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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15 11:09
정치인들 저러는게 하루이틀이겠습니까 .. 그저 상대가 추진하는 모든걸 반대하기 위해 반대하죠. 신념이나 스탠스는 개뿔..
합심하는 경우가 딱 하나 있네요. 자기들 배 채울때.
12/03/15 11:20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은 뭐 언제나 입장이 바뀌지만 미군이나 군사기지 관련되면 한결같은 반응을 보여주는 그분들은 아마 저때도 반대했겠죠. 뭐 한반도의 평화가 무너지느니 뭐니..
12/03/15 11:43
정당들이 어떠한 발언을 하던간에 하루아침에 입장이 바뀌는게 어제오늘일도 아니고 그러려니 합니다.
다만 제주해군기지가 들어서면 뭔가 거창한 전략적 억제책이 생기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도 문제겠죠.
12/03/15 11:53
지금 새누리당 레퍼토리가 딱 '니네가 여당일땐 해놓고 왜 이제와서 반대함?' 이걸 주구장창 미는 건데, '반사' 한 번 날려주면 찍소리도 못할 것들이...
12/03/15 12:01
옳고 그름을 떠나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정치인들의 의사보다 마을 주민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합니다.
설령 그들이 발전적 생각을 못할 지라도 정치인은 자기 신념이 확고하다면 강압이 아닌 설득으로 문제를 풀어야합니다.
12/03/15 14:08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이나, NIMBY 현상이 주민 설득으로 해결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깊은 의문이 듭니다(제주 해군기지가 NIMBY 현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려는건 아닙니다). 또한 주민의 의사와 대립되는 정치인의 의사를 언급하셔서 마치 그것이 소수만의 판단인 듯 묘사하셨으나, 그 정치인은 국민을 대변하는 대의제의 기구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판단과 결정이 그리 가벼운 것이라고 넘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12/03/15 12:43
강정마을의 문제는 지역 당사자들의 의견이 거의 무시되었다는 점이겠죠.
이 정부가 지나치게 밀어부치는 감이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이미 이번 사건으로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율이 거의 떨어졌다는 평이더군요.
12/03/15 12:48
별거 있겠습니까. 내가 하면 찬성. 남이 하면 반대. 그건 어느 정당이든 마찬가지죠.
그런데 국회의원 수당 올리고 자리 늘리고 하는건 모두 힘을 합쳐 찬성하더군요.
12/03/15 12:52
1993. 12. 국방부가 처음 제주해군기지 신규 건설사업의 필요성을 제기
1995. 12. 국방부 제주해군기지 사업을 국방부의 공식적인 전력계획인 “1997~2001 국방중기계획”에 반영, 제주해군기지 사업을 추진 김대중정부 2002년 국방부는 화순항을 해군기지 설치장소로 선정, 주민들의 반대에 사업 난항 국방부는사업을 잠정 중단, 사실상 무산. 노무현정부 2005년 위미 재추진, 반대로 인한 무산. 2007년 강정마을 주민회장 윤태정은 해군기지 유치건의서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 제주도지사 김태환은 해군기지 강정동 유치결정’을 발표. (절차적하자로 인한)주민반대... 난항으로 중단 이명박정부 2008년 해군은 4월 경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사전환경성 검토를 완료, 2008. 10. 공동생태계 조사계획을 수립. 2008. 12. 26. 경 항만공사설계에 대한 입찰공고 2009. 1. 21. 마침내 ‘국방군사시설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 2012년 주민반대, 강정마을 해군기지공사 강행.
12/03/15 12:59
원래 이런게 몇십년 정도 시간을 둬가며 정하는 문제니까요.
뭐 들어선다 하고 땅 사놓으면 다 죽을 때나 되서야 들어선다는 이야기도 있고.
12/03/15 13:39
저는 2002년 화순항 주민반대 때문에 시위진압을 나간적이 있군요...대기만 하다 돌아왔지만..
그때로부터 벌써 10년이 지났고 장소만 화순에서 강정으로 바뀌었네요. 뭐라 말할 수 없는 묘한 기분입니다.
12/03/15 14:12
반대를 위한 반대...
93년도부터면 누구나 있어야한다는건 동의하지만 "우리가 여당일때 해야함." 뭐 이런건가요... 화순 --> 위미 --> 강정??? --> ??? NIMBY!
12/03/15 14:20
더 올라가면 박정희 정권때부터 제주에 미 해군기지+공군기지 까지 추진할려고 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한거죠. 님비라 하기에는 주민동의 절차부터 잘못됐습니다.
