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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08 09:34
해군기지가 필요하다는건 찬성하지만 위치가 거기여야 하냐는거죠. 사실 그렇게 좋은 위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참고로 저는 전 정권에서도 반대했었고, 미국 기지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전략적으로 봤을 때 좋은 입항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치를 반대합니다.)
12/03/08 09:42
1. 최적지는 화순이었습니다. 대중안보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반대해도 거기에다 지었어야 하는거 아닌가 싶은데...
2. 중국 문제라면 차라리 해경의 보완과 인원수 확충이 우선아닐까 합니다. 유리조각에 안타깝게 돌아가실 정도로 장비나 인원문제가 형편없다고 봅니다. 중국이 북한처럼 당장의 적도 아니잖아요. 3. 또한 군함건조에 대해서는 다 축소시켜놓고 기지만 짓는다는것도 넌센스입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유보적입니다만 4. 확실한건 이 문제를 질질 끌거나 강행할수록 현 정부와 새누리당에게는 좋을게 없다는 겁니다. 뉴스타파나 대안언론등에서 때려도, 그것중에 오류가 있다면 메이저언론에서 그걸 걸러줄 수 있는게 필요한데 그동안의 언론장악이 부메랑처럼 돌아오고 있죠.
12/03/08 09:50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
"해군 기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아직 재검토가 필요하다. 1,2년 연장하여 재검토한다 하여 그 사이에 안보가 무너지지는 않는다." 라는 입장입니다. 반대하는 건 '폭파강행'이지 '해군기지건설'이 아니죠. 전 정부 사람들 모두가 갑자기 환경운동가가 되어서, 평화주의자가 되어서, 해군 축소를 원해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환경운동가들, 통합진보당 등과 함께 하다보니 모두 똑같은 의견으로 보이기야 하겠습니다만... 반대하는 사람들 면면을 살펴보면 반대 이유가 죄다 제각각입니다. 모두를 하나로 묶어서 비판하는 건 찬성 진영측의 시각이죠. '해군기지의 필요성' 과 '폭파 강행'를 반드시 하나로 묶어서 볼 필요는 없습니다.
12/03/08 09:55
이 뜨거운 논란에 발을 들여놓을만한 식견은 없지만, 제 생각엔 이런 것 같습니다.
1.해군기지문제-이문제가 다시 거론되는것 자체가 국민적 합의나 심지어 필요성에 대한 공감조차 안이뤄졋음을 반증하는 듯 합니다. 뭔가 열띠게 서로 절정의 논쟁을 해봐야 할 문제라면 그래야 하지 않나 싶네요.도대체 이정권들어서 전문가는 왜 다 인터넷논객들 뿐인건가 싶어요. 2.절차문제-이게 가장 치명적인 것 같습니다.제가 어제 강정바로 이웃마을에살고(그래서 대부분의 친척도 강정에 살고 생활권도 강정인)친구에게 전화했더니,사는게 사는게 아닌 슬픔의 마을,비극의 땅이 되어버렸답니다.마을이장이 해군과 붙어서 합의서 도장찍고 시작된 일이라...즉 민주적 절차가 무시된 채 시작되었기 때문이랍니다.따라서....시간을 충분하게 줘서 다시 절차를 밟도록 해야 합니다. 3.제주도민의 문제-제주도민은 당연히 반대할겁니다.관광미항이란 말은 그다지 다가오지 않을테니까요.제주도에 오는 관광객은 비행기로 충분하고 배로도 이미 충분히 오갑니다. 군사기지란 것은 더욱더 반감이 심할거고요.국가 시책사업으로서 진행된다면 그에 대한 충분한 설득기간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정치인,종교인,그리고 개인자격의 방문을 제외하고 외부단체(찬성이든 반대든)의 개입은 4.3의 추억을 간직한 제주도인들에겐 악몽을 되살아나게 하니까 되도록이면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말로는 강정사람들 중에 찬성입장은 보상금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반대입장은 보상금이 적거나, 고향을 잃기싫거나,평화주의자거나,환졍주의자라고 합니다. 마을사람간에는 이미 남과북보다 노론소론보다 더한 원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댓가는 결국 누가 부담하게 되는지 처연하게 보여준다고 여겨집니다. 정부의 강경대응일변도는 옳지 못하다고 봅니다. 필요하다면 설득하고 절차를 밟을 기회를 다시 줘야 한다고 봅니다.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그렇게 되면 다시 평화가 찾아올테니까요.지금상황에서 밀어붙이면 같은마을사람으로 오손도손하던 강정사람들에겐 깊은 상처와 좌절을 남길것입니다. 해군기지로 얻는 국익이 강정의 평화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하지만 그렇다면 국가는 무엇이고 국익이란 무엇일까요? 구럼비바위를 인질로 삼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인질입니다. 제주도인들에게 바다의 바위는 생명의 근원입니다.그곳에서 목욕하고 그곳에서 나오는 해산물로 아이들은 자라고 학교를 보냈습니다. 비록 그곳에 똥을 싸기도 하지만 바다가 다 감싸주었으니까요.인간과 자연이 만나는 곳이 구럼비바위였을 것입니다. 함부로 인질이라고 말하는 것은 제주도인들에 대한 모독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해군기지에 대해서도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잘 모르니까 뭐라 할 처지가 안됩니다.하지만, 그곳엔 사람이 살고 있다는것, 그리고 민주적합의절차만이 평화를 다시 가져올 것이라는점을 말슴드리고 싶었습니다.
12/03/08 10:14
저는 뭐 항구 자체는 완전 쓸모없다와 완전 쓸모있다의 어디 사이에 위치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진영논리+입장차일테고요.
근데 저 바위는 좀 궁금합니다. 1. 바위 자체가 오직 제주도 저부분에만 있는 건지 2. 주변에 서식하는 생물학적 자원들이 저 부분에만 있는건지 3. 관광자원이나 그 외 활용가치가 있는지? 물론, 갯벌의 예처럼 가치없다고 생각하고 마구 간척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만, 군항을 마구 짓는것도 아니니 직접비교는 좀 힘들거 같고요. 주상절리가 유니크하진 않아도 고성 주상절리 정도 되면 확실히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강정의 구럼비바위는 전혀 모르는 거라서 판단이 되지 않네요.
12/03/08 10:22
저도 잘 모릅니다.일단 예전에 들은 풍월이랑,어제 친구와의 대화를 토대로 아는것만 말씀드리면, 강정은 제주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중 하나인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과거 관광지가 만장굴,일출봉,폭포와 같은 기념물 위주라면 최근의 관광지의 추세는 자연스러움그자체의 아름다움이다보니 강정이 그런 점에선 제주도 내에서도 제일좋은 곳이었던 것이고요...
어장이나 생물학적인 것들은 잘 모릅니다만,제 개인적으로는 만일에 해군기지가 꼭 필요하다면 상쇄할만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즉 유니크한 것 같지는 않아요. 구럼비바위는 저도 모릅니다.얼마나 자연환경적으로 가치가 있는지...저는 다만....제주도인들에게 자기 마을 앞 바위가 사라지는 것은 대청댐아래 마을이 사라진 것과 같은 아픔이 있을 거라는 점을 말씀드린거죠.인간은 더 큰 욕망을 위해 마을도 수몰시키는걸요,뭘. 대부분 반대하는 분들은 해녀들이라고 합니다.해녀들에겐 지역이란게 있잖아요.자기만이 아는 포인트.이것은 시간을 두고 개척한거라...물질적으로 보상하기도 애매한 것....
