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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06 09:08
참여정부가 미화 되었다 라거나 왜곡되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교하시는 분들 정확히 어느정도나 되며 지금 이 커뮤니티의 정론인지도 의문이네요 (정치논쟁 커뮤니티도 아니니 그런게 있을리가 없죠) 무엇을 일부러 이렇게 까지 말할려는지도 모르겠고 글쓴분도 글쓴분이 받은 느낌으로 말씀하신거고 저는 제가 받은 느낌입니다. 비교해서 일부러 까고 그런것 일부러 찾으려 해도 찾기 어렵네요
11/12/06 09:13
현 정부가 출범할때 경제를 살리겠다.를 제1구호로 내세웠는데 서민은 안살고 대기업만 살게되서 그거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화 창구를 닫아버리니 '꽉 막힌 정부다' 내지는 '재벌만 배불린다'라는 소리를 듣고 모든게 평가 절하되는 느낌입니다. 적어도 참여정부때는 언로가 막히지는 않았으니까요.(아무래도 이게 제일 커보입니다만...)
11/12/06 09:24
제가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잘못 기억하는 부분도 있을겁니다만.
참여정부때는 취재지원선진화 방안인가를 내놓아서 청와대 브리프룸, 기자실 폐쇄등을 시행하여 여야를 막론하고 상당한 반대를 불러 일으켰던 걸로 기억납니다. “취지에는 공감하나 지금 같은 방식의 실행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취재의 자유가 보장돼야 관료사회가 동맥경화에 걸리지 않는다.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도록 접근권을 확실히 열겠다” 라는 발언을 정동영의원이 대통령 후보때 이야기 한 적도 있다고 위키피디아에 나오는 군요. 여튼 전 참여정부도 그렇게 소통을 잘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코드인사가 어째서 라는 이야기도 그당시에 많이 나왔죠.
11/12/06 09:13
제 기억에도 지난 참여정부 시대에 그다지 정부 칭찬한 것 없었네요. 오히려 그 전 정부에서는 칭찬을 가끔이나마 했었던 것 같은데...
11/12/06 09:16
사교육비와 집값문제도 참여정부때 심각해 진거죠. 고등학생 애들이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란 동영상도 만들고 이런게 몇년 전인데 말이죠.
11/12/06 09:17
참여정부 교육정책은 역대 최악급 아닌가요 크
교육정책에 예로 드신거 정말 하나같이 마음에 안드는 정책들.. 참여정부시절에도 참여정부 욕 정말 많이 먹었죠. 지금 MB정권을 까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좋게 보는 사람들이 늘어난 건 맞는 듯 합니다.
11/12/06 09:18
참여정부에서는 이 정부처럼 언론이 통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건 뭐 국제언론기구쪽 자료를 봐도 명확한 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처럼 현직 대통령이 현행법 위반으로 고발당하지도 않았고 임기 1년여를 남기고 부패가 새어 나오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비교가 너무 이릅니다 이 정권이 얼마나 어메이징한 정권인지는 1년6개월 후에 논할 일입니다 [m]
11/12/06 09:26
저도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차이를 잘 체감하지 못하겠더군요. 느껴지는 작은 차이는 네이버 검색 순위 조작정도네요. 참여정부 때는 순위 조작에 대한 이야기는 못 들어 본거 같아요.
11/12/06 09:29
저도 밑에 댓글로 짧게 썻지만 참여정부가 정책적으로는 지금정부보다 더 기득권을 대변하면 대변했지 덜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참여정부가 현 정부보다 친서민적인 정부였다 라고 말하는건 솔직히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봅니다. 추천 하나 드립니다.
11/12/06 09:29
같은 생각이네요. 임기말 특별사면때는 정말.. 현정부와 차이는 없어보이지만, 사람이란 언제나 과거보단 현재가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1/12/06 09:30
이전 정권과 비교해서 국가부채가 36% 증가된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 중 공공부문의 부채 증가율은 65.9% 에 달합니다. 서울시 재정적자는 너무 유명해서 말 할 것도 없고요. 이명박 대통령이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나 그 쪽 사람들은 재정이야 어찌되든 토목공사에 목숨을 거는 모습이 제일 마음에 안듭니다. 강 바닥에 국민 혈세로 만든 돈다발을 벽돌처럼 쌓은 셈인데요. 어느 정권이든 실정은 할 수 있다고 평소 생각합니다만 돈문제는 그렇게 쉽게 못넘기겠습니다.
11/12/06 09:34
생각해보니 대통령 탄핵, 고이즈미와의 만남, 2005년 부산 APEC, 작통권 회수 논란, 연정 제안, 수능등급제, 부동산 정책,
임기 말 노건평 씨 뇌물 수수 등 참여 정부도 여러 잡음들이 있었네요. 어느 부분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냐에 따라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달리 판단하게 될텐데 과거 군사정부 시절의 언론통제를 떠올리게 하는 (같은 수준은 절대 아니지만) 현 정부의 언론 정책과 국민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좋은 평가를 내리기는 힘드네요. 이번 내곡동 사저 문제가 터졌으니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비리가 터질지도 궁금하구요.
11/12/06 09:36
저는 자연인 노무현은 좋아하는 편이지만, 노무현 대통령이나 참여정부는 정권 내내 들었던 '좌측 깜빡이 키고 우회전 한다' 라는 말에서 결국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이 좀 안타깝기도 하고 높이 평가하기가 힘듭니다.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의 클라이맥스를 지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양극화의 고착과 집값 상승, 대기업 지배 가속화가 결과적으로 참여정부때 완성되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의도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결국 삼성 손에 놀아난 느낌이랄까요.. 노무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가 큰 영향을 끼쳤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http://www.wkh.kr/khnm.html?mode=view&artid=18640&code=114 사실 이것 때문에 진보진영과의 관계가 정권 극 초기 빼고는 계속 안좋긴 했죠.
11/12/06 09:36
사실 참여정부때도 PGR 은 꽤나 비판적이었던것으로 기억합니다.
오죽했으면 모든일이 노무현 때문이다.....라는 말이 유행을 했을까요. 저도 참여정부때 폭발적으로 올랐던 집값때문에 꽤나 욕하고 다녔죠...
11/12/06 09:37
적발 뇌물액과 부패지수를 비례해서 봐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부패하면 부패할수록 되려 적발이 안될거 같거든요.
국가별 부패 지각 수치입니다. http://en.wikipedia.org/wiki/Corruption_Perceptions_Index 43 South Korea 5.4 5.4 5.5 5.6 5.1 5.1 5.0 4.5 4.3 4.5 (높을 수록 좋습니다.) (2011 ~ 2002 순입니다.) 2008년까지 꽤 꾸준히 올라갔다가 이후 하락세로 돌아갔습니다. 세게 언론 자유 지수입니다. http://en.wikipedia.org/wiki/Press_Freedom_Index 42 South Korea 13.33 15.67 9.00 12.13 7.75 7.50 11.13 9.17 10.50 (낮을 수록 좋습니다.) (2010~2002 순입니다.) 2008년까지 평균 점수 10점 내외이다가 2009년부터 급등합니다. 이렇게 나빠지는 경우는 드문것인지, 리포트에 특별하게 언급되네요. http://en.rsf.org/press-freedom-index-2010,1034.html . This is the case with Gabon, which rose 22 places, South Korea (+27) and Guinea-Bissau (+25). 등록금은 등록금 추이만 두면 왜곡입니다. http://worldrank.co.kr/569 ( 1인당 GDP만 참고) 2004년 사립등록금579, 1인당GDP 15,082$ 2006년 사립등록금648, 1인당GDP 21,695$ 즉 현정권 시절에 등록금 상승이 꺽인건 말 그대로 안올린 것도 있지만, 소득이 너무 안좋아져서 '못올린'겁니다. 어차피 등록금 부담은 소득에 비래하도록 되어 있는데, 참여정부 시절에는 국민소득이 꾸준히 상승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등록금 꾸준히 올라도 체감이 전혀 다른 것이구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참여정부때 '등록금 인하'가 공약이 아니었습니다. 반값 등록금은 현정권의 공약이었죠. 그래서 현 정권에게 요구하는 것이지 그걸 전 정권을 평가하는데 쓰면 안되죠.
11/12/06 09:38
그렇다고 노무현 정부를 마냥 긍정하는 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노무현 정부는 06년 지방 선거, 07년 대선, 08년 총선에서 3연벙....은 아니라 3연패, 그것도 완패를 당하며 국민의 지지가 확인됐으니까요. 개인적으로는 02년이 아니라 12년 대선에 출마했으면 어땠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비약적인(!!!) 발전이 있을텐데요. 참 아쉽습니다.
11/12/06 09:39
가끔 불쑥 튀어나와 피지알이 좌편향 사이트니, 중립이 아니라 진보쪽으로 치우쳐있니 하시는 분들 볼 때마다 피식 웃게 되는 이유 중
하나랄까-. 정말 피지알에서도 노전 대통령 엄청나게 까였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까였죠. 까일만큼 과도 있었고. 워낙 4대강을 포함해 여러모로 현정부가 동급 그 이상으로 스펙타클해서 그렇지.
11/12/06 09:42
참여정부가 모든 면에서 우월하다던가 현 정부가 모든 면에서 열세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현 정권을 '더' 싫어하는 이유는 첫째가 언론이고 두번째가 언론입니다. 민주주의에서 제일 중요한게 '언론'이라고 보거든요.
11/12/06 09:44
노무현 자살+과거미화+현정부의 삽질+선동 등이 혼합된 결과죠.
대학생들이 등록금 문제로 mb out! 피켓 내걸며 구호 외치니 등록금 올린 주범이 이명박 정부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실상은 이명박 전부 이전에 10년간 물가상승율 보다 훨씬 가파르게 올랐으며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야 그 상승률이 조금 내렸던거고...(물론 오를대로 올랐기 때문이겠지만요) 서민경제 악화 이야기는 지금 정권보다 참여정부때 가장 많이 돌던 이야기죠. 전국 지역균형 내걸고 전국에 돈풀어서 부동산값 폭등유발시키도 했죠. 집값 폭등으로 인해 국정운영 지지율 최악이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그덕에 이명박이 대통령까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가벼운 언사, 요즘 이명박이 한찬 욕먹는 친미정책은 노무현때도 마찬가지였고(fta 이라크 파병) 노건평-대우건설에 관한 문제 등등... 문제될게 아주 많았던 대통령이였습니다. 이게다 노무현 때문이다라는 어구는 조중동의 슬로건이였지만 어느새 국민적 슬로건이 되어버리기도 했죠. 인간 노무현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으나 대통령 노무현은 정말 아니였습니다.
