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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09/15 21:03:15
Name Wicked
Subject [일반] 병역특례 기준 개정안이 나왔는데 체육계의 큰 반발이 예상되네요




아까 SBS 뉴스에 나온 내용인데
기존 올림픽 메달(금,은,동)/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면 
국위선양등 성과를 거뒀다고 보고 해당 종목에서 3년 6개월 이상 근무하는조건(선수생활 유지)으로 
군면제를 받던 병역특례 기준이 포인트제로 바뀐다고 합니다

개선안을 보면 100점이 병역특례 기준이 되어서 당장 소치 동계 올림픽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니
그대로 적용될 경우 소치 동계 올림픽부터는 금,은메달까지는 군면제 혜택을 받게 되었고
인천아시안게임은부터는 사실상 2번의 금메달을 따야해서
아시안게임 메달은 군면제 혜택에서 큰 메리트가 없게 되었네요

체육계에서는 당연히 반발하고 있고
인터뷰로는 운동을 그만두겠다는 등 무리수 돋는 발언도 하던데,

지금 나온 개선안에서 약간의 포인트 조정을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이번 병역특례 기준 강화에 많이 동의하는 편입니다

pgr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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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틸러스
13/09/15 21:05
수정 아이콘
걍 하던대로 좀 하지..
고기방패
13/09/15 21:06
수정 아이콘
축구라면 아시안게임 금메달따고 월드컵 준우승을 해도 군대를 간다는거네요?
지금 그대로가 괜찮은거 같은데 말이죠...
13/09/15 21:06
수정 아이콘
앞으로 야구, 축구, 농구에서 병역특례는 일어나지 않겠네요.
일괄적으로 정하다보니 점수가 낮다는 느낌을 줍니다. 아시안게임의 점수도 너무 낮게 책정되었구요.
탑스카너
13/09/15 21:07
수정 아이콘
우승 없이 100점 채우는건 꽤 힘들어 보이네요
13/09/15 21:09
수정 아이콘
야구는 WBC가 세계선수권 대회로 묶일거 같고
축구는 월드컵이 묶이겠죠?
Manchester United
13/09/15 22:40
수정 아이콘
월드컵이랑 아시안컵이 묶이지 않을까요?
13/09/15 21:10
수정 아이콘
사실 병역혜택 없애는 쪽으로 가는게 맞죠. 올바른 방향이라고 봅니다.
13/09/15 21:11
수정 아이콘
군대 안가려고 운동하나요. 운동하면서 성과를 내니까 국가에서도 격려 차원에서 병역 특례를 준건데 이게 맞다고 봅니다.
인기 종목이나 경쟁이 심한 종목이라 점수를 차등할 수도 없으니 차라리 이게 공평한 것 같습니다.
이거 되면 운동 안한다고 하는 체육계 인사 인터뷰 보면 정말 기가 찹니다. 우리나라 병역 의무를 얼마나 무시하길래 그런 발언을 하는지.
네 운동 하지 마십시요. 금메달 안따도 국민들 형편에 아무 지장 없으니 하기 싫으면 하지 않으면 됩니다.
레지엔
13/09/15 21:13
수정 아이콘
병역 연기 제도만 제대로 정비된다면 저래도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20대때 벌 수 있는 돈이 그 뒤의 40년보다 훨씬 높은 직종에서 국가의 신성한 의무라는 이유로 소득을 제한당하고 커리어의 심대한 지장을 받는게 문제고, 그래서 엘리트 체육인이나 예술인들이 병역 문제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것에 대한 논리적인 이유가 있는거죠.
Marionette
13/09/15 21:15
수정 아이콘
올림픽 지상주의는 진짜 여전하네요
올림픽 동메달 >= 기타 대회라니...
롤링스타
13/09/15 21:15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의 운동선수, 특히 세계 수준에서 경쟁하는 탑클래스 선수들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게 원망스러울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들도 20대 초반에 2년 정말 크다면 큰 손실인데 하물며 기량이 한창 만개해야 할 운동선수는 오죽할까요...
그냥 대한민국에서 운동선수는 안하는게 맞는 거 같습니다.
똘이아버지
13/09/15 21:16
수정 아이콘
군대 가라고 생업을 끊어놓네요.
채넨들럴봉
13/09/15 21:16
수정 아이콘
점차적으로 폐지해야죠
마이쭈아유
13/09/15 21:18
수정 아이콘
저 정도면 합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짧은 선수생활의 종지부가 병역의 의무가 되지 않도록 체육계 병역연기제도를 완비해서 보완한다는 전제로요.
크게 3개군 정도로 묶어서 병역연기기한을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기준은 1.해당종목의 통상적인 선수생명 2.연기전 및 연기중의 입상성적 등으로 하면 괜찮을거같네요.
알이즈웰
13/09/15 21:18
수정 아이콘
체육계 병역혜택 축소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공산국가도 아니고 언제까지 메달 순위에 집착할건지..
국위선양의 개념도 모호한거 같고요. 월드컵 8강이 어지간한 올림픽 메달보다 국가 이미지 상승에 있어서 100배는 더 효과적일거 같은데.
13/09/15 21:18
수정 아이콘
저도 운동선수 병역특례는 좀 아닌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병역특례를 보고 전업 운동선수를 하던 사람들이 이미 있는데 급진적으로 처리하는건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소 8년 이상은 시간차를 두고 폐지절차를 밟아야 하지 않을까요?