12/03/08 09:57
솔직히 그깟 바위는 제주도에서 흔합니다
제주도 해안가에서 드물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흔한 바위들 일뿐인데 천성산 도룡뇽처럼 이미지화 해서 여론의 지지를 얻기 위해 구럼비 바위를 무슨 일출봉급인양 포장시켰죠. 제주 해군기지가 최적의 위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남쪽에 해군기지가 더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딱히 지정학적 문제가 없다면 강행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전시설처럼 주민에게 해가 가는것도 아닌데 반대하는 주장보면 어이가 없는 생떼 뿐이라 눈쌀이 찌푸려지네요. 평화의 섬 제주니깐 안된다고요? 한반도는 그럼 아직도 북한의 위협이 있으니 불바다 직전의 전쟁터입니까? 외국 관광지만 생각해도 다 해군기지 있는데 말이죠;; 반대하는 편의 주장은 설득력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군기지로써의 위치가 좋지 않아서 반대한다고 하면 몰라도요. 그리고 해군기지 건설 지역이 국가 소유의 국유지가 맞다면 법적으로는 주민들 의견 무시해도 되지 않나요? 사유지에서는 땅 소유자가 주인이니 마음대로 건물올리고 할 수 있는데 왜 국유지는 나라 마음대로 건물을 지으면 안될까요? 원전처럼 커다란 리스크를 주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다른 해군기지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해군기지 있다고 불평하는걸 들어본 적도 없는데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는거 보면 신기하기 그지 없네요. 그리고 한명숙이란 사람은 참여정부때 자기 입으로 해군기지 필요하다고 언급했던 사람인데 무슨 낯짝으로 해군기지 반대하고 앉아있는지요? <2007년 2월 노무현 정부의 국무총리 때 국회 본회의> 출처: 2007.2.13일자 제주일보 한명숙 국무총리는 12일 제주해군기지건설과 관련, “미래의 대양해군을 육성하고 남방항로를 보호하기위하여는 해군기지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혀, 해군기지 건설이 참여정부의 공식적 입장임을 확인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열린우리당 김재윤 의원(서귀포시)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하고 “제주해군기지의 군사전략상 필요성 뿐만 아니라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도 제주도민에게 적극 설명할 것”이라며 해군기지를 계속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중간생략 한 총리는 이에 대해서도 “평화의 섬과 해군기지는 양립가능하다”고 밝혀 세계평화의 섬으로서의 제주의 위상 정립에 관한 논란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이나 이명박 정권도 싫지만 그 대안도 싫다는게 정말 괴롭네요.
12/03/08 10:06
진보신당 홍세화 대표, 조국 교수등은 북송에 반대한다는 성명과 언급을 했습니다.
"한명도 언급을 안하더라구요"는 지나친 일반화이시네요. 검색 한번만 해봐도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해군기지반대와 북송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해군기지반대하는 사람들이 북송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편견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가장 큰 쟁점은 해군기지자체의 필요성 여부가 아닌 충분한 논의과정의 생략된 절차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
12/03/08 10:05
이 문제를 탈북자 북송 문제와 연관시키는 것은 전형적인 물타기이며 보수언론의 프레임에 놀아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구럼비바위에 대해 얘기하려면 꼭 탈북자문제도 같이 얘기해야하나요? 그러면 구럼비바위에 대해 얘기하려면 FTA, 노숙자문제, 실업문제 등 다른 문제들도 다 언급해야 하나요? 서로의 관심사와 우선순위에는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왜 굳이 탈북자 문제가 여기서 제기됩니까. 제주도 해군기지건설이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것처럼 탈북자 북송문제는 중국,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언급해야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접근해서 무조건 탈북자 강제북송을 비난하지 않는다고 해서 진보인사들이 다 종북입니까? 제주도 해군기지와 탈북자 북송문제는 전혀 별개의 사안입니다.
12/03/08 10:16
그렇다면 강행을 찬성하는 분들은 천안함때에 국가 안보에 대해 강렬히 비판을 했어야 했고.
해군 예산 축소에대해서도 비난을 퍼부었어야 했겠죠 현실은 sns에서 한마디라도 했는지 의심스럽죠.
12/03/08 10:09
근데 그 바위가 우리나라에 단 한군데 있는 용천수가 나오는 곳 이고
희귀생물 많이 사는곳은 맞나요?경관은 그렇다쳐도 생물학적으론 보존가치가 있는곳이라고 하던데.
12/03/08 10:10
근데 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걸고 넘어지는지.
정작 활동가들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진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말이죠. 김대중, 노무현 정권때 격렬했던 새만금 간척 반대 운동은 역사에서 사라져 버렸나 봅니다. 그리고 전두환 다음으로 민간인을 군병력으로 진압한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12/03/08 10:12
개인적으로 대양 해군을 꿈꾸는 해군이 그에 걸맞는 해군 기지를 갖고 싶어하는 이유에는 공감을 하는 편인데(입지조건이나 과정의 타당성, 실질적인 유효여부는 차치하고요.) 해군 예산 다 잘라서 신형함 도입 사업도 엉클어지게 만들고 취역한지 몇 년 된 독도함에 제대로된 작전용 헬기도 탑재 못 하게 만든 국방부가 저렇게 지어줄려고 하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 중국 견제용 목적이면 군함도 그에 걸맞는 수준으로 갖춰야 하는데 신형함 건조 소식은 없고 기지만 꼴랑 지어서 어디다 쓰려는건지.....
12/03/08 10:18
제주해군기지의 입지조건은 최적이죠. 일단 우리나라의 무역항로인 제주남방항로를 보호할 수 있는 위치인데다가, 가까운 이어도 일대에 중국이 세력을 확장하는것을 저지할 수도 있고, 한, 중, 일 3국의 해양세력이 만나는 요충지를 선점할 수도 있고요.
세계정세가 언제 급변할 지 모르고, 또 중국등 주변국가와의 관계도 언제 대결구도로 바뀔지 모르는 만큼 해군기지 건설은 서두르는 편이 맞습니다. 지금까지도 충분히 지체될만큼 지체되었고요. 언제까지나 절차적 정당성을 이유로 질질 끌 수 없는 일입니다. 해군기지 반대론자들의 논리가 얼마나 빈약한지는 앞서 많은 분들이 설명해 주셨으니 더 논할 필요도 없고요. 차라리 보상금이 문제라면 국고를 털어서라도 보상금 주고 빨리 해결했으면 하는데, 그외 다른 이유로 반대하는 분들은 참 답이 없네요.
12/03/08 10:19
해군기지야 당연히 필요하지만, 대규모 토목 사업한다고 국방 예산 다 깎아놓은 정권에서 정작 해군력을 갖출 생각은 하지 않으면서 해군기지건설이라는 또다른 토목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앞뒤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아무리 봐도 국방력 강화보다는 토목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는 것이죠.
