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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10/04 09:56:54
Name 드롭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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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일반] 산케이신문 사설


탈북작가 장진성이 산케이신문에 10월 3일자에 기고한  칼럼입니다.

"남북분단,그 전에 남남분열"

2012년 7월 런던올림픽 주최측 초청으로 런던에 갔을 때였다. 근 한 달 동안의 체류과정에 영국 남부 지역 귀족의 성지에서 열린 문화축제에 참가하게 됐다. 북한 출신인 나로서는 100여명에 달하는 세계 여러 나라의 유명작가, 기자, 영화감독, 영화배우, 가수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었던 참으로 특별한 경험의 기회였다.

 아무 격식 없이 도착한 순서대로 안내되어 식사 주문을 받을 때였다. 누군가 나를 찾아와 북한 작가냐며 매우 반가워하는 것이었다. 그는 영국계 파키스탄인 Tariq Ali라는 사람이었다. 세계적인 진보성향의 잡지인 "New Left Review"의 편집장이자 역사가, 소설가, 영화제작자, 정치운동가, 시사해설이라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저명한 작가였다. 

그는 옥스퍼드 유니언의 회장으로 선출되어 베트남전 반대 시위를 계획하면서부터 정치적 명성을 쌓은 평화주의자이기도 했다. 보다 특이했던 점은 맑스-레닌주의자라는 것이었다. 그런 그가 흥분해서 입을 열 때 나는 의아했다. 뜻밖에도 북한 정권을 강하게 비판하는 것이었다. 방북 당시 김일성과 식사하는 사석에서 막 테러하고 싶을 정도였다고 말할 때에는 그 충격이 더 컸다. 세계 좌파의 대부가 아닌가? 더구나 맑스-레닌주의자가 아닌가? 

나는 그날 남한의 진보와는 전혀 다르게 북한 주민의 인권을 동정하고 독재자에겐 증오할 줄 아는 세계의 참된 진보를 보고 큰 감동을 받았다. 그렇다. 남한의 진보는 저들을 과거 군사독재를 반대한 민주화 계승세력으로 자처하면서도 현존하는 북한독재에는 침묵하는 이중인격자들이다. 심지어는 독재자의 편에 서서 북한체제를 탈출한 탈북자들을 배신자라고 비난하기도 한다. 

실제로 얼마 전 한국 검찰은 현직 야당 국회의원을 단순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닌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북한이 전쟁을 발발할 경우에 대비하여 서울에서 무장폭동까지 준비했던 내란의 구체적 증거자료들이 속속 공개되면서 남한 사회는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했다. 그 주범인 이석기 의원이 소속된 당명은 '통합진보당'이다. 그런데 그 정치적 피해는 제1야당인 '민주당'으로까지 번져졌다. 

왜냐하면 정권쟁탈을 위해 통합진보당을 반보수대연합의 동지로 껴안았던 진보여당이었기 때문이다. 그 동안 진보의 가치보다 진보의 권력을 위해 종북세력과도 거리낌 없이 연대해왔던 민주당이었던 것이다. 부끄러운 그 행적을 지우려는 듯 급기야 민주당은 당의 로고와 상징색깔을 바꾸기도 했지만 그래도 지워지지 않는 것이 있다. 그것은 친북으로 오염된 그릇된 진보이념의 연합이다. 

현재 남한의 보수와 진보는 북한 접근법에서 크게 갈라진다고도 볼 수 있다. 남한의 보수는 북한 정권을 타협할 수 없는 악의 독재로 규정한 반면, 진보는 분단현실을 인정한 내재적 접근법, 즉 북한의 눈으로 북한 현실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여 보수는 북한 해방을 넘어 한반도의 성장을, 진보는 체제 자신감으로 북한 정권도 포용할 수 있는 평화의 분배를 고집한다. 

이렇게 출발부터 근본이 다른 탓에 진보의 단골메뉴가 되어야 할 북한인권 비판이 남한에선 보수의 점유물로 바뀐 상황이다. 굳이 북한에 대한 내재적 접근법이 필요하다면 정권의 눈이 아니라 주민의 시각에서 북한을 들여다 봐야 하는데 그 약자를 외면한 한국의 진보인 것이다. 이런 세력이 국회의 반쪽을 차지해서 언어와 혈통이 다른 미국이나 유럽에도 있는 북한 인권법이 아직 나의 조국인 대한민국에는 없는 실정이다. 같은 한 민족의 인권마저 보호해줄 수 없는 대한민국 국회인 것이다. 

지금도 서울 도심은 구태의연한 남한민주의 승리를 외치는 진보세력에게 점거되어 늘 시끄러울 정도이다. 그들의 함성과 구호를 들으면 마치도 남한이 북한보다 더 살벌한 독재국가인 듯하다. 탈북자인 내가 보기에도 행동의 주장만 고집하는 과격 진보의 논리적 열등감이다. 보다 모순적인 것은 저항정신의 뿌리를 항일역사에서 찾는 진보의 반일신념이다. 반세기 넘게 3대 세습을 이어가는 현재의 김씨 독재는 외면하고 36년의 일제 식민지 과거청산을 부르짖는 위선의 진보이다. 反北양심의 공백을 "反日애국"으로 대신하려는 그들을 볼 때마다 나는 정권이 선전하는 김일성의 항일업적을 야유하던 북한 주민들의 귓속말이 생각난다. "맞다, 수령님은 정말 위대하다. 악독한 일제를 물리치고 왜정 때보다 더 악독한 세상을 만들었으니깐," 

나는 남북한 두 체제를 다 경험한 탈북자이다. 그 귀중한 경험으로 단언컨대 북한체제의 지속은 결코 김씨 독재가 강하거나, 북한 주민이 우매해서가 아니다. 자유통일을 주도해야 할 남한부터 분열돼서이다. '남북분단' 그 전에 '남남분열'이 된 현 대한민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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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대표적인 언론사이자 3대 사설 중 하나인 산케이신문의 사설입니다. 참고로, 산케이는 사설이란 용어대신 주장(主張)이란 말을 씁니다. 비슷한 예로는 아사히신문의 천성인어가 있겠네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아사히쪽 같은 경우는 워낙 폭넓은 주제를 다뤄서 사설이라기보단 칼럼에 가깝다고보지만요. 그런데, 이 아사히신문이 진보-좌익적인 성향을 지니고 그 특성상 위안부 문제와 같은 한국 입장에서 제법 호의적인(?)기사도 많이 냅니다.

반대로 산케이신문은 대표적인 보수-우익 언론으로 이래저래 보기불편한 주장이나 기사를 내기도 합니다. 최근 건으로는 교학사 교과서를 환영한다는 식의 내용을 싣기도했었죠. 이렇다보니 사실 아사히신문 사설은 찾기쉬우나 산케이신문은 검색되는 양이 적습니다. 그런데 개천절인 어제 마침 우리나라에 관한 사설이 실렸기에 올려보았습니다. 그런데 폰이라서 띄어쓰기가 폭망이군요...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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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pin188
13/10/04 10:00
수정 아이콘
북한체제 비난인줄 알았더니 결국은 민주당 비난..크크크크크크 기승전민이라고 생각되네요...
군국주의 부활과 방사능이나 신경을 더 썼으면 좋겠네요~~
노련한곰탱이
13/10/04 10:02
수정 아이콘
논조가 데일리안 뭐 이런데랑 비슷하군요. 결론은 그냥 종북...
13/10/04 10:05
수정 아이콘
내가 북한 살아봐서 아는데... 인가요? 김대중 전대통령이 북한에 말랑말랑했던 건 꼭 종북이라서 그런 게 아니었을텐데?
영원한초보
13/10/04 10:06
수정 아이콘
'단언컨대 북한체제의 지속은 결코 김씨 독재가 강하거나, 북한 주민이 우매해서가 아니다. 자유통일을 주도해야 할 남한부터 분열돼서이다. '남북분단' 그 전에 '남남분열'이 된 현 대한민국이다. '

