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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02/29 20:33:05
Name 마르키아르
Subject [일반] 법조계, "기소청탁은 황당한 주장,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135636



법원과 검찰 내부에서는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기에는 황당한 주장`이고 `나꼼수 측이 팩트를 과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한 법원 관계자는 "현직 판사가 평검사에게 직접 전화해 기소 안될 사람을 기소해달라고 부탁하는 일이 법조계의 생리상 있을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



역시 검사 , 판사들은 국민들이 호구로 보이나 봅니다.

자기들은 평소에 굉장히 깨끗하게 해오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저런일이 일어나는게 ..

법조계의 생리 운운하며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애기 하는건 황당하기 그지 없네요



불과 얼마전 스폰서 검사가 복직을 하고

장자연 사건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으며.

신영철 대법관이 어떻게 했었는지

아는 사람이라고 형량 깍아주고, 무죄주는 전관예우가 하나의 문화처럼 존재하는 나라에서.




마치 기소청탁 같은 일이 어떻게 있을수가 있냐는 식의 대응은

기소청탁의 사실여부를 떠나서 황당하기 그지 없네요...ㅡ_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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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어문사과
12/02/29 20:35
수정 아이콘
현 상황의 검찰, 사법부에게 기대도 안했습니다. 이젠 피를 토해내는 개혁 말고는 답이 없어요.
12/02/29 20:36
수정 아이콘
뭐 기대한 반응이로군요.
새강이
12/02/29 20:37
수정 아이콘
여전하군요 떡검..
못된고양이
12/02/29 20:37
수정 아이콘
청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굽쇼?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법조계가 후폭풍을 더 키우려 하는군요.
12/02/29 20:38
수정 아이콘
근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 났습니다
XellOsisM
12/02/29 20:38
수정 아이콘
실제로 당사자가 나타났는데도 불가능하다 하면..
무슨 외계인이랑 교신이라도 했단 말인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또 멀쩡한 사람을 정신나간 사람으로 둔갑시키겠네요.
12/02/29 20:40
수정 아이콘
저 법원 관계자는 어느나라 법원 관계자인가요.
우리나라 법원 관계자라면 얼굴이 붉어져서라도 '법조계의 생리' 운운하진 못할거 같은데요.
Kingfish
12/02/29 20:42
수정 아이콘
저 주장의 진실 여부와 별개로, 저 생각이 아주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법조계(판검사나 변호사)와 연수원생, 고시생들의 반응 아닌가요? 정말 그렇게 믿는 사람 많은 것 같던데요.
검은창트롤
12/02/29 20:46
수정 아이콘
한 법원 관계자는 "현직 판사가 평검사에게 직접 전화해 기소 안될 사람을 기소해달라고 부탁하는 일이 법조계의 생리상 있을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 대답은 '응' '그래' 'yes' '있을 수 있다' 정도겠네요.
12/02/29 20:47
수정 아이콘
황당하게 받아들인다는게 황당하군요. 스폰서검사 복직에 사람들 다 아는 전관예우까지...국민들을 바보로 아는거 같은데요
12/02/29 20:48
수정 아이콘
이런 현실을 만들어낸 사람들중에 하나가 당신들이죠.
코큰아이
12/02/29 20:48
수정 아이콘
그러니깐 박은정 검사가 바보라는 이야기네요 저 사람들이 말하는게 ...
예끼 나쁜사람들
후훗 이러라고 고시패스해서 출세하라는게 아닐텐데 쯧쯧
최종병기캐리어
12/02/29 20:50
수정 아이콘
다이내믹 대한민국에선

전혀 안될일이 아닌데... [m]
KillerCrossOver
12/02/29 20:50
수정 아이콘
전관예우가 뼛속까지 박혀 있는 동네가 어디더라...
세미소사
12/02/29 20:51
수정 아이콘
판사와 검사의 관계 지위상 납득이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그쪽세계가 그렇습니다. 단순히 자존심뿐아니라 시스템적으로도 이득이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수있스빈다.



다만 새누리당이라면 예외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비정상적인게 힌두번도아니고 [m]
12/02/29 20:55
수정 아이콘
크크...말도 안되는 일이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3권분립으로 나뉘는건 중학교때 배우는 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이니까요.

이번 사건은 그 두개가 합쳤다는 건데, 대한민국 지배층들은 절대 그러실 분들이 아닙니다.

말도 안되는 일이라 눈물이 나네요.
Earth-200
12/02/29 20:59
수정 아이콘
온통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이네요.
12/02/29 21:12
수정 아이콘
이러면 종 되는 거에요 [m]
12/02/29 21:12
수정 아이콘
일련의 사건들로 떠들썩했던 일들은 어쩌고 저런말을 하는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철면피군요.
몽키.D.루피
12/02/29 21:15
수정 아이콘
확실히 이건 임팩트가 큰 거 같습니다. 선관위 사건에는 기존 언론들이 눈도 깜짝 안 하다가 기소청탁 내부 고발은 모든 언론이 나꼼수를 직접 언급하면서 다루더군요...
12/02/29 21:19
수정 아이콘
유게에 있던 '변호사 출신의 우리 강의원이 설마 저작권법을 위반했겠느냐.' 같은 느낌이네요.