12/03/08 10:22
저는 해군기지 찬성합니다.
1. 환경문제는 물론 고민해봐야 하지만, 그럼에도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입장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 동의하지 않습니다. 설령 제주기지가 미군의 전진기지화 된다 칩시다, 현재 대한민국 해군이 미군없이 중국의 해상력을 견제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있나요? 없죠. 제주기지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중국의 해군 증강에 대한 견제입니다. 최근의 군사전략보고서에서 중국은 이미 남해안 전체(는 물론 한반도 전체)를 자신의 작전 영역으로 간주하고 1차방어선으로서 중일간의 국경을 설정하여 이미 한국의 해군력은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 탑급의 해군력을 가진 중국, 일본, 그리고 그 동맹국인 미국과의 대결이 너무나 명백한 상황에서 제주도 앞바다는 당연히 이들의 전쟁터가 될 것이 뻔한 상황입니다. 이들이 분쟁을 시작하면 한국은 지정학적으로도 완전히 목이 졸려 갇힌 꼴이 되고, 경제적으로도 대부분의 석유 운반로 및 부산항, 인천항으로 들어오는 수출, 수입로가 막히는 꼴이 되어 버리겠죠. 그런데 현재 있는 해군기지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시간적이나 장소적으로 일본, 중국에 비해 뒤늦은 대응을 할 것이고 이는 전력도 약한 한국 해군이 이후에 더욱 어려운 상황을 초래할 것이 뻔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공군기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2. 한국은 인접국가 '모두'와 해상국경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서해, 남해, 동해, 심지어 NLL까지 어느하나 분명히 정해진 선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일동맹이라는 그나마 억제장치가 있는 일본, 북중동맹의 억제장치가 있는 북한과 달리, 중국의 경우에는 자신의 발전을 등에 업고 해상국경분쟁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베트남은 중국과의 분쟁으로 인해 징병제를 재개하였고 ASEAN국가들은 중국의 남사군도 주장에 대해 공동으로 반발하고 있으며, 이 싸움에 EU와 미국까지 들어오면서 중국이 일단 한발 물러선 형태가 되었지만, 경제력을 바탕으로 세계의 큰손으로 활약하고 있는 중국이 이를 바탕으로 반협박을 해올 때 해당 국가자체적으로는 마땅한 대응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ASEAN국가 대부분의 급속한 경제발전은 중국의 힘(그리고 일본의 견제용 투자)이 어마어마 했으니까요. 앞으로 미중갈등이 심해질 경우 중국의 경제력이나 미국의 군사력이냐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볼때, 이미 많은 ASEAN국가들은 슬슬 줄타기를 시작했고 굳건한 친중국가였던 미얀마도 최근 힐러리 국무장관이 방문하면서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들어갔죠. 3. 사실 한국은 한미동맹이 있어 중국이 미치지 않는 한 직접적인 충돌 가능성은 다행히도 조금 낮습니다. 하지만 전임 대통령때 합의를 통해 동북아 분쟁에 대해 역할을 제한시켜 미일동맹에 비해 그 비중이 매우 작아 그래도 중국으로선 통일이후를 고려하면 한번해볼만한 곳이라는 거죠.(중국은 통일 대가로 반드시 한미동맹 해체를 요구하겠죠) 최근 FTA체결로 양국이 경제 연대까지 강화하려고 하자 언제나 구 중화권의 회복을 노려왔던 중국이 곧바로 FTA를 제안했고 한국이 수락했지만 양국간 이슈별 의견차(농산물, 서비스, 투자보호, 법령 등; 한미FTA와 달리 한국이 이제는 요구하는 입장이 됩니다.)가 커 협상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 역시 한국도 슬슬 줄타기 외교를 할 여지를 만들어 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양국의 경제협력 강화가 이루어져도 군사적 충돌이 부재할 리 없으며 오히려 전례를 볼 때 경제력을 배경으로 군사적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커지는 이상, 경제협력과 따로 중국의 해군에 대응할 수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욱이 통일 이후 중국과 국경을 맞대게 되면 중국과의 경제 협력은 더욱 심해질 것이 분명하지만, 동시에 육,해,공 전면적인 국경 대치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군사적인 여량를 확보해 놓지 않는 이상 중화권에 흡수될 우려가 더욱 커질 것이므로(역사적으로도 그래왔고요) 통일 이후를 위해서도 안보역량 강화를 위한 제주기지는 필요합니다. 제주 앞바다는 중일갈등과 미중갈등으로 이제 곧 미국의 봉쇄전략의 일부가 될 '예정'입니다.(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미 중국은 서로는 중동, 위로는 러시아(NATO의 파트너국이자 국경분쟁 등 소련시절부터 잠재적 갈등국), 동으로는 일본, 남으로는 베트남, 필리핀 등으로 서서히 봉쇄되어 가는 상황에서, 이제는 인도양과 남해안이 다음 분쟁 가능성으로 남았습니다. 그중 남해안은 중국의 영해기 때문에 더욱 그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곳은 한국의 생명줄이고요. 여러가지 반대의견들이 나오고 있지만, 딱 한가지 저는 이곳에 국가의 '목숨'이 달려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군기지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12/03/08 10:27
논의의 핵심은 강정마을의 위치가 해군기지로서 적합한 지의 여부와
'구럼비바위'가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현지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었는지에 맞춰져야지 탈북자 북송이나 국방비 예산문제를 거론하는 건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12/03/08 10:28
여러 논의가 뒤섞여서 혼란스럽군요.
해군 기지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될 수도 있고, 강제 발파의 정당성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강정마을만이 정답인가?라는 점에 대해서도 진행할 수 있겠죠. 이들 모두는 하나로 절대 묶이지 않습니다. 해군기지는 필요하지만 강정마을은 아니다, 해군기지는 필요하지만 강제 발파는 아니다, 해군기지는 필요하지 않으므로 지어서는 안 된다. 각 사안들이 모두 따로따로 놉니다... 참여정부 인사들은 '해군기지는 필요하지만 강제발파는 반대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논의를 하나로 합치다보니 참여정부 인사들이 해군기지 필요성마저 부정하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합쳐질 수 없는 논의들이 한 군데 묶여있어서 어지러울 수 밖에 없어요. 구분이 필요합니다.
12/03/08 10:28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보상금을 적절하게 지급하면 해결될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 과정에서 반전, 평화단체들이 끼어들면서 많이 복잡해지기 시작한게 아닌가 싶군요. 이제와서는 적절한 보상금 지급으로는(정부에 그만한 의지가 있는가 싶기도 합니다만) 이문제를 해결할수 없을거 같네요. 이제 강정마을측에서 원하는건 기지설치계획을 완전히 철회하는 것일테고, 이미 상당한 국비가 투입된 이상 정부측에서도 쉽사리 물러설수도 없을테고요. 이렇게 서로 대립만 하다가는 안그래도 이런거에 민감한 현정부인데 용산사건처럼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많이 우려스럽네요. 정부측에서는 일단 지금의 폭파계획을 중지하고 대화를 시도해야 된다고 보고, 기지건설 반대측에서는 기지계획 철회같은 이루어지기 힘든 주장보다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보상이 돌아갈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보는게 좋을거 같네요. 양쪽에서 조금씩만 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12/03/08 10:32
해군기지는 기본적으로
해군 전력증강을 기초로 입안된 계획인데 해군 전력증강이 사라졌는데 무슨 놈의 해군기지는 해군기지입니까? '노무현이 했던거랑 우리가 했던거랑 뭐가 다르냐!'고요? .. 다를텐데?
