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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31 14:43
노무현 정부의 실정 중 하나인 로스쿨..
실력 차이도 너무 현저히 나지만, 실력 차이라도 나면서 되면 다행이지 비싸서 로스쿨 진학 포기하는 사태도 다반사
12/01/31 14:47
역대 최강의 부잣집 아들딸 재테크네요. 1.13:1 경쟁률.
이러면서 사시출신의 대우를 요구하니 괜히 사람들이 일부 로스쿨생들을 뒤에 충자 붙여서 비난하는게 아니죠.
12/01/31 14:51
고시공부만 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변호사자격을 취득한다는 기본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다만, 돈으로 변호사자격을 사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12/01/31 15:02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계층이동 차단의 요소보단 실질적으로 이게 제일 큰 문제였죠. 바로 자격미달의 법조인 양성입니다. 사법적 판단에 따르는 영향력은 둘째치더라도 법학에서의 법률행위와 법률관계를 분석하는 데에는 엄청난 지적숙련이 필요한것인데 이런 날림과정으로 대량의 인원이 나온다는건 안될일입니다. 제 생각으론 특정직군(즉 '변호사'시험 통과자)에 대해 세금을 쓴다는 비난이 있다하더라도 변시합격자들을 대상으로 현재의 사법연수원과 같은, 재교육 기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로스쿨의 롤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요. 또한 현재의 사법시험은 예비시험과 같은 형태로라도 반드시 존치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2/01/31 15:11
로스쿨 때문에 피본 학교가 고려대학교 한양대학교인데 이 두 학교 출신 정치인들이 어떻게 로스쿨 롤백 어떻게 할 수 없을까요?
저게 뭐에요 1.13:1이.. 집에 돈 많은 사람이면 변호사 엄청 쉽게 하는거잖아요. 진짜 속상합니다. 신분상승의 등용문인 사시를 저런 허섭한 교육으로 대체하다니 참..
12/01/31 15:16
문득, 좀 화가 나네요..이게 뭐지......
링크 글에 나온 대로, 변호사가 어려운 시험을 뚫을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의 기본적 사항은 제대로 알아야 하는건 아닌가요. 정말 대학에서 로스쿨생에게 돈 많이받고 변호사자격증 내주는 꼴밖에 안되네요. 아 화나................ 한편으로는 로스쿨이 비싸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평균적인 사립대학원 학비나, 실제적인 고시 비용와의 비교 등등으로 생각해보면요. 진짜 문제는 실력이지요. 변호사는 사람들에게 법의 보호를 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직업입니다. 시험이 어려운건 당연해요. 그만큼 어려운 일을 실전에서 하니까. 근데........아휴우. 사시에서 sky비중이 60까지 떨어졌는데 로스쿨되면서 다시80까지 올랐다죠?! 돈 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모든 면에서의 권력이 고착화되네요. 로스쿨에서 그게 단적으로 드러나구요. 이건 아닌거 같습니다. [m]
12/01/31 15:47
처음 실시할때부터, 아니 그전부터 예견돼온 일이었고 결국 그렇게 되었네요.
다양한 분야의 전문변호사 양성, 허울만 좋고 말만 그럴듯 한거라 봅니다. 비법 전공이란들 대부분 학부 정도 졸업하고 가는거 아닌가요. 무슨 법학과 전문분야를 엮어서 3년안에 전문변호사를 양성하겠다는 건지.. 대륙법 체계에서 법공부가 얼마나 되어있을지도 의문인데 저말을 어떻게 믿나요. 전문변호사 양성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방법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거죠. 사법연수원 졸업해도 실무 나가면 그렇게 연습했던 소장작성도 처음엔 절절 맨다던데 학부와 크게 다를것 없어보이는 인력으로 뭘 어떻게 할지... 소비자가 될지도 모르는 입장에선 변호사 사무소 개업할때 로스쿨인지 사시출신인지 의무표기라도 하게 했으면 좋겠네요.