감정적으로는 이해하나 이성적으로 이렇게 보는건 말이 안되죠.
북한인권법이 20년전 생겼으면 북한이 무너 졌을까요?
13/10/04 10:09
수정 아이콘
애초에 남한이 자유통일을 주도해야 "할" 당위도 없고 지금은 그럴 의지도 별로 없다는 것을 필자가 잘 모르고 있거나 그 사실에 분노하고 있는 듯 합니다.
삼공파일
13/10/04 10:43
수정 아이콘
박근혜는 자유 통일에 대한 의지가 충만한 것 같아요.
노도장
13/10/04 11:20
수정 아이콘
실제로 북한정권이 가장 취약하고 허약했던 김대중 정권 시기에,
햇볕정책이나 불법 대북송금 등으로 북한정권을 돕는 것이 아니라, 레이건식 정책을 펼쳤다면 북한을 무너졌을거라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중용의맛
13/10/04 12:51
수정 아이콘
그거 우리나라 지원하곤 상관없어요. 미국이 지원을 끊어야지. 우리나라에서 가봐야 얼마나 간다고...
영원한초보
13/10/04 13:04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이 레이건식 정책 폈으면 북한이 무너졌을거라고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나요?
몇가지 예라도 알았으면 좋겠네요
노도장
13/10/04 13:20
수정 아이콘
레이건의 강경정책이 결국 소련의 붕괴를 이끌어냈음을 생각해볼 때,
마찬가지로 고난의 행군등을 겪던 북한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비슷한 정책을 펼쳤으면 북한이 무너졌으리라 보는 시각도 있다는거죠.
역사에 if가 어디있겠습니까. 그냥 그런 주장들도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초보
13/10/04 13:31
수정 아이콘
아니 그걸 근거라고 듭니까?
대한민국이 북한 무역 봉쇄 가능한 국가인가요?
러시아 땅덩어리 운영자금하고 북한하고 같다고 보나요?
종이사진
13/10/04 16:25
수정 아이콘
실례합니다만, 어디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근거나 출처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저도 햇볕정책은 부정적인 부분이 많다고 보는 입장입니다만, 레이건식 정책으로 북한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의견은 금시초문이군요.
디멘시아
13/10/05 09:31
수정 아이콘
전혀 공감이 안되네요.
저도 햇볕정책은 잘못됬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봉쇄정책이 가능한가 하면 그것도 아닌데 저한테는 전혀 설득력이 없군요.
물론 퍼주기식 정책이 핵개발에 도움은 됬겠지만,
어짜피 지금도 중국-북한-러시아-이슬람권(동아시아)으로 이어지는 거래처는 유지되는데
북한 정권이 무너졌을까요?
13/10/04 10:06
수정 아이콘
맑스-레닌주의자에게 있어서 북한은 공생불가능한 적이 아닐까요? 오히려 새누리당쪽에 있어선 공생가능한 적이겠지만...
통진당에 대한 혐오치가 새누리당 지지자들보다 비 새누리당 지지자들에게 더 높은것도...
13/10/04 10:09
수정 아이콘
글보는 눈이 없어서 그런가 뭔소린지 잘 모르겠네요.
swordfish
13/10/04 10:10
수정 아이콘
작가 정도면 원래 골수 노동당원이었을 텐데 이런 분들은 탈북이나 북한 체제를 떠나면
참 골수 극우 인사가 되더군요.

뭐 무솔리니나 괴벨스 같은 유명한 사례가 있어서 별로 놀랍지도 않지만요.
higher templar
13/10/04 10:12
수정 아이콘
남남 분열이라니 크크크 독재를 해야하나요?

통일을 원하지 않는 세력이 누군지 모르나본데?
Liberalist
13/10/04 10:23
수정 아이콘
저는 남남분열이라는 말이 참 듣기 싫습니다.

그 단어 쓰는 작자들이 과연 민주주의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있나 회의적이어서요.

본문에 있는 칼럼을 쓴 양반도 보면 민주주의가 뭔지 잘 모르는 모양입니다.

한 목소리, 한 마음 그렇게 좋아하는걸 보면.
인간흑인대머리남캐
13/10/04 10:23
수정 아이콘
뭐 탈북자로썬 저런 포지션을 취하지 않으면 살기 애매하긴하죠.
13/10/04 10:25
수정 아이콘
그냥 한줄요약:

닥치고 양비론이네요.
higher templar
13/10/04 10:30
수정 아이콘
닥치고 민주당 통진당 비난 인것 같아요.
스치파이
13/10/04 10:25
수정 아이콘
공감합니다.
인권은 진보가 가지는 핵심 키워드인데, 우리나라의 진보는 그걸 보수 진영에 고스란히 자기 손으로 넘겨줬죠.
북한이 자그마한 비판에도 관계를 끊어버리겠다는 협박을 일삼았기 때문에 유야무야 넘어간 부분이 있지만,
당장은 그것이 좋을지 몰라도 길게 봤을 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진보 노선의 정체성에도, 국민의 보편적인 감성에도 반하는 행위거든요.

당장 저번 달에 유엔의 북한 인권조사위에서 사례 보고 및 조사 현황을 발표하고,
북한의 상황이 매우 심각하며 국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거하게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꿀을 새누리당 황우여가 빨고 있으니 말이죠,
인권을 소리높여 외치던 통진당은 대체 어디서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직은 미미하지만 북한 인권에 대해서 언급하기 시작한 진보신당이나,
적극적으로 진보의 북한 인권에 대한 재정립을 제창하는 사회민주주의연대에 긍정적인 시각을 보냅니다.
미스터H
13/10/04 10:52
수정 아이콘
저도 동감입니다. 제대로 그들에게 손내미는 집단이 개신교계와 새누리당정도고 그쪽은 대단한 지원을 하지도 않으면서 북한 인권꿀을 빨죠.
수호르
13/10/04 11:28
수정 아이콘
다른 시각에서 보면,
북한 인권에 대한 대응 측면이
새누리당쪽 그러니깐 자칭 보수라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북한 인권을 위해서 김정일을 무너뜨리자, 그러니깐 강경 대북 대응 체제로 돌입하자,
야당쪽 그러니깐 자칭 중도보수진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북한 인권을 위해서 북한 주민들을 돕기위한 구호를 하자,
이런 방향인거 같은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후자의 경우를 택하면 무조건 종북 빨갱이로 매도 당한다는 거죠.
스치파이
13/10/04 11:55
수정 아이콘
새누리당 황우여가 주장하는 안에도 당연히 구호책이 있고요,
새누리당 뿐만 아니라 북한인권법을 주장했던 누구도 종북 빨갱이로 매도 당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북한인권법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종북 빨갱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죠.
북한이 북한인권법이라면 아주 경기를 일으키고 있거든요.
수호르
13/10/04 12:03
수정 아이콘
야당쪽 그러니깐 중도보수진보계열에서는 굳이 북한인권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생색내지 말고,
북한 내 대민지원을 통한 구호 위주를 주장하죠.
북한 정부를 자극하는 북한인권법이 진짜 북한인권을 위하는 길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거든요.
오히려 북한 국민을 힘들게 만들죠.
근데 새누리당쪽은 말그대로 자신들만이 북한인권법을 통해 진짜 북한인권을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하죠.
실상은 북한 정부를 자극해서 북한 국민들을 더 힘들게 하는 건데 말이죠.
연장 선상으로 자신들은 북한인권법을 만들어서 북한 국민을 위하는 길을 간다고 주장하는데,
야권에서는 북한정부를 자극하는 북한인권법 보다는 실질적 북한 국민의 인권을 위한 대민 지원을 하자고 하고, 했었죠.
그 대표적인 정책이 햇빛정책이었구요. 근데 새누리당에서 항상 주장하는게 햇빛정책을 두고 뭐라 평가하는지는 더이상 말하기가 귀찮을 정도죠.-_-;
스치파이
13/10/04 12:11
수정 아이콘
민주당이 발의한 북한민생인권법안도 있습니다.
수호르
13/10/04 12:11
수정 아이콘
그래서 민주당 별로 안좋아해요.
본인들의 스탠스도 불분명하게 오락가락하거든요.
얘들은 새누리당쪽에서 뭘 하기만 하면 첨엔 반대하다가 나중에는 비슷하게 따라가는 애들이죠.
현 민주당은 답이 없는 집단이라고 생각해요.
스치파이
13/10/04 12:17
수정 아이콘
요는 말씀하신 것과 달리,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한 구호를 하자."는 사람을 종북 빨갱이로 매도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햇볕 정책의 뼈아픈 교훈이 있으므로,
"군사적,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어야 함을 보장"받지 못하는 대민 지원은 지탄받아 마땅하죠.
애패는 엄마
13/10/04 12:53
수정 아이콘
종북 빨갱이로 매도하죠. 한적이 없진 않죠 지금 구글링만 쳐도 나오는데요.
스치파이
13/10/04 13:08
수정 아이콘
또라이끼를 주체하지 못하고 막무가내로 종북 빨갱이로 매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요.

하지만 수호르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후자의 경우를 택하면 무조건 종북 빨갱이로 매도 당하"지는 않습니다.
당장 황우여도, 적십자사도, 통일부도 종북 빨갱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지는 않잖아요?

