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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26 22:35
거기에 보통 범죄자들은 잘못했습니다 다신안그러겠습니다라는걸 보여줘서 많이 깎아주는편인데
저사람들은 굳이 그럴필요가없어서 DC를 못받기때문에 좀 더 쎄보일수도있을것같기도하고..
18/03/26 22:37
법알못입니다만 여러가지 복합적인게 중첩되지 않았을까요.
예를 들어 가벼운 걸로 절도를 처음했는데 나이가 많고, 훔친 금액이 적어서 정상참작해서 집행유예가 나왔는데, 집행유예 기간에 또 절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과 집행유예된 기간이 더해지니 형이 길어질 수 있죠. 돈이 없어 국선변호사 선임했을 것이고, 본인은 교도소 들어가고 싶어하니 적극적으로 변호도 안 했을 것이구요.
18/03/26 22:27
좋은 글 감사합니다. 남 일 같지 않아서 꼼꼼히 읽어 봤습니다.
어쩌면 저분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이 그냥 어떤 사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소속감이 아닌가 싶습니다. 도둑질을 할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고령층들을 위한 식사와 일을 제공해주면 간단히 해결될 일 같은데...역시 재원이 문제겠죠..
18/03/26 22:32
어렵죠. 일본도 고령자 일자리에 대해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효율이 높지 않다보니 정년 기간을 늘리긴 했어도 감당이 안되죠. 일본이 장수국가다보니까;
18/03/26 22:31
좋은 번역 잘 봤습니다.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범죄자 비율이 6.4%로 아직은 일본과 비교하면 많이 낮기는 한데 그 증가율이 5년간 60%일 정도로 어마어마하네요. 게다가 일본과 똑같이 절도범죄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하니 곧 우리나라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아서 씁쓸하구요. 노인빈곤율이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높았으면 높았지 낮진 않을텐데 곧 우리도 맞닥뜨릴 문제 같습니다.
18/03/26 22:33
으..... 이게 일본만의 일이 아닐 거 같아서 두렵습니다. 한국도 지금부터라도 일본의 예를 보고 적극적으로 대응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18/03/26 22:38
저도 글을 읽고 곰곰히 생각해 봤는데 제가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일을 할수 없게 되었을때,
돈도 없고 주위에 아무도 없다면 (정신적으로라도) 당연히 저 선택을 하게 될거 같습니다.
18/03/26 22:42
우리나라가 곧 직면할 현실이긴 한데... 문제는 뚜렷한 방법이 없다는게 문제네요.
출산율 관련해서는 말그대로 백약이 무효한 현실입니다. 이 정책 저 정책 다 써보고 있는데 출산율은 오를 생각을 안하니... 한편으로는 페미니즘이 사회 전반에 퍼지며 임신 및 출산을 일종의 여성억압으로 인식하여 여기서 해방되려는 풍조가 생기기도 하고. 언제부터인가 비혼을 선택하겠다는 사람들 수가 부쩍 늘어났죠.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들 중에 출산율 문제를 완벽히 해결한 나라가 없는걸로 압니다. 인구 절벽은 이제 다가올 상수로 보고 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갓파고님이 해결해 주실랑가....
18/03/26 22:55
노인범죄뿐만 아니라... 노인빈곤, 고독사까지 증가하고 있죠.
어짜피 뭔 짓을 해도 출산율은 안오르고. 정부로서는 이민자를 많이 받아들일 수 밖에 없을것 같은데... 외국인의 한국 이민이 많아지면 이는 또다른 사회 문제가 단초가 될까봐 두렵습니다. -_- 이미 이 나라는 성별 갈등만으로 충분히 피곤한데, 이민자 문제까지 끼어들고 거기에 또 정치적 올바름이니 어퍼머티브 액션이니 뭐니 하면서 사회적 갈등이 더더욱 심각해지고 헬게이트가 열리고.. 결국 새로운 극우 세력이 준동하여 바다 건너 트황상같은 분이 당선되고.... 이런 시나리오도 배제할 순 없겠죠 -_-
18/03/26 23:02
일생생활이 감옥생활보다 못한걸 감옥생활을 더 못하게 만들어 버릴 수는 없을테고, 일상생활이 더 나아지도록 할 수 밖에 없을텐데 그것도 어렵겠죠.
답이 없는 문제인거 같아요..
18/03/26 23:19
사회의 최소보장이 교도소보다 못하니 들어가는 건가요..헐..
근데 자식들도 있고 남편도 있다는데 돈이 딸기훔칠정도로 없는 케이스가 아닐텐데도 오는경우는 신기하기도 하네요..
18/03/26 23:30
최소보장이 경제적 측면만을 말씀하신거라면 틀린 서술입니다. 하지만 교도소 내에서의 사회생활과 직업교육과 일자리 제공 등을 포함한 말씀하시라면 맞는 것 같네요.
18/03/27 00:14
사회의 최소보장이라 함은 경제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다 포괄해서 쓰는 의미죠..
최소보장제도는 돈만 준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18/03/26 23:28
정말 남일 같지가 않네요
그리고 생계도 생계지만 외로워서 더 가시는거같아요 거기가면 비슷한 나이대에 노인들이 있고 소소한 잡일도 주고 감시라는 목적이지만 보호도 받고...
18/03/26 23:42
교도소에서 되는일인데 사회에서는 왜 안될까? 하는 생각입니다
나이브하게 생각하면 교도소정도의 운영비로 굴러가는 곳을 운영하면 되지않을까..
