바 없네요.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해 시간이 지나면서 재래시장은 사라질 것이 당연합니다. 만인 앞에 평등한 법이지만 상권이 아닌 생존권을 매개로 한다면 판결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논쟁의 쟁점이 이윤이 아닌 생존이라면요. 어떻게 해서든 시장에서의 판로를 통해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사람들이 아직 다수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그들의 숟가락을 조금이라도 이어가기 위해선 미봉책이라도 필요하다는거죠.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이렇게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 있는게 다행이지요. 시대의 흐름은 보이는 손으로 역행시킬 수 없습니다. 재래시장은 언젠가 경쟁에서 사라지게 될겁니다. 집 바로 앞에 재래시장이 있지만 제 머릿속에서 장을본다고 하면 홈플과 이마트 중 더 가까운 마트를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이 현실이지요. 갑자기 신노열이 미워지네요.
12/04/27 14:26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적정수준을 지키지 않는다고 탓할 문제가 아닙니다. 기업은 목표를 위한 당연한 행동을 할 뿐입니다. 요새 사회공헌이니 기부니 이런 것들을 자꾸 떠받들고 해서 좀 흐려지는 듯 하지만 기업의 1순위 덕목은 "이윤 추구"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회 전체로 봐서 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해 규제가 있는 것이고, 기존 규제로 불충분할 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게 되는것이지요. 법원은 정부의 이러한 개입을 지지한 것이구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거라고 비판들 하시는데, 늦은 정책에 대한 비판이라면 이해하겠지만 규제 정책의 시도 자체에 대한 비판으론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소 안 키울 것도 아니고, 계속 키울려면 외양간을 고쳐야지요.
12/04/27 15:01
동감합니다. 대형 유통업체는 법이 지키는 선에서 기업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전국에 유통업체를 세운것인데,
위법도 아니었으며 불법도 아니었습니다.(편법은 좀 있긴 했겠네요) 물론, 도의적으로 너무 심하게 들어가는게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데, 기존 규제가 충분히 대형유통업체들이 전국에 뿌려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준겁니다. 대형유통업체는 법이 정해준 테두리 내에서 이윤을 극대화한 당연한 행동을 했는데, 이제와서 적정수준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난하면 진짜 할말 없죠 시장경제 자본주의 국가에서 법이 정해준 기준 내에서 기업이 지극히 자본주의적인 논리에 따라서 한 행동인데 그게 비난받을 행동은 아니잖습니까?
12/04/27 14:27
뭔가 좀 방향이 잘못 간다고 보이는 것이, 재래시장의 몰락은 비극이지만 그 몰락은 재래시장 자체가 경쟁력이 없어서 생긴 일이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될 거라고 봅니다. 차라리 기업형 슈퍼의 지역 주민 의무 고용이라든가, 기타 세금에서의 방편을 바꾸는 것이 낫지 이건 좀 뭐랄까... 불편은 증대시키나 결과 역시 바람직해보이지 않는다는게 문제에ㅛ.
12/04/27 15:00
이미 재래시장 문제는 효율성의 문제로만 따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게 효율성만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농촌 문제도 더 이상 정부가 관여할 부분이 아닙니다. 수입 농산물들은 이미 국산 농산물들에 대해서 가성비를 압도적으로 초과한지 오래입니다. 쌀직불금이고 뭐고 다 때려 치워야죠. 싸고 질 좋은 수입쌀들 많은데 뭐하러 세금 들여서 직불금 해주나요. 수십만에 이르는 재래시장 상인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인 이상, 이 사안은 효율을 넘어서 생존권 유지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고 봅니다. 쌀농사 짓는 농민들 당장 실업자 만들 수 없듯이, 재래시장 상인들도 눈 뜨고 실업자 만들 순 없지요.
12/04/27 15:04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형마트를 어떻게든 규제한들,
이미 소비자들은 재래시장에서의 쇼핑을 그닥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이 거의 확실하긴 해보입니다. 대형마트와 SSM을 규제하면 온라인 쇼핑몰과 홈쇼핑 등이 더욱 커질 확률이 높겠죠. 그것도 아니면 많은 소비자들은 대형쇼핑센터나 Malling 을 통해서 좀 더 도시적인? 쇼핑을 지속할 겁니다. 도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이미 이러한 쇼핑문화에 익숙해졌고, 그걸 당연시하고 있는데요... 재래시장이 무너지는데 대형마트와 SSM이 가속화시킨 면은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점은 재래시장 자체가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점인데 선진국 사례를 봐도, 대형마트, SSM, HDS(하드 디스카운트 스토어), 회원제 창고형 할인점, 카테고리 킬러, Mall, 대형쇼핑센터 등의 유통업종은 어찌보면 지극히 당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재래시장이 아니고 말이죠 마치 재래시장이 없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이 대형마트와 SSM에 있다는 것 같아 댓글 달아봅니다.
