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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17 13:55
정부에서 슬슬 네트워크를 어떻게든 통제하려고 하는 시도라고 봐야죠. 네트워크를 거의 태어날 때부터 받아들였던 입장에서야 이해하기 힘들긴 한데 문제는 어쨌든 생기고 있고 정부는 뭐가 되었든 간에 해결하려는 노력은 해야하니까요. 보통 네트워크에서 제시하는 방법은 정부에서 선호하는 방법이 아니기도 하고요.
17/12/17 13:57
슬슬이 아니라 예전부터 세계에서 가장 쌈마이로 규제 많이 하는 국가 중 하나였죠. 효과도 없고 의미도 없는 규제들.. 뭐라도 해야 한다는 게 가장 무식한 접근 법이라고 저는 봅니다. 뭘 해도 제대로 해야 하죠.
17/12/17 14:02
정부가 언제부터 스마트했다고요 뭐. 외국의 나머지 정부도 자연스럽게 안한다기보단 개념도 모르는 것 같아보이더군요. 결국 고민도 우리나라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봅니다.
17/12/17 14:07
이런 사안에서 굳이 입법부와 행정부를 분리해서 생각해야할 필요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엄밀히 말해서가 들어가면 이야기가 산으로 가버리는데. 사실 저걸 찝어서 규제하겠다는 것 보다는 저걸 발판으로 네트워크를 통제시도하겠다는 정치적 시도라고 봐야죠.
17/12/17 13:44
그냥 저렇게 만들어 놓으면 꼼수로 다 유지할거 같아요.....
차라리 방송에 저런 문제가 생기면 플랫폼 업체에 불이익을 주는게 더 효과적일거 같네요.....
17/12/17 13:44
이건 무리수 같은데 음란이야 가능하다고 보는데... 욕설은 뭐.. 너무 개개인의 제한하는게 아닌가
물론 눈쌀 찌뿌려지는건 맞는데 안봐주면 되거든요. 보니까 문제기는한데 욕설은 그냥 계속 계도를 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17/12/17 13:45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겠지만
욕설방송 꼴보기싫은거랑 그렇다고 퇴출시키는건 다른문제죠 일베급 패드립 장애인비하 성소수자비하 혐오방송 수준이라면 제재가 필요하겠지만 그걸 신규밥안으로?
17/12/17 13:46
저는 철구가 싫어서 아프리카 접속도 안합니다.
그런데 불매운동은 소비자가 하는거지 정부가 하는게 아닙니다. 방송을 음식처럼 규제할 수 없습니다. 과학적 근거가 없으니까요
17/12/17 13:56
방송은 지금도 규제되긴 하죠. 공중파 케이블 등등 플랫폼에따라 규정이 다른데 다만 인터넷 방송에 대해서 어떤 규제를 할수있는가가 논점이고
얼마전만해도 그깟 인터넷방송 하며 멋대로하게 놔뒀는데 이제는 팟캐스트니 유투브니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있어서 무시할수만은 없게되고 제도권에서도 그 영향력을 경계하긴 해야할겁니다 뭐 저는 규제 해야되나 그거 어차피 찾아보지않으면 안보는건제 싶긴한데
17/12/17 14:22
제가 인터넷 방송만 생각해서 미쳐 생각 못했습니다.
인터넷 방송을 필수품이 아닌 기호상품 정도로 생각하거든요. 공중파는 기존에 필수재의.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점점 그.역할이 약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없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역할이 없어진다면 예의를 위한 규제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7/12/17 13:46
법 만들고 입소문으로 난 애들 대충 들어본 후 영구퇴출 할 듯 말 듯 간보다가 그냥 무명이면서 자극적인 애들 퇴출시키고 유명무실해질 지도
17/12/17 13:51
좀 말이 안되는 법 같은데요?
음란이야 성기 노출 수준을 제제하는 거야 문제가 없겠지만 그정도 노출은 애초에 메이져 플랫폼엔 있지도 않는 일이고 그냥 가슴골 많이 보이면 퇴출한다? 그럼 공중파 연예인들도 줄줄히 퇴출인데... 욕설도 수위를 어떻게 정할런지.. 생방송의 특성상 실수로라도 욕하면 영구퇴출? 누적되면 영구퇴출? 말이 안됨.