흥분하기 쉬운 종북 빨갱이 단어 하나 가져다 놓고 의미없는 말장난 하는 것 같아서
더 이상 글을 이어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애패는 엄마
13/10/04 13:40
수정 아이콘
안 당하는 케이스가 있다고 해서 당하는 케이스가 없는게 아니죠.
햇볕 정책이 종북 정책이라고 안 불린 것도 아니고
개연성의 문제가 절대성으로 치환하는 건 이상한데요.
뭐 모르시는 거야 새삼스럽지도 않지만
스치파이
13/10/04 13:46
수정 아이콘
수호르님과 일단 말을 맞추고 얘기를 해주세요.
무조건 매도한다는 수호르님의 의견과는 다르시니까요.
바톤터치를 하시니 곤란합니다 그려.
애패는 엄마
13/10/04 13:47
수정 아이콘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한 구호를 하자."는 사람을 종북 빨갱이로 매도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는 부분의 반박인데 먼저 본인이 어떻게 쓰셨는지를 이해하셔야할 듯 싶어요
스치파이
13/10/04 13:51
수정 아이콘
아, 그럼 그 문장에 '무조건'이라는 단어를 추가하겠습니다.
저는 수호르님께 대답드린 거라서요.
당연하지만 수호르님이 말씀하신 문장을 그대로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논쟁은 정말로 쓸 데 없이 소모적이예요.
애패는 엄마
13/10/04 13:52
수정 아이콘
알겠습니다. 항상 뒤에 붙이시니 그냥 그러한 차원에서 지적한거에요.
어쨌든 '무조건' 이 없이 쓰신 문장을 잘못된 서술이니깐요.

요는 말씀하신 것과 달리,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한 구호를 하자."는 사람을 종북 빨갱이로 매도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는 서술이 지적이 소모적이라는 건 스치파이님만의 생각이죠. 저런 명제에 동의하느냐의 문제인데요.
무조건이 빠져있는 건 스치파이님만이 아는 문제고 제가 알 수는 없잖아요.
스치파이
13/10/04 13:53
수정 아이콘
윗 글부터 읽어내려오셨어야죠.
안 읽으시니 윗 문장을 받는지를 모르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구글링에 대체 누가 매도하던가요?
애패는 엄마
13/10/04 13:55
수정 아이콘
위에서부터 읽었으니 그 갑자기 전제가 바뀐 명제에 대해 반박했겠죠
저는 매도당한 적이 있다고만 썼는데요.
그냥 잘못 썼습니다하면 오히려 쉽게 끝날 문제였을 거 같은데 아쉽습니다.

구글링에 햇볕 정책 종북만 쳐도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dept=113&art_id=201307081719301
첫페이지에 쏟아져나오는데요.
스치파이
13/10/04 13:57
수정 아이콘
아, 전 윗 글을 당연히 읽으실 줄 알았어요.
말꼬리에 대응하려니 참 피곤해지네요.
애패는 엄마님과의 대화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나름 생산적이었던 것 같은데 말입니다.

해당 기사에 새누리당이 종북 빨갱이라고 매도했다는 부분은 안나오네요.
애패는 엄마
13/10/04 13:58
수정 아이콘
실수가 누구에게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안타깝네요.

오히려 계속 글을 안 읽으시는데
수호르님은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후자의 경우를 택하면 무조건 종북 빨갱이로 매도 당한다는 거죠.라고 썼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새누리당이라고 특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스치파이님의 문장에 반박했구요. 계속 혼자서 덧붙이시거나 바꾸시면 곤란하죠. 저는 쓰여있는 문장만 볼뿐인데요.
스치파이
13/10/04 14:01
수정 아이콘
어허... 애패는엄마님이 새누리당 종북프레임 기사를 들고 오셨잖아요.
가져오신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애패는 엄마
13/10/04 14:03
수정 아이콘
기사의 핵심이 현재 주장과 맞닿아 본다면 종북프레임이 존재한다는 거죠. 새누리당이 종북 프레임을 썼다는 게 아니라. 거기까지 나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스치파이
13/10/04 14:06
수정 아이콘
구체적인 발언도 아니고 자꾸 허상의 프레임을 가르키시면 어떻합니까?
적어도 "인도적으로 사용될 것을 보장하는 북한주민 대민 지원"에 대해서
종북 빨갱이로 몰아가는 발언은 가져오셔야 대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하기사 일베 가서 열심히 뒤지면 나올 수도 있겠군요.
애패는 엄마
13/10/04 14:07
수정 아이콘
링크 잘못 가져와서 다시 복원합니다
민주당의 경우는 손학규 의원이 종북이라고 지적한바는 있지요.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0122401033937175002

문화일보 사설의 경우는 햇볕 정책과 종북 프레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스치파이
13/10/04 14:10
수정 아이콘
전혀 충분하지 않습니다.
햇볕정책은 인도적으로 사용될 것을 보장받지 못했을 뿐더러,
지원과정을 제대로 감시할 수단조차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패했던 것이지요.

위에 제가 적은 댓글을 그대로 가져와 드립니다.
"물론 햇볕 정책의 뼈아픈 교훈이 있으므로,
"군사적,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어야 함을 보장"받지 못하는 대민 지원은 지탄받아 마땅하죠."

그래서 북한인권법 대민 지원 안에는 인도적 목적의 보장과 그 방법을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여쭙겠습니다.
인도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보장되는 대민 지원을 종북 빨갱이로 몰아세운 것은 누구입니까?
애패는 엄마
13/10/04 14:12
수정 아이콘
저는 햇볕정책이 성공한 정책이냐 실패한 정책이냐를 논하는게 아니라
햇볕정책이나 그를 제외한 기타 활동들이 종북 프레임에서 과연 자유로웠냐가 의문이었기에 그 부분을 지적한거죠.

그리고 지탄받아야 마땅하다고 할 경우 그 지탄의 범위가 어때야 하는가도 중요함 또한 스치파이님이 동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햇볕 정책에 대해 논하면 새롭게 이야기를 열어가는 게 좋을거 같군요.

인도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보장되는 대민 지원을 종북 빨갱이로 몰아세운 것은 누구입니까? 이문장은 이해가 안가는군요
스치파이
13/10/04 14:25
수정 아이콘
좀 정리가 된 것 같네요. 저도 다시 정리해 보자면

1. 수호르님은 새누리당이 북한인권을 말하면서
한 편으로는 햇볕정책을 종북정책이라 비난하는 것을 지적하셨는데,

제가 말하는 바는
새누리당이 햇볕정책을 문제삼는 것은 그 의도가 아니라 그 방법에 있고,
북한 주민을 구호하고자 하는 의도는 새누리당 역시 같은 취지를 가지고 있다. 는 얘기입니다.
저 또한 햇볕정책의 방법론은 잘못됐다고 반복해서 언급했고요.

2. "인도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보장되는 대민 지원을 종북 빨갱이로 몰아세운 것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은 즉, 그렇게 말하는 이가 없다는 반문입니다.

3. 애패는엄마님이 보시기에도 "후자의 경우를 택하면 무조건 종북 빨갱이로 매도"된다는 문장은 좀
극단적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얘기예요.
애패는 엄마
13/10/04 14:43
수정 아이콘
1. 방법론에 대한 비판은 존재하는 것이 당연히 가능하지만 역시 비판에 대한 범위 또한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일부나 또라이라고 치부하기는 생각보다 꽤 강력하죠.

2. 인도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보장되는 대민 지원 비판은 당연히 없겠죠. 하지만 마치 시장주의가 명제사에는 이상적이어도 현실에는 이런저런 제약을 거치면서 변주되듯이 구밀복검님이 아래 지적한대로 북한주민과 정부의 완벽한 분리는 불가능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다른 지원,구호 단체들도 북한 정부에 일부 흘러가는 걸 막지 못하죠. 인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법을 정립한다면 정부로 흘러들어갈 악영향이 우려되어 과연 손놓고 굶어죽든 볼 것이냐라는 점은 의문이 들죠. 생명권과 의식주 기본권은 아주 아주 기본적인 인권인데요. 차라리 구밀복검님 의견대로 어느쪽이든 한쪽으로 확실하게 정리하는 것이 제가 볼때는 좀 이해가 되죠.