12/03/08 10:36
글쓰신 분은 '돌맹이 하나'라고 애써 축소하시려고 하시지만 해군기지가 돌맹이 만한가요?
'구럼비 바위'는 일종의 상징입니다. 해군기지가 들어서고 군함이 정박하면 당연히 주변해안에는 오염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 거주하는 장병들을 위한 편의, 유흥 시설이 주변에 들어서게 된다면 더 큰 부지와 개발이 동반될 것입니다. 그 주변이 용산이나 이태원처럼 변한다면 길게 봤을때는 옆에 있는 중문 관광 단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12/03/08 10:39
노대통령때 시작했다 다 좋습니다.
그러면 참여정부시절부터 준비했으니 우리랑 상관없고 이미 나온 정책이니 무조건 시행한다는게 맞는 얘기인가요??? 무슨 자기들한테 불리한 사항만 나오면 이미 노대통령정부때 시행할려고 한것 아니냐라는 말만 하는 것 같네요.. 그래도 최소한 노대통령정부때는 무슨 정책이 나오면 시행전에 국민들이나 그 지역 주민들이랑 대화와 소통을 할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요.. 지금 정권한테 대화와 소통이란게 존재하는 건지.. 무슨 항상 자기들한테 불리하게 돌아간다 싶으면 이미 노대통령시절에 시도한거 아니냐라는 얘기는 이젠 짜증나고 지겹기만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노대통령때 시행한 정책 없애기 바쁘더만 이런거는 어째 같이 물타기를 잘만 하는건지..
12/03/08 10:49
어짜피 해군기지를 어디에 짓던지간에 국민 100%를 만족시키는 대안은 없기 때문에, 그나마 소통이 있었고 계획도 오랫동안 세워둔 강정에 그냥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순에 짓는다 한들 이런 반대가 없을까요? 국민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다고 하시는데, 민간인도 사용가능하게 이미 어느정도 수렴되지 않았나요? 정부가 여기서 뭘 어떻게 더 양보를 하겠습니까. 한국해양대학교가 자료를 제시해도 믿지 못하겠다 하니..
생각해보니.. 이명박 정부가 너무 많은 비리를 저질러서 국민의 신뢰를 잃은 것이 이번 사건의 큰 원인중 하나겠네요.. 몇년동안 아무런 말도 없다가 갑자기 구름비 바위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인천공항 KTX 모두 반대가 많았지만 결국은 성공적이였습니다. 이왕 시작한거 강정해군기지도 이런 사례가 됬으면 좋겠습니다.
12/03/08 10:53
이번 사태 나기전엔 구럼비 바위 알고 있던 사람이 강정마을 사람 제외하면 전국에 몇명이나 있을까요?
동네에서나 유명한 듣보잡 바위가 무슨 유네스코 세계자연문화유산인양 둔갑하여 지키자고 하니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네이버 지식인 보니깐 태양신 레벨의 사람이 유네스코 세계자연문화유산이라고 거짓말을 쓰고있더군요.
12/03/08 11:14
"2001년 신한중어업협정 결과(당시 대통령은 Dj, 해수부 장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한국의 배타적 어업 협정 권한이 사라지고 난 이후부터 중국에선 이어도 편입을 서서히 주장하기 시작했죠..."
이건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요? 중국은 원래부터 자연연장설을 주장해왔습니다. 우리의 중간선원칙과 상당히 배치되어왔고 중국과 우리와의 기점거리가 200해리 갓 넘는 지역이 있어 DJ,노무현이전에 그들은 이미 그 해역이 다 자기네 것이라고 해왔고 어업분쟁도 더 많았죠. 어업협정이후 양측의 어획량및 어선의 수를 제한하는 절충시기를 두고 현재는 중간선기점으로 유지되어 오고 있습니다. 전투함 하나 소요탐색해서 해군의 전력요구수준 맞추고 건조시작해서 진수하고 배치할 때까지 최소 5년이상 걸립니다. 그토록 언급하는 참여정부때 그대로 라면 해군의 도태시킨 전력증강 부활도 병행되어야 하는데 그런건 없습니다. 기지지어놓고 크루즈선만 구경할 건가요? 순서도 맞지않고 이렇게 무리하게 강행할 이유가 뭐가 있나요? 어차피 몇 년간은 한가한 관광미항일 뿐이데.... 해군기지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절차의 하자나 원래 목적과 동떨어진 군항설계등 문제점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문제에 탈북자문제를 들고오니 좀 신선하긴하네요.
12/03/08 11:15
선거 앞두고 한명숙대표는 왜 나서서 삽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는데... 제주 가서 [얻는 표 vs 잃는 표] 저울질이 안되나?? 쑈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넷에서 부화뇌동하는 어린아해들만 보고, 같이 춤추면 어쩌자는 겁니까...
12/03/08 11:17
위에 많은 분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제주도 해군기지의 필요성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중국과의 향후 외교, 군사관계를 생각한다면요.
전 정권 시절의 해군 전력확충이 축소된 이상, 굳이 지금 기지를 지을 이유는 없다... 고도 주장하는 분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기지 먼저 짓고 전력확충 해도 되는 일 아닐까요. (물론 향후의 전력확충은 꼭 전제가 되어야겠습니다만.) 문외한이라서 구럼비 바위의 가치는 잘 모릅니다만, 그것이 국가 안보보다 더 중요한 가치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럼비 바위가 그렇게 중요하고 큰 가치가 있다면, 제주의 다른 곳에 지어서 자연환경이라는 공익과 국가안보라는 공익을 잘 조화하면 더 좋은 일입니다만, 그건 이미 기지건설을 위한 입지분석 단계에서 조사해 보더라도 그만한 장소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은, 제주도의 야권이나, 야권 지도부의 반대야 그렇다 치더라도, 여권의 제주 지역당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확실하게 절차를 밟아서 설득을 해야하는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지역 주민 중에서도 여당 일부 당원마저도 설득하지 못하는 마당에 굳이 급하게 강행할 이유가 있을까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군기지의 필요성은 확실합니다만... 글쎄요.
12/03/08 11:21
저 제주기지 지으면 중국이 "아이고 무서워라!!"하나요??
그리고 저 기지 하나로 동북아 패권이 우리한테 오나요?? 이건 급한게 아닙니다..천천히 국민의견,제주사람들의견 수렴해서 짓는게 맞습니다. 앞으로 대대손손 쓸 해군기지인데 이런식으로 하면 안되죠.. 이것은 괜히 전쟁분위기로 몰고가고싶은 보수측의 언론플레이입니다. 솔직히 전쟁나면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미국이 있다고요??우리국토만 만싱창이 됩니다...
12/03/08 11:22
돌멩이 하나라는 표현은 너무 몰지각한 어휘 사용인 것 같습니다.