11/12/06 09:44
우리나라 국민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정권이 들어서건 여권은 욕을 하고 대선에서 A정당을 밀어주면 총선에서는 B정당을 밀어주어 균형을 맞춰주는거죠. 그리고 그 정권이 지나고나면 구관이 명관이라고 저번정권은 이번정권보다 괜챦은 면이 있었는데하고 뒤를 돌아본다는 겁니다. 노무현정권 역시 재임시절 한나라당에게 공격을 받은것은 기본이고 같은 진보계열에서도 엄청난 공격을 받았습니다. 민주당,민노당,진보신당 할거 없이 열린우리당과 노무현을 비난했죠. 그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었겠지만 민주당은 열우당이 갈라저 나간데 대한 원한이 있었을거고 군소정당들은 믿었던 노무현정부의 우향우(이라크 파병,한미FTA)에 실망해서였을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건 정권말기에 열린우리당 내부에서마저 정동영이 대선출마때문에 반정부여론을 탈피하고자 노무현을 버림으로서 완전한 버림을 받게된게 노무현정권이었습니다. (그나마 도와주었던 북한마저 핵개발,미사일발사 크리로 제대로 뒷통수를 때렸죠) 그리고 노무현대통령이 자살을 하기까지 그의 비리를 쉴드해준 세력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진보내에서 더욱 그의 부정에 목소리 높혀 비판을 했었죠.
이명박정권에서 사람들이 최초에 기대한건 그의 의혹이나 병역문제등에 상관없이 일단 경제부터 살리면 된다는 심리였습니다. 그리고 집권초기에는 쇠고기파동에서 시작된 국민과 정권의 알력싸움에서 현정권이 필요이상의 강공을 취한것도 문제였습니다. 미운털이 박힌거죠. 그 이후 정권은 시위진압에 있어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고 봅니다. 아무리 용산에서 사람이 죽고 물대포를 뿌려도 과거 최루탄이 날라다니던 시절이나 노무현때 대우파업,FTA반대 시위중 농민 사망등에 비하면 과격하다고 볼수 없는 시위대처입니다. 이명박정권의 위압감이 강하게 느껴지는건 오히려 야권이 힘을 잃어서라고 봅니다. 노무현이 실패하고 힘을가진 야권의 인물이 등장하질 못하니 (한명숙,이해찬등 모두 힘을 잃고있죠) 더더욱 위기의식에 현정권의 독주를 비난하다보니 그 위압감이 더 크게 느껴지는거라고 봅니다. 야권은 진보의 가치를 잃고 진보의 유일한 무기인 정의와 진실추구마저 승리를 위해 덮어둘수 있는것으로 주장하는 지금 (개인적으로는 나꼼수가 이런 승리만을 위한 대중선동에 앞장선다고 봅니다.) 야권에게 미래는 없다고 보입니다. 물론 현정부를 위시한 한나라당도 위기를 맞고있죠. 이 두 집단의 위기는 자연스레 안철수라는 무정당 인물에게 힘을 실어준거겠고요...
11/12/06 09:48
언론 자유 퇴보. 대운하 삽질. 오뤤지, 고소영 내각, 도곡동, 그 외에 수많은 병크들...이 정부가 왜 싫은가 왜 욕먹는가 일일이 설명해야 할까요?
11/12/06 09:50
참여정부 지지자로서 말씀드리자면 현 정권보다 지난 정권이 잘한 것은 크게 네가지가 있습니다.
경제, 외교, 국방, 법치. 저 정도는 현 정권보다는 훨씬 나아 보입니다.
11/12/06 09:50
MB는 부끄러운줄을 모르는 사람이죠.
과연 검찰, 사법부(+ 언론 그리고 국민들)이 정상이었다면 MB가 대통령이 될수도 없었을것입니다.
11/12/06 09:51
본문 자체는 괜찮으나 제목이 좀 아닌 느낌이네요.
죽은자식 불알 만지기도 아니고... 현실이 지금 개판인데 어느게 더 개판인가를 따지는게 무슨 소용인지도 모르겠고요. 안교수님 말대로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정권은 죽도록 까여야 합니다. 까고 까고 또 까서 가루가 되도록 까야하는데, 굳이 정권끼리 비교하면 까는걸 막으려고 하는게 좀 더 괘씸합니다 현정권이. 그 떨거지들이 죄다 장악한 언론 뉴스들부터 산으로가고 있으니...
11/12/06 09:51
뭐 박정희도 마찬가지죠. 옛날에는 박정희 못 씹어먹어서 안달이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때가 좋았다고 하는 것처럼... 언제든지 공과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건 어렵습니다.
서민 및 노동계층 입장에서는 노무현 정권이나 이명박 정권이나 그리 큰 차이는 없죠. 그때 집회 나가봤던 사람이면 다들 아는 일이니 이건 패쓰. 노무현 정권에서 나온 노동열사의 수를 생각해봐도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계급 문제가 아니라, 부르주아 리버럴이 볼 때는, 언론이나 기타 민주주의 가치가 훼손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죠. 기자실 폐쇄는 단순히 언론통제라고 보기에는 여러가지 일면이 있으니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걸 배제하면 언론에 대한 자유도 같은 건 두 정권은 비교하기 어려운 수준인 것 같습니다. 이번 정권에서는 심지어 인터넷 여론까지 통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준지도 꽤 되었으니까요. 인터넷 발언에 대한 각종 고소가 잦아진 것도 이번 정권에서였구요. 대표적인 사례라면 미네르바라든가... 그리고 검찰 및 경찰로 대변되는 공권력에 대한 심각한 수준의 신뢰도 훼손... 인사 문제도 가관이었죠. 코드 인사야 어떤 정권에서든 그래왔지만 이건 인사의 수준 자체가 맙소사였고 도덕성 검증도 위장전입은 범죄도 아니라며 넘어가는 수준이었으니까요. 예전 경제 문제에 책임이 있는 모 인사를 재등용한 것도 문제라면 문제겠고, 무튼 인사 전반적으로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386세대가 중시하는 어떤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했죠. 대통령의 출신성분(?)에 대한 잠재적인 불만도 존재하고 있을 듯 한데, 도덕적으로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경제를 살릴 거라고 생각해서 뽑아줬다... 그런데 둘 다 못하더라... 라고 결론이 나오게 되면 이게 참 무지 만만해 보이는 사람이 됩니다. 또한, 노무현이 퇴임 후에 이미지를 좋게 만들어간 것도 이유가 될 겁니다. 보통 사람 이미지 말이죠. 여기에 이명박이 노무현이 그나마 잘 만들어놓고 간 것들 - 이를테면 청와대의 기록 시스템이라든가 - 하는 것들을 활용하는 쪽에서 영 안좋은 모습을 보여주다보니 비교당하기 좋아진 면도 있죠. 애초에 이명박이라는 사람이 너무 얄팍한 느낌을 가진 사람 - 혹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 이라, 누구나 가지고 놀기 좋은 것도 있겠죠. 별로 존경하고 싶은 그런 인물의 이미지는 아니니까요. 그러기에는 너무 약점이 많았죠. 비리도 많고, 업적에 대한 호불호도 극단적으로 갈리고... 뭐, 이맘때쯤 대통령이 가루처럼 까이는 건 노무현 때도 그랬으니, 딱히 다를 건 없는 것 같은데... 저번 정권부터 대통령 까는 게 유행처럼 되어서 이제는 통제하기 어려워진 감도 있겠죠. 그런 유행을 주도한 모 메이저 언론에서는 좀 후회할지도 모르겠지만요. ...뭐, 그건 그거고, 어디랑 비교하든 상관없으니, 일단 지금 윗자리에 앉아 있는 애들부터 때려잡고 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11/12/06 09:54
그리고 이 정권이 그나마 괜찮아 보이는 것은 시민의 분노에 부딪쳤기 때문입니다. 정권 초기 기억하시나요? 얼마나 황당한 일들이 쏟아져 나왔는지? 고소영 내각에 오렌지에 영어 잘하는 사람 대체 복무 시키겠다는 둥...그때 언론과 국민이 그래, 네 멋대로 해보아라 했으면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 것 같습니까?
11/12/06 09:54
등록금 문제뿐만 아니라 각종 문제, 소득 분배측면에서도 참여정부는 좋은 점수를 받기 힘들죠.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newsid=01144726593129640&SCD=&DCD=A00102 ▲2006년 0.306 ▲2007년 0.312 ▲ 2008년 0.315 ▲2009년 0.314 지니계수만 봐도 참여 정부 시절에 들어서 확연히 나빠지고 있었구요. 오히려 이번 정부 들어서 굉장히 수치가 개선되고 있죠. 지니계수만 보면 왜 서민들이 힘든 세상이 되는지 알수없을 정도에요. 그리고 언론 자유화 지수부분에서도, 다들 유리한 통계만 가져오는 경향이 있는데요. 저도 유리한 통계만 가져오자면 그 유명한 Economist지에서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를 아시아 1위로 평가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요.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12/20/2010122000085.html 언론의 자유가 민주주의 지수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저사람들이 모르지는 않았을테죠? 저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 언로가 막히고 있다는 이야기는 정말 '괴담'수준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SNS통제, 인터넷 통제, 이런거 이야기 하시는데 실제로 그렇다고 저희가 정부욕을 안하나요? 안듣나요? 결코 그렇지 않거든요. 국가 부채 증가랑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등록금이 안오른 것은 물론 경기가 안좋았던 것도 있지만 정부의 정책적 영향도 일조를 했다고 생각해요. 또 반값 등록금이 공약인 정권이라서 이번 정권에 더 큰 잘못을 물을수 있다고 하신다면, 그러면 4대강은 공약인데 안지킨건 더큰 잘못 아니냐고 왜 타박하시지 않는지 묻고싶네요. 솔직히 공약을 하나하나 다 지킬거라고 생각하고 이명박 대통령을 뽑은건가요? 그냥 경제를 더 잘 살릴것 같으니까 뽑은 거잖아요. 저희 솔직해지죠. 국가 부채 문제에 있어서도, 쉴드를 쳐보자면 전세계적으로 경기가 안좋으니까 경기부양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정도의 재정지출이 필수적이고, 따라서 국가 부채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환경에 있었죠. 노무현 정부와는 판이하게 다른 세계경기에서 왜 한쪽은 재정 건전성을 유지했는데 다른 한쪽은 못하고 있는가! 이렇게 비난하면 곤란하다고 생각해요.
11/12/06 10:01
사실 대통령을 동물에 빗대어 조롱하고 희화화하는 게 (물론 pgr은 그런 분들이 없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사회에서
언론통제니, 인터넷 통제니 하는 말들이 안 와닿기는 합니다. 코렁탕, 코렁탕하지만 요즘처럼 맘 편히 대통령깔 수 있는 시대가 있었나요? 게다가 코미디 프로그램에서는 연일 mb 희화화 소재가 등장하고... 이것도 참여정부의 공이라면 공이지만요.