3. 당연히 그 중간 어느 지점이죠.
스치파이
13/10/0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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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민지원에 대한 방법론은 koel2님 댓글로 달아 두었습니다.
나머지는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13/10/0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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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에 사는 사람들이 남한에서 벌어지는 비민주 비인권적인 작태에는 침묵하면서 손쓸수없는 북한 인권을 떠들어대는 꼬라지도 가관인데,
개천절날 저딴 글을 일본 우익신문에 기고하는 탈북작가라.. 이 말을 해주고 싶네요. 수신제가치국평천하다 이놈들아.
스치파이
13/10/0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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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북한 인권법은 매년 2400만 달러의 예산,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북한 인권대사 임명,
탈북자에 대한 망명 및 난민 신청자격 제한 해제, 중국 내 탈북자에 대한 미국 정부 접근 자유화 권고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손 쓸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13/10/0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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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봐야 생색내기죠. 국내 인권 신경쓰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만 국내 인권이 그 신경쓰는만큼 올라갔느냐 하면 그점에 대해 저는 회의적이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걸 봐도 결국 탈북자에 대한 인권이지 북한에 살고 있는 북한주민에 대한 인권강화라고 보기 어렵네요.
탈북자 문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북한인권에 대해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요?
스치파이
13/10/0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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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색내기라니요.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죠.
한국 대사관에서 탈북자 전화를 차갑게 끊어버리는 영상을 보지 못하셨나요?
최소한 이런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13/10/0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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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무슨 특정 정당이나 단체의 잘못도 아니고 탈북자에 대한 대한민국의 인식을 말해주는거죠.
그러니까 어느 특정 단체나 조직이 어떻게 해야되는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의 인식이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그걸 특정 단체나 특정 정당을 비난하는데 쓰니까 하는 소리죠.
스치파이
13/10/04 10:58
수정 아이콘
대체 그 대한민국의 인식이 바뀌는 날은 언제 온답니까?
전 뜬구름 잡는 소리라고 생각해요.
시스템이 선행되야 인식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특정정당이 북한인권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죠.
13/10/04 11:00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북한인권법이 무슨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구요.
실제 북한주민에 대해서요.
시스템이라는게 뭔지도 뜬구름 잡는 소리로 보이는데요.
말씀하신 북한인권법이 도대체 누굴 위한 법인지 자체가 불분명하니까요.
차라리 북한인권법대신에 탈북자인권법이라도 제정한다면 그 의도가 분명해 보입니다.
스치파이
13/10/0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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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탈북자에 대한 보호를 큰 주제로 삼는다고 적어드렸는데 왜 자꾸 물어 보세요?
13/10/0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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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그 의도가 불순하다는 이야기에요. 같은 이야기 자꾸 하게 하시는 건 마찬가지시네요.
노도장
13/10/0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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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독의 동독 내부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최종적으로는 동독의 체제붕괴를 일으켰듯이,
북한인권법 역시 북한의 입장에서는 의도가 불순해 보일 수 있을 듯 합니다.
13/10/0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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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북한주민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뜬구름 잡는 거고 탈북자 문제라면 보다 명확히 탈북자에만 집중하는게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스치파이
13/10/0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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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분수님 생각이지요.
유엔도, 미국도, 일본도, 새누리당과 민주당도,
분수님의 생각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13/10/04 10:53
수정 아이콘
스치파이 님께서 말씀하신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예산, 탈북자에 대한 조치 모두 중요합니다. 정부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해 오던 일이구요. 미국과 달리 이런 일을 하는데 별도의 법제정이 필요치 않은 일 아닌가요?
북한인권을 떠드는 소위 보수진영에서 하(고자하)는 일들이 궁금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삐라뿌리기 같은 것 밖에 기억이 안나네요.
스치파이
13/10/04 11:01
수정 아이콘
읽어 보세요.
http://rudska1466.blog.me/130117524066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과 민주당의 북한민생인권법안을 비교해 놓은 포스팅이네요.
전체적인 방향성은 비슷합니다만, 민주당은 내부 지원에 좀 더 힘을 쏟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2011년도 내용인지라 현재는 조금 달라졌을 겁니다.
13/10/04 11:19
수정 아이콘
네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소견으로는 새누리당의 안은 현재의 북한정부 실체를 인정치 않는 것 같네요. '국가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 있어서 북한주민의 개인적 인권을 증진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함' 이런 문구나 세부 내용들에서요. 아마 이런점이 북한측에서 반발하는 이유가 될 것 같구요..
민주당 안은 잘 모르겠네요. 부정적인 관점의 포스팅이기도 하지만 내용면에서도 핵심이 없는 것 같달까.. 새누리당 법안에 대응하기 위해 준비한 느낌이네요. 여러분들 말씀처럼 민주당에서 소극적이라는 건 느껴지는군요.
13/10/04 11:25
수정 아이콘
꼼꼼히 다시 읽어봤는데, 여전히 이 법의 실효성은 잘 모르겠네요. 시행된다 해서 북한주민의 인권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
민간단체 경비지원 같은 경우는 전용 가능성이 강하게 의심되구요. 흐흐.
스치파이
13/10/04 11:57
수정 아이콘
네, 저도 오히려 다른 나라의 북한인권법보다 한참 부족해 보여요.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나 싶네요.
미스터H
13/10/04 11:02
수정 아이콘
중국내서 탈북자 구호하는 인원의 반 이상이 개신교 선교사들이고 이전부터 탈북자들에게 창구라도 열어둔 쪽은 한나라당이 유일했습니다. 듣기만 하고 안움직여서 문제... 삐라도 할수있는게 제한적인 입장에선 나쁜 사업은 아니죠. 문제는 야권에서는 이정도도 할 생각이 없다는거구요.
미스터H
13/10/0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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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실제로 탈북자한테 제대로 손 내밀어주는게 야권이 아님은 확실합니다. 씁쓸한 이야기지만 임수경의 시각이 통진당 빼고라도 야권에서 절대 소수는 아니죠.
13/10/04 10:56
수정 아이콘
실제로 탈북자 분들이 저렇게 하고 있으니 그렇게 보이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야권이 특별히 더 손을 내밀어야 하는 이유는 잘 모르겠고 대한민국 전체가 탈북자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지요.
탈북자 데려다가 저런거 기고나 시키지 말구요.
미스터H
13/10/0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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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인권과 약자의 편을 표방한다면 새누리보다 못하게 해줄것도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새누리가 뭐 대단한거 해주는것도 아니고.
13/10/04 11:06
수정 아이콘
그걸 세부적으로 할 것인가 크게 장기적으로 할 것인가도 차이가 있습니다.
뭐 새누리당이 그렇게 세부적으로 잘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삼공파일
13/10/0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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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통진당의 문제로만 국한시켜서 편파적인 글이 됐지만 우리나라 좌익의 근간이지 한계를 정확하고도 고리타분하게 지적했죠.
13/10/0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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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성씨 북한 통일선전부 간부출신이고 현재는 뉴데일리 논설위원 이네요.
보고픈
13/10/04 11:03
수정 아이콘
글 내용이야 뭐 일고의 가치도 없는 내용이라 뭐라 평할 것도 없고.
관심있게 본 건 탈북자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북한 주민의 민주 의식입니다.
이 사람은 무려 작가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음에도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보는 관점은 남이 북처럼 위대하신 영도자님 지휘하에 일사불란한 반공체제를 갖추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남에 있을 때와 북에 있을 때 그 대상이 다를 뿐이지 그들이 바라는 사회상이라는 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탈북자들이 남한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많고 또 보다 큰 이유는 그들 자신보다는 남한사회가 갖는 배타성에 있긴 하지만
탈북자들 역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있어야 할 겁니다.
문제는 탈북자 지원단체들이라는 것들이 이들에게 이런 것들은 전해주기보다는 이념의 나팔수역할만 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수호르
13/10/04 12:05
수정 아이콘
저도 동감함.
그래도 작가라는 작자가 이정도로 무식하고 민주주의에 무지하다니..
맑스-레닌주의자 운운하면서 북한 찬양 왜 안함 나오는거 보고 그나마 눈꼽만큼 있던 어이도 사라졌죠.. 크
13/10/0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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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Left Review의 편집장이 뉴데일리를 보면 뭐라고 할지가 참 궁금하네요.
보고픈
13/10/04 11:11
수정 아이콘
북한 인권법 관련해서 첨언하자면 북한과는 별 관계없는 제3국들과 어떻게든 대화하고 협상해야 하는 당사자인 우리는 처지가 다르죠.
우리가 아프리카 어느 국가의 독재와 인민탄압에 대해 국가가 비난성명을 낼 수 있습니다. 문제가 커지면 그냥 단교하면 되는거죠.
근데 북한은 어찌됐던 휴전선을 경계로 총부리를 맞대고 있는 현실이라 보기 싫다고 안보고 살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의 문제를 법으로까지 만들어서 제어하고자 하는 의도는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13/10/04 11:16
수정 아이콘
인권이라는 것이
휴전선을 경계로 한다는 것을 이유로 거론하면 안되는 것이라면
그게 인권인가 싶네요.