12/04/27 15:09
다 좋은데, 어느정도 조정은 해 줬으면 좋겠더군요.
병원에 24시간 편의점 하나 빼면 마트라고는 H마트 하나 있는 곳도 문을 닫으니 헬게이트가 열리던데요.
12/04/27 15:40
저는 대형마트를 견제하기 보다는 재래시장을 바꾸는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재래시장을 대형마트처럼 만들지 않은이상 대형마트 견제한다고 재래시장이 살아 날것 같지 않네요. 정부에서 크게 마트를 하나만들고 그안에 재래시장상인들 입점시키고 가격정찰제하고 위생관리하고 카드사용및 장보기 편리하게 하는 방법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요즘 마트가는것도 귀찮아서 그냥 인터넷으로 시킵니다. 신선류제품도 괜찮은걸로 보내주더라구요...
12/04/27 16:16
저 마트 강제휴무가 어떨지는 모르지만 저희 시골을 보니 말 나올 때부터 휴무를 시작하는데 휴무 2~3일전 폭탄세일을 해버리니
마트 안 가던 사람들도 가더군요. ;; 저희 집 기준으로 재래시장을 가로 질러서 한참 가야 대형마트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일 아닌 이상은 재래시장을 쭉 이용했지만 휴무 전 폭탄세일 때는 뒤도 안 돌아보고 마트를 가게 되더군요.
12/04/27 18:37
마트가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은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그 파급력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제래시장과의 문제가 아니라 중소기업의 붕괴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지방으로 내려갈 수록 마트의 파괴력은 더욱 큼니다. 마트라는 곳이 유통을 라인을 모두 집어삼키다 보니 중소기업들은 물건을 내다팔려면 마트를 통하지 않고서는 물건을 유통하기 힘들졌고 미용실, 스포츠센터, 음식점, 애견센터, 병원 등 거의 대부분의 자영업의 분야를 집어 삼키다 보니 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사라지고 있지요. 한곳에 모든것이 몰려있으니 사람들의 유동도 줄어들고 그만큼 돈의 흐름도 단순해 짐니다. 중소기업들을 쥐어짜는 통에 점점 돈은 대형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마트들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중소기업과 지방경제는 피폐해 지고 있습니다. 또한 제래시장은 그 지역의 문화와 개성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토속 음식과 물건 그 지역의 문화와 언어가 흘러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지역별 특성들이 표준화된 마트의 서비스와 제품과 막대한 자본공세로 인해 사라져 가고 있지요. 마트에서 요구하는 형태의 물건과 가격대의 상품만 유통되어가고 있고 다양한 상품이 유통되는 길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당한 경쟁은 급이 같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일꾼좀 나누고 테크트리를 배운 사람과 이영호 선수가 경쟁할 수는 없는노릇이지요. 막대한 자본으로 인적 물적 자원을 무한히 공급할 수 있는 대기업 유통망과 정당한 경쟁이 될리가 없습니다. 평생 소비만 하고 살 수 있다면야 이런것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만은 생산자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마트와 상관없이 살 수 있는 직종이 얼마나 될까요?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직종까지 생각한다면 마트를 단순히 편하고 값싸게 쇼핑도 하고 문화도 즐기는 공간으로만 생각하기 힘듬니다. 마트에 대한 규제는 지금의 규제만으로는 힘듬니다. 더 강화하고 동시에 지역 유통망을 부활할 정책도 연구해야 합니다. 또 단순히 마트만의 문제가 아니라 재벌들의 문제로 넓게 봐야합니다. 마트, 대기업 빵집등 재벌2새들의 편법증영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이러한 문어발식 확장의 피혜는 값싼 물건을 구입하려던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되어있습니다. 저들이 소비자의 권리를 위해라고 외치지만 결국 자신이 먹을 파이가 줄어드는 것을 것정하는 것일뿐 소비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언제나 "왕"일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게 만들지요. 물론 이러한 것과 상관없는 분들도 있겠지요. 내가 편하게 이용하는 마트를 괞히 불편하게시리 이용하기 힘들게 만드는 쓸때없는 정책인 분들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대책들이 만들어 지는 것은 자유로운 경쟁으로인해 발전적인 경쟁이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살육(?)에 가깝고 서민경제, 지역경제를 붕괴시킬만한 파괴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트에 대한 규제가 지금이라도 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것은 단순히 제래시장보호에만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더 넓게는 대기업자본이 손집고 해엄치기수준의 분야에서 손쉬운 증여의 수단으로 사용되는걸 막고 정당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방법중 하나겠지요. 어쨋든 지금이라도 첫단추가 끼워진것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12/04/27 19:02
제목과 본문 사이에 뭔가 아귀가 안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기사를 클릭해보니 '영업시간 제한 가처분'에 대한 기각이 아니고 '영업시간 제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기각이네요. 제목 수정 부탁 드립니다. [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