17/12/17 13:58
욕설에 대해 가장 불편해하는 사람들끼리 모인곳이 PGR인데(...) PGR에서조차 그걸 정부가 규제한다니까 이게 뭥미 하는 댓글이 대다수인걸 보니 PGR밖에선 얼마나 욕먹을 규제인지 짐작 갑니다...
17/12/17 14:02
우리나라는 진짜 어느 쪽이 정권을 잡던 문화 규제는 그냥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국가인 것 같네요.
청소년에게 위협이 된다고 생각되면 그쪽이 접근하지 못하게 막으면 될 일이지. 무조건 법으로 퇴출이라... 이거야 원 답이 없네요. 다시 조선시대 성리학 국가로 복귀를 해야 시원한 걸까요?
17/12/17 14:03
인터넷 방송은 이미 시장이나 시청자한테 맡겨놓고, 음란, 욕설을 제어하길 바라는 건 무리라고 봅니다.
이미 음란, 욕설은 컨텐츠죠. 정부가 어떻게 기준을 잡을 지가 궁금하네요
17/12/17 14:04
혐오발언 등은 당연히 잡아야하고 욕설은 좀 그러네요. 차라리 19금 인증을 더 강화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건 시청자와 플랫폼과 BJ의 자정의지 인데 이게 젤 문제네요. 아무도 자정의지가 없는것 같습니다. 결국은 법으로 규제하는 수밖에 없는것이 현실인것 같네요. 그리고 트위치와 유투브는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17/12/17 14:05
아니 뭐 음란방송이야 음란물이 불법이니 안된다고 보는데, 욕설은 무슨 기준으로 규제합니까? 규제한다는 명분은 또 뭐죠?
시대는 앞으로 도약하는데 기본 철학은 낡아빠졌네요.
17/12/17 14:07
뭐 추진 중이라고 하니까 실제 발의된 법안을 보고 판단하렵니다.
전 자율규제라는 걸 전혀 믿지 않는 터라 어느정도의 외부적 개입은 필요하다고 봐서요.
17/12/17 14:08
청소년이 볼 수 있는 방송에서는 음란 욕설은 규제해야죠.
근데 성인이 음란물 욕설하는 방송 보는게 어때서 규제 한다는거죠. 뭐만 하면 다 규제할려고 드네요.
17/12/17 14:11
음란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나요? 삽입? 성기노출? 글쎄요....남자건 여자건 섹스어필로 장사하는 연예인들도 많고, 공중파나 케이블이라는 방송의 틀 안에서 수위조절이야 되겠습니다만 크게보면 어쨌건 똑같은 섹스어필로 장사하는건데, 자기네들 기준에 맞춰서 퇴출이라 이건 좀 미개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어기 업소들이나 좀 조지시던가 그건 못하시나?
17/12/17 14:14
전체이용가/12/15/19세 등급으로 나눠서 그 등급에서 허용되는 수준의 발언보다 높은 수위의 발언을 하면 처벌하는 정도면 괜찮을 거 같은데요.
가이드라인이야 기존 방송에서 적용하던거 그대로 들고오면 될테고요.
17/12/17 14:15
제제는 찬성하나 퇴출은 반대네요. 저는 인터넷 방송 잘 보진 않지만 욕 달고 다니는 인터넷 방송인들은 불호인 편인데요. 그래도 표현의 자유는 그 정도는 허락 되어야 한다고 보네요. 정도를 넘을 경우에만 제제를 하되 그것도 가벼운 선이어야죠. 누군가에겐 직업인데 퇴출이라니 국회의원이나 뭐 잘못 하면 정치에 발도 못 들이게 하던가요.
17/12/17 14:19
(수정됨) 일부 인터넷 방송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만 이런 방식의 직접규제가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장 퇴출의 기준이 되는 "심한" 선정성, 욕설 등의 수위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정해서 법규정화할 것인지부터 쉽지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퇴출 기준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어 점차 유명무실해지거나, 규제의 엄격한 적용으로 거의 모든 방송이 몰개성한 도덕책이 되거나, 신고제 운영시 영구 퇴출이라는 강력한 제재를 경쟁자 제거 수단으로 악용하는 모습 등을 상상해볼 수 있겠죠. 또한 어떻게든 규제를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든 규제를 교묘하게 회피하기를 반복하는 규제의 악순환이 발생하기도 쉬운 영역이라고 봅니다.