진보쪽의 언론들이나 정치가들은
인권이 무슨 지상최고의 과제처럼 말하다가
북한부분에 와서는 그저 평범한 현실론자가 되는지

미국이 중동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잘만 비판하더니만, 우리가 미국을 상대하지 않는 것도 아니면서
애패는 엄마
13/10/04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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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도 마찬가지죠. 인권을 앞서서 현실을 주장하는 분들이 여기서는 인권이 현실보다 앞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처럼요.
보고픈
13/10/04 11:20
수정 아이콘
그리고 탈북자들에 대한 보수단체들의 지원 내용들을 보면 과연 그들이 잘하고 있다는 말이 나올까 싶습니다.
탈북자들에 대한 지원은 주로 보수교회들이 주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답이 안나온다 싶을 때가 많습니다.
북에서 탈남한 사람들을 선전도구로 삼듯이 이들도 탈북자들을 선전의 도구로 쓰고 있다는 생각 밖에 안듭니다.
돈으로 범벅을 해서 탈북자 유치하기에만 힘쓰지 그들이 남한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엔 관심 없습니다.
그들 자체가 민주의식이 희박하니 도와주는게 애초에 힘들기도 하지만.
교회들 사이에선 탈북자 유치 경쟁이 벌어지고 중국에는 돈을 받고 탈북자들을 연계해주는 브로커들이 활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조건 보수 쪽이 탈북자 지원에 열심이라고 칭찬만 하기에는 그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고 진정한 인권을 위해 고민해 볼 시점이 아닌가 싶네요.
2막2장
13/10/04 11:57
수정 아이콘
음.. 교회들 사이에서 탈북자 유치 경쟁이 벌어지는 것과
중국에서 돈을 받고 탈북자를 연계해주는 브로커가 활동하는 것이 한국 교회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나름 북한 선교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좀 아리까리한 부분인 것 같아서요.
그런 분들이 존재하는 건 알겠는데 그게 한국교회와 관련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보고픈
13/10/04 13:48
수정 아이콘
제가 약간 오해할 수 있게 쓴 것 같은데 저 브로커라는 건 탈북자들을 남한으로 연계해 주는 브로커를 말합니다.
물론 그 브로커들이 탈북 자체를 도와주는 역할도 겸하겠지만.
탈북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곳은 남한만 있지 않습니다.
타국으로 망명도 가능하고 중국 내에서 불안하나마 자리 잡은 사람도 있죠.
하지만 저 브로커들에게 돈을 지급하고 남한으로 오게 만듭니다.
쉽게 말해서 남한 교회들이 저 브로커들에게 돈을 주고 탈북자를 사오는 거죠.
일종의 또 다른 비즈니스가 형성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남한으로 온 탈북자들의 삶이 만족스러운가 하면 그게 아니죠.
그래서 다시 유럽으로 재망명하는 탈북자들이 증가하고 이를 이용해서 또 탈북자를 등쳐먹는 사기꾼들이 생겨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막2장
13/10/0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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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무슨뜻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기존에 알고있던 것과 유사하네요~
감사합니다.
jjohny=Kuma
13/10/0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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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사온다고 '쉽게' 표현하셨지만, 그건 표현하기 나름이죠. 남한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본질입니다.
보고픈
13/10/0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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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 사온다는 표현이 적합하다고 봅니다.
남한으로 들어올 수 있게 지원하는 게 본질이라면 이를 대표적인 기구가 총괄하고 이를 통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만 각 기관간의 불필요한 경쟁으로 브로커에 지불하는 비용 상승 및 그 과정의 난맥상은 좋게 봐주기 힘듭니다.
jjohny=Kuma
13/10/04 15:09
수정 아이콘
그거야 어떤 사업에서든(복지사업에서도) 볼 수 있는 부작용들이고, 반드시 지양되고 고쳐져야 할 일들이지만 그것 자체를 본질로 규정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탈북자 지원'이라는 본질이 없는 이상 애초에 그렇게 '사오는' 행동을 할 이유 자체가 없죠.
보고픈
13/10/0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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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많죠. 일종의 트렌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걸 보여주는 데 있어서 탈북자지원만큼 효과적인 게 없거든요.
아프리카에 지원하는 건 보이지 않지만 탈북자는 바로 눈에 보이니까요.
막상 탈북자들이 한국사회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예배 한번 참석하면 얼마씩 주는 걸로 교회에 붙들어 두고 선전효과에 써먹을 뿐 그들의 실질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있지는 못하죠.
그래서 돈을 더 주는 교회로 수시로 옮겨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차피 자신들을 이용하는 거라는 걸 잘 알기에 기왕 이용당할 거면 더 많은 보수를 받겠다는 거죠.

제가 아는 진보측 탈북자 지원단체에서 탈북자들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을 기획한 적이 있습니다.
2박 3일로 여행을 다니면서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트라우마를 치유하고자 하는 기획이었죠.
그런데 이 사업이 참석자를 못구해서 무산될 뻔 했습니다. 탈북자들은 무료로 참여하기만 하면 되는데요.
참여를 권유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얼마 주느냐'입니다.
탈북자들이 남한 사회에 와서 어디 참석하면 항상 돈을 받았거든요.
돈을 안준다고 하니 참여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무산될 뻔 한 걸 어찌어찌해서 겨우 마치는 걸 본 적이 있네요.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들이 탈북자들에 대한 교회의 노력을 폄하하는 것 같아서 기분 나쁘실 수는 있지만 그럴 수록 내부에서 비판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탈북자들은 탈북과정에서 온갖 험한 일을 다 당한 사람들이라 심각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 진지한 고민없이 무턱대고 접근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더더군다나 인권에 대한 개념이 박약한 한국 대형보수교회의 마인드로는 그들에게 치유는 커녕 더 큰 상처를 줄 가능성이 많죠.
제 개인적으로는 한국교회는 차라리 탈북자 문제에 손을 안대는 게 더 낫겠다 생각합니다. 할려면 돈만 내놓든지.
jjohny=Kuma
13/10/04 15:32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그 트렌드를 지탱하고 있는 본질은 결국 '탈북자 지원'이라는 거라는 말이죠.
탈북자를 사서 따로 뭘 하려는 게 아니니까요.

저도 탈북자 분하고 얼마간 같이 살아본 적도 있고, 나름 들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그런 일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산다'라는 표현을 쓰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고 '표현하기 나름'이라고 한 거구요. 저는 그 본질을 다르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소시탱구^^*
13/10/04 11:21
수정 아이콘
이런걸 사설이라고는 하지 않죠...기고 칼럼이 맞는거 같은데요...
내용에 대해서는...뭐 동의할만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네요. 개인의 의견이니...
드롭박스
13/10/04 11:27
수정 아이콘
그러고보니 그렇겠네요.^^ 원문이 큰 항목으로 사설란에있어서 그리 쓴다는게 복잡하게 됐네요.
azurespace
13/10/04 11:26
수정 아이콘
북한 주민 인권 부분에 대해서는 구구절절이 옳은 소리네요.
레지엔
13/10/04 11:34
수정 아이콘
애초에 민족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할거라면 인권 개념은 그만큼 약화될 수 밖에 없죠. 차라리 북한 주민을 잠재적 국민으로 인정하겠다면 또 모르겠으나... 북한 관련 문제, 특히 탈북자/북한 주민 인권 문제와 북한 정부와의 파워 게임 문제는 서로 얽혀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해답을 제시해야 한다는 건지(무슨 당위성을 제시하겠다는 건지) 불분명하게 들립니다. '북한 정부를 인정하기 때문에 북한 주민의 인권에 눈을 감는 진보'라는 건 아주 자주 쓰이는 공격법인데, 그래서 북한 주민의 인권에 적극 개입해서 북한 정부를 고립, 공격하자는 이야기냐고 되묻고 싶을 때가 꽤 있습니다. 물론 이건 제가 '민족'이라는 개념에 회의적이라서 그런 부분도 크지만.
13/10/04 11:36
수정 아이콘
북한 인권 부분은 보수라고 이름 부르긴 뭐하지만 기독교 단체나 우익이라고 하는 측에서 더 파고 들어가긴 했지요. 꽃제비 탈북 후원 기독교 단체 같은 건 좀 놀랍더군요.
13/10/04 11:40
수정 아이콘
기독교 단체라고 다 보수는 아니죠. 오히려 좌빨소리 듣는 기독교 단체에서 북한 인권 문제나 탈북자 갱생사업에 활발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jjohny=Kuma
13/10/04 11:46
수정 아이콘
보수정당/기독교단체 측에서 탈북자들한테 별로 해주는 것도 없이 명분을 챙기고 있는 상황이라면,
진보진영/야권 쪽에서도 그만큼, 그 이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13/10/04 11:48
수정 아이콘
근데 방향 자체가 달라요.
기독교 단체 중에서 보수쪽 아닌 단체도 Tabloid 님이 이야기 했듯이 많을꺼구요.
보이는게 다는 아닐텐데 보이는 거 가지고 공격하니까 참 쓸데없다 싶지만 또 먹히는 부분도 있으니...
jjohny=Kuma
13/10/04 11:53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는, 목사님은 봉급도 한 푼 안 받으시면서 교회 재정으로 탈북자 지원을 하던 교회에 몇 년 다녔던지라, '별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라는 말에 좀 울컥하게 되는 게 있네요. (합리적인 울컥인지는 모르겠지만...)
13/10/04 11:58
수정 아이콘
그 목사님도 보수라고 불리시던 분인가요?
제가 이야기 하는 것도 그런 분들인데 말이죠.
대형교회 아니고 작은 교회 분들이 보수적일지는 잘 모르겠네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 하는 일들은 잘 드러나지 않죠.
jjohny=Kuma
13/10/04 12:01
수정 아이콘
성향은 보수적이신 게 맞습니다만, 딱히 보수라서 하시는 건 아닌 것 같기는 합니다.
그간 접했던 이야기들을 떠올려보면, 탈북자 지원 쪽은 확실히 보수 쪽에서 많이 하는 것 같기는 했습니다.
13/10/04 12:14
수정 아이콘
보수시라면 그런 분들이 진짜 보수시겠죠.
보수에게 중요한 지점과 진보에게 중요한 지점이 다르기도 하거니와 말씀하신대로 신념에 의해서 하시는 일일테니...
탈북자 지원이 개신교쪽에서 많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동의합니다.
물론 그거와 새누리당의 행동이 같은 목표라는 사실에는 좀 의문이지만요.
jjohny=Kuma
13/10/04 12:18
수정 아이콘
아 물론 새누리당이야 얘기가 좀 다르죠. 애초에 '정당'에게 정치적 입장과 계산을 고려하지 않은 선의라는 걸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이기도 하구요. 어헣어헣
SCV처럼삽니다
13/10/04 11:47
수정 아이콘
보수가 잘하고 있는지는 의문이지만.
진보(특히 통진당)의 진정성에도 의문이 가는건 사실이죠.