솔직히 뭐 운동선수가 메달딴다고 그게 국위선양도 아니고..
한국을 알린다는 명목 등으로 운동선수를 그렇게까지 지원해준다는건 과거에나 필요하던 이야기 이구요..

단지, 학생들도 학업의 이유로 병역 연기가 가능한 만큼, 운동선수나 기타 직종의 남성들도
병역 연기가 최대한 가능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 기준은 병무청과 협회가 같이 논의해서 정하면 될것 같구요.
WindRhapsody
13/09/15 21:19
수정 아이콘
이게 전체 내용을 다 봐야 확실히 알 수 있을거 같긴 한데, 괜찮은 것 같은데요. 어찌보면 더 좋아질 수도 있어보이고

예전 기준이 올림픽 메달 또는 아시안 게임 금메달로 알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세계선수권도 포함이네요. 오히려 아시안게임에만 연연하지 않아도 되서 어떤 선수들에게는 더 유리할 것 같네요. 다만 이런 경우에 다 종목 출전가능한 선수들(수영이라던지)과 한 두개 정도만 출전 가능한 선수들 간의 형평성을 조절해줘야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술쪽은 잘 모르지만 그 쪽과도 형평성 맞게 조절해야할 것 같고요.
다크라이저
13/09/15 23:29
수정 아이콘
원래 세계선수권 금메달은 바로 면제였습니다.
WindRhapsody
13/09/15 23:39
수정 아이콘
잘못 알고 계십니다.

제47조의2(예술ㆍ체육요원의 공익근무요원 추천 등) ① 법 제2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12.29, 2012.12.20>
1.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가. 2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
나. 입상성적 순으로 2명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1위로 입상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한정하며, 입상성적이 같거나 입상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추천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2.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내예술경연대회(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의 대회만 해당한다)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으로서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 다만, 입상성적이 같거나 입상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추천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3. 「문화재보호법」 제24조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분야에서 5년 이상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단체경기종목의 경우에는 실제로 출전한 선수만 해당한다)
5.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단체경기종목의 경우에는 실제로 출전한 선수만 해당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이하 "예술·체육요원"이라 한다)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술·체육요원 추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입상 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예술·체육요원 추천원서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원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추천자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예술·체육요원은 병무청장이 정하는 분야에 복무하여야 한다.
은솔율
13/09/16 13:24
수정 아이콘
이렇게 바뀌기 이전엔 세계선수권 금메달이 면제였던게 맞습니다. 선동열 등이 82세계선수권대회 우승으로 이 규정을 적용받았죠...
WindRhapsody
13/09/16 14:10
수정 아이콘
이미 이렇게 바뀐지가 20년이 넘어가는 건데 굳이 예전에 면제였다는 얘기꺼내시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1072400329111011&editNo=15&printCount=1&publishDate=1991-07-24&officeId=00032&pageNo=11&printNo=14120&publishType=00010

대충 찾아보니 84년 8월 30일에 세계선수권, 유니버시아드, 아시안 게임 2,3위에게도 주던 걸 폐지시켰고,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84083000329208009&edtNo=2&printCount=1&publishDate=1984-08-30&officeId=00032&pageNo=8&printNo=11977&publishType=00020

다시 90년 4월 1일에 올림픽 메달리스트, 아시안 게임 금메달 리스트에게만 주는 걸로 바뀌었네요.

그리고 92년에 해당 법률 시효가 만료되면서 거의 없어질뻔 하다가
http://sports.news.naver.com/sports/index.nhn?category=sports_general&ctg=news&mod=read&office_id=001&article_id=0003756451

대략 94년즈음 90년도것 그대로 다시 부활한 것 같네요. 이 뒤로는 계속 병역특례 확대요청에 관한 기사만 있군요.