글이나 댓글들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너무 부족하신 것 같은데 앞서 다른 분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은 일단 입장이 다 다르며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그저 반대하고파서 환경문제를 논한다 생각하시는 건 잘못된 일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 환경문제는 향후 50년 안에는 국가간의 안보문제보다 훨씬 중요한 화제로 인류에게 다가올 거라 생각합니다.
12/03/08 11:32
새만금, 4대강, 서해 태안반도 부근 유조선 기름 유출 사고에 비하면 해군기지 건설로 인한 환경파괴는 새발의 피보다도 미미한 영향일 겁니다.
저도 환경을 엄청 중요시 여기는 사람으로써 4대강, 새만금 모두 반대했고 기름유출사고때도 많이 짜증나고 괴로웠습니다만 이번 해군기지 건설로 인한 환경파괴는 측정안해도 될만한 미미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네요.
12/03/08 11:36
해군기지 하나에 국한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었습니다.
글쓴 분의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그깟 돌멩이' 라는 표현에서 나타났고 그것이 개발론자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전반이라 생각했습니다. 그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얘기한 겁니다. 이번 문제에 얽혀있는 환경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한 게 아니었구요.
12/03/08 11:48
수구 진영에서 쇼하는 것도 짜증나는데 제발 그 놈의 북한 인권 얘기는 하지 마시지요.
언제부터 수구세력이 그렇게 인권에 관심이 많았나요? 유신정권때 그렇게 많은 사람이 고문 당하고, 광주에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갈때 그들은 뭐 하고 있었나요? 그냥 대통령 찬양만 하고 있었던 것들이 아주 요즘은 인권을 무척이나 소중히 여기시네요. 자국민들 죽어가는 것에는 하나도 관심없던 것들이 북한 국민 죽어 나간다니 그토록 가슴 아파하는게 정말 꼴보기 싫네요.
12/03/08 11:54
북한 인권이 아니라 탈북자 인권입니다.
북한 탈북해서 남한 와서 대한민국 국적 갖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소릴 하십니까? 잠재적 대한민국 시민인데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북송당하는데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그렇다면 지구상 어떠한 곳에서도 재X한국인의 인권유린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가져야 겠네요? 설사 우리랑 상관없는 먼 곳에 사는 사람일지라도 인권유린 사태가 일어나면 비판하는게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예전 수구 세력 = 지금 탈북자 북송 반대를 외치는 사람들 이라는 정확한 자료를 대주세요. 저 하나만 따져도 전 80년대 이후 태어난 사람이라 광주에서 벌어진 사태하고는 전혀 상관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사람으로서 인권 유린 사태에 대해 비난하고 분노하는 것일 뿐인데 이런 사람들을 모두 수구 세력으로 폄하하고 이런 사람들이 마치 80년도 광주에서 사람을 죽이고 또한 그 사태에 대해 침묵했던 사람들이라고 동일화하는 것에 대해 전 유감을 표명할 수 밖에 없네요.
12/03/08 12:04
누가 가만히 있자고 했습니까? 저도 당연히 대한민국으로 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목숨이 걸린 문제를 자기들 세력 공고화를 위해서 써먹는게 꼴 보기 싫은 것이지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조중동을 위시한 수구세력들은 자국민들이 죽어나갔을 때 아무 관심이 없던 집단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툭 하면 탈북자 인권 거론하고 있죠. 정부도 마찬가지죠. 인권위를 그렇게 개판으로 만들어 버렸으면서 탈북자 인권에는 무지 신경쓰더군요. 그리고 탈북자 인권 걱정하는 사람 비하한 바 없습니다. 그걸 이용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문제지. 탈북자 인권을 무시하자는 소리가 아닙니다. 적어도 정부나 조중동은 그들 인권에는 관심 없고 반대 세력을 찍어 누를려고 이를 써 먹는 것이지요. 천안함 침몰이라는 국가적 비극도 선거에 써먹던 집단이니 당연한 것이겠지만요.
12/03/08 11:48
반대하는사람중에 저 바위 이름 한번이라도 들어본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무조건 정부 정책엔 반대하고 보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게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지 판단을 하고 까야지 그냥 무조건...
12/03/08 11:51
위치가 강정마을일 필요는 없습니다. 전 정부에서 잘못 선정했다면 당연히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귀찮다고 밀어부칠 필요는 없지요. 그리고 원래 강정마을에서는 크루즈도 들어갈 수 있는 복합적 관광미항을 원했으나 국방부에서는 그런건 상관 없다 하더군요. 또 유적지 발견에 대한 문제를 위에서 언급하셨는데요. 고고학쪽을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말씀드린다면 만약 건설 중에 중요 유적이 나왔다면 바로 공사 올스톱입니다. 깡패가 와서 안된다구요? 법적으로 일단 유적 먼저 다 파는게 우선입니다. 개발은 그 뒤에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에서 개발할 때는 죄다 유적에 관한 기본검사를 하는게 우선입니다. 요새 고고학이 좀 죽어나간다는 이유가 아이러니하게도 건설붐이 일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개발이 그 필요성이 모든 것을 막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정부는 좀 희한합니다. 4대강도 그렇고, 이번 강정마을도 그렇고 그냥 개발, 필요성이라는 명목 하에 모든걸 밀어부치고 있습니다. 이거야 말로 20세기 삽질 마인드입니다. 국민들의 생각은 21세기인데 나라가 20세기 마인드로 간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12/03/08 11:51
나중에 야권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하긴 합니다.
강정마을 사람들이 소통을 통해 찬성으로 돌아서거나, 다른 좋은 입지가 나타난다면... 민통당은 해군기지 건설을 대놓고 반대하지 않겠지만 통진당은 무조건 해군 기지 건설이 안 된다고 주장할텐데... 사실 환경 때문에 된다, 안 된다 혹은 해군기지 건설이 올바르다 아니다 하는 전쟁은 이때부터 제대로 시작되겠죠.
12/03/08 11:57
전 일단 우리나라가 저런 해군기지를 지어도 그 기지에 주둔시킬 상당수의 군함이나 확보하고 짓겠다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군함 없는 해군기지는 전국에 널린 미분양 아파트나 다를 바가 없는데 말이죠...
12/03/08 11:59
앞에서도 정말 여러가지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그걸 논의와 전혀 관련없는 탈북자 인권에도 관심없는 반대하는 사람으로 시작하니
반대하는 이유도 1. 절차상의 문제, 2. 해군기지의 지리상의 효율성. 3. 해군 전력의 의문, 4. (공군약한 해군은 실효성이 매우적기 때문에) 오히려 공군기지의 필요성 5. 현재 mb정부의 해군 기지 설계상의 문제점 등 다양하게 있었는데 단지 자연 환경상의 비판만 반박하고 왜 제주도 이 위치에 현재와 같은 형태의 해군기지가 필요하냐고 논의가 가야지. 동북아 상황상 전력 증가는 필요하다로 반박하니. 허수아비 논증이라고 봅니다.
12/03/08 12:02
기지 먼저 만들고 해군력 증강하면 된다고 하시는 분들.