12/01/31 15:56
음... 난이도가 쉬웠다는 말에는 그리 많은 할 말이 있지는 않습니다만,
사법시험은 근본적으로 1차 이후 2차시험을 봅니다. 1차에서는 객관식 시험만 보고, 2차에서는 논술형 시험만 보지요. 그래서 1차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먼저 1차 객관식만 준비해서 시험을 보고, 1차 합격 후 2차 준비를 해서 소위 '재시'를 노리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물론 유능한 분들이야 그해에 바로 시험에 합격하기도 하지만요. 반면 변호사시험은 하루에 객관식, 논술형, 기록형 시험을 다 봅니다. 법 공부해 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객관식과 논술형, 기록형은 공부의 방법이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사시 1차와 같은 수준의 객관식, 사시 2차와 같은 수준의 논술형 시험을 봐야 한다는 것은 오히려 불공정한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불어, 사시가 어렵게 출제되는 이유가 정말로 그것이 법조인에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인지, 혹은 말 그대로 4%의 합격률을 맞추기 위해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로스쿨은 입학 단계에서 이미 5:1의 경쟁률을 뚫고 입학합니다. 그렇게 계산해도 물론 사시보다야 훨씬 더 쉽고 편안하게 법조인이 된다는 것을 부정할 마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시 경쟁률은 20:1 로스쿨은 1:1 로 단순비교 하는 것은 다분히 그릇된 비교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로스쿨이 부잣집 아들딸들의 전유물이라는 말 또한 거짓입니다. 학비가 저렴하지는 않습니다만, 다른 일반 대학원에 비해 그리 미친-_-듯이 비싸지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비싸다는 서울권 사립대학의 로스쿨도 학기당 1천만원 수준의 등록금이고, 등록금 대비 장학금 수혜율이 50%가 넘습니다. 즉, 액수로만 생각하면 전원이 50% 정도의 장학금 수혜를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학기당 500만원 정도의 등록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로스쿨 학비가 비싼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대학원이 부잣집 아들딸들의 전유물이라고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이상, 로스쿨이 부자들의 전유물이라는 말은 어폐가 있습니다. 저 역시 부자는커녕 한없이 서민에 가까운 존재입니다만, 별 문제 없이 로스쿨 재학중에 있습니다. 주변에도 그런 동기들 아주 많습니다. 사시가 로스쿨보다 몇배 어렵습니다. 그들의 실력이 로스쿨생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런식으로 로스쿨제도의 가장 취약한 부분만을 거짓되게 강조하고, 어떻게 하면 로스쿨생의 실력을 폄훼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만으로 문제를 뜯어보면, 당연히 저런 결론이 나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로스쿨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은 모든 로스쿨생이 안고 가야할 업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장의 말보다는 사회에 진출해서 실제 모습으로 보여드리는 것만이 그 부정적인 시선을 거두어낼 유일한 방법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저, 조금만 시선을 부드럽게 두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근본부터 잘못되어있다는 부정적인 시선보다, 그래도 지금까지의 잘못된 점을 조금은 바꾸어 나가보라는 격려의 시선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12/01/31 16:06
원시제님같은 로스쿨생만 있다면야 이렇게 사람들이 화를 내지도 않을겁니다.
문제는, 로스쿨 제도를 통해서 기득권 자제들이 과거에 비해서 '너무나도 손쉽게'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디를 가나 집단욕을 먹이는건 소수의 미꾸라지죠 흑.
12/01/31 16:34
로스쿨 원생에게 비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 물론 그 출신인 사람은 상당히 불편할 수 밖에 없는 건 진실이겠죠.
본인들이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노력해서 취득하였으나 평가절하 당하는 느낌일테니까. 근데 지금 사람들이 말이 많은 본질은, 사법시험은(앤 로스쿨은) 단순히 '자격'시험이 아니란게 문제죠. 아직도 촌에 가면, 사법시험 합격하면, 동네 잔치 벌어집니다. 과거급제했다고 말합니다. 사법시험은 우리나라에선 오랫동안 여러모로 '개천에서 용났다' 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통로였습니다. 바로 그 미친듯한 난이도 때문에 별들의 전쟁이 된 시험이고, 대부분 사람들이 선망하는 정점이었죠. 사법시험이 비교적 모든 사람들에게 비교적 긍정적 시스템으로 받아들여져 왔던것은 기회의 평등 때문입니다. 노대통령이 상고출신 촌뜨기 사법시험 합격자라는건 별로 특이한게 아닙니다. 사법시험에 한해서만큼은 그런 케이스가 흔하니까요. 현대에 와서도 돈이 비교적 안들수는 없지만 "머리좋고 공부만 열심히하고 운이 따르면" 다른 어떤 출세길과는 비교도 안되게 경제적 투자비용이 매우 적습니다. 의사와도 비교가 안되죠. 게다가 사법시험은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법대 출신일 것이라던가 같은 응시제한 말이죠. 이는 바로 기회의 평등의 상징인 셈이죠. 사법시험을 없애겠다는 정책이 천명된 곳에서 로스쿨 입학한 그 학생들은 일종의 피해자지요. 그래도 10년 사법시험 공부해도 합격 못하는 사람 수두룩 한거보다는, 자격증이라도 가지니까 나을수도 있다? 그럴지도 모르지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되었던 상징같은 출세길은 사라졌습니다. 이미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다수 예전 사시와 같은 권위가 전혀 없다는 걸 알아버려서. 과거시험은 사라졌어요. 그게 문제지요. 가장 강력하고 확실했던 계층변동의 상징이 사라졌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걱정하는 겁니다. 계층변동이 어려워지면 사회는 소통이 막히고 분노가 쌓여갑니다. 여러모로 위험한 징조지요.
12/01/31 23:36
애초에 1년에 2천만원의 - 그것도 다른 비용은 하나도 감안하지 않고 등록금만 계산했을 때 -
학비를 내고 3년을 다닐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서민과는 넘사벽의 차이가 있는건데요. 원시제님이나 동기 분들이 서민에 가까운데도 로스쿨 제도가 완비되어 있어서 다닐 수 있는 게 아니라, 로스쿨 제도는 서민이 접근하기 어려운데 다니는 분들이 서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이 가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물론 평균 5% 정도 된다는 차상위계층 전형을 통해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은 정말 서민이시겠지요.
