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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15 07:30
오늘 중국에서 서해에 항모를 띄웠더군요. 우연이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지 않나 싶기도 하고, 앞으로가 정말 안갯속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미/중 사이에서의 줄타기는 미국쪽에 중심축을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만, 사실 강하게 발언하기에는 저도 이해의 폭과 깊이가 너무 모자라서 말은 잘 하지 않습니다.
11/12/15 07:39
미중일사이에서의 군사적인 외교적인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것입니다 <-- 이게 동북아 균형자론인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 진보측은 모르죠..
그리고 동북아균형자론을 밀려면은 당연 제주해군기지를 세워야지요 ;; 제주해군기지는 이어도분쟁외에도 현 진해기지의 조수간만의 차 때문에라도 지어야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들은겁니다만.. 진해기지에 입항할때 시간못맞추면 2시간동안 바다위에 둥둥떠있다가 입항해야하는데 이게 전시상황이라면 얼마나 시간낭비인데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미/중 줄타기에서는 미국에 중심축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경제(시장)를 대신할 나라는 있어도 미국만큼의 무력을 대신한 나라는 없거든요..
11/12/15 07:42
건설되는건 기정사실화 된거 아니었나요?
뭐 환경파괴다 뭐 주민의사 안받았다는것도 결과적으로는 부차적인거고 (다음에는 이런불미스런 일이 없어야한다는걸 밝힙니다. 과거 노무현정부에서 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부린 각종 수작들을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앞으로 그 해군기지를 어떻게 활용하는것이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왕 이렇게 된것이라면...
11/12/15 07:52
제주기지의 효용성은 적어도 두가지는 확실합니다
첫번째로 대양까지 해군의 작전반경을 넓힌다 이게 뭐 중여하냐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어쩔 수 없구요 두번째로 서해에서 북한과의 대형 상황발생시 신속한 대처 위에서 말씀하셨듯 진해나 평택은 조석간만차이가 크고 목포의 3함대는 다도해지역을 빠져나오는데만 한세월입니다. 제주도가 가장 나은 대안이죠. 이 두가지만 해도 기지건설은 타당한 일이라고 봅니다. 다만 건설과정에서의 마찰은 적절하게 풀어나가야겠지요
11/12/15 08:09
보수를 위장한 현정권의 이익집단의 모습에 환멸을 느낀다고해서 그들이 추진하는 모든 정책을 뒤집어야 한다고 할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글을 쓴 계기도 나꼼수의 김어준씨가 이번에 미국가서 제주해군기지반대라는 팻말을 들고 찍은 사진을 인터넷에 올렸더군요. 그 사진을 보고 제주도해군기지의 필요성에 대해 일반국민들의 호불호가 결정적으로 갈리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이명박과 해군기지를 동급으로 취급하며 반사적으로 해군기지 자체를 반대하는 여론도 많이 보이더군요. 요사이 화자된 나꼼수가 언론이냐 아니냐하는것과도 연결이 되고요...현실전달이나 대안공론화가 아닌 이명박을 공격하기 위해 일련의 모든 정책들을 비난하는걸 넘어 뒤집어야한다고 생각하며 청취자들이 반사적으로 따르는건 위험한게 아닌가 합니다. 제주해군기지가 지금 건설중에 있긴하지만 진보여론과 현주민들의 갈등때문에 제대로 진척이 안되는걸로 압니다. 피해받는 주민들에 대한 보상대책을 더욱 절실하게 외쳐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거죠.
진보여론이 친중노선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면서 그것이 한국의 미래에 더 타당한 일이라고 설득하고 대책을 세운다면 개인적으론 동감하지 않지만 그런방향으로 가는것도 나쁘지만은 않다고 봅니다. 좌던우던 한국의 미래를 위하는 길을 가야겠죠. 하지만 지금 진보여론이 제주해군기지 반대에 대한 대안이 있는가 단순히 현정권을 공격하기 위해 구실을 삼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외치면서 다른방향의 제시가 아닌 가는방향의 뒷덜미를 잡는데서 나오는 정권교체나 반사이익만을 요구하는 것인가 갑갑합니다.
11/12/15 08:13
제주도민들이 반대하는 심정은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만, 제주해군기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는 지리적으로 일본과 중국을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대양해군의 전초기지가 될수 있구요. 북괴의 침공시에도 직접타격이 불가능한 안전한 지역이기도 하죠. 요즘 일본 오키나와 기지 이전문제로 시끄럽던데, 그렇게 싫다면 그것도 유치해와서 태평양 군사력의 중심지역으로 키워보는 것도 좋을 거 같네요.
11/12/15 08:21
오키나와는 어려울 거에요. 종전때 오키나와를 일본 영토로 해주는 대신에 미군이 주둔한다는 식으로 정해버렸거든요.