몇가진 이해가 되고, 몇가진 터무니없게 말도 안되는 말들이 섞여있네요
탱구와레오
13/10/04 11:59
수정 아이콘
지금 몇년 내내 여당이자 다수당인 새누리당에게 왜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라고 주장을 안하나요???
jjohny=Kuma
13/10/04 12:07
수정 아이콘
새누리당은 지금도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자고 하는 입장이니까요.
애패는 엄마
13/10/04 12:10
수정 아이콘
확실한 건 이 글은 민주주의에 대한 몰이해를 보여주는 글인거 같습니다. "지금도 서울 도심은 구태의연한 남한민주의 승리를 외치는 진보세력에게 점거되어 늘 시끄러울 정도이다. 그들의 함성과 구호를 들으면 마치도 남한이 북한보다 더 살벌한 독재국가인 듯하다." 이 문장과 이 단락이 그 부분의 정점인거 같구요.
그냥 체제가 달라도 열맞춰를 하자는 걸로 보이네요.
안정민
13/10/04 12:35
수정 아이콘
인권운동이 이걸 하는게 좋고 나쁘고 하는게 있나요? 자기가 원하는 분야에서 활동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에도 언급된 문제인거 같은데 우리나라 보수계열 분들은 진보세력의 인권운동이 북한의 난민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걸 엄청나게 비판적으로 보고 계신거 같네요. 마치 말투가 이런거도 하지 않는 주제에 인권 운운하다니 식이랄까요. 한국에 있는 인권운동가들이 북한 주민의 현실을 설마 모르기야 하겠습니까. 매일 같이 영양실조 뉴스나 식량 문제 수용소 문제 언론에서 흘러나옵니다. 하지만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한정적이죠. 그런 현실을 보고 너흰 무능력하니 국내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입닫아라 하는게 보수의 방식이라면 반발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쟁취하는게 인권운동이라면 분야도 다양할테고 특정한 방식을 고집할 이유도 없구요.

저도 북한정권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는선에서 인도적 목적으로 탈북자를 돕는것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북한정권이 탈북하지 못하고 남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더욱 가혹한 사회적 억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요. 하지만 그 선을 저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겠네요. 제가 선의로 하는 행위가 제가 돕지 못한 누군가에겐 불행을 안겨다 줄 수 있는 일을 선뜻 나서서 하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탈북자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이 인권운동의 한 방향이 될 수도 있긴 하지만 그걸 하지 않는다고 다른 인권운동을 부정할 수 있는 충분조건은 되지 않는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jjohny=Kuma
13/10/04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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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모든 단체가 모든 인권문제를 포괄할 수는 없고 각자의 전문영역이 있을테니 우선은 각자의 영역에서 잘하면 됩니다.
그런데 자기 쪽이 별로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함부로 상대편을 뭐라고 하지는 말자는 거죠. 별로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명분만 챙긴다느니...
안정민
13/10/04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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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각자의 영역에서 자신의 신념에 따라 인권운동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테비아
13/10/04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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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모 대학을 졸업했는데요. 당시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 청소부, 경비원분들의 시위가 있었습니다.
개개인을 해고한 게 아니라 용역업체라 하나요? 그 단체와의 계약을 끝낸 건데, 그래도 당장 살 길이 막막하신 분들이니까요. 그래서 학교 측에서도 이런저런 입장이 있었고 결국은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협상안을 내서 학교와 새로운 계약을 맺었습니다. 어떻게든 시급을 올려드리겠단 생각으로 원래는 존재하지 않았던 '식비'라는 항목으로 몇백 원이라도 더 얹으려고 했죠.
그 뒤, 통진당에서 그분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원들과 연예인까지 동원해서 시위가 새롭게 일어났습니다. 학교 전체에 현수막을 걸고 학교 내에서 일사불란하게 시위를 하더군요 "하루 식비 몇백 원이 말이 되냐!"는 식으로, 학교는 왜 노동자를 탄압하느냐고, 니들 대학생들은 사회문제에 관심도 없냐고요. 종국엔 군장류가 그대로 방치되어서 교대로 경비실에서 학군단 건물을 지키던 ROTC후보생들이 건물 앞으로 온 시위대 앞에서 마찰(몸싸움이 아니라, 청소부 아줌마가 무릎 꿇고 울길래 같이 무릎 꿇고 위로해드렸습니다.)이 있었고, 모 신문사들에서는 그걸로 '군 병력 동원해서 평화 시위 가로막는 XX대'라고 기사를 써내리더군요. 양 측이 무릎 꿇은 사진도 함께요. 저 시위는 방학 내내 학교를 쑥대밭으로 만들더니 제 졸업식 아침에야 현수막을 다 철거하고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구요.
도와주려면 진작 도와주던가, 다 된 밥에 숟가락 얹으려고 밥솥을 엎어버리니... 아니면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하든가 해야죠. 생떼쓰고 으쌰으쌰하고 언론 왜곡하는 건 자기들이 비판하는 보수세력과 똑같더군요.
덕분에 제가 졸업한 학교에서 운동권은 싹 사라져서 좋긴 합니다. 솔직히 우리 학교 재단은 욕 먹어도 싸지만,(성미산 관련) 지들이 다 된 밥상 엎어놓고 굶긴다고 몰아가던 저 인간들은 언젠가는 갈아마시고 싶어요.