뭐, 논리는 맞습니다. 근데 지금 그 논리는 현 정권에 적용되는 논리는 아닙니다. 처음에 해군력 증강과 기지 건설을 모두 포함하는 계획에서 해군력 증강 계획을 철폐한 정권이 이 정권이거든요. 이 정권에서는 해군력 증강할 계획이 현재까지 발표된 바 전혀 없고, 보여준 행동으로는 있는 증강 계획도 취소한 정권인데 없는 해군력 증강 계획을 만들거라는 그런 신뢰가 안 생기는게 상식적인 논리 도출이라고 봅니다. 차기 정권에서 해군력 증강 계획을 만들면 된다고요? 차기 정권에서 해군력 증강 계획 만듬과 동시에 해군기지 건설하는게 옳은 것 아닙니까? 차기 정권에서 해군력 증강 계획이 없으면 어쩔겁니까?
12/03/08 12:06
이건은 환경과 진영논리가 복합적으로 결합된 건이라 저는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데요.
환경이냐 국가안보냐와의 토론은 볼만합니다만 그넘의 진영논리로 진행되는 댓글들은 참 불편하네요. 앞으로 이 건으로 여러번의 토론이 있지 않을까 예상합니다만 되도록 진영논리는 빼고 갔으면 좋겠네요.
12/03/08 12:31
사진 링크에 경우 다음카페는 외부링크가 안됩니다. 글쓴이 본인은 로그인 되어 있거나 임시파일로 저장되어 있다면 보이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안 보이죠.
12/03/08 12:32
지금 야당의 '무조건 반대 행태'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명박이 싫어도 할건 해야하는데 국민정서도 감정적으로 치닫고 야당도 말바꾸면서 까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있어요. 너무 지겹습니다. 지금 야당이 여당일때 한나라에서 탄핵걸거나 딴지거는것도 아주 지겹게 봤는데 이제는 민주당도 똑같이 이성이 아닌 감정과 정치알력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제주해군기지 계속반대하면 공권력동원해서라도 할건해야 한다고 봅니다. 공권력 동원하는게 무슨 이명박의 전매특허인걸로 아시는분들이 많은데 김대중,노무현때도 대우노조등 공권력으로 깔아벌이고 처리한일 수두룩합니다. 집권여당이 보수건 진보건 국가적으로 해야하는 일이라면 국론통일해서 진행하는 모습도 있어야 하는데 이건 어느순간부터 다 평화주의자, 환경주의자, 착한일 경쟁하는 사람이 되버리니... 혼자 그렇게 생각하면 상관없는데 민심을 대의한다고 나서서 정권에 반대하고 거기서 얹어진 반대급부로 자신들의 정치알력을 보강하는 정치논리로 나가니.. .일반인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것까지는 좋은데 마치 여당은 무조건 악이고 야당은 천사표만 모인양 착각해서 감정에 휘둘리는 투표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12/03/08 12:43
야당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죠. 여당일 때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솔직히 지금 여당이 야당일때는 훨씬 심했습니다. 오죽하면 위장 전입만으로 낙마한 사람도 많았고요. 지금 여당은 위장 전입은 그냥 서비스 개념이죠.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자 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야당당사를 방문한 일이었는데 한나라당은 취임한지 1달된 대통령에 대하여 탄핵을 거론하던 집단입니다. 이성과 상\식으로 말이 통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지네들이 집권하니 맨날 날치기만 하고 문민 정부 이래 최대 날치기 횟수를 기록한 mb정권입니다. 야당입장에서는 악밖에 안 남았을 겁니다.
12/03/08 12:33
위에 여러 분들이 말씀하신대로 주제를 좀 분리해서 이야기하는게 좋을듯합니다.
제주 해군기지의 필요성/강정마을의 해군기지로서의 입지/절차상의 문제/환경 문제 이런식으로요.
12/03/08 13:14
본문 주제와는 좀 다르지만 지금 민주통합당은 총선 포커스를 잘못 맞춘것 같습니다. 그보다 새누리당이 총선 포커스를 이념 논쟁으로 몰고간것이라고 보는 편이 맞나요? 지금 민주통합당은 공천+단일화 문제해결하고 디도스를 포함한 여당 심판론으로 총선 포커스를 몰아 가도 모자를판에 대표부터 시작해서 제주도로 날아가서 제대로 삽질하고 있습니다.
12/03/08 13:28
구럼비가 무슨 중요한 문화유산인양...
http://blog.naver.com/kuksism?Redirect=Log&logNo=70132506383 벌써 반대쪽에서 시도한 업체를 통해서 환경 평가도 끝났고 생물 군락지 다 시간, 비용 들여서 이동했습니다. 할만큼 하고 보상 문제도 다 끝났습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1/08/2012010801603.html 2007년부터 결정하고 끌어온 사업입니다. 이 이상 시간 들여서 절차 얘기하는 건 결국 하지말라는 것하고 다를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희이란 분, 인권 따지시면서 희망버스 올라갔던 그 양반, 북송 문제는 생까고 바로 이딴 현무암 돌덩이 하나 때문에 제주도 가서 시위하고 있더군요..진보통합당, 논평 하나 북송 때 안내놨던 그 사람들이 저기 앉아서 결사 반대하고 있으니..사람보다 무슨 저런 돌 하나가 그들에겐 더 중요한 것 같아서 황당합니다...앞으로 이 인간들이 어떤 인권 말해도, 색깔론 덧칠해져도 할 말 없다고 생각합니다.
12/03/08 13:33
좋은 풍경이 안보보다 중요할리가 없죠. 가장 중요한것은 안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군 시설 주변 마을주민의 고통역시 이해못하는건 아닙니다만 안보보다 중요할 순 없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그만한 보상을 해주고 그들의 힘든부분을 지원하고자 노력해야 하겠지요 그런데 굳이 자연보호를 외치지 않더라고 이번 해군기지건은 비판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기지 동서로 대형 리조트들이 가까이 위치한데다가 분명 해군기지일텐데 15만톤 크루즈이야기는 왜 나온겁니까? 안보이야기와 전혀 관계없이 왜 저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건지 숨겨진 본심이 드러나는건지 의문이 가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12/03/08 13:39
무관한 이야긴지 모르겠지만 이런저런 글들을 보면 민주통합당(혹은 당내 인사들, 일부이건 다수이건...)과
통합진보당은 큰 오해를 하고 있는듯합니다. 젊은층을 포함한 우리나라 다수는 여전히 보수에 가까운듯합니다. 그냥 반이명박(혹은 반 새누리, 반 수구)인것을 와 이제는 진보가 인기네라고 하다간 도로 큰코다칠것 같아요.
12/03/08 13:47
헷갈리는 것이 해군기지가 논란인가요? 크루즈 관광개발이 논란인가요?
크루즈 띄워서 관광개발한다면 그 개발이익은 누가 가져가나요? 차라리 오로지 해군기지만 건설한다면 이렇게 논란이 안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2/03/08 13:50
뭐가 급하게한다고하는지.. 2007년부터 끌고온거 아직 삽질도안했는데 다시 원점에서 회의하자는게 말이나되나요? 의견다수렴하고 다른선정지역지정하면 거기에 또 외부세력들어와서 주민몇명꼬득여서 다시 반대하고 무한루프... 쌍팔년도 북한 상어급잠수함대비용 해군력도아니고 장차 중국과 일본의 해군력에 대항해 수송로를 지키긴위해선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무조건 필요한건 초등학생들도 지도만보면 아는 사실이구요.