음... 그리고 솔직히 오래도 안 올 것 같아요
11/12/15 08:43
평화의 섬이니 미제국주의 어쩌고니 하는 것들이 문제였지 반론들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것들이었죠. -_-a 뭐 그래도 필요하긴 하다고 봅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가 낫느냐가 또 문제인데 이런 얘기까지 가면 복잡해지는군요. 해군은 육군이랑은 달라서 최전방에 기지 크게 세워봤자 털리면 끝이니까요. (...) 대양해군 문제를 빼고 생각한다면 지금 계획은 너무 크지 않나 싶은데요.
11/12/15 08:44
이 문제는, 몇 가지 단계에 걸쳐서 의견이 갈릴 수 있기 때문에 더 논의가 힘든 것 같습니다.
1. 근시일 (20 년 정도?) 내로 중국의 군사력이 미국의 그것과 비등한 수준까지 올라올 것인가. 100년 뒤의 국제 정세를 예측하여 외교를 할 필요까지는 없을 테니 말이죠. 2. 미국은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할 것인가 아니면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중국을 아시아권 맹주로 삼아 파트너쉽을 구축할 것인가. (즉, 미국에게 우리의 존재 가치는 무엇인가) 3. 중국은 현재의 미국 같은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선에서 만족할 것인가 그 이상을 노릴 것인가. 저는 1번에서 이미 부정적이기 때문에 (중국의 내부 모순은 너무 심한 수준이라서, 저런 고성장을 몇 년이나 더 할 수 있을 지...), 굳이 지금부터 우리가 중국으로 선을 바꿀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11/12/15 08:54
중국의 성장도 성장이지만, 미국의 몰락이 눈에 띄는 측면도 있어서 나오는 말이겠지요.
티파티라는 엄한 [햄버거 우익]들이 오바마의 경기부양책을 저지해서 2차 글로벌 경제위기를 불러오더니 차기 정권은 또 공화당이 유력하다는 설도 흘러나오는데, 이대로 가면 중국의 성장을 논하기 전에 미국의 몰락으로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는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11/12/15 09:55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1. 중국의 경제구조는 생산에 치중해있어서 소비자가 없으면 망하는 구조입니다. 때문에 중국부터가 미국이나 유럽의 몰락을 반기지는 않을겁니다. 중국이 생산해내는 많은 물건들을 내수로 돌리기에는 중국내 소득격차가 너무나도 크고 그들을 소비가 가능한 중산층으로 어느정도 올린다해도 막대한 자원을 정기적으로 소모하게 되겠죠. 중국이 서부지역이나 태평양진풀에 목메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중국이 미국과 대립해서 밟고 올라서서 해결될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양자는 지속적으로 안정을 추구하는 동반자관계를 유지해나갈겁니다. 문제는 주변국이죠. 중국이 미국한테는 함부로 못해도 주변국들로부터는 영토나 자원에 대한 권리를 뺏어오기 위해 군사력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일본,베트남,필리핀등 해상영토가 접해있는 나라들이 모두 해당이 되죠. 2.미국으로서는 중국에 대한 가시가 필요하기 때문에 동맹국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겉으로는 중국과 파트너쉽을 유지하는데 비해 아이러니한 일인것이죠. 국제관계가 다 그렇겠습니다만.. 한국이야 워낙 전통적인 동맹국이고 일본역시 2차대전때 핵맞은 이후로 친미국가로 변하였죠. 심지어는 과거 죽일듯이 싸웠던 베트남에 해군기지를 임대받는등 중국을 둘러싼 나라들의 미국과의 군사연합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진보에서 주장하는것은 한미가 군사적으로 연합을 해도 핵전쟁의 가능성이 생길경우 미국이 손을 놔버릴수도 있다는 우려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상황까지 가면 이미 세계는 막장이 된 상태라 뒷일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 가능성때문에 중국에게 모든것을 내주고 안전관리를 하자는것부터가 조선시대식 사대주의일뿐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주변국의 방비가 잘되어있다면 중국부터가 자국중심에 기반한 강경책보다는 화합을 하는 정책으로 전환할여지가 더 있다고 봅니다. 3.중국의 미래모습은 예측하기 힘듭니다만 단기간적으로는 안정을 통한 빈부격차해소가 가장큰 목표라고 봅니다. 저성장유지,자원확보강화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유령도시화등 여기저기서 문제가 조금씩 불궈지고있습니다. 중국인들 스스로도 과거와 같은 분열은 제국주의시대때 서구열강에게 조리돌림을 당할수 있다는걸 교육을 통해 알고있기에 내부적인 구심점을 계속 찾기위해 노력중입니다. 주변국에 오만하고 중화제일주의사상역시 이런점에 기반을 두고있는데요 이것이 큰 전쟁으로 이어지지는 않더라도 어느정도의 제한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건 일본간의 신카쿠열도 분쟁이죠. 아마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이곳에서 무슨일이 벌어져도 벌어질 겁니다. 그 사이에 한국이 제주도를 기점으로 이어도를 수호하여 한중일간 현영토간 안정을 유지하는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만일 일본이 밀리게 되면 센카쿠 다음은 이어도 인근 해역이 될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러한 분쟁들이 지나치게 커저 전면전으로 가게된다면 필히 미국이 개입을 하게 되고 상호 핵사용 얘기가 나오면서 타협으로 가게될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 치고받는 과정에서 방비할수 있는 군사력이 없다면 실점유를 중요시여기는 국제관례에서 이어도는 중국령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해역에서 나오는 자원을 통해 중국을 유지하고 중국민들에겐 승전보를 통해 사회불만을 잠재울것이고요. 만일 양측의 군사력(또는 군사동맹)이 첨예하다면 무력충돌은 일어나지 않을것입니다. 줄줄이 쓰느라 번호안에 중첩되는 내용도 있네요
11/12/15 10:55
딱히 제주해군기지에 미국과의 관계를 연관시킬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미국은 지금 일본의 기지도 위험요소에 너무 가깝다면서 호주로 뺄려고 하고 있으며, 제주해군기지의 경우 '들어갈 생각도 안하고' 있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격이죠.