메이저 정당들은 차라리 밥벌이라도 있어서 덜 한 것 같은데, 쟤네들은 그저 자기들 먹고 살기 위해서만 노동자 이용한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EndofJourney
13/10/0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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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생각한 그 학교가 맞다면,
당시에는 통진당이 뭘 주도적으로 했던게 아니라,
청소부, 경비원 분들이 노조를 만들어 민주노총에 가입한 후 일이 커졌던 걸로 기억합니다.
노조 설립하고 해고, 복직 후 임금 협상 타결한 후에도 사측에서 복수 노조로 물먹이기 등등을 저질렀고 그 때마다 파업이 되풀이되었었죠.
귀족노조들 깽판치는거야 저도 싫어합니다만, 말씀하신 사건은 민주노총이 그나마 밥값 제대로 했던 사건으로 기억합니다.
말씀하신 '노조' 문제는 글 본문에서 말하는 종북 성향 진보 세력과 별개의 것으로 봐야죠.
구밀복검
13/10/04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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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부카니스탄을 남의 나라로 간주하고 한민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요즘의 중론 아닌가요. 굳이 부카니스탄 인권에 신경 써야하는지 의문입니다만..
비참하기로 따지면야 아프리카의 내전국가들도 부카니스탄 못지 않죠.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물론 부카니스탄은 남한과 가까운 국가이니까 상황이 다르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거나 취향 이상이 될 순 없을 테고요.
평소에 부카니스탄 을 백안시 하던, 그리고 백안시 해야만한다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어째서 구태여 남들에게 부카니스탄 인권에 관심을 가질 것을 운운하는지 의문입니다. 딱히 인권 감수성이 민감한 것 같지도 않던데? 주석궁 불바다론이나 선제공격론 따위와는 어떻게 양립시킬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노도장
13/10/0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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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지도부를 백안시하는 것과 북한주민들에 대한 인권적인 접근이 양립못할 이유는 없죠.
또한 북한주민들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인권이 곧 북한지도부가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점이라는 점에서 주석궁 불바다론(탱크론 아니었나요)이
북한주민들의 인권에 해가된다 볼 수 없고,
북한의 공격징후가 명백할 시 선제공격을 한다는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이야기가 북한주민들의 인권과 양립못할 이유도 없죠.
구밀복검
13/10/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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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과정에서 부카니스탄 주민들이 안 죽기를 기대하는 건 그야말로 이상주의적이겠지요. 나폴레옹 전쟁도 아니고, 전쟁으로 수행하는 인권 운동이란 형용모순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인권감수성이 민감하지 않은 것 같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고..뭐 우크라이나 점령할 때 독일도 스탈린으로부터의 해방 운운하긴 했었으니까요.
그리고 앞서 말했던 것처럼 부카니스탄을 남이라고 생각한다면 애초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카니스탄 정도는 아니지만 중국만 해도 인권 운동적으로 관심 가질 만한 구석이 꽤나 많은데, 그런 거 신경 쓰는 사람 잘 없지 않겠습니까. 신경 안 쓴다고 비난하지도 않고요.
jjohny=Kuma
13/10/0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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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백안시하고 백안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야기는 '북한 정권' 이야기고 북한 인권에 대한 목소리와 전혀 모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죠. 북한 정권이 문제시되는 최대 문제가 북한 인권이니까요.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로 선제공격론을 펼치는 사람들이 아니니 그 부분도 별로 의아하실 건 없지 싶구요.
구밀복검
13/10/0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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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경우엔 왜 이런저런 대북지원들에 대해서는 적대적인지 납득하기 어렵죠. 개성공단이 이익이 되니 안 되니 하며 회의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고...
어차피 부카니스탄 주민들에 대해서는 별 관심 없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jjohny=Kuma
13/10/0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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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지원이 북한 정권에 도움이 되는지 북한 인권에 도움이 되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으니까요.
구밀복검
13/10/0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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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데 그리 보면 사실상 북한 정권을 완벽하게 유리시킨 상태에서 북한 인권을 제고하는 방안 자체가 없지 않나 싶군요. 뭐 북한 정권을 공격하는 논평이나 내놓는 정도가 북한 인권 운동의 지향점이고 최종 무기라고 한다면야 딱히 할 말은 없지만, 그 경우 인권 운동이란 것 자체가 별 볼 일 없어보일 수밖에요.
jjohny=Kuma
13/10/0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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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도를 지향점이자 최종무기라고 삼는 것도 아닐 뿐더러, 논평도 별 볼 일 없지 않죠.
세상 대부분의 일에는 '완벽하게'라는 게 있을 수 없으니 당연히 정도를 따져가며 판단을 결정해야겠죠.
구밀복검
13/10/0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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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그게 최종적인 지향점이 아닌 한에야 북한 정권을 완벽하게 유리시킨 상태에서 북한 인권을 제고하는 방안이 없을 것인데, 이런저런 대북지원류는 그 <정도>를 넘어서니 불가하다고 한다면 그럼 뭘 하자는 것인지 궁금해질 밖에요. 자연 소위 인권 운동이라고 하는 것의 진의가 의심스러워질 수밖에 없고. 해서 기술적으로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들을 독립적으로 다루는 것 자체가 어렵고, 이를 누구나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구태여 둘을 작위적으로 나누자고 말하는 것이 형이상학적 범주화 이외에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도 대부분의 사람들도 이 둘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더불어 북한이 남이 아니고 한민족이며 언젠가 통합이 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구태여 수많은 인권 운동의 관심 분야 중에서 북한 인권에 대해 주안점을 둘 당위성이 없다고 봅니다. 할 사람은 하고 말 사람은 말 일이지,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 무관심하네 침묵하네 할 일은 아니겠지요. 위에도 언급한 것처럼 저는 북한 인권 문제라는 것을 이런저런 저개발 독재 국가들의 인권 문제보다 그저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사실 북한과의 통일에 대한 지향이나 민족의식을 배제한다면 이게 자연스럽게 도출될 귀결이라고 봅니다.
jjohny=Kuma
13/10/04 14:24
수정 아이콘
결국은 전제의 문제지요. 저는 민족의식이 뚜렷한 사람이 아니지만 여타 저개발 독재국가의 국민들보다는 북한 주민들이 더 가깝고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통일 문제와는 별개로요.) 느낌학적으로는 아직도 국민들 중에 이 쪽이 다수이지 않나 싶고, 우리의 논의대상이었던 정치권에서는 더욱 분명하게 그런 것 같습니다. (설령 본인은 '북한은 이제 완전한 남남이고 북한이나 다른 독재국가나 그게 그거'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도, 포지셔닝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겠죠.)
구밀복검
13/10/04 14:34
수정 아이콘
네 그 부분은 당연히 공감합니다. 실제로도 더 가까이 있고, 접하기 쉬운 문제니까요. 다만 그것이 기호 이상의 국가적/사회적 당위성을 이끌어낼 정도는 아니라고 한다면 - 만약 그랬다면 본문에 제시된 논평 이상의 강경한 주장들이 항상 이런저런 커뮤니티에 도배되어 있었을 테고, 대북 지원 예산에 대해 자신의 납세액을 아까워하는 의견은 드물었겠죠.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며 단호해했을 거라고 보고 - 개개인의 팔자소관으로 맡겨두면 충분하다고 보네요. 실제로도 그리 흘러갈 거라고 보고..

정치권에서 이런 입장을 표명하는 이가 없는 것은 그것이 공표하기에는 기존의 인식이나 공식적인 입장들과 워낙 이질적이어서라는 점도 있겠지만 - 정서 상으로는 별로 이질적이진 않다고 봅니다 - 그보다도 딱히 지향점이나 셀링포인트가 없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충공깽을 느끼는 유권자들이 많을 것이야 사실 지지자가 많으면 별 문제가 안 될 텐데, 그보다는 'so what?'이라고 반응할 유권자가 많다는 생각이네요. 그러니 정치권에서도 굳이 거론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일 테고. 잘못 되면 반민족주의자가 될 테고, 잘 되어 봐야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인지하지는 못했지만 이미 은연 중에 체감하고 있던 분위기를 공론화하는 것, 곧 다들 알고 있던 것을 재확인시키는 것 이상이 못 될 테고.
EndofJourney
13/10/0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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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장진성씨 글을 보니,
저 분은 딱히 진보가 뭐다! 라는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북한을 같이 싫어하고 공격해줄 사람'들을 찾는 걸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내 다툼이 북한 인권에 대한 방법론의 차이일수도 있는데(물론 NL 주사파 쪽은 제외하고...),
탈북자의 입장에서는 북한 체제에 타격을 줄만한 확실하고 즉각적인 방법이 아니면 그냥 다 미적지근하게 보이겠죠.
'북한 체제 타도'라는 입장에서 보면 저 사설 내용이 전혀 이해가지 않는 건 아닙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북한 체재 '붕괴'를 '유지'보다 더 무서워하는 입장인지라, '뭐 어쩌라고?'라는 생각만 드네요.
꽃보다할배
13/10/0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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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과 다른 의견이 민주주의의 근간임을 잘 모르는 사람인가봅니다. 탈북자에게는 남한이 어쨋튼 원수같은 북한이 없어져야하는게 먼저죠. 우리에겐 남한이 먼저 잘살아야하는게 먼저이듯이요.
13/10/0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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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들이 보여주는 민주주의에 대한 한계가 읽히는 글들이 몇 개 있는데 이 것도 그 중 하나군요.

김씨왕조가 다른 무언가로 대체되었을 뿐, 그네들이 바라는건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는 사회라기 보다는 강한 영도자가 이끌어 주는 사회 같다는 느낌이 매번 강하게 들더군요.