12/01/31 16:01
로스쿨 제도는 한국의 현실에는 전혀 맞지 않는 잘못된 제도입니다. 로스쿨 도입해서 덕 본 사람들은 쉽게 변호사 자격증 따려고 하는 기득권층 자제랑 기존의 법대 교수들 뿐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피해자입니다.
사법시험 시절에는 대법원장 아들이 서울법대를 나왔다고 해도 사법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법조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기득권층의 자녀가 적당히 명문대 가서 학점관리만 좀 하고 (이 정도는 기득권층의 자녀에겐 대개 기대되는 정도죠) 로스쿨에만 가면 쉽게 법조인이 됩니다. 특히 법조기득권층의 자녀라면 더욱 쉽죠. 로펌 같은 좋은 일자리 취업에 빽이 과연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법조인 아버지가 법조인 아들을 더욱 쉽게 만들고, 더욱 쉽게 기득권을 물려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값비싼 학비로 진입장벽까지 로스쿨 제도는 쳐져 있죠. 그리고 기존의 법대 교수들이 과연 법조인을 길러낼 역량이 있는지는 매우 의문이며, 그런 교수들에 의해 운영되는 로스쿨의 커리큘럼 또한 당연히 매우 부족하다고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신림동의 유명 강사들보다 강의력이 뛰어난 로스쿨 교수는 설령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운다는 S대 법대라 해도 손에 꼽을 거라 생각합니다. 반대로 강의력이 형편없는 로스쿨 교수를 찾기는 너무 쉬울 겁니다. 또, 강의력뿐만 아니라 실무경험이 있는 로스쿨 교수들의 수와 관련 수업이 적다는 것도 문제죠. 그리고 실무경험이 있다고 해서 강의를 다 잘하시는 것도 아니고.. 학부 때 보니, 부장판사까지 하시고 교단으로 오신 어느 교수님께서는 말 그대로 책을 글자 그대로 읽기만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로스쿨 수업이라고 과연 얼마나 다를까요? 법학과 교수님들이 로스쿨 교수님들로 간판만 바꾸신 것인데요. 요컨대 로스쿨은 계층 이동을 막는 사다리 걷어차기일 뿐만 아니라, 법조인의 양성조차도 저해하는 온갖 단점이 있는 제도인 셈입니다. 전문대학원 체제는 우리나라 현실에선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로스쿨의 도입 이유는 지역균형이니 다양한 분야의 인재 유입이니 고시낭인 방지니 하는 다른 거창한 이유 필요없고, 오로지 서울법대를 죽이기 위한 노무현 대통령님의 계획이었다는 말까지 사람들 사이에서 나돌았겠습니까? 로스쿨 도입 당시에도 작금 로스쿨들이 처한 수많은 문제점이 이미 충분히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로스쿨을 강행했죠. 지역균형은 도리어 지방대 말살로 나타나고 있고, 다양한 분야에선 인재가 유입되지 않고 있고 (어린 법학과 학생/사시 경험자가 가장 대우받는 게 로스쿨이죠), 고시낭인은 확실히 방지되긴 하겠네요만 로스쿨 안에서도 반수니 재수니가 있고, 다시 변호사시험도 과락자가 많이 나오고 그런다면 변호사시험 낭인이 나오지 말란 법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스쿨이 계속 유지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의학전문대학원은 의료계 기득권층이 반대하는 제도였지만 법학전문대학원은 사회 각계 기득권층이 찬성하는 제도이기에 유지될 것 같습니다. -_-
12/01/31 16:23
로스쿨의 효과
1. 변호사 수가 급증한다 원글의 보고서를 작성한 나승철 변호사가 서울변협회장으로 출마하면서 로스쿨 폐지를 주장했죠. 작은 법률사무소/로펌 소속 젊은 변호사들 입장에서야 당장 변호사 수가 급증하면 취업이 힘들어지고 대우가 낮아진다는 것이 명백하니까 반대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변호사 연봉 걱정을 왜 일반 국민이 해줘야 하나요? 당장 사시가 폐지되고 로스쿨로 1년에 500명씩 뽑으면 과연 기존 법조인들은 반대할까요? 2. 신분상승의 등용문이 사라진다 지금까지 사시는 "아무나" 지원할 수 있었으니 모두에게 문이 열려 있었다는 비법조인의 막연한 기대에 편승하여 '불법 다운 받은 동강만 돌리면 1년에 500만원이면 충분하다'라는 류의 성공기(?)를 로스쿨 반대론자들이 많이 올리는데, 실제로 사시에 합격하는 사람들 중에 학원 강의도 못 들을 정도로 절절매며 공부했던 사람이 몇명이나 될까요? 구체적인 통계는 안 찾아보았지만, 외고->스카이->사시합격 비율이 아마 압도적일겁니다. 오히려 차상위계층 정도의 재정적 곤란이 있는 경우라면 로스쿨에 입학하는 것이 훨씬 쌉니다. 