이 이야기하는데 20년도 전의 이야기를 원래 면제였다며 끄집어 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만?
13/09/15 21:20
수정 아이콘
병역 면제를 더 어렵게 하는 대신
종목마다 기준을 다르게 하고,
면제 점수가 아닌 은퇴 후 병역 대체 등의 점수도 있으면 좋겠네요
몽키.D.루피
13/09/15 21:21
수정 아이콘
복무기간도 줄었으니 병역 특례 기준도 줄어야죠. 크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대신 딴 점수만큼 복무기간에 환산에서 줄여주든지 하면 될 거 같습니다.
13/09/15 21:22
수정 아이콘
올림픽이든 아시안게임이든 세계선수권이든 나가서 포인트를 받아왔는데
100포인트를 못 채운 선수들의 경우
몇 포인트가 있는지에 상관없이
일반인들보다 나이제한을 더 풀어서 군대를 연기해주는것도 좋을거 같은데 말이죠
13/09/15 21:24
수정 아이콘
병역특례를 줄이는건 줄이는건데, 20대 선수생활의 전성기를 통해 선수생활 이후의 삶까지 좌지우지 될수있는 운동선수 특성상 30대 이후로 병역연기제도 같은것도 함께 개정해줘야 되는게 아닌가 싶네요. 30대 중후반 선출의 체력적능력이 20대 일반인에 밀릴꺼같지도 않고요.
그냥 극단적으로 군대가라 하면 밥줄 끊어놓는것 밖에 안되죠.
도도롱이
13/09/15 21:25
수정 아이콘
병역 특례보다는 연기 제도를 좀 합리적으로 손보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사실 메달 땄다고 병역을 아예 빼준다는 것 자체가 모두에게 공감받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사유가 합리적인 경우 30대 중반 또는 후반에 까지 군대 연기해주고 그때보내도 운동선수들이라 전투력이 큰 지장이 있을까 싶긴하네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부상이 생기고 그때 상태로 병역 기준을 정하면 또 이리저리 빠져나가는 사람이 더 생길 수 있으니
부상이 있다면 방위등 대체복무을 시키고 (대신 기간은 현역보다는 늘려야 한다고 봅니다.)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Dornfelder
13/09/15 21:34
수정 아이콘
그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운동 선수가 병역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 25세 쯤 서약서를 받고 지속적으로 더 엄격한 기준으로 신체 검사를 시행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Dornfelder
13/09/15 21:31
수정 아이콘
메달 획득으로 인한 병역 혜택은 과감히 줄이고 운동 선수의 병역 연기를 가능하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메달 획득으로 받는 병역 혜택은 운동 선수 중 일부 밖에 못 받는 혜택이고, 단체 종목 선수라면 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 봅니다. 올림픽 성적이 국위 선양이라는 인식은 나치 정권과 냉전 시대 식의 낡은 인식일 뿐입니다. 이제 바꿔 나가야죠.
시나브로
13/09/15 21:31
수정 아이콘
아시아 경기는 아시안 게임 말하는 거 같은데 맞다면 왜 아시안 게임으로 안 하고 저렇게 불분명하게 표기했지-.-

제가 보기엔 기존 제도로도 충분한데 개정안은 불합리해보이네요.

혜택 주는 쪽이나 받는 쪽이나 '꼬우면 엄청 잘해서 혜택 받으면 되지.'인데 너무 빡빡해요. 기존 제도 하에서도 병역 특례 받는 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닌데.

아래 박스는 세계 선수권 대회 같은데 4년 주기 대회가 우승해봤자 60점;

대회가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우승, 준우승 한 번씩 해야 혜택 받게 된다는 소리인데

포인트 100점 채워야 병역 특례 혜택 받는데 최상위권 중 최상위권 아니면 낙오 되는 사람이 보다 많아지겠네요.