12/03/15 14:21
20년이나 논의되었는데도 무산되지 않았다면 그 필요성은 자명하다고 봅니다. 더구나 정권이 바뀌고 또 바뀌면서도 위치만 변경되었을뿐 지금의 해군기지 자체에 대한 논란은 무의미하다 봅니다. 더구나 중국의 분노를 사고 미국에 이용당한다는 논리는 20년간 다른 색깔의 정권들이 꾸준히 준비해온 것을 볼때 중국의 간첩이나 감상적 평화주의자들이나 할만한 얘기입니다. 일반인이 절차상의 문제에 의의를 제기하는건 그럴수있다고 봅니다. 정치인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죠. 그리고 마찰없는 국가정책은 없습니다. 경부선 지을때도 춘궁기에 보리사먹자고 포크레인앞에 드러누워 시위하는게 정치인들입니다. 자연파괴하는 아스팔트 도로가 중요하냐 내일당장 굶어죽을 아이들이 중요하냐는 논리로 따지고 들어갔으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보릿고개 못벗어났을겁니다. 롯데월드 건축때 보수정치인들중에도 반대파와 찬성파가 있었고 보수여론은 다 반대였죠. 보수와 이익집단이 공존하는것 맞습니다. 진보쪽에는 이번 사안에 과연 어떤 반대파와 찬성파가 갈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명박을 절대악으로만 규정하고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그렇게 연합하는거야 막을수 없지만 마치 정치인들이 뭔가 이상적인걸 해줄것마냥 기대하는건 젊은 순진함을 이용당하는 것뿐입니다. 자신이 진보냐 보수냐를 정하는건 자유지만 정책을 정할때는 과연 저게 현실가능하냐부터 따져보는게 중요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명박의 반값등록금거짓말도 있었고요. 지금 진보에서 내걸고 있는 모든사안들이 과연 반대를 위한 반대인지 정말 현실성이 있는지 볼때 참 씁쓸합니다. 이명박은 이제 지는 해고 다음 대선에서 당선될 집단이 또 한국을 이끌고 갈겁니다. 보수쪽에 박근혜를 봤을때 한숨만 나오고요 장담하건데 지금 진보연합이 내건 FTA무효화나 해군기지요? 대권잡는 쪽이 아마도 민주당일 가능성이 높지만 미국과의 관계때문에라도 절대 물리지 못합니다. 노무현때 생각해보면 정치인들 논리야 뻔한거죠.
12/03/15 15:50
화순아니라 제주도 어디라도 강정마을보다 환경가치가 떨어지는 곳도 없을 것이며 민간과 마찰없이 해군기지가 들어설 수 있는 곳은 없을 겁니다.
강정마을은 해군기지로서도 그리 좋은 장소는 아니지만...일련의 과정을 겪으며 선정된 곳입니다.
12/03/15 14:44
필요성이야 찬성, 반대론을 인정하고 논의 할 가치가 있다지만
절차하자, 주민들의 반대에 있어 소통없이 강행하는 것은 분명히 아쉬운 점이죠.
12/03/15 15:31
소통을 하는 척 하고 강압적인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모습이 크게 아쉽습니다. 끝까지 불통으로 통치하는 이 정권이 해군기지 건설을 계기로 교체되었으면 합니다.
허나 해군기지는 백프로 필요하다고 보고, 강정에 생기는 것도 떨떠름하지만 동의합니다. 한가지 더 이야기 해보자면 한나라당 제주도지부가 제목과 같은 발언을 했지만 그것이 지난 정권의 총리나 대표급이 해온 말바꿈과는 분명 무게감이 다릅니다. [m]
12/03/15 16:13
동감합니다.
해군기지 자체를 반대하는거랑, 해군기지가 지어지는 위치에 대한 재고를 요청하는 거랑은 구별을 해야지요.. 한가지 더 있다면 해군기지 예정지 선정 과정에서의 잘못을 시정하는 것을 요구하는 민의를 반영해 달라는 것도 있겠지요.. 조금만 천천히 서두르지 말고 주민들과 상의를 해가며 진행해가면 어땠을 까요? 밀어붙이기는 과거 산업개발 사회에에서 도움이 되는 거지 지금처럼 복잡한 민주사회에서는 좀 잘 민의를 수용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이득일거 같습니다. 이로써 새누리당은 제주도의 모든 의석을 잃게 되겠네요..