11/12/06 09:56
참여정부가 많은 잘못, 실수, 오판을 저지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 정권처럼, 그 정책적 잘못들은 말 그대로 '정책'상의 잘못이었습니다. 방향을 잘못 잡고 잘못 추진해서 생긴 문제죠. 이런 경우는 오히려 비판하기도 편합니다. 의혹 같은 건 적죠. 그냥 욕하면 그만이니까... 게다가 참여정부는 언론, 대기업, 검찰, 의회 등과의 파워 게임에서 속절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지금에 와서 강력한 쉴드로 작용합니다. '참여정부가 뭘 하고 싶어도 제대로 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라는 변명이 가능해지죠. 이 경우 비판은 참여정부가 아니라, 참여정부를 가로막은 세력들에게로 향하기 쉽습니다. (과반수까지 몰아줬는데도 그렇게 못 한건 무능력...으로밖에 안 보이긴 합니다만.) 현 정권은.... 사대강이니 의료민영화니 뭐니 하는 대부분의 정책들이 노골적으로 특정 계층의 이득을 위해 향해갑니다. 이는 비판하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냥 욕하면 되는게 아니라, 그 정책들이 어떻게 이명박 대통령 주변인물과 연결되는지를 증명까지 해야 합니다. 뭔가 잘못되는 것 같기는 한데, 검찰 등과 현 정부과 워낙 친밀한지라 밝혀내기도 힘들고... 짜증나죠. (그러니 음모론이 판치고 나꼼수가 대박이 나죠.) 정부를 견제하는 세력이 거의 없는지라, 참여정부때와 같은 쉴드도 없습니다. 참여정부가 질질 끌려가는 것처럼 보였다면, 현 정부는 앞장서서 국민을 몰아세우는 것처럼 보이죠. 정책의 공과를 떠나서, 사람들이 느끼는 피로감, 짜증은 참여정부 때와 비교할바가 못 됩니다. 참여정부가 특별히 잘한 건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 정부가 국민들에게 주는 피로감은 참여정부때와는 차원이 틀립니다. 검찰 xxx, 언론 xxx, 여당 xxx... 했던 참여정부때의 욕들이 지금은 이명박 대통령 정권으로 일점사되고 있으니... ps. 개인적으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가진 인간적 매력 역시 참여정부 잘못을 희석시켜주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11/12/06 09:57
뻔히 보이는 언론통제와
국민 반대를 무시하고 진행하는 4대강 사업과 날치기 FTA가 가장 불편합니다. 그외 자잘하게 들리는 외교문제도 그렇구요. 경제적인 면은 더 낫다고 봅니다. 지난 정부가 못 했다는 느낌이라면 이번 정부는 막 한다는 느낌이네요.
11/12/06 10:01
현정부의 삽질로 인해 과거가 미화되는 건 인정하겠는데,
서거해서 미화됐단느 건 동의할 수가 없네요. 오히려 노무현 정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막는 최고의 무기가 '죽어서 미화됐다'라는 말인데요. 정작 노무현 정부에 대한 재평가는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삽질 때부터 바로 시작됐었습니다.
11/12/06 10:02
참여정부와 이 정부를 비교하려면 이런걸로 비교하면 안되죠.
우리 가카의 화려한 업적들로 비교를 해야지.. 님이 예로 든 것들은 그냥 어느 정부에서든 발생할 수 있는 일상적(?)인 정책 문제일뿐이죠. 세상 어떤 정책에 완벽한 정책이 있습니까? 다 우라가 있고 득실이 있죠. 정책 수립과 시행에 합당한 목적과 진정성이 있다면 일단 그건 인정해주고나서 평가를 하는거죠. 근데 우리 가카가 주로 이런 문제로 욕먹던가요? 제가 보기엔 님은 참여정부에 쌓인 앙금이 많아서 그게 이미 눈을 가린 것 같네요. 이 정부과 왜 이런 평가를 받는지 그 핵심은 쏙 비껴나가고 엉뚱한걸로 비교하면서 참여정부와 현정부를 동등한 수준이라고 평가하다니.
11/12/06 10:05
대통령과 정치인, 정부에 대한 기준을 이번 정부가 지난 정부를 까면서 정해 줬거든요.
대통령 사저에 돈 좀 들어가는게 사실 뭐 그리 큰일 이겠습니까? 그 전전 정부들 YS, DJ때 사저 얼마 줬는지 아는 사람있나요? 저는 현 정부가 제시해 준 기준으로 현 정부를 까는 거라는...
11/12/06 10:07
근데 참여정부가 미화되었나요?
다 상대적인 것이죠. 참여정부때 생긴 문제들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부가 하는 일들이 상식을 벗어나니까 그나마 상식선에서 움직인다 싶었전 전 정부가 그리운 것이겠죠. 집회시위진압에 관해서는 이런건 꾸준히 나아져야 가능한 일입니다. 다음 정권이 민주당 정권으로 바뀐다고 해서 쉽게 바뀔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죠. 그런게 한두개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측면에서 이번 정부에서 나아지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 이번 정부가 하는 일은 퇴행이 맞습니다. 적어도 나이져야 하는 부분에서 현상유지도 못하고 뒤로 가는건 비판을 넘어서서 까여도 할 말이 없는 부분입니다.
11/12/06 10:10
딴거 다 필요없고 결론만 얘기하자면,,
참여정부땐 정부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별로 관심갖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습니다. 해마다 월급 꾸준히 올랐고 쉬는 날엔 어디로 놀러갈까 궁리하기도 바빴으며 내 가족, 내 지인들만 신경써도 꾸준히 나라는 발전을 했으니까요. 추가) 댓글달고나니 제목이 바뀌었네요. 의견 추가합니다. 그럼 글쓴분이 생각하는 '우리나라 대통령중에 가장 훌륭하다 생각하는 대통령'은 누가 있나요? 우리 나라가 민주주의가 된 후로 몇이나 되는 대통령이 나왔으며 역대 대통령중 퇴임 후에 제대로 살고있는 대통령이 몇이나 있으며 현 대통령은 글쓴분의 마음에 드는 정책을 펴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분명 공,과는 있지만 '그나마' 역대 정권중에 나았다고 생각하는 저같은 사람도 있는데 글쓴분의 생각이 궁금하네요. 그러나 MB정권 들어와서는?? 3년 연속 임금 동결에 나 먹고 살기 힘든 와중에도 정치, 경제, 국방, 외교 등 모든 분야에 관심을 가져야만 했으며 툭하면 터져나오는 각종 비리에 심지어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 방해공작까지.. 이정도면 전 정권이 저에겐 훨씬 좋았다는게 되나요? 정말 궁금한게 이 글을 올린 의도가 무엇인지 알수 있을까요? '이 정부가 잘했다는 이야기 단 한줄도 한 적 없습니다만.. 왜 욕먹는지 궁금하다고 한 적도 없구요'라시며 중립적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굳이 전 정권과 현 정권을 비교하면서 이런 글을 올릴 필요가 있을까요? '참여정부의 공,과는 무엇이 있을까요?'라는 글을 올리셨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댓글로는 오히려 현 정권의 실드를 치는거처럼 느껴져서 말이죠.
11/12/06 10:32
먹고사는데 지장 없었다는 본인 이야기시구요.
참여정부 당시 내집마련이 꿈이였던 몇몇 서민들은 집값폭등으로 절망을 맛보아야 했으며 노무현 부동산 정책은 양극화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죠. 실업난으로 20만이 넘는 20대들이 9급 공무원에 메달리기 시작했고 각종 엉터리 교육 정책으로 눈물 흘린 수험생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랬는데 대한민국 국민이 먹고 살기 지장 없었다라고 말하수 있나요? 딴건 몰라도 집값폭등은 서민들에게 체감경제를 치명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가장큰 요인이죠.
11/12/06 10:11
제목을 바꾸셨네요?
기존제목: 현정부가 참여 정부보다 못한게 뭐야? 하는 뉘앙스의 제목 현제목: 참여정부는 너무 미화되지 않았나? 바꾸신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11/12/06 10:20
사실 취임 첫 해부터 노무현 대통령 서거까지, 즉 2008.2 ~ 2009.5까지의 행보가 정말 최악에 가까웠습니다. 취임 직후 불도저 리더쉽을 강조하면서 국민 반대를 무릅쓰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부분에 너무 열정을 쏟고 소통을 가로막는 모습이 보였던 모습이 강하게 각인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다음 행보는 뭐 별로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이명박이 하면 무조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기 보다는, 하나하나 보이는 작다면 작다고 할 수 있는 실책이 너무 많았습니다. 정치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인 꼼수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있어서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는 원인이었다면, 대놓고 권력집단과 자신의 이익을 위한 꼼수에 혈안이 된 모습에 정책의 성공여부를 떠난 대중의 혐오감이 가장 크지 않나 싶습니다. 가장 큰 예가 검경수사권 개악과 내곡동 의혹이 아닐까 합니다만..
11/12/06 10:21
미화된 건 맞는데 그래도 MB정부보다는 낫죠 뭐..
아마 대부분 이정도로 생각하실듯. 위 기사 링크 중에 부패 부분은 기사 내에도 [경실련 윤순철 시민감시국장은 이에 대해 “정권의 단속 의지에 따라 부패 적발 건수가 다를 수 있다”면서 “건수와 액수가 많다고 해서 부패 정도가 심했다고 무조건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라는 부분이 있는데 의도적으로 외면하시는 건가요? 위 기사는 오히려 참여정부의 부채척결 의지가 가장 강했다고 해석하는게 맞죠. 다른 건 제가 지금 일 때문에 자리를 비워야 되서 갔다온 후에 읽어볼겠습니다.
11/12/06 10:23
그래도 이런 글 올려주셔서 여러 비교 내용들을 글과 댓글을 통해 알수 있게 해주신점 감사드리고 싶네요.
안그래도 요즘 특히 전,현정권의 비교를 머리속으로 해보고 있던 참이었거든요. 감사합니다~
11/12/06 10:24
'자연인 노무현'은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었지만
참여정부가 좋았느냐? 란 질문에는 '아니오'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정책적으로도 별로였는데 언론쪽과 사이마저 안좋으니 별로인 정책은 거의 최악의 정책으로 평가되고 언론에선 계속 까이기만 하고 화살은 오로지 '노무현'에게 흘러갔죠... 뭐 이런거저런거 떠나서 대학생들의 공무원 러쉬가 거세진것도 참여정부때 아니던가요?
11/12/06 10:25
너무 눈이 높아서 그런거겠죠. 참여정부시절이 미화된건 사실이지만 역대 정권중에서 그나마 높은 점수를 줄만한 정권이었다 생각합니다
30점짜리 정부와 50점짜리 정부가 있다면 50점짜리 정부를 칭찬해야 하는거지 둘다 100점 아니니 욕하면 안된가는거죠 참여정부 50점짜리 정부 맞습니다. 실정도 많고 정책미스도 많았죠. 다만 그가 가진 철학이나 사회 지향성에 대해서는 높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민주주의 30년밖에 안된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아마추어 정부가 되는건 맞습니다. 그나마 정치판에서 오래 구르면서 짬좀 차셨던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정도가 안정적으로 꾸린 편이었죠. 잘 지켜봐주고 힘을 실어줬어도 실정이 많았을 수 밖에 없던 비교적 초보적이었던 참여정부에게 조중동, 검찰, 삼성, 한나라당 보수 카르텔이 쉴새없이 공격을 해대고 전라도권력 하나로 떵떵거리고 싶었던 민주세력들과 협조없이 의견관철에만 몰두했던 진보세력 역시 이 정권을 쉴새없이 피곤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정도로 사회를 좋은 방향성으로 이끌었다는 점에서는 저는 어느정도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정책이 망했건 분란이 일었건 어쨌든 사회가 민주적가치가 넓어지는데 기여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뭐 이는 이견이 있을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문제는 이 이후입니다. 결국 100점은 근처도 못가본 참여정부기 때문에 국민들은 여전히 불만에 가득했고, 이명박대통령은 자신이 당신들에게 100점을 보여주겠다고 뻥을 치면서 등장했고, 국민들은 이에 몰표를 준것이지요. 독재정권들은 많이 겪어봤지만 이정도로 부도덕한 정권을 경험해보지 못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지금 완전 걸레처럼 너덜너덜해지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6월항쟁으로 어느정도 제도적민주화에 완성을 가져온 대한민국 사회이지만 사회전반적인 민주적 가치관의 형성과 경제민주화에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참여정부에서는 그걸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노력하였고(그런면에서 FTA는 저 역시도 큰 감점을 주고 싶습니다.) 지금의 정부는 그걸 모두 철폐하려는 방향으로만 정책들이 입안되고 있죠. 게다가 끊이지 않는 비리는 정말 권력이 해먹으려면 얼마든지 해먹을 수 있구나의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두 정부가 둘다 별로다라고 보기에는 대한민국 민주사회의 변화 정도가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미화는 안좋지만 이렇게 단순평가할 두 정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전 당당히 이번 정부에 0점을 주고 싶네요. 그 어느것도 잘한게 하나가 없으니까요.