18/03/27 10:11
제 생각도 이 쪽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도소보다 훨씬 저비용 고효율로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만, 실제는 또 다를 수도 있겠죠. 아무튼 분명히 고민해볼 주제라 생각합니다.
18/03/27 10:53
감옥에 간 사람만 수용하는 것과 전 노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펴는 것은 다르겠죠.
게다가 감옥살이가 아니라 서비스라면 적어도 감옥보다는 좋은 시설을 마련하고 더 나은 대우를 해줘야 할 테고요.
18/03/27 00:14
각각의 사연에서 무게가 느껴지는 좋은 글이었습니다.
저런 삶의 무게를 누가 들어줘야하는 것인지, 자식인지, 나라인지, 누가 얼만큼 나눠 가져야 하는지. 정말 힘든 질문이 되겠네요.
18/03/27 00:16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조금 비윤리적 일 수도 있습니다. 제약회사 및 병원이 좋은 시설을 갖춘 교도소를 짓고 좀 더 편안한 생활을 보장해주고 지원자에 한해 재소자를 받고 유전자 검사 및 임상실험 등을 진행하며 건강관리를 병행해준다면 어떨까요.. 상호 합의가 존재한다면, 비윤리적인 실험이 아니라먼 좀 더 통제된 상황에서 효율적인 연구가 진행될 수 있고 재소자도 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생각은 사람을 너무 사물화 시킨 구시대적 생각일까요..
18/03/27 01:06
임상시험은 1~4상으로 나뉘는데 목적으로 하는 질병을 갖는 환자가 아닌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1상 혹은 생동성 이외에는 재소자 중 충분한 숫자의 자원자를 찾기 힘들거같은데 굳이 1상이나 생동성에 법을 뜯어고쳐가며 지원해줄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죠.
18/03/27 00:18
그나마 우리는 교도소 수준이 많이 떨어져서 저정도 케이스는 쉽지 않을 거 같습니다.
지금 당장 일본과는 비교도 안되는 최악의 노인빈곤율에 시달리는데도 저런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18/03/27 01:20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게 인류 전체적으로 보면 재앙인 것 같습니다. 정년은퇴하고 10~15년 정도 황혼기를 누리다가 평균수명 75~80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는 의료비나 연금 문제, 일자리 등등의 문제가 해결되는 길인데, 이제 평균수명이 90을 넘어가니 큰 재산 없는 사람들은 은퇴하고도 30년 정도를 연금 외에는 (그나마 받을 수 있는 일부만) 별다른 수입없이 지내야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는 점점 증가하고 건강은 나빠지는 상태로 계속 살아가야 하니.
그렇다고 이제 와서 거꾸로 위생과 의료질을 하락시켜 평균수명을 줄일수도 없고, 개개인이야 그렇게라도 사는 게 죽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할테고. 평균수명 100세가 되는 건 여러 면에서 오히려 끔찍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도 지금은 80넘어서까지 살고 싶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 때가 되면 절대 죽고싶지는 않다고 생각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18/03/27 06:57
존엄사의 항목에 고령도 포함시켰으면 좋겠어요. 저는 건강할때 죽고 싶어요. 나라에서도 다 잘 돌봐줄 능력이 안 되면 인간답게 죽고 싶은 사람들이라도 간섭안했으면 해요.당장은 어렵지만, 비참하게 사느니 합법적이고 고통스럽지 않게 가는 방법이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할 사람도 많을겁니다.
18/03/27 08:03
시스템이 75-80세에 맞춰져있는 상태인게 문제인거겠죠.. 바꿔야 하는데 겪어보지 못한일이라 어떻게 바꿔야하는지 감이안오긴합니다..
18/03/27 02:04
혹시 글이 제대로 된 것이 맞나 궁금할 정도로 높은 수치네요. '일본의 여성 노인 10명 중 9명이 경범죄를 저지르고 유죄 판결을 받는다.'라고 나왔는데 그럼 일본 여성 노인의 90퍼 센트가 범죄자라는 말이잖아요? 이거 엄청난 사회 현상이네요. 심리적인 외로움과 경제적 상황이 복합적으로 일어난 현상인데 남 얘기 같지가 않네요.
18/03/27 06:10
그렇네요. 원문을 봤더니 오역입니다.
Their crimes are usually minor—9 in 10 senior women who’ve been convicted were found guilty of shoplifting. 고령층이 저지르는 범죄의 정도는 대개 경미하다. 유죄 판결을 받은 여성 노인 10명 중 9명의 죄목은 좀도둑질이었다. 정도가 맞겠군요.
18/03/27 11:05
이 말이 떠오르네요. "법의 외곽지대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범죄가 인간적 평등을 다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 - 한나 아렌트, <전체주의의 기원>
그냥 놓아두자니 끔찍한 일이고, 지원을 하자니 돈은 없고, 세금을 걷자니 다들 죽겠다는 판이고... 답이 있기는 한건지 모르겠습니다.
18/03/27 11:35
현직교도관입니다.
제가 계획하는 노후계획중 하나입니다.크크크 실현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결혼 못하고 혼자 살다가 죽을 병에 걸리면 사고치고 교도소에 들어갈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노인거실은 일반거실하고 약간다르게 처우하게 되어 있어서 지낼만하죠. 운동도 시켜주고, 밥도 제때 잘나오고, 아프면 무상으로 치료도 해주니...
18/03/27 13:07
더 큰 문제가..저렇게 교도소 가길 원하는 사람중에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사건도 간혹있다보니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지요..
노인뿐만이 아니라 노숙자에게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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