저 규정 하에서 낙오하게 될 사람들도 목숨 걸고 혼신의 힘을 다해 운동하는 사람들일 텐데

인생만사 다 본인 하는 대로 자업자득인 거지만 안타깝습니다.
13/09/15 21:32
수정 아이콘
무작정 병역혜택을 없앤다는 방향이면 절대 반대입니다.
체육계는 20대가 전성기이니만큼 100점이 안되더라도 적정 포인트로 얻을 수 있는 형평성있는 제도를 만들거나 군 연기 제도를 많이 개선한다면 대체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윗 분들 말대로 30대가 되더라도 선수들은 체력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죠. 선수나 일반인들 둘 다 만족하려면 군 연기 제도를 특히 많이 신경쓰는게 맞다고 봅니다.
jagddoga
13/09/15 21:35
수정 아이콘
그냥 하던대로 하면 될텐데...
iAndroid
13/09/15 21:37
수정 아이콘
전반적으로 보면 더 나아진 것 같습니다.
포인트제를 적용함으로써 올림픽 금은동과 아시안게임 금메달만 따는 것에 목매도 되지 않아도 되는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세계선수권은 4년주기 대회에서 2번 우승, 2년주기 대회에서 3번우승하면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네요.
물론 이게 쉬운 건 아니지만, 4년마다 개최되는 2개 대회에만 목매는 것 보다는 다양한 기회를 가지는 것이 선수들에게는 더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간접적으로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선발 권한을 가진 사람의 힘을 약화시키는 데도 한 몫 할 듯 합니다.
병역혜택 기회 때문에 국가대표 선수선발에 선수들이 목맬 수 밖에 없는데, 다양한 대회에서 포인트를 따고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아무래도 선수 측면에서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Manchester United
13/09/15 21:40
수정 아이콘
폐지할려면 다 폐지하던가 축소할려면 다 축소해야되는데

예술쪽은 그대로 두고 체육만 건드리니 반발이 크겠네요.
거믄별
13/09/15 21:40
수정 아이콘
본문이나 댓글들에는 없는 내용인데... 다른 문제는 형평성의 문제도 있겠더군요.
체육계의 병역특례를 예전에 비해서 대폭 하향시켜놨는데 예술계는 개정안을 살펴보면 받는 혜택이 더 큽니다.
더구나 예술계의 점수를 보면 2~3년마다 열리는 세계대회에서 1위를 하면 80점이라는 점수를 받더군요.
2위, 3위 점수도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났었습니다.

이러니 체육계가 더 반발할 수 밖에 없죠.

저대로 병역특례가 개정되면 인천아시안게임에서 야구는 아마선수들만 출전할지도 모르겠네요.
소급적용이 되면 축구도 난리가 날 것 같고 이거 대혼란이 일어나는 것 아닐지...
Manchester United
13/09/15 21:42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체육계쪽이 더 국위선양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말이죠.
13/09/15 21:43
수정 아이콘
예술문화 계열이 체육 계열보다 병역특례 혜택이 좋죠.
대표적인 예로 바둑이 예술문화 계열일때는 세계대회 우승하면 병역특례였기 때문에 이창호 기사는 면제 받았었는데
체육계열로 바뀐 이후로는 이게 없어져서 세계대회 몇번씩 우승한 기사들도 군대를 가고 있죠.
왜 차별을 하는 지 이유는 딱히 모르겠네요.
Dornfelder
13/09/15 21:53
수정 아이콘
런덤 올림픽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이 되나요? 되면 정말 좋겠는데..
거믄별
13/09/15 22:33
수정 아이콘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런 내용은 나왔었습니다.
저 개정안으로 바뀐다면 지금 병역특례대상자(?)가 50여명인데 면제혜택을 받는 선수는 4명인가 된다고 하더군요.
13/09/15 21:40
수정 아이콘
저도 특례보다는 은퇴 후 복무가 가능하도록 30대 중후반 복무를 허용하는 식으로 보완했으면 하네요.
30대 후반 운동선수가 20대 초반 일반인보다 체력은 훨씬 우월할테니 전투력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닐테고요.
13/09/15 21:41
수정 아이콘
점차적으로 혜택을 줄여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윗 댓글들에서 말씀하신 군 연기 제도 개선이 좋아 보이네요.
13/09/15 21:43
수정 아이콘
운동선수 병역특례는 그냥 계속 있었으면 하는데..

어느분야든 세계수준으로 손가락수에 들정도의 재능과 그에따른 수준과 노력이 어울어져서 성과를 이뤄낸사람에겐 많은 혜택이 갔으면 좋겠는데말입니다.
지금 선수들 메달에 따른 연금이 타 선진국에 비해 충분히 많다면 병역혜택을 줄여도 되겠지만. 부족하다면. 병역도 하나의 혜택으로 그대로 존속했으면 합니다.
운동선수의 금메달은 그선수로 끝이 아니라 은퇴하고 해당 운동의 지도자가 됨으로 노하우가 승계됨의 긍정적인 면도 있고...

