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관련 글이 있지만 판결 내용을 간단하게 적어보았습니다. 관련글 코멘트화에 위반된다면 수정하겠습니다.)


1. 법정 분위기 / 선고 과정

곽노현 교육감의 선고가 있었던 법정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두번째로 큰 법정입니다. 좌석은 100여석 정도이고 보통 입석까지 200여석인데 오늘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가운데, 양쪽 통로까지 모두 사람이 가득 찼습니다. 결국 가운데 통로에서는 앉아서 판결 선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담당 재판부의 부장판사인 김형두 부장판사는 며칠 전 정기적인 변호사들의 법관 평가에서 100점 만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오늘도 사회적 관심을 배려하여 이례적으로 스크린을 통해서 모든 쟁점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하였습니다.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2. 판결 이유

1) 이번 재판을 함에 있어서 후보자매수죄의 입법취지와 보호법익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예를 들어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 절도죄는 사람의 재산, 그리고 뇌물죄는 공무원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 공무원의 직무는 돈으로 사고 파는 것을 금지(불가매수성). 이러한 일정한 보호법익을 갖는다.

후보자 매수죄는 금권, 관권으로부터 선거의 공정성, 후보자의 피선거권을 돈으로 사고 파는 것을 금지(불가매수성), 나아가 사퇴한 후보자가 사퇴에 대한 어떠한 금전적 대가에 대한 기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양측 실무진들 사이에서 금전지급합의 사실이 있었다. 박명기 교수도 이를 보고받고 단일화를 하였다. 이와 같은 실무진들의 합의는 이것만으로 곽노현 교육감이 이를 알지 못한 것을 불문하고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범죄이지만 선거일 후 6개월이 지나 공소시효가 도과하였으므로 처벌 할 수 없다. ( 참고로 실무진들은 회계책임자들인데 서로 동서사이입니다. )

3) 하지만 실무진들은 곽노현에게 비밀로 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곽노현 교육감은 이와 같은 금전지급합의를 알지 못하였고 곽노현 교육감은 단일화 당시에 조건없는 단일화로 알고 있었다.

4) 11월 초에 곽노현 교육감은 대가지급합의 사실을 알게 되었다.

5) 곽노현 교육감은 이미 선거일 후 6개월이 지났으므로 '실무진들의 합의로 인한 당선무효의 위험'으로 부터 벗어났으나 자신의 윤리적/도덕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2억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합의사실을 박명기 교수가 폭로하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도 있었다.

6) 하지만 이러한 동기는 대가성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 고려하지 않는다. 대가성은 동기와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즉 어떤 급부와 반대급부사이, 이번 사건에서는 후보사퇴와 2억원,에 대가성이 있는지 아니면 무상성이 있는지는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재판부는 당사자의 관계와 금액의 액수, 금전 전달 경위와 방법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입법취지에 맞게 박명기 교수의 입장에서 2억원이 사퇴에 대한 대가로서의 의미를 갖는지 판단하였다. 즉 주관적인 동기와 관계없이 법률적 의미에서 대가성이 인정될 수 있다.

7) 곽노현 교육감과 박명기 교수는 선거과정에서 처음 만났고, 그 이후에도 둘만 따로 만난 적은 없었다. 곽노현 교육감은 박명기 교수의 사퇴로 인하여 분명히 이익을 얻었다. 공판과정에서 곽노현 교육감은 '만약 내가 당선자가 아니라 진보 진영의 한 교수였다면 박명기 교수를 돕기 위해 100여만원을 도와줬을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2억원은 너무 큰 액수이다. 즉 곽노현 교육감이 단일화하지 않았다면 주지 않았을 큰 금액이다.

8) 박명기 교수가 먼저 3억원을 요구했다는 점을 보면 무상성이라기 보다는 박명기 교수가 사퇴에 대한 대가를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억원을 강경선 교수가 전달했으나 강경선 교수와 곽노현 교수의 친분을 고려하면 박명기 교수도 2억원을 곽노현 교육감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것이다.

9)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보면 2억원과 사퇴 사이에 대가성을 인정할 수 있다. 주관적으로 대가성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양 당사자 모두 위와 같은 사정을 보면 대가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0) 곽노현 교육감의 선의를 부정하진 않는다. 복합적인 동기가 있었을지라도 위와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고려하면 대가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 선의의 동기가 일부 있었더라도 법률적으로 대가성을 인정할 수 있다.

11) 따라서 유죄. 양형은 곽노현 교육감이 사전에 알지 못한 점, 실무자들이 비밀로 한 점, 자신의 도덕적/윤리적 책임감을 다하기 위한 동기가 있었던 점, 박명기 교수의 금전지급 요구를 처음에는 거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징역형은 너무 과하다. 하지만 애초에 실무진들의 합의만으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범죄인 점을 비추어보면 당선무효형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벌금 3,000만원 선고. (참고로 후보자매수죄의 벌금형의 상한이 3,000만원입니다.)


12) 참고로 박명기 교수는 검찰의 구형 그대로 징역 3년.


3. 형의 확정? 업무 복귀? 당선 무효?

일단 벌금형에 해당되므로 석방되어 업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이므로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 직을 상실하게 되고 선거비 보전으로 받은 35억원 정도를 반납해야 합니다. 검찰과 변호인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 1심으로도 형이 확정되지만, 모두 항소할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어야 확정될 것입니다. 확정될 때까지 다시 구속(예를 들어 2심에서 징역형 선고)되지 않는다면 곽노현 교육감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일단 간단하게 판결내용만 소개했습니다. 개인적인 판결에 대한 의견/소감은 저도 답글로 남길게요.
틀린 부분 있으면 지적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