그리고 말로는 북한 인권을 외치면서 대북지원은 퍼주기, 대북지원을 하자고 하는 사람을 빨갱이로 모는 모순적인 행태도 이해가 안 가고요. 그네들이 말하는 북한 사람들의 인권은 지키되 북한은 지원하면 안 된다를 성립시키려면 내부에서 북한버전 쟈스민 혁명이라도 터져서 체제가 붕괴된 무정부 상태가 되거나 주석궁 폭파하고 지도부 박살낸 다음 군정이라도 해야 할걸요.
구밀복검
13/10/0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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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합니다. 그리고 그런 결과는 남한 시민들의 등골 브레이킹을 가져오겠죠.
북한 인권 주장하는 이들도 이를 모르지 않을 테고, 그런 결과를 원하지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주장에 변화를 주지 않는 것을 보면 진의를 의심 안 하기 어렵죠.
스치파이
13/10/0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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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뇨, 그에 대해서는 이미 나름의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북한이탈주민과 제3국 거주 탈북자를 통한 송금과 물품지원은 북한 당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북한사회와 시장으로 유입되는 지원방식입니다.
또한 중국 등 북한 국경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북한주민과 개인무역 종사자를 통하여
무상 또는 저가로 대량의 물품을 지속적으로 북한 시장에 반입할 경우
그 성과는 인도적 지원의 효과로 나타날 수 있지요.
현재 한국과 해외의 종교기관과 종교적 활동가,
그리고 일부의 현지인과 개인 활동가 및 인권단체들이 이와 같은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지원방식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고자 하는 곳에 길이 있기 마련입니다.
13/10/04 15:09
수정 아이콘
국가에서 할 수 없는 일이죠. 정부 차원의 인도적 지원과 모순되는 일도 아닙니다.
스치파이
13/10/04 15:10
수정 아이콘
정부에서 대북 지원단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집니다.
"북한 인권개선 등의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
북한인권법 15조입니다.
13/10/04 15:19
수정 아이콘
저 조문은 북한 인권단체에 대해 북한과의 연결이나 금전적인 지원을 통해 도움을 줘야 한다는 말이죠.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이나 탈북자에 대한 송금 등을 한다면 당장 외교적인 문제가 일어날만한 일인데요.
추가로, 쌀과 비료를 대규모로 지원하는 방식보다 북한인권개선에 어떻게 더 좋은 영향을 끼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스치파이
13/10/04 15:38
수정 아이콘
약을 피부가 다 흡수해 버리니까, 주사기로 직접 혈관에 찔러넣자는 거죠.
13/10/04 15:41
수정 아이콘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네요. 적십자가 철수하면 북한 정부가 쌀이나 비료를 회수해서 역수출이라도 하나요?
스치파이
13/10/04 15:43
수정 아이콘
위에서도 적혀있다시피, 북한 당국을 거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군사적, 정치적 목적으로 오용될 확률이 현저히 낮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13/10/04 15:50
수정 아이콘
민간 단체에선 민간을 통한 지원을 하면 되고, 정부는 공식루트나 국제단체를 통한 지원을 하면 됩니다.
민간 단체의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고, 정부가 민간 단체가 비밀리에 행하는 행동을 직접 할 수는 없잖아요.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활동이 이루워지고 있다고 정부의 지원 대책이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스치파이
13/10/04 16:06
수정 아이콘
대북 송금에 대한 남북교류협력법이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이제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겠죠.
물만난고기
13/10/04 15:15
수정 아이콘
북한정도의 폐쇄적이고 독재정권인 국가를 상대로 그 국가정부가 알수 없게 대량의 지원을 한다는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보이는데요.
예를 드신 종교나 개인적 차원에서 적은 지원이야 어찌어찌하여 북한당국을 거치지 않고 지원을 할수 있다고 하더라도(솔직히 저 상황에서도 분명히 몇몇 북한당 간부나 군인들에게 뒷돈을 대줄 것 같은데말이죠) 하물며 국가차원의 지원인데..
결국 북한정권을 기만하는데 드는 비용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게 실패하였을시 발생할 외교적문제라든가 그런방법의 합법성 여부등 그런 것들을 고려해본다면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고려하면서 북한을 지원하는 방법에서 북한당국과의 협상은 필요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싶네요.
스치파이
13/10/04 15:18
수정 아이콘
댓글 감사합니다.
같은 내용이신지라 선비님께 단 댓글로 갈음하겠습니다.
13/10/04 15:19
수정 아이콘
이야기는 그럴듯 합니다만 저런방법으로 얼마나 효율이 나올지 의문이 드는군요. 북한으로의 송금은 필견 비밀스러운 방법으로밖에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고(한국 정부가 개입되었다는거 들키는 순간 외교문제로 비화될겁니다.), 개인에게 의존해야 하는 만큼 그 지원 범위도 넓을 수는 없겠죠. 거기다 무상-저가 상품을 반입하는 문제도 개인무역 종사자가 북한 가서 얼마에 파는지 실제로 알기 어려운 반면 비용은 상당히 많이 들 테고요.

그리고 그 개성공단조차 북핵에 퍼준다고 욕먹던 나라에서 저런 방법이라고 퍼주기 논란을 벗어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네요. 쌀로 북핵을 만든다는 연금술의 나라 북한에서 뭔들 못 할까 라는 소리가 나올지도...

하긴 개성공단조차 북핵에 퍼준다고 중단하라고 하신 현대통령과 집권당이 이제와서 개성공단 물고 빨면서 대북지원의 창구로 활용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세상이니 좀 다른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군요.

개인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시는 분들의 열정과 숭고한 신념은 존중합니다만, 정부가 대북 정책으로 채택할 만큼의 효율이 있는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스치파이
13/10/04 15:36
수정 아이콘
개성공단 폐쇄는 3월 30일 북한의 핵실험에 한미 양국의 대응이 이어지자
“존엄을 훼손하면 개성공단을 폐쇄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일어난 사태입니다.
퍼준다는 의견 때문에 폐쇄하려고 했던 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13/10/04 15:46
수정 아이콘
만들 때부터 돈 많이 들어가니 퍼주기라고 했었는데요. 07년도 노무현이 정상회담 하고 온 다음에도 포괄적인 퍼주기라면서 대놓고 새누리가 깐 적이 있죠.(그 때는 한나라당시절)

뭐 집권해보니 개성공단이 꿀이라고 생각한건지 그 이후론 개성공단은 빼놓고 비료지원 같은 다른 대북지원만 까더군요.
스치파이
13/10/04 15:52
수정 아이콘
박대표는 이어 "남북접경지대에 평화구역을 설치해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평화공원 등을 조성하고, 비무장지대의 자유무역화, [개성공단 개발을 적극 지원]해 남북한의 공동발전을 추구하겠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0615801)

2004년도 개성공단 시범단지 입주를 앞두고 나온 뉴스입니다.
2007년도에 박근혜가 개성 공단 및 여타 지원을 끊으라 주장했던 것은
바로 그 전 해, 2006년도 10월에 있었던 핵실험 때문이지요.

2004년에도, 2007년에도, 2013년에도 박근혜 입장은 똑같습니다.
"지원해 줄 건데 핵실험하면 다 끊을 거다."
13/10/04 16:03
수정 아이콘
박근혜 개인은 그런가보군요.

근데 왜 본인이 당 대표였을 때 당론은 퍼주기로 나오는건지...
스치파이
13/10/04 16:08
수정 아이콘
설마 당 대표와 당론이 달랐을 거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시겠죠.
한나라당이 핵실험과 관계없이 퍼주기를 빌미로 개성공단 폐쇄를 주장한 적은 없습니다.
13/10/04 16:17
수정 아이콘
대북정책 전반은 까지만 개성공단을 골라서 폐쇄하라고 한적은 없으니 단어만 놓고 보면 그 말이 맞긴 하겠군요.
구밀복검
13/10/04 15:20
수정 아이콘
흥미로운 이야기고, 그런 곳에 열정을 쏟으시는 분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보고 있는지, 제한적인 부분이 많지 않을지 등에 대해서는 의문이 가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해서 혹시 가능하시면 그런 지원 방식에 대한 수량화 된 - 지원 내역이라든가, 거래량 등등의 - 통계자료가 있으시다면 링크 부탁드립니다.
스치파이
13/10/04 15:40
수정 아이콘
혹시 그러한 자료가 있는지 저녁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흑인대머리남캐
13/10/04 14:40
수정 아이콘
참 묘해요 자기들은 북한 인권에 신경을쓰는데 진보더러 북한 인권에 침묵한다고 뭐라그러려면 진보가 주장하는 국내 노동자 인권에도 답을 해줘야죠. 하지만 그런 움직임은 그다지 보이지 않는거 보면 그냥 서로가 이용하는 영역이 있고 우선순위가 있는 영역이 있는데 그것에 벗어난 걸 꼬투리 잡는거에 지나지 않다고 봅니다. 각자 영역에서 활동하면 될텐데요. 인권을 위한 인권이 아니라 그냥 정치적 목적을 위해 각자의 인권을 주장하는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때도 있습니다.
13/10/04 14:43
수정 아이콘
음냐 글이 늘어났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늘어난 글이 없...
제 개인 설정화 문제일 가능성이 높겠군요.
王天君
13/10/04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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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인권 맟 정치 체제 붕괴가 어째서 남한. 그것도 어느 한당의 문제인건지... 좀 쌩뚱맞네요
귤이씁니다
13/10/04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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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는건지.. 그래서 낸 결론이 기승전좌(파)라는 겁니까? 헛소리를 참 장황하게 쓰셨네요.

난 탈북자 출신이니 내 견해는 객관적이고 옳다라는 망상은 사람을 헛웃음 짓게 만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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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34 [일반]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 [48] 삭제됨5613 13/10/04 5613 0
46833 [일반] 그날 밤, 12시. 난 술취한 개가 되어 울부짖었다. [11] 삭제됨4236 13/10/04 423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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