11/12/06 10:26
개인적으로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은 역대 최고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수능 등급제의 혜택을 받은 몇 안되는 케이스거든요....는 농담이구요. 참여정부는 좋게 봐줘도 B+정도인데 현정부가 F...;;다 보니 더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운동권 친구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가열차게 정부 까는 건 변함이 없더라구요.
11/12/06 10:28
개인적으로 재정적자면에서는 뭐 크게 할 말은 없고, 경제에 대해서도 크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근 30년간 선례가 없던 전세계적 금융위기를 감안할 때 지난 정부와 성과를 1:1로 비교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정책의 실효성은 단기간에 나오는게 아닌 만큼 평가가 이르다고 봅니다. 백번 양보해서 왜 4대강에 그렇게 목을 매고 있었는지 정책적인 관점에서 이해가 아주 안되는건 아닙니다. 방법은 아주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보 건설이 왜 녹색성장인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됩니다)
오히려 경제보다는 정치적인 면과 소통의 측면에서 이번 정권의 패착이 너무 여실하게 드러나지 않나 싶습니다. 내각 각료 임명 시에 보였던 수많은 비리의혹들도 그렇고(참여정부와 비교했을 때 비리 규모가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사실과 다를 경우 지적 부탁드립니다), 나꼼수에서 흔히 비유하는 '유체이탈' 화법도 그렇고요. 국민 의식이 갈수록 성장하는데 반해 현정권은 10년 전으로 후퇴한 듯한 소통의 자세도 그렇습니다. 이건 국회 본회의장에서의 수많은 물리력 행사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야당 의석 수가 합법적 방법으로 여당의 정책에 대한 견제가 불가능했던 것도 감안해야 하지만.. 이래저래 갈수록 정치하면서 국민 눈치보기 힘들어지는 시점에서, 너무 10년 혹은 그 이전의 패러다임으로 정치를 하려니 발생하는 충돌의 일면으로 봐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위 말하는 가카 요정설이 그런 의미에서 나오게 된 용어가 아닐까 합니다. 아마 다음 정권은 훨씬 더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리슬쩍 넘어가기엔 이제 국민들이 엔간하면 가만히 넘어가주질 않게 되어버렸으니..
11/12/06 10:31
일단 제가 참여정부를 제 속에서 미화하게 된것은..
검찰 경찰 언론이 모두 적이 되어 대통령을 몰아갔으며 , 나중엔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줬던 민주당마저 그를 배신하고 탄핵했을때, 나만이라도 무조건적인 그들의 편이 되어줘야겠다는 생각이 마음속 깊히 들었던것 같습니다. 어느정도는 좋아하더라도 냉정하게 보는 시각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저히 노무현대통령과 참여정부는 냉정하게 볼수가 없네요.. 남들한테 욕을 먹는 정책이 있어도 뭔가 생각이 있었겠지. 원래는 이게 아닌데 다수 여당에 밀려서 정책을 제대로 펼칠수 없었겠지. 하는 억지스런 편견 같은게 생기네요. 처음으로 뽑았고 좋아했던 대통령이라 그런것 같습니다;; 에고.. 그리고 제말에 어느정도 답이 있지는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인터넷을 하는 현재의 30대 초반이나 20대 분들 중 자기가 처음으로 마음을 준 대통령의 정권이라서, 혹은 그냥 현재의 정권이 싫어서. 그때의 정권을 미화하는게 아닌지. 어쨌든 과거는 항상 미화되거나 더 나쁘게 꾸며지는 법이니까요.
11/12/06 10:32
부동산과 교육문재는 어느정권때나 제대로 한적없지 않나요?
솔직히 참여정부때도 그렇게 잘한것은 없지만 현재랑 비교하면 훨씬 낫다고 봅니다. 현재는 거의 역대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11/12/06 10:36
교육문제는 참여정부 때가 (나쁜 의미로) 원탑이었고, 현 정부는 '그보다 그다지 나은 건 별로 없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현 정부에게 가장 배신감이 드는 점이랄까... 왜 계승하지 말라는 것만 계승하는 걸까요? 끄끄
11/12/06 10:40
부동산 교육정책은 참여정부의 최대 과실로 여겨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이 최악이라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 근거를 들어주시길..
이런 근거 없는 주장때문에 미화라는 애기가 나오는거죠....
11/12/06 10:34
현 정부를 가장 국민들과 멀어지게 한 계기는 취임 초기의 전 정권 인물들에 대한 무리수 수사입니다.
모든 것은 시작이 반인데, 현 정부는 무리한 수사 강행으로 인해서 전임 대통령은 죽음을 택했고 전임 총리는 엄청난 수사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누명으로 밝혀졌습니다. 현 정부는 정책적으로는 참여 정부와 크게 다른 부분이 없다손 치더라도 취임 초기의 정치적 행보가 너무 저열했습니다. 과유불급이 임기 끝까지 발목을 잡는 생각이 드는군요. 적어도 참여 정부는 '억울한 사람'이 이렇게 전 국민에게 많이 알려지진 않았죠.
11/12/06 10:37
제가 환경보호론자라서 그런진 몰라도
4대강만큼은 아니지만 환경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새만금방조제를 결국 완공시킨 정부라서 썩 좋게 보이진 않습니다.
11/12/06 10:37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지난 정권을 구성하고 있는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그 산하의 주요 권력들인 헌법재판소, 검찰, 국정원, 금감원 등등의 기관중에서 어디까지를 참여정부로 묶는지에 대한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식의 비판이 사실 각 기관들의 비판으로 이어져야 정상인데 노무현 전대통령의 비판으로 이어질 오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참여정부에 대한 미화는 대부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향수에서 오는겁니다. 하지만 글쓴이분께서 말씀하신 내용중 FTA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각 기관들의 역할과 사회정치적 여론 혹은 가치관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성특검은 검찰의 문제이고(검찰은 참여정부와 강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던 기관이죠) 등록금문제 역시 사학법이 젤 큰영향을 주었습니다. 국립대 등록금 대통령이 어찌할 수 없는 문제이고, 강하게 처리했다가 역풍맞으면 레임덕 오는거 뻔한데 그렇게 쉽게 해결할 문제는 아니었죠(물론 제 생각도 할거는 확실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정치라는게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뇌물도 아래 공무원들이 많이 받던거 더 투명사회가 되면서 많이 드러났다고 봐야지 참여정부가 뇌물을 장려하는 분위기였다고 할 수 있는건 아니죠. 이 두가지를 혼란시킬 수 있는 오류는 분명 집고 넘어가야 정당한 비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11/12/06 10:38
방구차야 님//
부시의 골프차를 몰아주고 미국에서 오바마의 재선을 위해 미국노동자의 직장을 보호하는 선언을 하고 굴욕적인 자원외교. 북한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긴장고조(천안함 연평도) 북한이 친중국으로 상당히 기울어진점 외교는 이정도만 하고요. 법치라...집회의 자유를 제한하고 촛불시위같은 평화시위를 폭행시위로 규정해 제압하는 모습. 보수집회와 비교하면 답이 나오죠. 이게 법치입니까?
11/12/06 10:43
1. 긴장은 참여정부 때도 있었죠.
2. 골프차 좀 몰아주는 것보다는 이라크 파병 쪽이 더 굴욕적인 것 같네요. 3. 시위 진압은 본문에도 나와 있네요. 노통 참여정부 때도 만만치 않았다고...
11/12/06 10:48
시위 진압의 문제라기보단 시위자체를 못하게 하는 발상때문에 그렇죠. 그것도 정부가 대놓고 나서서 그렇게 이야기하니...
2번에 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실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어디서나 욕먹기 쉬울 듯 싶네요.
11/12/06 10:41
MB정부의 최대 실책은
1. 비리 2. 국민들과의 소통장벽 오히려 경제 부분은 지금 엄청 선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부동산 시장이 너무 과열되지도, 버블이 무너지지도 않게 잘 유지하고 있는걸로 보이고 (리먼브라더스 사태와, 모기지 사태를 이정도로 선방한 거만 보면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짐.. 미국의존도가 거의 반이 되는 나라에게;;) 너무 대기업 밀어주는거 아니냐고 하는데, 우리나라 경제 구조상, 그리고 현 시점에서는 대기업을 밀어줘야 위기를 벗어나니까... 지금 독일을 제외한 EU국의 대부분이 휘청거리는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오히려 지금 경제정책의 악습 (비정규직, 무분별한 신용카드 남발로 인한 신불자문제)은 김대중 대통령이 다 만든거라 그런데 비리, 민주주의의 후퇴, 언론통제는 말그대로 민주주의를 역행하는거라 답이 없네요
11/12/06 10:46
근데 글쓴이의 댓글을 보고 있자면 이 글을 왜 쓰게 되었는지에 대해 나오는데 그런 이유라면 잘못 썼다 싶습니다.
참여정부가 잘못한게 많고 미화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이건 아니잖아요.
11/12/06 10:51
참여정부적 피부로 와닿는 가장 큰 실책은 아무래도 부동산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강남과 강북을 도저히 만날수 없는 곳으로 보내버렸지요.. 그야말로 집값이 '미쳤'었으니까요.. 정치인, 대통령은 업적 성과 등으로 판단되어야하는데 그곳에 인간미, 이미지등으로 평가를 받는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구요. (사람이기때문에 어쩔수 없는 부분이 있긴하지만 말이죠^^) 아니라고 하시는분은 많지만 저는 자살이후 이미지가 상당히 미화되었다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1/12/06 10:51
적어도 고 노무현 대통령은 강바닥 판다고 삽질은 안했죠 그것도 수십조를 들여서 말입니다.
또 조중동과 짝자꿍 하면서 국민의 입을 틀어막지는 않았죠
11/12/06 10:51
개인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현 정권+검찰권력에 의해 희생되었다는 측면을 더 많이 감안하고 있습니다. 추모기간 당시 현정권의 치졸한 행적도 무시할 수는 없을거고.. (PVC 파이프는 아무리 생각해도 용납이 안되는 무례한 짓이었습니다)
다른 얘기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심하게 한국 사회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주류의 특권 계층 혹은 특정 권력집단 출신이 아닌 사람이 갑자기 치고 올라올 때 그들이 내리는 심판으로 '체감'했었습니다. 그래서 눈물도 흘렸구요. 뭐 감성적인 측면이지만 아직 한국 사회에 강력하게 남아있는 특권층에 대한 제 회의감을 더욱 굳게 만들어주는 사례 같아서 씁쓸했습니다. 제가 이번 정권을 혐오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만, 여러 인터넷 포털 사이트 뉴스나 일부 커뮤니티에서 보이는 참여정부 시절의 폭풍미화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뿌리깊은 나무 뉴스만 나오면 다음 게시판에서 보이는 세종 = 노무현, 밀본 = MB 비유같은 예 말이죠. 이건 그냥 감성폭발이죠.
