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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13 23:13
돈 많은 사람에게는 이득이겠고......돈 없는 사람에게는.....
이거 넘어가고 문제생기면 정말 여당은 끝장일텐데.. 이번에만 나라 운영할껀지-_-
11/10/13 23:21
전 영리병원 논쟁이 나름 이전 정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글루스에서 봤던 글은 지금 기억이 안 나고 영리병원+유시민으로 검색해서 나온 글인데, http://enlucha.tistory.com/160 경제 자유 구역 내의 영리병원의 설립을 (사실상) 허용하는 법안은 대선 직전 노무현 정부에서 통과되었다고 나옵니다. 사실 관계를 정확히 아시는 분 계신가요?
11/10/14 08:46
어떻게 이정부는 저하고 하나도 코드가 맞는것이 없는지
제가 잘못살았는지 수긍할만한것이 하나도 없네요 뜬금없이 대통령 연임제 개헌 반대합니다. 제 인생에서 각하같은 성군을 두번 만났까봐 걱정입니다.
11/10/14 10:10
미국영리병원의 문제점을 익히 알고 시작한 사업이라 그까지 가지는 않을겁니다.
사실 영리병원 자체는 공공 서비스에 대한 상위계층의 자발적 철수를 요구 함으로서 기존에 배제되어 있던 최하위 계층을 공공서비스에 편입시키고자 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만, 교과서에나 나올법한 이야기지요. 그래도 영리병원을 가지고 미국처럼 되서 돈없는 사람들은 죽어 날것이다!! 까지의 걱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11/10/14 11:23
영리병원허용->병원2원화 및 상류층 건보탈퇴->건보재정악화 및 영리병원확대 -> 건보유명무실화. 사보험확대
1. 외국의 실패사례많으니 걱정없다 -> 대운하사업의 예. put in the door effect 2. 영리병원 진행됐을때 예 같은병원 옆건물에 빈침상 펀지에 의사들도 놀지만 보험적용 침상은 자리가없어 대기 3.실제경험담 최근 서울대병원건강검진센터에서 종합프리미엄검진받음.가격 350만원. 일반건보종합검진과 mri등 몇가지 차이만 있음. 하지만 매우 좋고 환자 하나에 전문의들 다 달라붙고 전담간호사가 따라다니면서 안내 및 식단조절등 아주 좋았음.돈있으니 편리했음. 그런데 돈없다면? [m]
11/10/14 11:27
전 찬성입니다.
돈많은 입장에선 당연히 돈 없는 사람들보다 더 혜택 좋은 서비스를 받고싶고, 받아야할 권리가 있어야 되는거 아닌가 싶네요. 저역시 돈이 많은건 아니고, 저런 좋은 혜택의 비싼 병원 다닐 처지는 아닙니다만, 미국의 실패 사례를 똑같이 따라가지 않는 이상...(따라가도 뭐..)크게 문제 될것 같지는 않네요. 돈없다고 치료 안해주는거 아닙니다. 단지 돈있는 사람들에 비해 낮은 질의 치료를 받는다는건데.. 내 형편이 좀 그런데 나도 부자들과 똑같이 최상의 혜택을 받고싶다고 고집한다는것도 좀.. 그렇죠 일반 서민들이야 줬다가 뺏는거니(좋은 병원을 똑같이 다닐 기회) 좀 허탈할 수 있겠지만, 치료라는 것을 강탈 당한 것도 아니고, 부자들이야 자기들이 누리고 싶은 권리이므로, 오래전부터 원하던 것중 하나일 것입니다. 권리를 누릴수 있는 국가인만큼, 서민들의 말만 말이라고 들어줄게아니라, 부자들의 말도 들어주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민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선이니까요.. (돈 없는데 나도 부자들다니는 병원처럼 최상의 권리를 누리고 싶다! 역시 부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1/10/14 14:57
기사의 내용은 송도에 외국 병원들을 유치하고 그 병원들은 우리나라 보험에서 커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전 그렇게 나빠보이지 않는데요. 더 좋은약 쓰고 싶지만 더 좋은 수술법 받고 싶지만 보험공단에서 그 약을 쓰고 그 수술을 받는걸 "불법"으로 정해놔서 못받는 수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내시경점막절제술(ESD) 사태를 예로 들어볼까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위암 판정을 받았는데 그 크기가 2.1cm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개복하지 않고 내시경으로 떼어내면 그것만으로 완치확률이 95% 이상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선 2cm 이상이면 이게 불법이라는군요. 1.9cm면 25만원 내고 받을 수 있는데 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송도에 가면 500만원에 ESD를 해준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특정 type의 백혈병에 걸렸는데 글리벡이라는 약이 효과가 그렇게 좋답니다. 하지만 보험공단에서는 이 약을 이 type의 백혈병에 쓰는것은 불법을 막고 있습니다. 의사가 그럼에도 처방하면 그건 여러분이 흔히 언론에서 엄청난 비리처럼 떠벌리는 "부당 청구" 내지 "과다 청구" 가 됩니다. 근데 송도에 가면 약 5배의 가격으로 글리벡을 복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 돈이 많은 편도 아니고 딱 대한민국 평균 수준이지만 저정도라면 송도로 가겠습니다.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거 아닌가요? 그렇다고 돈없는 사람들이 받는 의료의 질이 그닥 저하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한민국 병원의 99.9%는 송도 밖에 있습니다. 99%이상의 대한민국 의사들은 송도 밖에서 근무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송도 밖 대한민국에서 꽤 괜찮은 질의 진료와 수술을 매우 헐값으로 보험공단에서 정해준 기준대로 받아왔습니다. 그 진료는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소수의 병원에서 선택의 옵션을 늘려주겠다는겁니다.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건강권이 개입되어 있다고 더 높은 질과 더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한 진료를 포기하고 모두 같이 부조리한 보험 기준하에서 치료 선택의 기준을 제한받자고 강요하는 것보다는 현재 의료수준은 그대로 유지하되 소수의 선택의 폭이 넓은 병원을 여는게 잃는 것 보다는 얻는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11/10/14 15:20