12/03/15 16:28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는 12일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 "안보적 측면에서 기지의 필요성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 반대와 절차적 하자가 크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명숙 전 총리의 발언에 대해선 잘 모르지만 위의 단편적 기사로는 안보적 측면에서 반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 절차하자와 주민반대 상황에 따른 반대라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어찌보면 강정마을 해군기지를 한총리가 반대하는 이유는 오호님께서 느끼시는 부당함과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12/03/15 16:11
이래서 공청회 있고하면 좀 나가야하는데, 애초에 출발이 꼬였죠. 이 문제는 거칠게 비유하면 대통령 선거날 무관심하게 다른 일하다가 막상 결과보니 이건 아니다 싶어 탄핵하자는 주장모으고 많은 사람이 동의하는 꼴이니..
12/03/15 16:31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새로 건설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명분이 있다면
주민들한테 충분한~ 아주 충분한 보상을 해주고 시작하면 되지 않습니까 더 솔직한 심정으로는 주민들 개개인마다 돈으로 다 보상해주고(강정에 오래전부터 살았다는 전제하에) 자식들까지 취업 보장해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12/03/15 16:44
다들 놓치시는게 저 한나라당 논평이 말하는 것은 지금 강정마을에 짓는게 한국군을 위한 해군기지가 아니라 미군을 위한 해군기지라는 겁니다.
뭐 미군을 위해서 기지를 지을 수도 있다고 보지만 그러면 그렇다고 솔직히 이야기하고 동의를 다시 구해야죠.
12/03/15 19:04
미군의 해군력을 위한 미군의 전진기지라는 말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 7함대는 이미 일본에 사세보와 요코스카라는 걸출한 항구를 가지고 있고, 딱히 제주도에 전진 해군기지가 필요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7함대가 쓰기에는 크기가 좀 작죠. 그리고 이미 요코스카에는 항모를 비롯 이지스 구축함까지 완전보수가 가능할 정도의 인프라와 장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 해군 입장에서는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있건 없건간에 그닥 크게 아쉬울 것은 없다는 소리입니다. 물론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생긴다면 미 해군이 이용할 수 있고, 또한 전력에 보탬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에 누구보다도 해군기지가 필요한 것은 아 해군이지 미 해군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제주도 해군기지에 찬성 쪽인 입장입니다만,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것과 현 시점에서 무리한 강행은 무리가 있다고도 보는 입장입니다. 최근에 가장 재미있게 본 드라마 뿌리깊은 나무의 세종대왕의 대사 중에 이런 비슷한 것이 있었다고 기억합니다. "토론하고 토론해서 토론의 정치를 펼칠 것이다." 칼과 창이 아닌 말로써, 상대방을 설득하고 납득시켜 굴복시키는 정치. 시간이 아무리 걸리더라도 쌍방이 이해점을 찾을 수 있는 정책.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짓는 다는 것이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해나 부산은 이미 대양해군으로 가는 길에 있는 아 해군의 입장에서는 작고 번잡스럽기 때문에 새로운 군항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음, 대양 해군 관련 예산은 삭감하면서 해군기지를 강행하는 것도 무리가 있긴 합니다;; 독도함의 텅빈 갑판이란...) 또한 노 전 대통령께서 주장하시던 동북아 균형자론 (매우, 매우 동감하고 지지하던 것이었습니다.)에 걸맞는, 균형적인 위치, 전략적으로도 매우 플러스 될 수 있는 위치가 제주도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에 해군 기지는 필요합니다. 미 해군을 위해서도 아니고, 더 큰 발전을 이룰 아 해군의 발판과 향후 국가전략의 토대로 말이죠. 하지만 이러한 중요한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모두의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인내와 이해력이 아쉽고, 아쉽습니다. ..제목이 눈에 띄어서 부족하지만 댓글 납깁니다. (내일은 님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본문에 다는 댓글이었는데 실수했네요. 수정했습니다.)
12/03/15 19:35
미 항모 소녀시대 맞으시죠? ^^
제주도 해군기지의 진짜 정체성이 무엇이냐를 말하고자 하는것이 아니라 과거 한나라당은 제주도 해군기지의 정체성을 미군의 전진기지라며 반대를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절차적 하자와 주민반대에도 그들이 말하던 미군의 전진기지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것. 다시말해 한나라당의 주장에 의하면 지금 새누리당이 강행하고 있는 그것은 미군의 전진기지라는 것을 점을 지적하는 듯 합니다. 말씀하신 국가안보 부분은 분명히 존중되어야 할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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