병역특례를 줄이겠다면 몽키d루피님 말씀처럼 점수에 비례해서 줄여주면. 1년x개월이 메달 몇개로 줄어들면 몇달로 끝낼수도 있고 그러니...
Dornfelder
13/09/15 21:56
수정 아이콘
연금 같은 혜택이 부족하다면 그걸 늘려야지, 병역 혜택을 두는 것은 여자 선수나 이미 병역을 마친 선수에게 역차별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혜택이 부족하다면 다른 공정한 혜택을 찾아야지 다른 병역에 종사해야 하는 사람들과 차별을 두는 현 병역 혜택은 문제가 있습니다.
13/09/15 22:17
수정 아이콘
여자선수와 역차별은 문제가 될것 없다고 봅니다.
애초에 병역이라는게;; 남녀 극단적 성차별로 남성에게만 부여된건데 그걸 거두는게 여자선수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절대;;;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공정한 다른 혜택이라는게... 경제력이 비슷한 타국가와 비슷한 금전적 혜택 빼고는;; 없는것 같기도하고요.
또 운동선수라는게 자신과 같은나이 혹은 +- 한두살까지 비슷한연배에서 시작하는 전국의 모든 경쟁자들과 초중고를 훈련과 경쟁속에 보내고 전국구 단위에서 순위권에 들어 세계대회에서까지 메달을 획득하는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과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야만 평등한 사회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위험한 발언인가요?;;)

남들보다 치열하게 살았고 성과를 얻었으면 그만한 혜택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론;;
13/09/15 21:52
수정 아이콘
징병제를 손보기 전까진 어떻게 해도 문제죠.
항해자
13/09/15 21:54
수정 아이콘
답이 없네요 모병제 가야 합니다!

아니면 30세 이후 복무제도 마련하란 말야!

이 병-슨들아 21세기에 그거하나 마련 못하냐?
하루아빠
13/09/15 23:49
수정 아이콘
모병제 옳소! 근데 세금이 엄청 오르겠죠? 흑흑
엘롯기
13/09/15 21:54
수정 아이콘
지난번 축구 동메달 딸때 군면제 받으려고 막판에 의미없는 교체하는 것 보니 좀 그렇더군요.
어떻게든 고치긴 해야 되는데 예술쪽과의 형평성은 문제가 있네요.
Go_TheMarine
13/09/15 21:55
수정 아이콘
운동선수들 기분은 안좋긴하겠네요
13/09/15 21:56
수정 아이콘
운동 선수의 특수성을 감안 한다면 가장 활발한 시기에 군대에 간다는게 가혹하지 않나요?
병역 특례가 축소 된다면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연기 할수 있게 해주고 연령 제한 폭도 넓혀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리기
13/09/15 22:05
수정 아이콘
은퇴하고 군대갈 수 있게 제도를 정비하는 게 낫지않나....
13/09/15 22:06
수정 아이콘
축소가 아닌 아예 폐지로 가면 좋겠네요 전.
사티레브
13/09/15 22:10
수정 아이콘
운동간의 차별이나 대회간의 차별때문에 별로같아요..
운동선수 은퇴후에 대체복무제도를 검토하면 안되나 싶으네요
아이지스
13/09/15 22:16
수정 아이콘
2~3위 점수를 좀더 올려줘도 될것 같은데요. 위의 예술계 혜택 봐도 그렇고...근데 과학계는 뭐 없나요?
13/09/15 22:21
수정 아이콘
그냥 석박사 과정 밟는 것만으로도 군대 안 가잖아요.
그런면에서 보자면 솔직히 과학-공학계열이 병역 혜택은 제일 좋죠.
꺄르르뭥미
13/09/16 00:38
수정 아이콘
군대를 안가는게 아니고 국가지정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연구원으로 몇년을 일해야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것이, 제한된 나이까지 박사과정을 마쳐야합니다.
박사과정을 제한시간 이내에 마치는 것은 정말 아무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연구원으로서의 시간이 너무 길고 연구 환경이 좋지 않아서
공부할거면 그냥 학부때 미리 군대를 다녀오라는 조언을 듣기도 합니다.

일례로 고등학교때 세계수학올림피아드 금메달 딴 친구가 군대가는걸 보고 기겁했죠...
이 나라가 뭐 먹고 살려고 이런애를 군대를 보내는가...
광개토태왕
13/09/15 22:25
수정 아이콘
이건 좀 아닌듯......
그냥 원래대로 하는게 나을거 같아요.
13/09/15 22:25
수정 아이콘
상무나 경찰청은 합격 비리가 생길수도 있겠네요
유료체험쿠폰
13/09/15 22:33
수정 아이콘
입대연령상한을 늘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운동선수들은 인생의 전성기가 20~30대라서..
13/09/15 22:35
수정 아이콘
원래대로 해야죠. 병역해택은 점진적으로 늘려야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군대보내고싶나요 한창시절에(....)
저런거 하려면 롤드컵 우승도 세계선수권으로 쳐줘야한단말입니다! 국제대회라고요 나름!

