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상 대한민국 초기 집권, 산업화 세력을 자한당, 견제 또는 야당 세력을 더민주로 상정했습니다. 이름이야 계속 바뀌지만 그 인적 구성과 성격은 자한과 더민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 부정하는 분은 별로 없을 겁니다.

요즘 돌아가는 것 보면 마치 조선시대의 사림과 훈구의 대립을 보는 것 같습니다.

훈구는 조선의 개국 세력이었고, 그들이 조선 초기의 제도확립과 나아갈 길을 제시했다면, 자한당 세력도 그 뿌리부터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가장 기본적인 제도와 나아갈 길을 제시했다는 공통점이 있죠.

훈구는 고려왕조를 뒤엎었다는 혁명 또는 반역의 약점이 있었다면, 자한당 세력은 친일의 뿌리라는 약점이 있고요.

차이점이라면 조선 왕조는 내부 모순으로 어차피 무너질 확률이 높았지만 일본에 의해 강제로 무너짐으로 자한당이나 더민주나 모두 역사에서 조선왕조를 지워버렸다는 비난은 피할수 있었지요.

그래도 이승만과 박정희가 조선왕조 후예들에 대한 극도의 견제를 보여준 것을 보면 이들도 새로운 나라 건설을 위해 구세력을 탄압한 것은 조선의 훈구와 일맥상통합니다.

훈구가 유학을 기본 원리로 삼았음에도 교조주의로 가기 보다는 격물치지라는 실용적 가치를 중시했던 것처럼 자한당의 세력도 경제 개발이라는 실용적 가치를 민주주의의 자유나 평등 등의 추상적 가치보다 더 중시했던 것도 유사합니다.

오해의 여지가 있어 첨언하자면 자유나 평등이 중요하지 않다기보다는 우선 순위에 있어서 밀렸다고 보는게 맞겠지요. 다만 그들도 세월이 흐름에 따라 기득권이 되어서 어느 정도 경제가 궤도에 올랐음에도 여전히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훈구는 중앙집권주의를 강력히 실행했고 사림은 지방자치를 중요시 했다는 점도 자한당과 더민주에 비추어 볼때 유사하기도 합니다.

한 가지 차이점을 보자면 훈구던 사림이던 언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고, 삼사를 통한 권력의 견제를 중요시했던 조선에 비해 자한당은 언로를 틀어막고 언론을 통해 권력의 견제보다는 권력의 강화를 꾀한다는 점에서는 조선왕조보다 퇴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시대 훈구와 사림의 대립 속에서 나타난 사화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조선 시대야 극히 초기를 빼고 나면 지배 계층 또는 지식 계층이 한정되어 있었으니 사화란 것은 일반 국민의 삶과 그다지 밀접하진 않았겠지만, 국민의 정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된 대한민국에서는 사화급의 정치적 격변은 일반 국민에게도 많은 충격과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4.19혁명과 5.16쿠데타, 광주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노무현의 자살과 503호의 국정 파탄, 촛불시위 등은 사화와 비견될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화는 대부분 사림이 피를 보는 것으로 결말이 나지만 종국에는 화석화된 훈구가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것으로 결말이 나듯, 자한당 세력이 몇 번씩 역사의 반동을 일으키지만 결국 대한민국 역사에서 사라지게 될까요?

사림이 정권을 장악하지만 다시 당파로 갈라지듯이 더민주 계열이 정권을 잡더라도 그 이외의 야당 계열-흔히 말하는 진보 세력-과 정권 다툼을 벌일지, 아니면 약화되더라도 자한당 세력은 여전히 살아남아 조금더 온건한 태도로 더민주와 정권 다툼을 벌일지 궁금하네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인가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가요?

차이점은 뭔가요?

어릴적에는 5.16쿠데타의 영향인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라고 배웠고 자유보다는 평등 또는 질서의 가치를 중요시했는데, 언제부터인지 모르게(아마도 사회인이 되고나서부터)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이 민주주의를 대체하더군요.

왜냐하면 제헌 헌법 전문을 보면 민주라는 단어는 '민주독립국가를 재건', '민주주의 제도를 수립'이라고 두 번 나오지만 자유민주라는 단어는 찾아볼 길이 없는데 반해 현행 헌법을 보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단어로 1회, '조국의 민주개혁'이라는 단어로 민주가 1회 나오네요.

그 이외에 현행 헌법 제1장 제4조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이라고 나옵니다.

민주적 기본질서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다른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