국가에서 장학금 수여 기준을 정해 놓았기 때문이죠. 학원에서는 가난하다고 장학금 안주죠? 또한 작년에 공개된 각 로스쿨 내 출신 학부 통계를 보니, 과거보다 확실히 다양한 출신이 입학하였습니다. 특히 지방대 같은 경우는요. 물론 소위 상위권 대학은 예상대로 편중되었지만.. 3. 실력 없는 변호사들이 양산된다 현재 변호사시험 합격해도 6개월 동안 의무 연수를 받아야 하구요, 이 동안에는 소송에서 의뢰인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 이것으로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텐데, 그건 시장에서 검증 받아야죠. 뭐 어디 출신 변호사라고 밝히는 건 다들 알아서 할겁니다. 연수원 출신이면 그걸 강조하고, 상위권 로스쿨 출신이면 그걸 강조하고...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실력이 떨어져 클라이언트가 없어 먹고 살기 힘들다면? 그거야 어쩔 수 없죠. 역시 일반 국민이 이걸 왜 걱정해 줘야 되나요? 애초에 특정 직업군은 100% 잘 먹고 살아야 한다는 전제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현 합격률에 대해서는, 애초에 로스쿨 설립 취지가 3년 로스쿨 과정을 거치면 변호사가 될 정도의 능력을 갖추는데 있으니 높은 합격률을 보장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합격률을 낮추면 그것이야 말로 로스쿨 설립 취지에 어긋나겠죠. 학교 공부는 등한시 하고 다 신림동으로 고고. 저는 지금 로스쿨을 둘러싼 논란이 로스쿨 인원 책정이 애매한 봉합이라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애초에 참여연대를 위시한 시민단체에서 로스쿨 도입을 주장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법조인 수를 확 늘려서 법률 서비스의 벽을 낮추는데 있었죠. 그런데 기존 법조인의 반발로 확 늘어나진 못한 애매한 수로 봉합이 됩니다. 법대는 없앴는데 그 정원수보다 훨씬 적은 수를 받게 된 로스쿨 입장에서는 기존의 수익을 유지하기 위해 확 올라간 등록금을 책정하게 되구요. 적은 수의 입학생을 받다보니 학벌편중현상도 여전합니다.
12/01/31 17:07
1. 변호사 수가 급증하는 걸 반대하기 때문에 로스쿨을 반대하는게 아닙니다. 그부분을 해결해야 한다면 사시 인원 늘리면 간단한 문젭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죠.
2. 사법고시에 투자한 돈이 합격률과 비례관계에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사시와 로스쿨의 차이는 돈이라는 진입장벽이 의무냐 선택이냐의 차이라고 봅니다. 상관관계 합격률 다 떠나서 사정이 안돼서 제로 상황에서 공부하건 강남 오피스텔에서 몇백만원짜리 강의 들으면서 하건 선택이지만 로스쿨은 3년간의 학비를 깔고 시작해야하기에 결과적으로 비용이 비슷하더라도 로스쿨 비용의 선택폭이 훨씬 적죠.(물론 장학금을 준다고는 합니다만 그건 선택이라기 보다는 수혜에 가깝고요.) 로스쿨 입학은 거저되나요. 말씀하신 대로라면 로스쿨 입성을 위해 학원에 돈 쏟아야하는건 매한가집니다. 거기다 애초에 (명문) 4년제 학위를 따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고졸출신 사시합격자가 거의 안나오긴 합니다만 그것이 명문화되고와 안되고는 상징성에서 차이가 크디고 생각하는데, 여러모로 시간과 비용적 측면에서 신분상승단계가 기존에 비해 복잡해진다고 봐야죠. 명문대 우대가 공공연한 작금의 상황에서야 더 말할 필요도 없구요.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비해 들이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나도 커집니다. 3. 지금도 로스쿨생들 방학때마다 신림동 학원 고고한다는 사실은 로스쿨 다니신다면 혹은 주위에 로스쿨 다니는 분들 계신다면 다 알법한 이야깁니다. 계속 자의적으로 해석하시는 듯한데 실력없는 변호사들 먹고 살기 힘든거 걱정하는게 아니라 실력없는 변호사가 시장에 대거 유입될 수 있다는게 마땅찮다는 겁니다 소비자(가 될 수도 있는) 입장에서. 사시 폐지되면 앞으로 로스쿨 출신들로만 변호사시장이 채워질텐데 그 로스쿨 과정 자체가 기존 사시출신 변호사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지 의문이라는 거고 로스쿨 교육방식이 우리나라 법체계와 맞는지도 의문일뿐더러 선발과정 또한 기존 사법시험 시스템에 비해 현저히 미비하다고 보여지기에 납득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12/01/31 22:41
1. 사시늘리면될일입니다. 벌써 극복된 이야기입니다.