12/03/08 14:02
사실 저는 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 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더 강한 해군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이 해군기지 건설 관련해서는 논의를 할 필요 자체가 없는 것 아닌가요? 솔직히 자연 환경 이런 거에 평소에 큰 관심 있던 사람이 아니고서는 반대할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12/03/08 14:15
사실 바위 하나의 목숨 거는거 보단 탈북자 북송이 더 시급한 문제이기도 한데.. 그것에 대해선 별 일언반구가 없는게 현재의 반대자들이 좀 모순됩니다. (탈북자와 비교하자면 바위는 그깟바위 수준으로 말하고 싶네요. 사람 인권과 돌이 같을 순 없으니까요.)
- 이런 논리에 대해 진중권씨가 통렬하게 비꼰게 있습니다만 기분 나쁘실 것 같아 인용은 안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 때문에 본문의 내용에 대해 동의하기가 어렵게 만듭니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으로 사물을 본다면 올바로 볼 수 없지요 사실 강정마을 바위 이야기도 많이 부풀려진 감이 있구요.(일부에선 세계문화유산이라니 뭐니..;;) 사실상 그 바위는 제주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무암 바위기도 하구요. - 이건 사실관계를 모르는 주장입니다. 구럼비바위는 1.2km 전체가 하나의 돌로 형성된 희귀한 바위입니다. 모르면서 이런 얘기를 퍼뜨리시면 안됩니다.
12/03/08 14:38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860
기사 하나 투척하고 갑니다. 구렁비 바위가 그냥 '돌덩어리'라는 말에 대한 미디어오늘의 기사입니다. 전 절차상의 문제 떄문에 강제 발파에 반대할 뿐, 해군기지에는 찬성합니다. 다만, 환경파괴를 걱정하며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 역시 들어봐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사람에게 귀중한 무언가를, 단순히 '돌덩어리'라 칭하는 건 너무 가혹한 일입니다.
12/03/08 14:43
‘팩트’를 확인해보니 조선일보가 전해준 사실은 거짓이 아니었다. 지적대로, 구럼비 바위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일이 없으며 생물권보호지역도 아니다.
저에게는 이 문장만 보이네요.
12/03/08 14:44
말씀하신 기사를 보면 '다른 사람에게 귀중했던 것' 같진 않습니다. 제정길 위원이라는 분의 직함은 전형적인 방계의 방계의 방계쯤 되는 것이니 아무 의미 없고, 그분의 말을 그대로 믿는다고 해도 결국 도민들이 "물질하기 불편하니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하지 말아달라"고 말했을 정도니 말입니다.
12/03/08 14:56
솔직한 심정으로 구렁비 바위를 반대의 이유로 내세우는 쪽이나
전여옥처럼 "세계 유산은 커녕 단순한 바윗덩어리 위해 삭발하고 눈물 흘리는 그들, 목숨이 경각에 달린 탈북자는? 자신들 목적위해선 사람대신 돌덩이를 선택하는 그들! 소름끼치는 종북 좌파들" 이라고 물타기 하는 쪽이나 비슷해 보입니다 아 비슷한 것은 아니고 전여옥쪽이 더 비열해 보이기는 합니다
12/03/08 15:12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해당하냐 안하냐, 즉 그러한 종류의 외부적 권위를 부여받았냐 아니냐 하는 것에 따라
어떤 특정한 자연유산의 보호가치가 달라지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범섬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포함되었든 포함되지 않았든 범섬은 범섬이죠.) 다만 그럼에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지정되었다가 의미를 갖게 되는 이유는 그것이 일반적인 자연환경과 구별되는 어떠한 독특한 보호가치 및 보전가치를 지닌 것임에 대하여 적어도 어느 정도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을 하여 준 것이라는 의미가 있지요. 그러니, 이 문제와 같이 어떠한 지역을 해군기지용도(해군기지 용도 역시 공익적 목적의 활동입니다)로 사용하고자 할 때 "그 지역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데"라는 심플한 반론이 가능한 것은, 유네스코의 공신력과 권위가 저 지역이 보호받고 보전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설명을 대신하여주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다른 사람에게 귀중한 무언가를 그냥 돌덩어리라 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거고, 만일 저 곳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이 아니라면, (물론 그곳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이라고 거짓말을 해서는 안됨은 물론이거니와) 그곳이 나에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 소중하고 보전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보편적인 공감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설명과 설득이 있어야만 하겠지요. 전해주신 글에 나온 내용이 이러한 보편적인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범섬과 약 1km정도 떨어진 곳이다. 이런게 근거가 되나요? 이런 공감대를 끌어내지 못하다 보니 굳이 돌덩이라 칭하지 않는 분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이런 식의 주장이면 시골에서는 어떤식의 개발도 불가능하다는 식의 극단적인 표현을 쓰시기도 하는 거라 생각되네요.
12/03/08 15:51
윗분들 짤방 안보이신다길래.. 죄송합니다. 제가 컴맹이라..-_-;; 저만 보이는줄 알았네요. 짤방 그림판으로 손수 제작했어요...--;;; 이제봐서. 암튼 좋은 토론 기대합니다.