11/12/06 10:57
참여정부도 참 까도까도 또 깔것이 나오는데다 열우당 얘기 나오면 아직도 뒷목이 땡기는데(....)
그래도 참여정부라는 말 답게 언론자유도는 대단했습니다. 그 자유라는게 대부분 언론에서 대통령 깔 자유였다는게 문제지만 작금의 공중파 낙하산 인사, 종편등은 말하면 적으면 손아프고 말하면 입아프고 뭐 그렇죠. 그리고 물가 상승률은 세계적인 물가 상승을 놓고 봐도 살인적입니다. 전부 정부의 문제는 아니긴 한데, 별로 막질 못한것도 사실이긴해요.
11/12/06 10:58
본문과 댓글을 주욱 보고나니 지금 상황보단 다음 정권에 대한 걱정이 크네요.. 국민의식과 기대는 엄청 높아져만 가는데 시스템적 진화 전혀없는 현 정치판에서 정권을 인수받을 다음 정권은... 뭘해도 일단 가루가 되게 까일듯합니다. 뭘 할 수는 있을지 걱정되네요..
11/12/06 11:00
다음 정권은 오히려 한나라당이 가져가야 하는게 아닌가 합니다. 진보진영에서 맡으면 엄청나게 높은 기대감에 어떻게 해도 욕 먹을꺼 같네요.
11/12/06 11:01
제가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의경이였었는데 위 시위 자료에는 의경쪽 사진이 없네요.
갓 입대해서 경찰학교에 있었을때 인천 맥아더 장군 철거 시위의 죽창에 눈 찔린 의경 얘기 듣고 벌벌 떤 기억이 나네요. 뭐 그건 다른 얘기고 중요한건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는 시위때 경찰에 끌려가긴해도 금방 풀려나곤했었습니다. 이 정부가 평화적으로 만든게 아니라 시위하면 뒷조사 들어가서 밥 줄을 끊어버리니까 과격시위 못하죠 하하...
11/12/06 11:03
신이 아니지 않는 이상 누가 정권을 잡든 까이게 되어있죠
그건 세상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평가는 제대로 내려야죠, 저도 이글에 무척 공감합니다. 저는 참여정부시절엔 정말 나라가 망하는 줄 알았습니다. 어찌나 정부를 까대던지,, 이러다간 정말 나라가 망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경기가 호황이라는데, 그 호황이란걸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저희 가정은 아버지께서 자영업을 하시는 지라 경기가 풀리면 풀리는 대로 꽁꽁 묶이면 꽁꽁 묶이는대로 바로바로 느껴지는데, 전 그 당시에 저희집이 곧 망해서 저는 대학교도 못가고 취직해야 될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느낀 그 시절은 사회가 격동하고, 신문이나 방송매체 인터넷 모두에서 정부를 까대서 모든게 정부의 잘 못으로 그렇게 된 것 같아 노무현정권에 불신이 상당했습니다. 체감상 느낀 바로는 IMF때보다 참여정부때가 더 살기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경제를 살린다는 이명박을 지지했습니다 사실 한나라당인라는 점도 한 몫했습니다. 왜냐면 지역감정 따윈 없다고 생각하지만 김대중정권 부터 노무현정권 까지,, 제가 살고 있는 대구는 거의 찌끄레기 취급을 받아서 대구가 더 살기 어려워졌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한나랑당이 대통령이 나와도 그러나 대구는 역시,,) 아무튼 각종 평가 자료 다 무시하고 체감하기엔 그 땐 최악입니다. 그런데 지금와서는 참여정부가 엄청 칭찬을 받고 현 정부를 까더군요, 참여정부도 그리 잘 한 건 없지만 현 정부는 훨씬 더 못해서 참여정부를 칭찬하는거다 변명을 많이 들었지만, 그냥 이건 까고싶어서 까는 거라 느껴집니다. 그리고 실제 생활도 참여정부시절 보다 지금이 훨씬 살기 좋습니다. 경제적으로나 뭐로나, 참여정부에서 서민을 위한 정책을 했다는데 대체 뭐가 서민에게 해택이 간건지 모르겠고, 현정부는 부자를 위한 정책을 한다는데, 대체 뭐가 서민에게 불이익이 간 건지 모르겠네요. 정부를 칭찬하거나 깔때 인용되는 자료, 통계 그런거다 목적을 위해 필터된 자료들이지 실제 체감은 다른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현 정부에 그다지 불만이 없습니다. 살기가 훨씬좋아졌거든요.
11/12/06 11:17
염나미님 집은 잘 풀리신다니 다행입니다만,
저나 제 주변 사람들은 정 반대로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자영업에 종사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축복받은 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군요. 개인적인 이유로 현 정권을 지지하신다는 점에 대해서는 딱히 따지거나 하고 싶진 않습니다. 다만, 좀 씁쓸하긴 합니다. 제가 일하는 쪽 업계에서.... 참여정부때는 한달에 다섯곳 미만으로 당좌거래정지.. 대충 말하면 부도 업체가 생겼습니다만 지금은 하루에 대여섯곳씩 뻥뻥 터집니다. 개인적으로는.. 당좌거래정지 업체 확인하는게 하루 일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만큼 현 체감경기는 절망적입니다. 살기 좋아지셨다니 다행이지만, 전 살기 어려워진 사람들을 훨씬 더 많이 접하곤 합니다....
11/12/06 11:18
반대시네요. 저는 참여정부 시절에 집안 형편도 괜찮았고 여유가 있었지만 현정부와서 하강세를 그리더니 최근 와선 공부하던
저도 어디라도 나가서 일해야 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우리 집만 그랬으면 모르겠지만 자영업하는 친척 일가 3개 가정 모두 매출이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가게를 내놓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지경입니다.
11/12/06 11:30
저도 집 이야기를 좀 하면...
저희 집은 분당에 굉장히 일찍 들어갔었습니다. 1994년도였네요. '이 곳이 기회의 땅이다!'라고 들어간 건 아니고, 어머니께서 학교 선생님이신데 분당으로 발령을 받으셨었거든요. 그 뒤에 있었던 분당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 집값이 엄청 올랐습니다. 참여정부 때도 엄청 올랐죠. 저희 집이 제일 비쌀 때가 13억 쯤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부동산 거품이 많이 빠져서 집값이 몇 억 빠졌다고 하더라구요. 지금은 수지로 이사갔고 집은 얼마 전에 파셨는데 10억 안되게(8억인가 9억인가) 파셨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께 아깝지 않냐고 여쭤보니 어머니께서는 '우리가 산 돈보다 훨씬 비싸게 파는 거니까 아깝지 않지.'라고 하시더라구요. (저야 뭐... 어차피 제 돈 아니니까요.) 집값 빠져서 저희 집은 손해를 좀 봤지만, 나라를 위해서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1/12/06 11:04
언제나 시위는 있어왔고, 폭력적으로 진압해왔습니다.
굳이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 정권만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때나, 김영삼 대통령때나, 다 거기서 거기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내가, 혹은 나와 친밀한 사람이 시위에 참여했는가, 아닌가.' 일겁니다. 시위를 어떻게 진압하였는가, 정부가 시위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등은 비교적 사소한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정권 때 일어났던 시위들은,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 전에 일어났던 시위들과 대동소이합니다. 이미 사람들이 많이 봐왔던, 적응했던 시위입니다. (물론 농민, 노동자들의 권리가 그만큼 오랫동안 짓밟혀왔다는 뜻도 될테지만...) 익숙한 일에는 무감각해지기 마련이죠. 참여정부 즈음하여 노동권에 대한 반감이 엄청나게 심해지기도 했었고... 하지만 현 정권은 시민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시켜줬습니다. '남들의 시위'가 '내 시위'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시위 부분의 비교는 정부가 아니라 시민들을 중심으로 하는게 좀 더 나을 듯 합니다.
11/12/06 11:08
로스쿨 의학전문대학원 이딴걸 하면서 서로 유치하겠다 경쟁붙여 너도나도 학교 새건물 공사비로 다른학생들이 부담하는 등록금 팍팍올라가고 교육정책 개망...부동산은 널뛰고 제가보기에도 도대체 뭘 잘한건지 모르겠네요.
11/12/06 11:20
대구에 삽니다만 제가 느끼는 집안사정은 김대중정권이전까지 단칸방월세에서 이사를 다니다가 김대중정권이후 서서히 나아지다가 집을 장만했고 노무현정권때는 훨씬좋은 2층주택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정권때부터 집살림에 어려움을 겪고 있구요 결국 서민들이 느끼는건 상대적이라 봅니다 [m]
11/12/06 11:25
프로토스를 살린자 = 임요환
참여정부를 살린자 = ??? - 체감상으로 보자면 참여정부는 아마추어 정권 현정부는 사기꾼 정권 참여정부때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정책들은 내가 나서지 않아도 언론과 여기저기서 막아서 결국 안하게 되던데 지금 정부에서는 너무 무대뽀로 밀어붙이니 , 내가 안나서면 안하게 할수가 없다는 위기감 시위같은건 참여정부때까진 나랑 상관없는 시위였으므로 무관심 지금은 나의 시위가 되어버렸으니 시위진압에 대한 체감이 참 많이 다르죠.
11/12/06 11:25
과반수를 항상 차지했던 한나라당 때문에, 검.경의 권력을 일찍 놓아버린 탓에 레임덕을 가장 일찍 맞이했던 시행착오가 가장 컸죠. 국토균형발전, 세종시, 사학법, 대연정 등, 정작 중요한 대과제를 못바꿔놓은 상태에서 작은 것들을 바꾸니 생태계는 다시 원상복귀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조금만 더 힘이 있었더라면, 조중동의 무차별 흔들기가 없었더라면 하는 생각은 꼭 들죠. 하지만 피를 먹고 사는 민주주의처럼 어느 정도의 댓가를 치렀다고 생각합니다.
11/12/06 11:29
여러가지 면에서 과거지향적이지만 그게 꼭 나쁜 점만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노무현 정부하면 무능이 떠오르고 이명박 정부하면 비리가 떠올라요. 부정적인 이미지가요. 인도와 중국 같다랄까요. [m]
11/12/06 11:30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가카는 그럴분이 아니에요.' 두개의 뉘앙스만 봐도 두 정부사이의 자유도는 보이는것 같은데요. 참여정부때는 전국민이 하나되어 노시개니 이게다 노무현 때문이라느니 하면서 신나게 깠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그렇게 까다간 고소 고발에 난리가 나니 은근히 둘러서 까야하죠.
11/12/06 11:37
참여정부가 목표로 세웠던건 딱 3가지 였는데 3개다 실패했죠.