11/12/15 10:58
해군기지를 건설하려면 지금 밖에는 없을 겁니다.
중국이 대양해군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시간은 10년정도 걸린다고 보면 그 시간 이내에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건설되지 않으면 서해의 주도권 자체가 중국에 넘어갈 겁니다. 현재 중국이 보이는 행동은 동북아에서 균형을 허용할 의지가 없는데, 아무런 수단 없이 균형이 될 리는 없습니다. 제주도 해군기지는 존재만으로도 중국에는 압박수단이 되고 그 압박수단으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것이겠죠. 미국의 대외정책이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중국의 대외정책도 중국의 역사가 증명하듯이 '중화주의'를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제외하고 한, 중, 일 사이의 균형이 맞추어 질 수는 없습니다.
11/12/15 11:18
원교근공.......이라고 했던가요.. 미국은 중남미에 깡패 짓하면서도 한일 양국에는 어느정도 경제적 발전을 이루는데 많은 도움을 줬죠. 당시에는 소련, 지금은 중국 견제의 의미가 있으니까요. 만약 중국이 패권 국가가 되면 반대가 되지 않을까요.. 중국이 아시아에서 깡패짓 하겠죠.
11/12/15 12:25
제주 해군기지의 효용성은 확실합니다.
1. 작전 반경이 넓어지고 2. 진해기지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 해군기지의 무용성 또한 확실합니다. 1. 제주 해군기지는 해군력 증강을 기반으로 입안 된 계획입니다. 증강된 해군 병력이 제주 해군기지에 입항할 예정이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해군력 증강 계획은 취소되었습니다. 제주 해군기지 지으면 대체 누가 들어갑니까? 저는 해군력 증강,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찬성합니다. 그러나 해군력 증강 없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반대입니다.
11/12/15 21:07
지금까지 찬성쪽 논거도 많이 봤거 반대쪽 논거도 많이 봤지만... 다만, 반대하는 쪽을 NIMBY라든가, 혹은 전문 시위꾼들이 여기서도 잡음을 낸다... 라는 식으로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수꼴인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전반적으로 반반입니다. 찬성하는 면도 있고 이해가 안가는 면도 있고 반대하는 면도 있고...
11/12/15 21:21
제주해군기지의 시작은 문민정부때 처음으로 소요가 제기되었고 본격적인 시작은 2005년도부터였죠.
참여정부의 대양해군이란 모토아래 전력증강사업과 연계되어 추진되어 왔습니다. 05~07년까지 강정뿐 아니라 화순,애월등 후보지를 놓고 수많은 공청회와 환경평가등이 실시되어 오던 것이 화순에서 위미로 다시 강정마을로 후보지 결정이후 논란이 되어 왔죠. 당시 도지사의 일방적인 선정수락으로 절차상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해양수송로의 지배및 통제, 해양 자원의 확보, 남제주해 인근의 영토분쟁등 제주도의 해군기지의 필요성은 십수년간 요구되어 왔고 앞으로 그 필요성은 더해지기에 건설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정부들어 '대양해군'이란 용어가 공식적으로 삭제되었습니다. 제7기동전단이 창설되었지만 3개 전대에서 2개 전대로 축소(전대는 2개지만, 전력은 1.5형식)되어 애초 제주를 모항으로 하기로 한 개 전대가 사라졌습니다. 대신 부산과 진해의 주둔하는 두개 전대를 순환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위에 언급된 인천급의 FFX도 톤수및 건조 함수가 축소되었고 전체적인 해군함정의 작전용도가 좀 뒤죽박죽되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주에는 화순항이 이전에도 비상해군기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대규모상륙함(LST)도 접안가능합니다. 해군전력은 축소되었는데 강정마을에 설립되는 기지는 민군합동기지로 15만톤급 크루즈선도 관광지의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목적의 기지건설인지 궁금해집니다. 차라리, 이럴 바엔 공군기지 건설이 더 나아보입니다. 한반도남쪽으로 엄청난 작전반경의 확대를 가져오죠. 게다가 강정마을의 건설처럼 기존 생활터전에 비교적 영향을 덜 주는 부지도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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