새로운 유형의 사회문제가 발생해서 정부의 규제(개입)만으로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며, 건전한 개인들의 선택에 맡기자니 대중들은 자극적인 것에 끌리기 마련이며, 기업 등에 맡기는 자율규제는 늘 작동 여부가 의심받고 있는 상당히 복잡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문제는 정책담당자들부터 보다 준비되고 신중한 접근을 해주었으면 좋겠네요. 덧붙이면,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입법부(국회)에서 통과가 되어 법률로서 규제의 근거가 마련된 뒤에 행정부가 세부적인 내용을 행정입법의 형태로 제정해서 현장에 적용하는 수순을 밟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의원입법은 전문성, 여론에 영합하는 질 낮은 입법 등의 문제가 빈번히 지적될 정도여서 법이 원안대로 발의되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통과되어 명문에 그 법적 근거가 마련된 뒤에는 행정부가 어떤 내용으로 법규명령을 채울 것인지가 중요하겠지요. 아무튼 앞으로도 꾸준히 지켜봐야할 문제라고 봅니다.
17/12/17 14:20
어느 정도의 규제는 필요하지만 이건 너무 정도가 센 것 같은데... 실제로 법이 만들어지고 강한 제재를 받는 BJ가 나온다면 헌법소원 걸어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7/12/17 14:20
사실상 아프리카 타켓 규제네요
물론 아프리카는 규제를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만 과연 유툽이나 트위치가 한국 정부의 말을 들을까 하는게 문제네요 지금도 막말하는 bj들 유툽 신고 해도 처리가 거의 안되는 수준이라(이것때문에 광고 업체들도 유툽에 광고 내리고 있기도 하고)
17/12/17 14:23
왜이렇게 규제를 좋아하는지. 싫음 안보면 되는거고 음란성이 문제되면 등급을 더 철저하게 매기면 그만인걸. 시대를 자꾸 역행하려 하네요.
17/12/17 14:28
퇴출 당하면 다시는 못한다는 말인데....
그런걸로는 공중파에서도 퇴출은 안당하는데...... 실제로 성범죄 전과, 막말 전과가 있는 사람들도 공중파, 국회에서 잘 활동하고 있는 마당에 인터넷 방송만 퇴출한다는건 형평성도, 기준도 안맞지 않나요?
17/12/17 14:34
(수정됨) 욕설문제는 악용소지가 너무 많아서 힘들고 음란정도나 통과될거같습니다
돗으로 김경진 의원이면 그 국민의당 소속인데 이걸 철수형이 또... 참고로 같은잣대를 당원에 적용하면 광주 개xx들아 한 박지원 의원은 당장 은퇴해야하구요 하지만 광주 북한개입,폭동설, 태블릿 피시 조작등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비제이또한 영구톼출하는건 찬성합니다.
17/12/17 15:04
김경진 의원이 대표발의 했지만 해당 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민홍철 의원도 참가했고
자유한국당 박덕흠, 바른정당 김세연 의원도 참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도 자율규제, 사업자의 책임강화, 불법정보의 즉각 차단 이런 쪽으로 법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12/17 14:37
이건 확실히 했으면 합니다.
규제 좋아하는 나라가 아니라 규제 좋아하는 정치인들 입니다. 항상 이런식으로 여론몰이하면서 정부를 압박하는게 그들의 방법이죠.
17/12/17 14:40
있는 등급도 지키면 바보가 되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툭하면 영구퇴출 운운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제재 강화 정도로 끝내면 될 일을 엉뚱한 데에 영구퇴출을 들이밀고 앉아있군요. 퇴출을 시키려면 가짜뉴스 만드는 유사언론부터 퇴출시키든가.
17/12/17 14:44
어떤 기준일지 몰라서 법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 못하겠네요. 욕설 핑계삼아 통제하는거면 반대고, 어느정도 정화된다면 찬성이고요.
그런데 아프리카 대표가 회식 때 지들도 미디어라고 떠드는데요 뭐. 미디어는 규제를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규제가 가해질겁니다. 괜히 네이버가 자기네 기사는 알고리즘으로 노출될 뿐 우리는 편집권없고 미디어도 아니다 라고 끝까지 눈가리고 아웅하고 있는게 아니죠...
17/12/17 15:09
접근성이 너무 쉬우니 음란이야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욕설은 참 애매한데 개인방송이라고 무작정 자유을 주는것도 문제고 그렇다고 저걸 규제한다는게 과연 가능한가 인가도 참
17/12/17 15:26
방 들어가기 전에 미리 욕설이나 음란수위를 표시해주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봄.