2. 밑바닥층 성공기는 많습니다. 강용석이나 문재인도 바닥계층이었죠. 공부안해본 티가 나네요. 무슨 불법다운? 강의테이프나 고시반은 저렴합니다. 지방에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요. 거기서 다들 잘도 붙어나갑니다. 고시반 통계만 봐도 나옵니다. 그리고 아예 신분을 차단해버리는것과 조금이라도 열린것은 큰 차이입니다. 기초생활 대상자도 합격한거 못보셨습니까? 그사람이 자기같은사람에게 이런제도는 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로스쿨 장학금 수여? 학부는 공짜로 밥먹여 줍니까? 7년을 돈안벌고 버티는 가난한 층도 있습니까? 작년 공개된 로스쿨 통계에서는 고위공무원들이나 전문직은 팍 줄었고 하급공무원과 취업준비생이 상당히 늘었더군요.;;;; 3. 로스쿨도입은 노무현이 서울대 출신들의 카르텔을 막는다고 본인입으로 말했던겁니다. 그러나 도입당시 이은영 의원은(지금 한학기 천만원이 넘는 등록금받아가며 교수하시는분) 일본의 실패를 보고 준비도 없이 사학법과 연계해서 날로 도입해서 이따위제도를 만든거죠. 법조인수 늘리자는건 시민단체주장일뿐 위쪽은 그런거 생각도 안했습니다. 어느 전문직이나 공급과 수요 조정은 하니까요. 노무현대통령은 지금 로스쿨 본인이 원하는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는 퇴임 앞두고 찍은 MBC 대한민국 대통령이란 스페셜 프로그램에 나오는겁니다. 이미 나오기도전에 문제가 너무 많은제도입니다. 그리고 실력없으면서 배고픈 변호사는 서민들에게 가해 혹은 필요없는 존재일뿐이죠. 다만 로스쿨 학생분들의 취업이 어려울거 같진 않습니다. 나라에서 해주는걸보니까요..
12/01/31 17:27
로스쿨 자체에 대한 평가는 차치하고...
상대방 대리인한테 법과사회 수준의 서면 받는 상상을 해보면 쫌... 정신이 대략 몽롱해지긴 합니다. 쩝...
12/01/31 17:51
일반사람들에게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할꺼 같습니다.
지금 사시의 응시자격이 법학35학점 토익 700점이상인건처럼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서요. 아무리 생각해도 로스쿨은 다시 뒤집어야할제도인거 같습니다. 그리고 변리사,세무사,법무사,노무사들의 소송대리권 문제도 다시 수면위로 떠오를꺼같네요.
12/01/31 18:32
제 동생이 서울대 로스쿨에 다니고 있습니다. 변시 보기 전에 모의고사를 보더군요. 모의고사 대비용 문제집도 있습니다. 그 문제들 봤는데 정말 대박입니다. 정말 수능의 법과 사회보다 약간 어렵습니다. 그리고 객관식 선택지를 보면 꼭 너무나도 틀린게 분명한 지문이 한개씩 있습니다. 어떤 문제는 저같은 의학전공자가 문제 없이 선택지문만 읽어도 맞출 수 있는게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생 때 도서관에서 굴러다니는 사시용 문제집은 문제도 너무 길고 딱 봐도 이해조차 안될 정도의 수준이고 객관식 지문하나하나도 너무 헷갈리게 만들어서 변별력이 대박이겠구나..는 생각이 절로 들었는데 이건 뭐 너무 심하게 차이가 나더군요.
경쟁률도 1.13대 1이니까 본인도 큰 스트레스를 안받습니다.(언론에는 변시 기간 동안 다들 취직도 안될텐데 억울하게 며칠동안 죽을 고생을 하면서 시험 보는 것처럼 보도됐는데 수험생 가족 입장에선 웃음만 나더라구요) 시험 보기도 전에 우리나라 3대 로펌이라는 곳 중 하나에 입도선매됐습니다. 뭐 제 친동생이니까 축하는 해줬고 기뻤지만 일면으로는 참 씁쓸하더군요. 변시 보고 나서 축하도 할겸 친척들끼리 모였는데 그 중에 지금 서울지법에서 판사로 일하고 계신 삼촌분께서도 걱정이 많으시더군요. 실무 수습도 물론이거니와 기본적으로 배워야할 과목 중에서도 안배운게 너무 많아서 가서도 공부를 따로 엄청 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쟤가 과연 로펌가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까? 매우 의구심이 듭니다. 1년 쯤 전인가 변시 출제 수준도 정하고 로스쿨 학생들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겸사겸사 사법고시 1차시험보다 훨씬더 낮은 수준으로 일부 학생들을 기준으로 시험을 본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60%가 과락이었습니다. 난이도도 실제 사시 1차보다 훨씬 낮았지만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인 사시 1차 커트라인으로 잘랐을 때 합격률은 2-3% 수준이었습니다. (실제 사시였다면 1차에서 거의 전멸이라는 거죠) 로스쿨 학생들을 비난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들은 합법적으로 생긴 제도에 합법적으로 입학해서 그 과정을 수료했을 뿐입니다. 다만 제도에는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높은 등록금으로 인한 경제적 차별도 문제지만 법조인으로서 기대되는 일반적인 함량과 자질 미달이라는 당장 닥칠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변시 합격률을 20% 이하로 대폭 낮추고(그래봐야 사시 경쟁률 발끝에도 못미칩니다) 재학연도를 높혀서라도 제대로 가르쳐야한다고 봅니다. 물론 가장 좋은 건 사시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둬서 고시낭인 배출을 막고 사법고시로 다시 일원화 시키는 것이지만요.