음음
12/02/29 21:19
수정 아이콘
이런 상황에서, 나경원과 김재호가 침묵하고 있는 게 사실상의 시인 아닌가?
피로링
12/02/29 21:23
수정 아이콘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12/02/29 21:32
수정 아이콘
신영철 대법관 사태가 머였지요?
무려 판사들한테 촛불시민 재판에 압력을 가한 사건이였고 신영철대법관은 아직도 대법관 하시면서
잘살고 있습니다
그떄 공론화 시키고 반대했던 서기호판사는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다 아는데 법조계 생리상 어쩌고는
철면피도 이런 철면피가 없네요
이런 변명은 차라리 하질 말던지 오히려 더 화가 나게 만드는군요.

나꼼수 측이 팩트를 과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왠지 이것으로 수순을 밟고 있는 느낌이 드네요
팩트라는것을 네이버 사전에서 찾아보니 (특히 입증할 수 있는)사실, (지어낸 것이 아닌)사실이라는 뜻인데
사실을 과장한다고 해서 거짓이 되지는 않지요. 말장난도 아니고 나꼼수에서 어제 밝힌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증하는건가요?
12/02/29 23:10
수정 아이콘
우리가 이해하는 법조계 생리와 저 쪽이 말하는 법조계 생리가 좀 다른가 보네요......크크
12/02/29 21:34
수정 아이콘
대통령이 나랏돈으로 아들 땅사주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었나?
자이언츠불펜
12/02/29 21:37
수정 아이콘
이래서 평소에 잘해야....
12/02/29 21:40
수정 아이콘
웃기지도 않으셔~ 크크크크크크크....
궂이 청탁 안해도 알아서 기어주는 전관예우가 있는 나라에서, 기소청탁이 없다는게 오히려 말이 안돼지!
너랑나
12/02/29 21:48
수정 아이콘
이번 정권 들어와서 유체이탈화법이 확실한 트렌드로 자리잡았군요.
담배피는씨
12/02/29 22:14
수정 아이콘
아~ 이거 선수들끼리 이러시는거 아니죠 크크
風雲兒
12/02/29 22:17
수정 아이콘
미친 얘기 같지만 전부 사실이예요.
아나키
12/02/29 22:52
수정 아이콘
황당하니까 문제가 되는거지 이 사람아..
12/02/29 22:58
수정 아이콘
유체이탈화법이 정말 유행이긴하네요...
(Re)적울린네마리
12/02/29 23:01
수정 아이콘
개인블로그에 글 모아 인터넷에 올렸다고 벌금 700만원은 그럼 상식이냐??

역시나 저 집단의 이너서클의 공고함은 저럴 땐 피아구별이 없네요.
그런데, 저런 반응에 슬슬 쫄기시작하는 거 보니... 고소하네요.
네오크로우
12/02/29 23:14
수정 아이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서 뭐....
켈로그김
12/02/29 23:22
수정 아이콘
이렇게 욕먹어도 없에버리자거나 다른 직종으로 대체하자는 말이 없는게 부럽네요.
'
12/02/29 23:23
수정 아이콘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실제로 그런 일의 존재유무에 따라서,
기사에 나오는 검찰 관계자가

1. 갓 임용되서 자세한 사정을 모르는 사람
2. 자존심이 매우 강하고, 청렴결백하게 살아와서 사실유무에 상관없이 부정하는 경우.
3. 검찰에서 일하긴 하지만 다른 분야인 경우. ( ex. 은행의 전산직, 대학교의 시설관리담당 )
앉은뱅이 늑대
12/02/29 23:27
수정 아이콘
떨거지 하나를 살리려다가 법조계 전체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군요
저 머리로 어떻게 사법고시 패스했지???
여간해서
12/03/01 00:44
수정 아이콘
법조계의 생리상 있을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쪽 생리상 이라면 있을듯요....
루크레티아
12/03/01 01:33
수정 아이콘
난 니네가 이런 소리를 하는게 더 신기해 보이는데요...
국민들이 무슨 봉으로 보이지...?
아레스
12/03/01 03:04
수정 아이콘
근데 얘네들은 진짜 무소불위인가요..
뭐 어떻게할수가 없는건지..
12/03/01 09:53
수정 아이콘
옛날엔 이렇게 말하면 믿어줬다고 생각하는 건지...ㅠ.ㅠ

검찰개혁, 사법개혁 진짜 해야 합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국민 위에서 군림하는 제도는 얼른 제대로 고쳐야지요...
12/03/02 13:40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에서 안되는게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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