장문의 글을 썼는데..로그인이 풀리면서 글이 다 사라졌네요
짧게 다시 써야겠습니다.. 몇몇분들 말씀처럼 우리나라 건보제도에도 헛점은 많습니다.. 그걸 보완해야 한다는 점에선 동감합니다..반대로 완전한 미국식 의료제도로 가야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과도한 의료비 양극화를 원하시는 분들은 몇몇분들 빼곤 없으실 테니까요 그럼 일부병원만 이런 혜택을 주는 건 문제가 없지 않느냐고 할 수 있는데 전 그 방향성이 문제라고 봅니다 솔직히 외국 영리 병원있으면 국내영리병원도 하나 만들자,하나 있으면 몇개 더 있어도 되지 않냐..결국 웬만큼 규모있는 병원은 대다수 영리병원으로 전환될 것이고 실력있는 대부분 의사들도 거기 소속되어 있겠지요 보험 역시 건보 영역은 축소되고 사보험 프리미엄이 늘어날 겁니다.. 물론 고가겠지만;; 결국 이 모든 일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건보 당연지정제 폐지입니다.. 그렇게되면 결국 미국식 의료체계로 변하게 될 것 같네요.. 돈 없어서 아파도 참는 극단적인 의료비 양극화.. 이번 일로 그렇게까지 되기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당장 건보당연지정 폐지하면 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겠지만 이런식의 점진적인 진행은 훨씬 저항이 적을 겁니다.. 그러다 서서히 자유경쟁이란 명분하에 하나씩 추진할 거라고 봅니다.. 물론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헐렁하진 않아서 너무 나간다 싶으면 제동을 걸겠지만..그건 정보가 제대로 알려진다는 전제가 있어야는데 언론자체가 요즘은 그다지 신뢰가 가질 않네요;;
11/10/14 23:03
외국 영리 병원이라;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의료관광을 유치할 수 있다는 것을 장점이라 하겠지만.
글쎄요... 동남아 의료관광에 비해 우리나라가 그리 경쟁력이 있는 가는 의문이고 현재 성공적이라고 평가되는 동남아 의료관광도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외국 병원은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결국 현재 환자들이 내는 것의 3배가량을 내야하는데 돈 없는 사람은 가지 못하죠. 이러한 영리 병원 >> 의료 민영화로 은근 슬쩍 넘어가는 구도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의료 급여 대상자인 분들이 주변에 많다는 사실을 겪고 꽤나 놀랐습니다. 저는 적어도 국가가 누구나 건강할 권리는 최소한 지켜주었으면 합니다.
11/10/15 08:47
영리병원 도입의 기본적인 정치적 스탠스는 모든 병원을 영리병원화 한다가 아닙니다.
일부 영리병원을 도입한다 이지요. 또한 영리병원=보험민영화도 아닐 뿐더러, 영리병원은 건보 당연지정제에서 예외가 되는 것도 확정적인 것도 아닙니다.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그림은 대다수의 국민이 공립학교를 다니고, 일부 비용을 부담할 의사가 있는 국민이 사립학교를 다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는 영리병원을 도입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현재 영리병원을 도입해도 좋을만큼 공공영역의 의료가 충분히 갖춰져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공의료가 영리병원과 시장경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들어 놓았느냐도 중요하지요. 우리나라의 건보의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의료비용의 지나친 상승을 억제한다는 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의료비용 상승을 지나치게 억제한다는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나라의 전체 의료 서비스 제공은 거의 전적으로 민간의료기관에 집중되어 있지요. 공적의료 서비스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현재 대개의 민간의료기관은 형식상 비영리기관입니다만, 사실상 이미 영리의료기관입니다. 이는 건보의 불완전성에 기인하는 바가 큰데, 건보가 일반적인 보험영역의 수가를 많이 낮춘 대신, 보험 급여 서비스를 제한적으로만 적용하여서 비급여영역에서는 민간의료기관이 영리를 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영리병원도입이 핫이슈가 되기 전에,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강화가 뜨겁게 논의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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