12/01/31 18:32
로스쿨 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는 차치하고,
저희 부부(?, 곧 결혼하지만 아직은 아니니)는 둘 모두 법조인이지만 만일 로스쿨 시대에 법조인이 되려고 마음먹었다면 로스쿨에 진학할 수 있었을지조차 의문이라는 이야기를 장난스럽게 하곤 합니다. 학교다닌 것 이외에 별다른 스펙이 없거든요. 심각하게 이야기하자면 제 마눌은 연수원 성적 한자리수와 두자리수를 아슬아슬 오가던 최상위권 괴수이지만, 서울대 로스쿨 진학조차 장담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죠. "너나 나나 연수원부터 이력 다 빼고 로스쿨 원서 넣으면 붙을까? 아마 안될꺼야.." 뭐 이런거?
12/01/31 19:47
이번에 서울대 로스쿨 진학하는 친구나 다른 친구들 얘기들어보니 (그래서 정확하진 않을 수도)
대부분 학벌 SKY이상이고 CPA자격증 가진 분들도 있고 집안 좋은 사람도 꽤 된다더군요. 그리고 공부하는거 대충 들어보니 로스쿨안에서도 사시출신보다 많이 딸린다는거 알긴 한다던데.. 위에서 나온 얘기처럼 로스쿨 재수, 삼수도 하고 있는 실정이고 방학때는 신림동와서 강의듣고 그렇죠.. SKY에서도 서울대는 그나마 취직 잘되는 편이고 연고대는 상위권은 되고 나머지 대학은 암울하다고 하던데요. 이건 두고두고 노무현 정부의 실정이라고 까이겠죠. 법대 교수들은 절대 로스쿨 없앨 생각이 없으니 의전처럼 없어져야 되는데 -_-
12/01/31 22:21
비용 실력 낭비 불공평 뭐하나 장점이 없죠. 이젠 대놓고 정부에 돈지원해달라고 하고;;
학부때보다 1년은 줄었으면서 학비는 4배.. 장학금도 의미없는게 학부때도 장학금은 받았죠. 그걸로 버티는거지.. 리트 비율은 쥐꼬리만하고 서류면접으로 입학.. 장학금도 헛소리인게 학부는 그럼 공짜로 다닙니까;; 어차피 학부끝나면 빚쟁이인데 또 로스쿨;; 얼마전 다큐3일에서 기초생활대상자랑 치킨집 아들이 합격해서 기뻐하던거보고 감동했는데 다신 이런것도 못볼테니... 단하나의 취지 다양한 전공도 사실 개소리죠. 미국에서 기초인문학 출신이 80프로가 넘습니다. 변호사가 자기분야 개척하는거랑 학부생이 3년짜리 학부때랑 다를바 없는거 배우는거랑 어느것이 효율적일까요? 앞으로 외시도 외교관스쿨 만든다고 하고 행시는 특채비리로 다행이 버텼지만 앞으로 어찌될찌 모르죠...의전이것도 아직도 버티던데 다 없애버렸으면 좋겠고 교육대학원은 또 뭔지.. 공평과 최적의 인재선발이란것이 확보되기전엔 시험보다 나은제도는 없습니다. 변호사시험처럼 1:1 경쟁률이면 그건 시험이 아니죠. 낙서후 통과지.. 단언하는데 로스쿨은 장점이 단하나도 없습니다.
12/01/31 22:27
문제 훑어봤는데, 난이도가 법원직 9급만도 못하네요.
이대로 몇 년 졸업자 쌓이면 취업난에 몰린 변호사가 법원검찰직 9급 따려고 공부 새로하는 모습 보게 될 거 같은데요. -_-
12/01/31 22:47
로스쿨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많군요.