현실적으로 말하면, 병역연기가 충분히 가능헀으면 좋겠습니다. 30세나 35세쯤에 군대 가는것도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꼭 20대에 사람 망치면서 군대를 보내야하나 모르겠습니다. 사회 전체적으로는 충분히 가치있는 일인데, 쓸데없이 정의를 세운답시고 군대가지고 뭐라고 하는거, 정말 짜증나네요.
㈜스틸야드
13/09/15 22:38
수정 아이콘
처음에는 공평하게 포인트제로 바꾸자는 입장이었는데 정작 법안 나오는거 보니 지지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네요.
이건 뭐 아예 최상위의 극소수 선수만 혜택주자는거죠. 포인트제로 바꾸자고 하던 여론은 보다 합리적인 제도로 바꾸고 성적지상주의를 타파하자고 하는 의도였지 저렇게 극소수만 몰빵하자는 의도가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박하사탕
13/09/15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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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아예 운동선수들이나 예술계, 과학계 등등 이런분야에 있는 병역면제 없애버렸으면 좋겠네요. 왜 특정분야사람들만 혜택을 봐야하는건가요???
대체복무도 있고 그런데 아예 면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 찬성하고 계속해서 면제 혜택은 줄여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iAndroid
13/09/15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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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운동선수, 예술계, 과학계에서 받고 있는 병역혜택들은 엄밀히 말하면 대체복무제입니다. 아예 면제는 없습니다.
박하사탕
13/09/15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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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선수가 올림픽에서 메달 따고 일정기간 운동하면 병역의무가 면제되는게 대체복무제도라는말인가요??
단순 군면제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잘못알고있었네요.
iAndroid
13/09/15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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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저런 경우는 TO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태이며, 해당 직종에 일정 기간 종사해야지만 병역의무를 완료하게 됩니다.
이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게 되면 유예기간 내에 병무청이 지정한 다른 업체들 중 하나에 취직해야 합니다.
아니면 짤없이 군대가야 하죠.
㈜스틸야드
13/09/15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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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면제가 아니라 대체복무입니다. 복무기간 중간에 해당 본업을 그만두면 예외없이 현역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기간도 3년 6개월이구요.
박하사탕
13/09/15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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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분이서 정정해주신거보니 제가 잘못알고있었던거 같네요. 단순 군면제라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대체복무제도의 일종인가봐요.
Dornfelder
13/09/1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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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이긴 한데 사실상 면제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산업기능요원 같은 대체복무제의 경우에는 대체복무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정해준 원하지 않는 곳에서 근무해야 하고 봉급도 적게 받습니다. 반면에 메달 획득한 운동 선수에게 주어지는 대체복무는 돈도 벌던 대로 그대로 받고 국가에서 어디서 운동하라고 간섭도 하지 않는다는 점으로 볼 때 다른 대체복무에 비해 파격적인 혜택이죠.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이 워낙 적어서 별다른 문제가 안 생기는 것 뿐입니다.
13/09/16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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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계는 특히나 면제와는 아주 거리가 멉니다.... 빡세요.
하루아빠
13/09/15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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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박지성 같은 스타가 나올 길은 더 요원해지겠네요. 세계적은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꼭 그렇게 전성기의 나이에 군대에서 썩게 해야 만족이 되는것인지..이왕 이렇게 하는거 박사들 주는 병역혜택도 다 없애죠 말이 병역대체지 그냥 박사과정 밟으면서 학교 다니고 술도 잘만 마시던데 말이죠. 공평하게 다 없애면 좋겠네요.
Special one.
13/09/15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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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를 없애고 포인트제로 병역을 연기하는 방안이 합리적으로 여러관점에서 고려되어서 자리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다원빈
13/09/15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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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제 폐지를 하지 않는 이상 뭘 어떻게 해도 모두를 만족시킬 방안은 안나올 겁니다.
늘려도 난리, 줄여도 난리, 비율 문제, 수준 문제..
Jealousy
13/09/15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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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되야한다봐요 일반인들이 열심히 일하는거나 체육열심히하는거나 뭐가다른지모르겠어요 그대신 연기나 제대로해주면되겠죠
하루아빠
13/09/15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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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도 열심히 공부해서 국가에서 인정받는 레벨이 되면 병역대체 혜택(거의 병역 면제에 가까운) 받죠. 체육인들도 열심히 체육해서, 국가가 인정받는 수준이 아닌 세계 탑 수준이 되면 병역 혜택 받는 거죠.
치토스
13/09/16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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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은 이미 자기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학생 시절에 군대를 가는 경우가 훨씬 많고 많은운동의 경우가 보통 군입대할 적정시기인 20대 초반부터가
전성기가 시작 돼는 시점이므로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특정 직업을 제외 하고는 운동쪽이 잃는게 훨씬 많죠.
허저비
13/09/15 22:56
수정 아이콘
본문에 저렇게 바꾸면 운동 관둔다는 인터뷰 한사람 진짜 누구지...

