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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19 11:32
내수경제로의 전환...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일이지만,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자원 특성상 자족자급이 불가능한 자원이 태반입니다. 이러한 자원들은 수입에 의지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대로 상대 국가가 필요한 자원을 수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수출할만한 자원이랄것도 딱히 없습니다. 결국 수입한 재료에 부가가치를 더하여 재수출하는 일이 필수적인데 이러다 보니 내수중심의 경제로 가기는 커녕 날이 갈수록 수출입 의존도가 높아지는 형국입니다. 이러한 전제조건 하에서 내수 비중을 높이려면 결국 2차 산업의 비중을 줄이고 3차 산업의 비중을 높인 후 3차 산업을 내수로 충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와우/스타크래프트의 사용자 수, 혹은 스타벅스/맥도널드 매장의 수, 해외수입명품들의 매출추이 등을 볼 때 3차산업역시 내수 비중을 늘리기보다는 오히려 수출입 의존도를 더 높이지 않나 의심이 드는 지경이니 내수 확대는 실로 요원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반쯤은 농담입니다.) 게다가 각종 FTA 체결로 인하여 관세 장벽이 사라지면 더더욱 수출입 의존도는 높아질 터이니.. 통일이 되기 전에는 내수경제로의 전환이 어렵다 생각합니다.
11/02/19 13:04
내수중심 경제는 듣기에는 참 좋을지 모르겠지만, 한국의 현실적인 여건상 불가능하고, 바람직 하지도 않습니다.
'수출보다는 내수에 신경써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는 수많은 아프리카, 남미국가들의 경제상황을 막장으로 몰아 넣은 슬로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제정책의 책정에 있어서 소비의 활성화도 물론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지만(특히 단기적인 경제성과에 치중한다면), 그게 전부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발론님은 저번 글에서도 통장에 들어있는 돈은 우리 경제에서 죽은 돈이 된다고 표현하셨는데, 이는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은행에 돈을 맡기는 사람이 있으면, 그 돈을 은행으로부터 빌려서 소비,투자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소비활성화를 위한 정책만 외칠 것이 아니라, 그런 점도 한 번쯤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02/20 00:29
내수로..경제가 지탱해나갈 수 있는 임계점이.. 최소한 인구 1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구요. 일본이 이십 몇년째 불황이라고 하면서도.. No2(이제 No3겠네요) 의 위치를 놓지 않을수 있었던 것도 내수시장으로 버틸만큼 규모의 경제가 되기 때문이었구요. 우리나라는 어쨌거나 수출 중심으로 이만큼 성장했고, 이 규모의 경제를 계속 굴려가려면.. 수출이 답인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그러자면.. 환율이 적당히 높게 유지가 되어줘야 하고.. 필수소비재(원료,식량포함)를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또 고달프고.. 그러네요. 절대 간단하지 않지만.. 수출 중심으로 계속 가되 부의 재분배 기능을 어떻게든 개선시키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거 같습니다.
11/02/20 00:33
그리고 솔직히.. 저는 우리나라가 이만큼 사는자체가 기적이라고 생각하구요. 까놓고.. 가진거 하나도 없는게 우리나라고, 거기다 6.25로 전 국토를 한번 쭉~ 포맷하다시피 했던 상황에서 다시 시작해서요. 저는.. 우리가 세계 십몇위 하는 경제 대국은.. 사실은 약간 통계의 오류로 보여집니다. 글 쓰신분께서 말씀하신..그런 인당 소득격차나 전반적인 사회인프라, 복지혜택으로 인한 극빈층 내지는 사회 하층부의 삶의 질까지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아직은 열몇번째 될만큼 잘사는 나라가 아닌거지요. 그게 맞다고 생각해서.. 통계로 나온(어쩌면 엘리트 집중육성의 결과인) 결과에 전반적인 사회수준을 맞추기에는 아직 버거운게 아닌가싶습니다. 우리가 하계올림픽에서 top10에 든다고, 우리가 세계 열번째 스포츠 강대국인건 아닌것처럼 말이죠.
11/02/20 02:30
네번째 의견에는 큰 공감이 가네요.
전 제가 좋아하는 작가의 책은 무조건 사봅니다. 또 좋아하는 뮤지션의 음반도 무조건 사서 듣습니다. 내가 이 책을, 이 음반을 돈을 내고 사면 그 돈의 일부분이 작가와 뮤지션에게 돌아갈테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돈을 바탕으로 다음 작품을 써주겠지 하는 작은 바램에서 말이죠. 그래서 절대 아깝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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