행정수도이전,교육개혁,종부세 셋다 강남학군 및 부동산을 통한 기회주의를 없애기 위해 시도한거 였는데 결과는 전부 반대로 갔죠. 행정수도 이전하려했지만 재산이 서울에 몰려있는 높은 분들이 하도 반대하셔서 땅값만 높이고 유야무야. 수능등급제 및 내신반영해서 외고 편중의 학군을 흩어버리려했는데 그것도.. 종부세는 집값 좀 잡으려고 세금으로 눌렀더니 강남 연합에선 오른세금만큼 집값을 올려버리고 그렇게 오르는 집값을 보고 전국민이 땅투기로..; 취지는 좋았었지만 다 망했죠.
11/12/06 11:41
위에도 썼지만 참여정부 때 분당 저희 집도 엄청 올랐습니다. 크크
분당 안에서 한 번 이사를 갔는데, 두 번째 집을 5억에 샀는데 최고가가 13억까지 갔던 걸로... 올해 보니 9억 쯤으로 떨어졌더라구요.
11/12/06 11:42
노무현도 욕 먹을거 천지죠, 뭐. 이제 와서 해봐야 뭣하겠냐만은...
개인적으로 여러 반 한나라당 커뮤니티에서 이명박이 가열차게 까이는건 별 반감이 없습니다. 왜냐 면 까일만하기도 하고 또 국민들이 정부의 잘못된 점은 찾아내고 비판하려 노력해야 그만큼 발전한 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가끔, 아니, 상당히 자주 말도안되는 주장들이 보여서 제가 이명박을 까는 사람들에 대한 반감이 생겨날 지경입니다. 노무현 미화는 오히려 극최근에 와서 엄청 나아진겁니다 이정도도.. FTA이슈 초기만 해도 각종 반한나라당 커뮤니티랑 SNS에서 대부분 뭐 노무현 전 대통령때 FTA는 달랐느니 등등 별 말도안되는 주장과 정보가 넘쳐났었고 반대로 이명박의 말도안되는 비하도 판치죠 뭐 노태우 보다 나쁘다면서 '그래도 노태우는 업적이 있죠'식으로 노태우를 칭찬하지 않나 마치 자기들이 조중동 과 이명박을 감성에 젖어 감정적으로 욕하면 정의구현을 하는것이며 한나라당, 조중동, 이명박 옹호 기미만 보이면 비상식, 비정의, 절대악으로 다구리치며 몰고가는거보면 엄청난 반감이 생깁니다. 뭐 그래서 요즘은 눈 팅도 잘 안하지만..... 아, 한 가지 더 생각해보면 전라도 비하는 그렇게 맹렬한 비난과 반응을 하면서 은연중에 한나라당 찍는 국민이 더 병X이요 바보라며 경상도 깎아내리는 것도 엄청 한심..
11/12/06 11:44
06군번 의경이라 노통시절부터 mb때까지 군생활했었는데요...
제 경험으로는 노통시절때 강경진압 명령이 더 많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시대가 바뀐진 모르겠지만 여튼 그랬어요 촛불집회땐 시위가 너무 격렬했어서..
11/12/06 11:52
그런데 등록금이나 집값은 다른 이유도 있지 않았나요?
사학법 개정하려 하다가 한나라당의 극렬반대로 못하고, 부동산세금(정확한 명칭이 기억이 안나네요;)도 안내도 될 사람들이 극렬반대하는 바람에 무산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둘다 됐다면 등록금이나 집값도 조금은 잡혔을 거라 생각해서.. 아무래도 정치엔 크게 관심이 없다보니 잘 모르겠네요.
11/12/06 11:55
윗분들도 많은 의견이있는데 참여정권이었든 현정권이었든 별로 잘한거는 없지만
그래도 참여정권쪽이 좋지않았냐 생각해봅니다 뭐라해야할까... 지옥같은 현재보단 지옥같았던 과거가 좋았다고 해야할까요 비교가 적절한지는 모르겟습니다만 현재 체감하고 경험하고있는 현실보다는 지나왔던 세월이 좀더 수월해 보이는게아닐까 합니다 윗댓글중에 어느 한분이 말씀하셧는데 참여정권떄의경우 내가 아니었고 현정권에서는 내가 주체이기때문입니다 뭐 개개인의 차이가 있고 각기 다른 노선을 지지 하시겟습니다만 현정권에서는 정말 생활에 직접적으로 와닿을만한 정책과 법안들이 통과되거나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에따라 각기 개인들이 집회나 여러 장소에 나가거나 실질적인 생계수단 위험에 노출이 되었고 이것은 정치적이라던가 일반적으로 과거에는 생각지 않던 스트레스를 더욱떠않았다는 느낌이강합니다 저의경우 삼성특검떄도 그랬습니다만 어차피 저쪽은 어차피 나와 동떨어진 세상이니 어느쪽이든 상관이없었지만 쇠고기 파동은 내식탁이 직접적으로 위협을 받으니 없었던 스트레스가 추가가 되는 느낌이랄까요... 물론 암암리에 진행되어 국민들이 어떤 안건이나 그런것등에 의견을 표출하지 못하는것도 문제이긴합니다만 국민 개개인이 평소 노출되지않았던 문제들로 인하여 갑작스레 노출되어 오는 현실적 어려움도 상당히 염려 스럽거든요 뭐 비리쪽도 실제 노출되는 빈도가 이정권이 훨씬많고 인사쪽이라던가 다른 일을 추진할떄에도 항상 문제가 되는것은 인사+비리 로 이어지는 도덕 불감증이랄까요... 이제 정권이 1년여가 남았는데 이떄부터 비리가 한개씩 한개씩 터져나오고있고.. 그 터져나오던 비리들은 정권이 이어져 오면서 사람들이 염려했던 그런 비리거던요... 모르겟습니다 역시나 시간이 지나서 둘다 과거의 정권이 되고 그때서야 어느정도 정확한 비교가 가능할지.. 뭐 과거가 되더라도 정확한 비교는 불가능할지도... 일정부분 부분들은 어느쪽이좋다고 딱찝어 이야기 할수도 없지 않겟습니까... 그냥 전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정치에 신경을 쓰지 아니하고 즐거이 행복하게 일상생활에서 웃게 할수있는 정부가 가장 좋은 정부가 아느겟느냐.... 근데 이랬던 정부가 있으려나요...
11/12/06 12:01
그나저나 집값 얘기하다보니 문득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
집은 가난한 제 친구놈이 작년에 부자집 맏딸이랑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을 친한 지인들만 모아서 신부네 집에서 했는데, 집이 평창동이더라구요. 제가 축가를 해주기로 해서 택시에 번지수 찍어서 들어가는데, 기사님이 처음에 '신부가 평창동 산대요? 부자동네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평창동이 부자동네인지 그 때 알았습니다.;;) 근데 꽤나 들어가도 목적지가 안 나오길래 아저씨께서 '꽤나 깊게 들어가네요. 안쪽으로 들어갈 수록 부자집인데'라고 하시더라구요. 집에 가보니 담장도 있고 집은 100평은 족히 되는 것 같고 층수도 3층인가 4층 정도 되고 옥상엔 작은 정원처럼 되어 있는... '헐 이런 집도 있네?'라고 생각하게 되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집은 대체 얼마나 하는 걸까요?(단서가 너무 부족한가요?ㅠㅠ)
11/12/06 12:05
한가지 궁금한점이 있는데, 참여정부 시절 시끌했던 수도 이전 문제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행정권만 이전하는걸로 결정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전 된게 있나요?
11/12/06 12:12
비유는 좀 그렇지만
대표팀 감독일때는 미친듯이 까던 허정무를 조광래 감독이후 한국감독중 최고였다며 재평가하는 모습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욕먹는건 언제나 똑같아요 현재가 못하니 과거가 좋아보이는 느낌도 없다곤 할수 없다 생각해요
11/12/06 12:16
미화라고 하시니 헛웃음이 나오네요. 언제나 욕먹어왔건 참여정부입니다. 그 중심에는 조중동이 었었고요. 이명박 정부라는 희대의 막장 정부가 나와서 그나마 전정부가 얼마나 상식적이었는지 드러나는 것일 뿐이죠. [m]
11/12/06 12:29
진보 진영의 인육검색에 당하고 싶진 않거든요.이글루스에서 우파를 자처하시는 분이 신상이 개털리는건 몇번이고 봐와서 말입니다...
협박전화 받으신 분들도 좀 계셨죠 여태까지 수많은 인터넷 커뮤니티의 논쟁을 지켜봤지만 민주주의를 중시한다는 진보들분들의 신상털기,인민재판,운영자의 편파적 운영(물론 진보측으로)은 수없이 지켜와봤습니다.
11/12/06 12:39
너무 한쪽만 얘기한시는 건 아닌지?
전 이글루스를 하진 않지만 나름 좌파를 자처하시는 사람들이 협박전화 받는거 좀 봤고, 고소,고발 후 별금크리 받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만.. 민주주의를 중시하겠지만 보수분들도 신상털고,인민재판,편파적 운영 다 하던데요.
11/12/06 12:32
전 참여정부의 실패는 정책의 실패라고 보고 이 정부의 실패는 정책의 성공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 저 같은 사람들에게는 실패겠지만, 그네들에게는 성공인거죠. 그게 너무 싫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 있는 정부가 본인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
이 정부가 경제정책을 잘한다고도 하시는데, 노통이 했던 말이 기억나네요. 지금 우리 정부 하에서 잘한 것처럼 보이는 건 사실 국민의 정부의 공이다. 예를 들자면 국민의 정부가 IT 살려놨고, 우리는 그 열매를 따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이라는 건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쉽지 않고, 단기간에 성과가 나오지도 않는다. 우리 정부가 잘한게 있다면 다음 정부가 그 열매를 따게 될 것이다. 이런 뉘앙스의 말이었는데요. 강만수 전 기재부 장관께서 "돈 원없이 썼다."라고 할 만큼 돈 원없이 써서 08년 금융위기에 적절하게 대처했죠. 만약 참여정부가 축적해놓은 외환보유고가 없었다면요? 이게 지금 정부가 경제정책을 잘한건가요? 강 전 장관의 위대하신 과거 업적도 있고, 아마 절대 제대로 대처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1/12/06 12:33
저는 어디를 가서보아도 '이전 정부와 비교해서' 현정부를 까는글은 본적이 없는데 말입니다.
현정부가 현재 한 일만 가지고도 깔거리는 대야를 넘치다 못해 집을 채웠습니다. 너무 미화된 정부라면 저~ 옛날에 군인출신 대통령이 있지요.
11/12/06 12:41
한 사람으로서 체감을 말하자면
참여정부때 경제활동을 시작해서 지금도 계속 하는사람으로서 느끼는거는 현재가 더 힘듭니다.(이건 한 사람의 의견입니다.) 현 정부가 시작되고서 변동이 없는 임금과 높아져가는 물가의 체감은 전정부보다 지금이 더 심한느낌입니다. 실제로 이런게 나이먹어감에 다른것에 대한 소비가 늘어서 그런가 해서 예전 가계부를 뒤져봐도 특출나게 변한건 없더군요. 이건 어디까지 그냥 체험의 문제이고 우선 현 정부의 문제점은 시작점부터 있기에 비판 혹은 비난이 많은것 같습니다. 초장부터 누구나 안된다는거 밀어붙여서 성질나게 하고 대통령은 이게 물증은없고 심증이 있는(현재는) 범죄형 대통령이고 하다보니 뭘해도 믿을수가 없죠. 이러한 심리로 인해 과거정부에 대한 향수를 느끼는거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편협한 주변의 상황을 구현하자면 노무현때는 '아 노무현 니가 뭘 하던 말던'이런 뉘앙스 이지만 지금은 '야! 안돼! (육두문자)이명박!' 이러니까요. 앞으로의 바뀔 정권에 대해서 바라는거는 제발 '정상적이고 도덕적'대통령이 되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모두를 어우를수 있는'정책좀 실행해줬으면 합니다.