철구보고 뭐라하는 건, 80년대에 어르신들이 심형래가 애들 망친다고 욕하던 것과 똑같은 행태.
17/12/17 15:42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슴은 찬성하는데 머리는 반대하네요.
철구가 싫어서 아얘 그쪽은 쳐다보지도 않는데, 그나마 보는게 등TV 정도구요 실제 유/청소년에게 끼치는 악영향등을 생각하면 시청 등급관리를 적용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영화에서는 온갖 욕설이 다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버젓히 나오잖아요. 인터넷 방송을 하나의 미디어로 보고 미디어에 관련된 법안을 만들어서 규제하고싶으면 똑같이 하든가;
17/12/17 15:49
이게 근데...정책적으로 무슨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음란물 규제법 같은 법안이 큰 실효가 있었는지도 의문이고...왜 규제를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아까운 행정력을 왜 이런 데다 쓰는지도 잘 모르겠고...
17/12/17 15:50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I1N7S1C2E1L1O1X0C5Z4I5G9F5D6F7
이 법안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 요지는 인터넷방송을 통해 정통법 44조의7 1항의 정보를 유통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해당 이용자의 이용을 막을 수 있다..뭐 이 정도로 보입니다. 현재의 모습만으로 놓고 평가하자면 그리 깊이있는 고민 없이 급하게 만들어진 부실한 법안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런 규제에 찬성하는 입장인데)
17/12/17 16:06
몇몇이 너무 물을 흐려놓긴 했다지만 인터넷방송에 대한 일반적 인식도 구리고 만만해 보여서 그런가.
욕은 진짜 영화만봐도 흔하게 접하는건데요.
17/12/17 16:33
정치 관련 팟캐스트 규제로 악용될 소지가 큰 것 같은데...
음란이야 영화 같은 걸 보는 연령 규제를 참고하면 될 것 같긴 하지만 욕설의 [정도]를 어떻게 명확히 규정할 것인지 모르겠군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귀걸이식이 될 것 같습니다. 저런 건 과도한 규제라고 봅니다.
17/12/17 16:35
홍어/성차별/편견조장 이런 소리 지껄이는 애들은 좀 퇴출시켜야죠. 퍼지는건 무진장 쉬운데 걷어내는데는 대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까.
최소한 애들은 못보게 시청연령제한거는건 기본적으로 해야되는 거구요.
17/12/17 19:16
개인적으로는 탈규제파이긴 한데 유트뷰 방송보다보면 이해 안가는것도 아닙니다. 진짜;;;; 이거 그냥 내비둬도 괜찮을까 라는 걱정이 들 방송이 너무 많아요.
17/12/17 20:53
방송 내용이 심각한 것들이 많기는 한데..
영구 퇴출이라.. 이건 이것대로 심각한데요? 영구 퇴출까지 가기 전에 미리미리 적당한 선에서 단속하고 주의 주면 그만인 것을.. 지금도 얼마든 플랫폼 의지대로 방송을 제재할 수 있을텐데요. 단속 의지만 있다면 영구 퇴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전혀 문제가 안되죠. 영구 퇴출 조항은 다른 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규제는 안되죠.
17/12/17 22:10
이놈의 나라는
뭐 좀 키워줄 생각은 안하고 일단 두드려패고 보자 이런 마인드니 답이 안나온다 하.. 규제 규제.. 국회의원 규제는 언제 하지
17/12/18 08:53
이건참... 뭔 의미가 있는 규제입니까... 왜자꾸 도덕의 영역에 있는부분을 법적으로 규제를 못해서 안달인지 진짜 이해가안갑니다. 이부분은 정부가 바뀌고뭐고 항상 똑같네요. 애초에 저는 bj라고는 유튜브에서 대도서관이나 보는정도라 별 영향은 없겠지만 연령제한을 하는것도 아니고 욕설 규제라니요...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발언이라든지 인종차별 등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면 이해불가입니다. 애초에 가능할거같지도 않구요.
17/12/18 13:28
예전에는 공중파에 술담배가 나오던 시절도 있었죠.
지나친 욕설을 막는건 찬성합니다. 뭐 저들도 인간인데 "어 슈벌" 이런걸로 퇴출하진 않을겁니다 크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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