전 사법시험을 통해 3000명씩 법조인을 선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이왕에 시작된 로스쿨 제도니 한 번 지켜보고 싶네요.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지 않는 집단이 법조계라는 기사가 기억이 나는데요, 정치검찰이니 전관예우니 다 끼리끼리 밀어주고 당겨주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 같은데 사법시험을 통하던, 로스쿨을 통하던 대량으로 법조인을 배출해서 희석시켰으면 해요. 그들만의 서로 위하고 챙겨주는 문화 좀 깨버렸으면 좋겠거든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도 그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법조계를 향한 국민들의 불신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하지만, 로스쿨 얘기만 나오면 국민들이 앞장서서 법조인들의 기득권을 보장해주려고(반사적이긴 합니다) 하는 걸 보니 아이러니 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로스쿨이 시작된 마당에 그 졸업생들이 기존의 카르텔을 깨버렸으면 좋겠어요. 흔히 말하는 사다리 걷어차기에 대해 평소에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로스쿨에서는 차상위계층을 위해 장학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지원체계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학비, 기숙사비가 제공되고 학교에 따라 식비도 지급되기도 하던데 기존 사법시험 체제에 비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법조인이 되기는 오히려 조금이나마 쉬워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차상위계층을 최소 10% 뽑아야 한다는 기준이 있는데 그게 200명이거든요. 기존 사법시험을 통과한 차상위계층이 매년 200명씩 있었나요? 이부분은 잘 몰라서...;; 실력적인 부분은 저도 궁금합니다.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추었는지. 사회에 나와봐야 알겠죠? 다만, 변호사들보다 연수원 갓 졸업한 사람이 많이 알고, 그보다도 사법시험을 갓 졸업한 사람이 많이 안다고 하던데, 이와 관련하여 위의 원시제님의 댓글이 좀 와닿네요. 사법시험이 어려운게 과연 법조인에게 그만큼의 지식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냐 하는 말이요. 법조인에게 사법시험 통과할 정도의 지식을 요한다면 현직 법조인 모두는 사법시험 합격생, 연수원생 보다 많은 것을 알아야 할텐데, 적어도 자신의 전문분야 아닌 다른 분야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비록 사법시험 3000명!! 을 주장하지만, 기왕에 시작된 로스쿨 제도를 지켜보고 싶어서인지 우호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네요. 제도의 취지를 잊지말고 국민을 위한 법조인이 되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국민이 가장 불신하는 집단이 법조계라니.. 법치국가에서 창피한 일입니다.
12/01/31 22:51
제 생각은 로스쿨 없앨수 없다면 예비시험을 도입해야 한다는것입니다. 일본처럼. 그렇게 천명더 뽑으면되죠.
그리고 실력은 나와서 볼 필요도 없죠. 우리 로스쿨보다 깐깐하고 우수한 독일 일본에서 이미 결과가 나왔으니... 상당수 로스쿨의 장학금 비율은 갈수록 줄고 있고, 학사관리엄정화방안 도입 이후 장학금 지급 기준을 충족시키기도 쉽지 않아졌다. 지난달 생을 마감한 전북대 로스쿨 재학생 차모씨의 경우는 차상위계층이라는 특수한 상황이었고 1학기엔 전액 장학금 혜택을 받았으나, 2학기엔 학점 미달로 500여만원의 등록금을 내야 했다. 차상위계층에 배정한 장학금을 경제적 형편에 따라 지원하기로 해놓고, 실제론 성적 장학금처럼 운영하고 있다"며 "일부 대학에선 정규 시험 뿐 아니라 자체 모의고사에 응시하지 않으면 아예 장학금 수여대상에서 배제하기도 한다. 차상위계층 학생들은 아르바이트 시간 때문에 모의고사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차상위계층이래봤자 5프로입니다. 그외는 받지도 못하죠. 장애인까지 포함하면 5프로미만이니 실제 차상위 계층은 뭐 거의 소수입니다. 눈가리고 아웅이죠...괜히 한학기에 천만원씩넘게 받고도 계속 등록금 올리는거 아닙니다. 차상위계층들 5프로미만 바늘구멍으로 모여~하는건 로또도 아니고.. 현재 로스쿨들은 기존 학부에 비해 고비용이 드는 여건을 감안해 입학정원의 5% 정도를 장애인이나 차상위계층 등 신체적 또는 경제적인 여건이 열악한 계층으로 선발하는 특별전형을 채택하고 있다.
12/01/31 22:58
사법시험 합격자를 늘리고, 그에 따라 변호사 숫자를 늘리는 것에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 없는데
로스쿨 얘기만 나오면 국민들이 앞장서서 법조인의 기득권을 보장해주려고 한다라니. 참 독특한 발상이든지 너무 뻔한 물타기든지 둘 중 하나겠네요. 재력을 가진 자들이 이젠 '편하게' 권력까지 가지려고 드는데 그걸 옹호하는거야 말로 가진자의 기득권을 쌍수들고 보호해주는 게 아닌지 모두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12/02/01 08:33
그마만큼의 지식을 요구합니다. 현재 사법시험에 준할 정도로 엄청난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당장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체계에서 로스쿨을 택한 다른국가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만 봐도 알죠. 절차주의에 따라 판례 리서치 능력이나 법정 구술 능력으로 갈리는 미국 변호사들(영미법계)과는 달리 우리나라법은 절차법과 실체법 모두 통째로, 유기적으로, 머릿속에 구조화되어있지 않으면 판례 해석도 힘듭니다. 그나마도 법대4년+사시n년+연수원2년 하고 수료후에도 처음 1~2년은 몰라서 헤맨다고 하죠. 사실상 절차법만 익히면 된다는 미국도 로스쿨 졸업후 로펌에서 10년은 굴러야 단독수임 하네마네 합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게 없어 로펌에서 실무 익히며 변호사 키우는게 현재 미국 로스쿨 체계구요. 영미법을 채택한 미국이 이럴진대 대륙법계 국가에서 3년 공부후 사시 1차만도 못한 난이도의 시험으로 선발하겠다는 이야기는 허황된 말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뚜껑은 열어봐야 안다지만 찍어봐야 맛을 아는 건 아니죠. 장차 법조인이 될 로스쿨생이 '법조인에게 그만큼의 지식을 요하는가'라 묻는 건 개인적으로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12/01/31 23:32
조금 비약해서 말하자면 학부4년+대학원3년 학비만 꼬박꼬박 내줄 수 있으면 어지간하게 못 하지 않는 이상에야 변호사 자격을 갖는게 현재의 로스쿨 제도죠.
