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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01 12:39
대전은 150만 인구에 국회의원이 6명입니다. 인구가 40만명이나 차이가 나는 울산과 똑같고, 조금 더 적은 광주가 9명인데도 말이죠.
선거구를 분할하는데 너무 단편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기준이 해당 지역구의 인구밖에 없으니.....
12/03/01 13:06
영호남 배려가 너무 심하죠. 실제 인구당 의석수 가장 많은 곳 순서로 봐도
전남 > 전북 > 경북 > 광주 > 울산 순입니다. 이와 반대로 대전은 전국에서 인구당 의석수가 제일 적은 곳이구요.
12/03/01 12:45
인구가 계속 불어나면 날수록 지역구 의원 숫자가 증가하는 건 당연한건데
이걸 무작정 국회의원 밥그릇 늘리기라고 보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봅니다. 차라리 전국구를 줄이던가요.
12/03/01 12:46
한국 국회의원들이 특별히 이기적이라서 벌어진 일은 아닙니다. 책임지거나 감독할 상부기관이 없는 의회제도의 특성상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필연적이죠. 이렇게 처리해도 욕만 좀 먹을 뿐이지 국회 자체를 없애버릴 수는 없으니까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데, 얼마나 환상적입니까?
글쓴 분 말처럼 선거구 획정은 외부기구에 맡겨야죠. 의석 배정의 지역별 불균형 문제, 개리멘더링 문제 등 해결해야 할 사안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충청권 의석 문제는 미국인들이었으면 대표 없는 곳에 세금 없다면서 세금 납부거부 운동을 했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죠.
12/03/01 13:07
인구수 대비 의원 숫자가 우리나라가 좀 높지 않나요? 미국보다는 확연하게 높던데 유럽쪽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근데 선거구 분할이 가능할까요? 서로 자기당 이익만 따지느라고 불가능할거 같은데...무소속이 다수당이 되는 그때나 가능할거 같네요.
12/03/01 13:35
민주당은 완전 삽질한거죠. 현재 확정된 것이, 애초에 위원회에서 제시한 안보다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교과서적인 그 안을 제시했었어야했죠.
그게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호남쪽 의원들의 반발때문이었죠. 한나라당의 의석수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 수 있었음에도 완전한 삽질이라고 봅니다. 민주당은 호남쪽 사람들을 버리지 않는 한 답이없어요.
12/03/01 14:08
저 +1석은 영남의 1석입니다. 민주당은 그냥 새누리당에 한 석을 준 거죠. 그러면서 같이 욕먹고 있는거고.
새누리당은 이해합니다. 욕은 먹겠지만 같이 먹는건 차라리 이득이고, 의석도 하나 얻었죠. 민주당은 뭐한건가요? 새누리당에 1석을 주면서까지 호남의석수를 포기하지 못하는 걸 보니, 야권연대는 없을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 NL계를 싫어하지만, 이번엔 진보당을 찍어야겠습니다. 어짜피 민주계나 NL계나 다를게 없다면, 가진게 적은 쪽으로 주는게 나을 것 같아요.
12/03/01 15:41
저도 이번에 민주당 강령개정한것과 시민운동세력이 들어갔다는점 그리고 민주당이 국민경선때 보여주는 모습에 비해 진보당의 nl계열세력이 너무 구태적인 모습을 보이는게 아닌가 싶어서 처음으로 민주당을 1순위로 지지해야하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요즘 도로 민주당 되는꼴을 보니 얘네한테 표줘도 뭐하나 제대로 할거 같지가 않더군요 그나마 가진게 적은 쪽으로 주는게 나을 것 같아요(2)
12/03/01 14:21
민주당이 어떻게 호남을 버립니까...; 새누리당이 지역정당인것 이상으로 민주당은 지역정당인데요. 전국에서 뿔뿔히 과반수 넘기는 의석을 얻는것보다 호남에서 안정적으로 의석을 뽑아내는게 당내 기득권들에겐 더 중요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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