당장 그 운동 관두고 현역으로 꽉채워 병역 이행하길 기원합니다
거믄별
13/09/15 23:15
수정 아이콘
유도 코치였습니다.
13/09/15 23:02
수정 아이콘
저도 빨리 폐지 되길바랍니다.
다만 운동선수들은 합법적으로 30세 이상까지 연기할 수 있으면 좋겠군요.
저도 20살때는 한창이였구요. WCG우승도 병역혜택주고 롤드컵 우승도 줘야죠. 해외에서 인기 많은 아이돌들도 줘야되구요.
OneRepublic
13/09/15 23:08
수정 아이콘
특정분야만 혜택주는게 불이익이라고 한다면, 영농후계자들도 농업으로 대체복무됩니다. 위에 쓰여진 박사도 그렇구요. 필요하니까
혜택을 주는거죠. 체육인들만 혜택을 받는게 아닙니다. 오히려 S클래스에서도 소수만 혜택받는 체육계는 덜 받는거라 볼 수도 있죠.
체육으로 국대를 뛰었던 아는 누나에게 들었는데, 딸을 낳으면 원하면 운동을 시켜도 남자를 낳으면 안시킨다고 하더군요.
한가정의 가장으로 커야하니까요. 국의선양도 국의선양인데 이거 줄이면 비인기종목이 더 비인기가 될겁니다.
그리고, 혜택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면 천천히 가야죠. 적어도 이거 바라보고 운동하는 고등학생 정도까지는 피해를 안입도록 말이죠.
지나가다...
13/09/15 23:13
수정 아이콘
어차피 할 거면 아시안게임 금메달은 인정해 줘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폐지는 반대입니다.
마르키아르
13/09/15 23:19
수정 아이콘
제가 늘 주장하던게..

운동선수는 최소한의 입상을 하는 성적을 내면..

30대 후반까지 합법적으로 연기해주는 혜택을 주는게 맞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나이먹어서 군대가서 서러운일 당하는거야..본인 스스로 선택하는거니 패스하고..

운동선수쯤 되면 30대 후반된다고 해서.. 20대 초반의 사람들보다 체력적으로 떨어진다고 볼수도 없고...

괜찮치 않을려나요?
A Peppermint
13/09/15 23:30
수정 아이콘
왜 과학계는 관련 이야기가 없죠? 병역 혜택으로 보면 이쪽이 더 많을텐데,
체육과 예술계만 논의가 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13/09/15 23:49
수정 아이콘
올림픽 금은동, 아시안 금메달 정도면 뭐..
그냥 냅두는게 좋다고 생각되는데요.
하루아빠
13/09/16 00:33
수정 아이콘
정말 수십만명 2년 허비시키지, 이상한 군대문화 밖에도 전파되어 여럿 고생시키지....스포츠인들은 밥줄도 끊기는 군요. 통일은 언제나 될까요
MC_윤선생
13/09/16 00:59
수정 아이콘
어우.. 전 그냥 모든 종목 국가대표 선발되서 일정 수준 이상만 거두더라도 군면제를 줬으면 좋겠어요.

비인기 종목들에 인생을 바치는 선수들도 좀 생각해보면,

연금법이나 다른 혜택들은 재정 지원이 없네 어쩌네하는 이유를 댄다쳐도

군면제 혜택은 해줄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여자 선수들에게도 합당한 처우 변화가 있어야겠지요)

국위선양, 국가의 명예, 자부심 뭐 다 좋은데...결국 성적 못내게 되면, 연금은 커녕 군대에 가게 되고, 그러면 선수들은 그냥 끝이 되버리잖아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건 군면제(또는 대체 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판_스_토
13/09/16 02:02
수정 아이콘
예전에 대만이 국가대표 소집일 수 만큼 복무일 수 줄여준다는 말을 들은적 있는데
이것도 괜찮을거 같네요.
아니면 점수 일정치 넘어야 면제가 아니라 점수만큼 복무일 수를 줄여주는 것도 가능할 텐데요.
구경남
13/09/16 02:49
수정 아이콘
징병제 폐지가 걍 답이라고 급진적이고도 위험한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
MC_윤선생
13/09/16 10:52
수정 아이콘
경찰 아저씨~~!!