12/03/08 15:57
이건 진영논리에서 볼 일이라기보단 우리나라에서의 개발행위에 관해 일어나는 성장통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군 관련 시설이 들어온다고 할 때, 지역에서는 당연히 그에 의해 이득을 볼 사람들이 있고 손해를 볼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해득실 뿐 아니라 다른 어떤 이데올로기나 관념적 요소(예컨대 조상대대로 살아온 고향 농토에 대한 애착)에 의해 입장이 정해질 수도 있구요. 어쨌든 이게 단순히 정부와 단합된 마을 주민들의 다툼이 아니라, 추진 찬성 입장의 주민들 및 이에 편승하여 공권력을 동원하여 압박을 가하는 정부측, 그리고 추진 반대측의 주민들과 이를 지원하는 시민단체 및 기타 외곽세력들(부연하자면 이분들의 참여 역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필요하기도 하기에 그 자체를 비난해선 안된다고 봅니다)이 결합하고 하면서 분쟁이 격화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개발행위에 관해 여러 복잡한 이해관계를 지닌 이해관계인들이 대립하게 되는 것 자체는 당연하고 자연스럽기에, 이 자체는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다만 이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한건데,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관행화된 대응방식은 사실 양 쪽 모두 너무나 구태의연해왔으며 그 결과 현재에 있어서는 시대착오적인 것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즉 정부에서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과 공권력을 앞세워 어떤때는 최소한의 형식적인 적법성만을 갖추어, 경우에 따라서는 그 형식적인 적법성조차도 일부 눈감은 채로 사업을 밀어붙이고(역대 군 관련 시설이나 방폐장, 작게는 쓰레기 매립장이나 화장장 등이 설치되려고 할 때, 정부가 주민들의 반대의사를 감안하여 사업을 유보하거나 중단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활성단층발견이란 외부적 요인때문에 방폐장 건설을 중단할 수 밖에 없었던 굴업도 정도가 생각나네요), 반대편 역시 이를 너무나 잘 알기에 무리한 요구를 내세운 채 적법절차를 무시한 격렬한 방법으로 저항하는 수단을 택하여왔죠. 굵직한 것으로만 몇 개 떠올려봐도 당장 용산 재개발 현장에서의 참사,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이 생각나네요. 그 과정과 결과들이 어땠는지 생각해보면 참 다 똑같습니다. 성격은 좀 다르지만 쌍용차 파업이라든지 하는 대형 노동사건도 유사한 전철을 잘(기본적으로 사기업의 노사문제이기에 항상은 아니었으나) 밟곤 했죠. 이런 개발 문제에 있어 격화되는 대립의 해결에 관한 문제는 당연히 우리나라에 고유한 문제는 아니기에 (예컨대 스위스 산골 마을에 대형 스키용 리프트를 건설하고 마을 중심부에 리조트를 설립한다고 하면 비슷한 이해관계의 대립이 나타나겠죠) 해외에서도 관련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는 개발로 인해 영향을 받는 기존 주민들의 입장을 최대한 민주적으로 반영하여 개발 과정에서나 개발 이후의 현상에 있어서나 이들이 소외되지 않고 개발 후의 새로운 환경에 자연스럽게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모델이 가장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방식은 사실 말로야 아름답지만 현실적으로 저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발에 대한 태도 변화(개발의 성과가 저해되더라도 기존 주민을 배려. 특히 임기 내에 무언가를 추진하기 위해서 등등의 이유로 시기적으로 밀어붙이는 일은 자제해야죠), 정부의 공익사업을 대하는 기존 주민들의 합리적이고 유동적인 태도(결국 합의란 양보를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고, 양보란 결국 희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익사업의 지연 및 이로 인한 공익사업 비용의 대폭적인 증가(=세금부담 증가)에 대한 전국민적인 수용 등의 복합적 요소가 다 어우러져야 하는 겁니다. 정부의 태도 변화가 가장 요긴하고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일 것입니다만 그것만으론 해결되지 않습니다. 갈수록 이야기가 원론적이 되어 가고 있긴 합니다만 이런 얘기는 원론에 접근해야만 풀릴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죠. 다행인 것은 외형적으로 저런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도 이를 둘러싼 국민의 의식이나 실제 관청의 행정 관행은 아주 느리게, 서서히나마 바뀌고는 있다는 겁니다. 결국 국민들의 생활수준 향상과 의식 향상에 의해 궁극적으로 저런 방향을 향해 (완전히 도달은 못하더라도) 서서히 진행해 나갈 것인데, 현재의 과정은 저런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문제해결방식이 정착되지 않은 (솔직히 말하면 문제의식조차 아직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대착오적인 방식에 의한 종래의 문제해결방식이 계속 집행되면서 발생하는 충돌이라, 이런 문제는 단순히 정권이 바뀐다고 해결되고 그런 것은 아닐겁니다. 당장 평택이나 매향리나 굴업도에서 있었던 과정은 실로 참혹했고 이것이 반드시 참여정부나 국민의 정부 탓만은 아니었던 것처럼요.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안철수든 문재인이든 김두관이든 정동영이든 한명숙이든 심지어 이정희씨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런 분쟁은 계속 같은 양상으로 반복되겠죠.
12/03/08 23:12
그냥 반대하는 논리가 어처구니 없을 뿐입니다. 환경파괴라는 명분은 어디다가 갖다붙여도 말이 되니 참 써먹기 좋은것 같습니다. 그렇게 환경파괴가 싫으면 집도 짓지 말고 차도 타지 말고 농사만 짓고 원시시대로 돌아가서 살아야 합니다. 이미 조사도 다 끝난 사안을 초록동색들끼리 모여서 '돌맹이 살려주세요 ㅠㅠ' 하며 징징거리는 꼴은(물론 그게 진의가 아닌건 온 세상이 다 알죠)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들군요. 어떻게든 목적을 달성만 하면 된다는식으로 유네스코드립에 세계 문화유산 드립에 날조와 왜곡된 정보를 앞장세워 국방강화와 국력발전의 기회만 있으면 득달같이 달려와 바득바득 우기면서 드러눕는 꼴을 보면서도 "진보"라는 숭고한 이름을 붙일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진보는 망했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만 남았고 표에 영혼을 판 카피캣들 뿐입니다. 지겹군요 정말.
12/03/09 01:18
긑쎄요, 솔직히 선거철이고 범야권에서 '무조건적 반 이명박, 반 정부'를 레토릭으로 삼고 있다보니
이렇게까지 커진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합리적 절차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히려 해군기지는 지금까지 정부에서 행해온 여러 국책사업과 비교 했을 때 평균 이상으로 합리적 절차를 밟은 편입니다. 어느 국책사업이던간에 지역주민과의 트러블은 없을 수 없고 지역주민 모두의 찬성을 얻어내는건 당연히 불가능이고 이미 보상금 지급도 다 끝냈습니다. 이 보상금 지급에서 해주, 선수, 해녀에게 좀더 집중되고 일부 소 외된 주민이 피해를 보긴 했죠.(바로 이 주민들이 같이 반대를 하고 있죠. 만족할만한 보상금 얻은 주민들은 반대 안합니다 오히려 '우리 일 우리가 해결한다'라는 현수막을 걸죠) 산호가 있다고 해서 20 억 들여서 조사했더니 없고 희귀동물이 있다고 해서 옮겨준다고 했습니다. 물론 절차상의 문제가 완벽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책사업에 있어서 이러한 트러블을 없앤다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이죠. 다만 이번 건을 계기로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진행할 때 반면교사로 삼으려는 노력은 필요하죠. 해군기지 건설은 분명 이전의 국책사업들과 비교했을때 평균 이상으로 제대로 된 절차를 밟은 편입니다. 문제는 이미 기다릴대로 기다린 정부측에서 폭파 시도한 시점이 딱 선거철에 가까운 덕분에 각종 단체 들이 모조리 집중되어 이슈거리가 되었다는 점이죠. 그리고 거기에 쓰인 상징물이 구럼비바위고요. 해 군기지 반대는 반대를 위한 반대 냄새가 아주 진하게 납니다. 몇년전 참정때 열심히 주도했던 인사들이 건너가서 뭐 아무 말 없이 극렬반대 드립에 해군준장 심판드립 펼치고있고 해적드립도 나오고 구럼비 바위로 열심히 감성팔이한덕분에 별별 드립이 쏟아지고...
12/03/09 08:05
공감합니다. 이제 다른게 문제가 아니라 이명박이냐 반 이명박이냐에 포커스가 전부 집중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이유는 그냥 아무거나 갖다 붙이면 그만이고요. 목적이 오로지 이명박 하나입니다..
12/03/09 07:40
좀 늦게 본 글인데, 주제가 굉장히 많네요.
개인적으로 해군기지 찬성, 강제발파 반대, 그래서 적법한 절차를 거친 합의 후 진행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절차로 보면, 국가 상대로 기본권침해 소송을 걸어도 될 만큼 잘못나갔죠. 만약에 제가 사는 지역에 원전같은게 들어온다고 했을 때 이렇게 반대의견을 싹 무시한 80명이 모여서 박수치고 끝난 회의로 결정이 돠었다고 한다면..정말 끔직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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