로스쿨 나오려면 최소한 들어가는 비용이 5천만원 가까이 되는데(장학금 받더라도 부대비용들 합하면 저 정도 나올 겁니다.) 저 5천만원 매꾸려면 낮은 자세로 연봉 적게 받아가면서 일하고 싶어도 불가능 하다고 보는데, 지금 졸업생들 여기저기 꽂아 달라고 로스쿨 학원장이 헛소리 하고 있는거 보면 과연 낮은 자세로 봉사하려는 이들이 얼마나 될 지도 의문인 상황... 덕분에 인생 꼬인 사람들도 엄청 많고요. 지금 법대에 남아있는 사람들중에 로스쿨 통과될 줄 알았으면 법대 안 썼을 사람도 꽤 있을 겁니다.
12/02/01 08:36
로스쿨 학비 정도면 "서민"층이 감당할 수 있다는 분들은 서민의 제대로 된 정의를 모르고 사시는 겁니다.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20대 중반 여성, 군대를 다녀온 20대 중후반 남성이 4년간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기회 비용 + 순수 등록금만 2천만원 (최소)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집은 서민이라는 타이틀이 붙지 않습니다..-_-; 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를 떠나서 일단 절대로 서민층을 위한 제도는 아니에요 물론 사시도 고시 낭인 수준 급으로 가면 로스쿨 만큼 비용이 들겠지만 왠만해선 절대로 그만큼 비용이 들지 않고 자기가 참을 수만 있다면 진짜 적은 돈으로도 어떻게든 버틸 수 있지만 로스쿨 제도는 아예 돈이 없으면 진입조차 불가능 한 제도입니다. 저야 뭐 옆에서 지켜보는 입장이나 법조인들이 많이 나오면 좋습니다. 그만큼 우리들은 싸게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니까요...
12/02/01 09:18
사실 로스쿨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계층이동의 사다리 걷어차기 및 막대하게 들어가는 공식적인 투입비용 등이 아닙니다. 그 무엇보다도 심각한건, 윗분 말씀대로 우리나라가 채택한 대륙법체계하에서는 고도로 숙련된 법학적 사고력을 가지고 법률행위 및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굉장히 유능한 법조인을 필요로 하는데, 그 최소능력에 미달한 인원들이 대거 법조계로 유입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로스쿨은 현재까지 어떠한 해답도 못내놓고 있지요.
학비를 두어배 받아먹는다면 뭔가 획기적인 커리큘럼으로 학생들을 가르쳐야할텐데, 정부의 매우 졸속한 정책입안에 그저 기득권 확보한 것에 기뻐하기나 하지 무능력하기 짝이없는 '법대교수'라는, 지극히 이기적인 집단이 결부되어서 기존 법학부 4년간 가르치는 것이 비교하여 거의 달라진것 없는 법교육을 하고 있지요. 거기다가 그 기간은 도리어 1년이 줄었습니다. 또 결정적으로 사법연수원 같이 자격시험 통과 후 국가에서 재교육시켜주는 기관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은 학점따기 편한 과목들, 예를들어 절대평가 해주는 영어강의(도대체 우리나라에 도입된게 미국로스쿨입니까)를 수강하는데에만 혈안일 수밖에없고 정작 현직 실무자나 연수원에서 온 교수들이 가르치는 실무관련 과목들은(민형사 실무기초, 민형사 재판실무, 검찰실무 등등) 우선적으로 제끼는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이 모든 것은 저의 자교(연세대학교) 로스쿨 학생들에게 직접 들은 내용입니다. 이미 학생들 스스로도 로스쿨의 커리큘럼에 매우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자각하고 있어요. 허나 내부적으로 이러한 문제제기를 통한 자정작용을 하려해도 그곳의 분위기는 전혀 납득하고 개선하는 분위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 중심에는 법대 교수에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되어 예비 법조인을 직접 교육하도록 신분상승하신 분들이 계시지요. 여기에 인원을 선발하는데 있어서 공정성도 사법시험에 비해 현저하게 결여되어있고 흔히 언급되는 투입비용도 어마어마합니다. 이것들도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닌데, 그렇다면 도대체 로스쿨이 사법시험보다 나은점이 무엇인가요.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면 돌아오는 대답은 그놈의 로스쿨 도입취지 운운이겠지요.. 참으로 한심할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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