아. 나도 잡혀가는구나. 크헉.
안철수대통령
13/09/16 03:00
수정 아이콘
군대 면제라는 동기부여가 국제대회에서 꽤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해서 폐지는 반대인 입장입니다.
축소는 찬성하지만 저런식으로 축소는 아닌것 같네요.
마루가람
13/09/16 06:44
수정 아이콘
점진적으로 축소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엘리트 체육으로 국위 선양한다는 개념은 이제 시대착오죠
13/09/16 09:07
수정 아이콘
신성한 국방의 의무에 대체복무라는게 있다는게 이상한 것 같습니다.
예술 체육 과학 다 이해가 안되기는 하네요.
일각여삼추
13/09/16 09:28
수정 아이콘
옳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개념은?
13/09/16 10:29
수정 아이콘
박지성선수가 병역혜택이 없었다면 과연 지금의 위치에 오를 수 있었을지부터가 솔직히 의문입니다.
아쉽네요. 여러분야가 있지만 저는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특히 축구 분야는 병역혜택 받기 더더욱 힘들어졌네요.
Dornfelder
13/09/16 11:55
수정 아이콘
운동 선수에 있어 은퇴 시까지 병역 연기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은 반드시 만들어져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제도 하에서라면 백승호, 이승우 군 같은 유망한 선수들이 한국 국적을 포기해도 비판할 명분이 전혀 없습니다.
홍승식
13/09/16 13:22
수정 아이콘
포인트제도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 것 처럼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선수들 - 또는 국제대회 본선에 참가하는 선수들 - 에 한해 만 40세까지 병역을 연기시켜주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잠잘까
13/09/16 14:20
수정 아이콘
전 잘 모르겠네요. 소위 비인기 종목이라도 금메달을 따던가 혹은 좋은 성적을 거두면 저는 충분히 국위선양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비리가 아닌 이상 선수들이 군대를 안가도 불편한 감정도 없고요.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양궁이나 쇼트트랙이 세계선수권, 올림픽은 둘째치고, 아시안게임 금메달 따는게 쉬운일도 아닌데 왜 굳이 고쳐야 했는지 모르겠네요.
오카링
13/09/16 14:55
수정 아이콘
그냥 아예...싹 미루는게 가능하게 해버리는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일반인도 20대 초반에 2년 갖다버리고 오는게 실로 엄청난 타격인데 운동선수들은 더 심하죠.
haffyEND
13/09/16 15:12
수정 아이콘
스포츠가 뭐라고 병역면제, 대체를 해주는지 모르겠네요.

올림픽에서 월계관 씌우는게 너 좋으라고 씌우는거지 국가위해서 씌우는게 가당키나 하나요 사실? 크크.

순수하게 개인의 영달을 목적으로 했으면서 운동선수들은 말끝마다 `국가헌신`을 강조하더군요.

올림픽이던 세계선수권대회던 아시안게임이던 월드컵이던 WBC이던, 너네 입신양명을 위해서 하는걸 제발 헛소리 자제좀.
아하스페르츠
13/09/16 15:15
수정 아이콘
스포츠가 뭐라고 병역면제, 대체를 해주는지 모르겠네요.(2)
곱창전골
13/09/16 16:53
수정 아이콘
아싸, 면제다~!! 하는 표정 못보는건가요? 그럼 다행입니다.
13/09/16 17:07
수정 아이콘
20~30대에 몸값 피크찍고 급락하는게 스포츠인데 일반인 2년 다녀오는거랑 달라도 많이 다르죠.
차라리 메달에 관계없이 국가대표급 선수들은 은퇴 이후 대체복무도 좋아보이는데 행정상에 문제가 있는걸까요 -_-;
스치파이
13/09/16 18:39
수정 아이콘
생각해 보니 손흥민 망했네요.
13/09/16 19:41
수정 아이콘
운동선수는 일정한 자격(선수등록+대회입상등...)만 갖춘다면 39세 정도까진 쉽게 연기해주면 좋을 거 같습니다.

대신 운동선수든 뭐든 군 연기후 국적을 바꾼다거나 도피한다면 훨씬 심한 처벌을 내려서 국제 범죄자로 만들어 버리고요 유승준같은 애들 안 나오게...
탱구와레오
13/09/16 22:37
수정 아이콘
뭐 저렇게 하는게 문제는 아니죠..
제일 문제는 예술쪽이랑 점수차이가 난다는게 더 문제 같습니다.
왜 예술이랑 체육이랑 차이를 두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예술가들이야 나이 40이 넘어도 꾸준한 활동이 가능하지만.
쳬육계는 더 힘들어서 제일 전성기인 20대 시절을 포기하는데.
그리고 면제건에 대해서 왜 여자는 안챙겨주느냐 하는데.
애초에 징병의 의무를 남자한테만 부과한것 자체가 차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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