11/12/06 12:44
저는 다른건 모르겠지만 무한도전 규제.가요프로그램 의상 규제.셧다운제.개그맨 고소.인터넷 검색어나 순위 조작.
음반 심의. 이런건 확실히 현 정부가 심한것 같습니다.
11/12/06 12:44
이 글 추천수가 역대급이군요.
그 동안 가슴 속 품어왔던 에너지들이 원기옥처럼 뭉쳐지는 느낌입니다. 각설하고, 이명박 정부의 실정들에 대비되어 참여정부가 상대적으로 상식적으로 보이는 측면을 "미화"라고 표현하는 것에는 거부감이 드는군요. 마, 물타기에 가깝지 않나 시프요.
11/12/06 12:50
참여정부도 삽질 많이 했습니다.
다만, 외교, 국방, 그리고 민주주의 면에서는 현 정부와 넘사벽이죠. 특히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는...
11/12/06 12:54
개인적으로 좋은 글이고 용기있는 글이라고 생각하는데 댓글이 왠지 산으로 가는 거 같은 느낌이.... -.-
사실 참여 정부도 좋은 점과 나쁜 점이 공존하는데, 현 정부의 삽질로 인해 참여 정부가 무조건 좋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적잖은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미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발언의 기본 바탕에 그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가 있는 느낌이랄까.
11/12/06 12:56
크하하하하하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글이군요
어디서 약을 파는 글을 쓰십니까 일단 시위진압건 저 당시 제가 의경으로 복무하던 시절이군요 방패로 찍는 사진만 올려놓고 폭력진압? 시위대가 휘두르는 낫 각목 쇠파이프 죽창 화염병 새총(쇠구슬) 사진은 왜 없나요? 그 당시 불탄 경찰차가 10대쯤되고 경찰병원이 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참여정부는 실수를 인정하고 희망지를 다시 공모하고 지역주민투표로 가장 지지도가 높은 경주가 유치를 하게됩니다 부안방폐장사태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나서 글 좀 쓰시고요 농민대회때 죽은 노인들도 죽창들고 설치다가 죽은건데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고 일선지휘관부터 경찰청장까지 싹 사퇴시킵니다. 그에 비해 용산참사때 어땠나요? 누가 봐도 무리한 진압해서 몇명이 죽었는데 사과는 커녕 쌩깠습니다 삼성떡검을 까는데 왜 참여정부타령? 당시 참여정부랑 검찰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대통령 앞에서 대 놓고 깝죽대던게 검찰입니다. 참여정부 내내 난리였죠 강금실법무장관 앉혀놓는것 가지고도 검찰이 장관인정못한다고 쌩난리를 치던게 눈에 선합니다만 로스쿨 같은 경우도 사실 참여정부 탓이 아니죠 지금같이 판검변호사가 권력이 막강한것은 기술자조합마냥 인원이 적고 독점적인 지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권한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 숫자를 늘려야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변호사가 되기 쉽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만든겁니다. 문제는 그걸 아는 기득권층에서 로스쿨의 학비를 비싸게 만들어버린거죠 마치 주유가 유비 잡으려고 계책을 내놓으면 제갈량이 작은 변수를 만들어서 계획을 틀어지게 하는 상황이 떠오르죠 참여정부의 정책들은 말입니다. 하나하나 떼어 놓고 봐서는 안됩니다. 행정수도이전 종부세 사학법 로스쿨 햇볕정책 군작전환수 경주방폐장 등등 다 묶어서 봐야합니다. 저걸 조합 시켜놓고 보면 강바닥 파는 거랑은 비교도 안되게 멀리 내다보고 하는 정책이란걸 알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현정부의 정책은 다 땜빵식 정책뿐입니다. 전세비가 너무 높아요! -> 대출해 학비가 높아요 ->대출해 서민들 돈꿔줄게 -> 미소금융횡령... 땡빵질도 금칠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말감으로 땜질하는 수준이죠
11/12/06 13:02
로스쿨 학비는 도입 이전부터 비쌀거라고 예측했었죠. 한나라당이 올려놓은게 아니라
지금 로스쿨의 문제는 다 도입이전부터 감안하고 있었던 겁니다. 로스쿨 학비를 무슨 수로 싸게 합니까.
11/12/06 13:01
뭐... 국방 분야의 참여정부 이야기가 나와서 적는 이야기지만... 참여정부의 국방도 좀 문제였긴 합니다.
http://sonnet.egloos.com/4442664 홍순명씨 블로그에서 다시 인용을 하게 됩니다만, 자주국방을 위한 군비증강 → 한미연합사 해체/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 이런 정상적인 흐름이어야 하는데 일단 '반미주의'(라고 밖에 해석이 안됩니다)에 의거하여 전작권 환수 예약을 '먼저' 걸어놓고 부랴부랴 국방비를 증액해서 메꾸면 되겠지, 하는것이었죠. 실제로 필요한 국방부 개혁도 미루고(일단 전작권 환수, 자주국방이 먼저니) 2020이라는 장미빛 미래를 걸어놓고 실제로 '당장' 개선이 필요한 여러 분야에 대해서는 2020만 되면 된다, 로서 일선에서 과도한 부담을 느끼고 천안함 사건등이 터지게 되는 및받침을 댄거죠. 물론 현정권은 아예 전력증강에 관심이 없습니다만...
11/12/06 13:06
소통이란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과연 노무현 대통령때 보수쪽의 표현의 자유를 얼마나 보장해주고 그들의 목소리를 받아들여 줬나요. 한 두번의 검색만으로도 노무현 정권에서 자기편이 아닌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친노진영의 이중잣대는 매우 심합니다. 자기 편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강조하지만, 다른 편에 대해서는 악으로 규정하고 언론과의 전쟁 운운합니다. 이런 이중적인 태도는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http://blog.donga.com/cellopc/archives/1228 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80sC&articleno=15448872&articleno=15448872&categoryId=731509®dt=20110928223927#ajax_history_home
11/12/06 13:40
소스가 편향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군요.
(아고라의 소스가 별로 신뢰가 안 가는 것 만큼이나, 이 소스도 그다지 믿음이 가지는 않습니다.) 덧붙여 근거로 캡처되어 있는 기사들도 노무현 정부와 대척점에 있었던 조중동 보수일간지가 대부분이네요. 슬쩍 가서 보았더니 소스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내놓은 것이라봐야 이코노미스트 정도네요. 그런데.. 이 이코노미스트 출처의 통계는, 전에도 PGR자게에서 한 번 이슈가 되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당시 그 글에서의 분위기는... 진전된 것으로 평가된 "functioning of government" 항목과 "civil liberties" 항목에 이명박 정부가 크게 기여한 것 같지는 않다..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반대로 이코노미스트가 이명박 정부를 깠던 기사도 하나 소개해보도록 하지요. (원문입니다.) http://www.economist.com/node/13415822?story_id=13415822 이중적이라고 하시지만.. 글쎄요... 정말 이중적인 것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으니 말입니다.
11/12/06 13:31
말이 나왔으니... SNS 검열 문제에 대해서는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빅브라더다, 입 틀어막기다 뭐다 말이 많은데, 일단 내용을 보면 '진보 입 틀어막기'로 보이지는 않았어서요.
11/12/06 13:35
아직 어떤 사례같은 게 안 나왔으니 지금 얘기해봤자 별로 생산적인 얘기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진보 입 틀어막기와는 다른 사안인 것 같습니다. 누구든 그 대상이 될 수 있겠죠)
11/12/06 13:34
검열이 꼭 필요하다면 sns검열하기 이전에 모사이트에서 하루에 수십개씩 쏟아져나오는 고인드립 합성과 지역드립부터 검열해야 하는거 아닌가 싶은데, 그건 해도 되나봐요.
11/12/06 13:44
부동산 정책은 원래 정책 걸어놓고 나서 텀을 두고 약발이 나옵니다.
참여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오른 건 국민의 정부 시절 대호황 (1999년 실질GDP성장률 10.7%, 2000년 8.8%, 2002년 7.2% 입니다 -_-) 상태에서 건설경기 살리겠다고 아파트 분양가 규제 풀어주고, 규제가 풀리니 경쟁력 갖추겠다고 대형 건설사 위주로 아파트를 브랜드화 시키면서 프리미엄이 붙어버린 영향이죠. 실제로 국민의 정부 말년인 2002년에도 강남 3구 제외하고 다른 지역 아파트 가격은 평당 6~700만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참여정부 들어서 이게 우와와왕 하고 터져버렸죠. 반대로 이명박 대통령 정부 (실용정부라는 명칭이 비공식화 되면서 영 불편하네요) 에서 한 건 규제를 계속 풀어내는 것이었는데도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 된 건 1. 글로벌 금융 위기가 미국발 부동산 대출 문제에서 비롯되었다는데서 비롯된 경각심 2. 집권 첫 해인 2008년에 금융위기/외환위기/식량위기 트리플을 먹으면서 GDP 성장률이 1% 미만으로 떨어져서 부동산 경기도 동반 동결 3. 참여정부 시절 걸어놓은 각종 규제 4. 2000년대 이후 폭주해버린 건설 경기로 어쨌거나 집을 마구 지어서 주택 보급률이 상승함 주로 이 네 가지의 영향 때문입니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가격 상승 견제는 성공했다고 봐도 될 수준이죠.
11/12/06 13:59
제목은 공감이 가는데, 중간중간에 참여정부나 현 정부나 다를 것이 없다는 주장은 신세계군요.
언론자유 부분과 소통면에서 큰웃음 얻고 갑니다. 마봉춘에 낙하산 사장 올 때의 그 난리는 머리속의 지우개였나요.
11/12/06 14:19
참여정부가 현정부에 비해 언론자유와 소통면에서 비슷하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야 뭐. 개인적 주장일 뿐이겠지요.
왜 현 정부에서 미국언론에서 메카시즘 소리가 나오는 걸까 생각해 본다면... 참여정부가 미화된다? 아뇨. 딱히. 그나마 그런 것처럼 보인다면 현 정부가 대부분의 사건에 반사적으로 보이는 '이게 다 참여정부/노무현 때문이다'(...이 소리를 몇년째 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가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기 때문이고, 그로인한 비교대조의 결과일 뿐입니다. 참여정부'만' 보면 깔거 많아요. 근데 현정부가 척추반사적으로 참여정부를 끌어들여서 면피하려 드니까 그 대조의 결과가 본문 쓰신 님이 말하는 '과거 미화' 겠지요. 그뿐입니다. 사람들이 참여정부를 끌여들여 현정부를 비판하는 것의 기원은 현정부가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참여정부를 끌여들여 면피하려 하는 것이 먼저지요.
11/12/06 14:28
막장 전문대학원, 수능 등급제만 봐도 참여정부는 신나게 까여야 됩니다. 사다리 걷어차기의 갑
PGR엔 수험생보다 그 윗세대 사람들이 많으셔서 관심 없으시겠지만 지금 입시는 지옥입니다. 현재 서울대 수시 80%라는 극단적인 안까지 나오게 된 건 정확히 08 수능 등급제부터 시작된 일의 결과니까요. 수능이 변별력을 순식간에 잃어버리면서 대학들이 다른 선발방법을 찾게 되었고, 수시 비중이 늘어나는 계기가 되었고 그 추세가 쭉 이어지고 있죠. 입학사정관제 등이 등장하기도 하고. 거기에 전문대학원으로 일부 학과가 삭제되면서 정시 헬게이트 오픈
11/12/06 15:08
댓글이 너무 많아서 읽기 힘들어도 댓글 달려고 했는데 저 위에 있는 글보고 그럴 맘이 싹 사라졌어요. 참여정부 미화를 걱정할 때는 아닌 거 같아요.
11/12/06 15:41
뭐 원래 역사는 미화되지 않나 싶습니다. 당장 군복무중에는 '진짜 여기에 하루만 더 놔둬도 죽을꺼같은 지옥'이었다가 그래도 갔다오고 난 후에는 이런저런 추억이 되는것처럼 -_-;
국민을 살육한 독재정권도 미화되고 옹호되는 판에 참여정부 미화 정도면 뭐...-_- (물론 잘못한거는 확실히 까야된다고 봅니다.)
11/12/06 16:03
참여정부도 잘했다고 보기는 힘들죠.. 노무현을 싫어하는 반작용으로 부패한 인간이 압도적으로 대통령이 되었으니까요..
저 또한 노무현을 좋아하지만, 성공한 정부라고 보진 않습니다. 하지만 노무현과 이명박의 차이가 있죠.. 노무현은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정치를 했고, 어떻게 하면 국민이 잘 살수 있을까 고민하고, 노력했던 대통령이었습니다. 다만 그게 잘 안됐을 뿐이죠.. 반면 이명박은 어떻게 하면 국민 피를 더 빨아먹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킬 수 있을까만 생각했던 사람이죠.. 또한 노무현 주위에는 온통 반대만 있었지만, 이명박은 알아서 기어주고 쉴드쳐주고 대신 총알받이 해주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11/12/06 16:27
다 필요없고...
어찌보면 3류찌라시에 불과한 나꼼수에 국민들이 열광하는 거 자체에서부터 현정부랑 지난정부의 차이는 크다고 봅니다.
11/12/06 17:00
그렇죠. 사실 정상적인 사회라면 나꼼수 같은 프로는 대중의 외면을 받고 사라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대표언론이라는 조중동(얘네가 대표 언론인 것부터 말이 안되지만...)보다도 신뢰도가 높은 상황이니;;
11/12/06 16:48
여러 말씀이 있으시지만, 현 정부에 관해서는 국민들이 "계급 문제가 아니라, 부르주아 리버럴이 볼 때는, 언론이나 기타 민주주의 가치가 훼손된다는 느낌을 받"는다라는 Mithinza님 말씀이 제일 와닿네요. 사실 저는 이 측면에서는 민주주의 가치가 실제로 훼손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이 글이 두 정부를 비교해보자는 글은 아니었다고 생각하고(사실 그런 비교는 무의미하기도 하죠), 실제 논의도 그렇게 흘러간 것 같습니다. 본문글도 본문글이지만 덧글에 정말 유익한 얘기들이 많아서 잘 읽었습니다.
11/12/06 16:57
현 정부가 뭘 하겠다고 하면, 덮어놓고 뭔가 '저의가 있다.', '꼼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게 일반적인 양상이 되어버렸죠.
그 결과가 '나꼼수'일 것이구요. 근데, 정말... 모.든. 정책에 다 뒷돈과 꼼수와 음모가 있는걸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어떻게든 그 '저의'를 찾기 위해서 애쓰고 있죠.
11/12/06 17:28
아침에 나갔다가 왔더니.. 댓글이 엄청나게 달렸군요.;; 조금 부담될 정도로.;; 그리고 별로 좋은 글도 아닌데 추천이 꽤 달리고..(댓글 달아 주신 분들이 워낙 좋은 내용을 올려줘서 그렇게 됐나보네요.) 사실 참여정부 이야기가 주를 이뤘지만 잘한 점도 있다고 생각 합니다. 윗 댓글 보니 알바 관련 이야기도 있으신데..;; 제가 피쟐 가입한지 꽤 됐고.. 정치글은 손에 꼽을만큼만 올렸어요. 제 다른글 보기 보시면 어느정도 아실거 같아요..;; 다른거보단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피상적일수도 있고, 또 모르는 내용도 많을테니깐.. 많이 부족한데 댓글들 보니 많은 공부가 되는군요. 어쨌건 결론은 다음번 대통령과 정권에서는 '이명박 정권이 너무 미화되는거 아니냐?'는 말이 안나왔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유익한 댓글들 덕분에 많은걸 알게 됐습니다. ps.역시 피쟐은 수준이 다른거 같습니다. 아마 다른 사이트였으면 욕설이 난무하고 좌빨이니 수꼴이니 알바니 전라도니 난리가 났을텐데 말이죠. 100분 토론 보다 수준이 높은거 같아요. 진심으로. 운영진 분을 비롯한 피쟐 유저분들 덕분에 많은걸 배워갑니다. 저도 담번에 글쓴땐 좀 더 생각을 하고 더 공부한담에 써야겠어요.
11/12/06 17:46
참여정부때는 이 나라의 엘리트집단-재벌,관료등-의 좋게말하면 우려내지는 나쁘게말하면 반감이 상당했습니다.(언론을 통하지 않고, 제가 직접 접할수 있는 상당한 수준의 상류층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봐도 그랬습니다. 그분들이 나쁘다는게 아니라 아주 존경할만하며 자수성가한 분들도 많습니다. 출범때부터 참여정부에 대하여 아주 걱정이 많더군요.) 아무튼 그 때문에 다른 정권처럼 우리나라 엘리트계층의 비호내지는 도움-특히 메이저언론의 도움을 못받습니다. 그래서 직접 국정홍보처를 운영하고 그랬죠.
이번정부는 지난 정부와는 여러모로 정반대입니다. 메이저언론에서는 겉으로는 비판하는척을해도 핵심적인 사안은 사실 그냥 묻혀버리는 느낌입니다. 논란이 일면 뭔가 구리다는 느낌만 들지 밝혀지질 않습니다. 납득이 안가니 음모론이 설칠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인터넷언론같은 마이너에서 열심히 떠든다고 언론의자유가 줄지 않았다고 하는건 어패가 있습니다. 미네르바사건도 그렇고, 당장 TV틀었을때 정부를 제대로 비판한다는 느낌을 준적이 사실 없습니다. 이정도면 사안이 큰데? 라는 생각이 들어도 그냥 지나갑니다. 지난정부때는 참여정부비판자가 보기에도 좀 심하지 않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이를테면 "노무현막말"로 수없이 많은 비판을 했는데, 정작 원소스를 찾아서 봤을때 정말 그정도 비판을 받을만한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저는 개별적인 참여정부의 공과 과는 떠나서라도, 참여정부에 대해서는 적어도 정말 잘해보려 했다는 "진정성"은 인정하며, 최소한 진보적가치만을 추종하지 않고 보수쪽 이야기도 수용하려고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때문에 진보와 보수 양쪽에서 동시에 십자포화를 받아서 더욱 입지가 좁아졌습니다. 자신의 지지계층만을 챙기지 않고 양쪽의 이야기를 어떻게든 맞추려고 했다는 것은 참여정부에서는 실패했지만 저는 일국 집권자가 가져야할 중요한 미덕이라고 생각하며 실패했더라도 중도적 가치관을 실행하려 했다는점에 대하여 존중합니다. 본문의 마지막자료 부패조사는 경실련에서 조사한것인대 적발건수로 조사한것입니다. 그만큼 많이 적발되었다는것은 정말로 부패가 다른정부에 비해 많았다는게 아니라 부패척결의 의지가 강했기때문에 많이 적발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정치,경제,국방,외교, 언론의 자유등 여러가지 척도로 지난정부와 이번정부를 비교하고 있지만 대부분 논란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확실히 정부에서 언론을 통제하려는 경향은 줄었다고 보이지만, 인터넷이나 뉴미디어의 발달로 여론의 통로가 더 다변화된점이 실질적으로 표현의 자유가 줄었다라고 단정하기는 조금 고민되는것처럼요. 다만 한가지 제가 느끼기에 이번 정부 들어서 확실하게 퇴보한것은 검찰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검찰 스스로는는 변화가 없었지만 지난정권때는 정부가 검찰을 이용한다는 느낌을 준적은 없었습니다. 지금 정권에서는 검철이 청와대를 위해 일한다는 느낌을 준적은 너무 많아 셀수가 없을정도입니다.
11/12/06 22:30
딱 세부적인 성적표들고 비교해봐야 뭔가 명확해지겠지만 글쓴 분이 느끼시는 감정이 저와 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
제 생각은 그냥 어느 정권이나 까이는 것은 공통된 사항인데 이 정권 들어서면서 엄청나게 퍼진 sns등으로 인해서 정부를 깔 수 있는 통로가 무척이나 많다보니 왠지 체감적으로 지난 정권에 비해 이번 정권이 삽질 대마왕으로 더 등극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나 sns등은 앞 뒤 다 잘라먹고 제목만으로 퍼지기도 하고 딱 자극적인 내용 서 너줄로만 쫙쫙 퍼지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인 맥락은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만 보고 흥분하고 또 퍼다나르고 하는 식이 만연해있으니 특히나 젊은 층들의 많은 의견이 한쪽으로 몰려 보인 면이 크죠. 물론 억울하게 까였다기 보다는 까일만 하니까 까인 것은 많은데 체감상으로는 이전에 비해서 훨씬 강도나 범위가 많이 세졌죠.
11/12/07 03:31
노무현 대통령에게 한표를 행사했고, 결과적으로 실망한 1인입니다만, 그래도 참여정부와 비교하면 현 정권이 막장이죠.
이건 뭐 따로 할말이 없는 느낌입니다. 참여정부는 정책적 실패와 아마추어리즘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본다면 이명박정부는 업무 처리 방식 자체가 문제죠. 해당 정책이 성공했냐 안했냐를 떠나서 그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 자체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뭐 그런 부분은 국민들의 불신이 많아서 그럴수도 있겠고, 본인의 살아온 길이 그다지 깨끗하지 못하다는 어떤 편견(?) 때문일 수도 있겠구요. 정권 시작부터 쇠고기 파동으로 시작해서 그런건지 정권 내내 불신이 팽배하네요. 잘못된 불신이라고 해도 그걸 깨주지 못한 정부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 이명박 정부를 점수로 굳이 분류해보자면 50, 60, 30 점 정도 주고 싶네요. YS 때는 제가 고등학생이라서 특별히 어땠는지 잘 기억이 안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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