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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03/10 01:02:05
Name 김익호
Subject [일반] mb정부 4년- 정치면
mb정부가 들어선지 4년 되었군요.
그래서 이번 정부의 특징을 한번 말해보려 합니다.
1.소통을 하지 않는다.
사실 mb는 정치인을 싫어합니다. 최대한 여의도와 거리를 두려 했고 국회의원 들과 교류가 별로 없는 대통령이죠.
그레서 반대편을 설득하거나 이런 것을 거의 당에다 일임해 버리고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당대표에게 권리를 주지 않고 의무만 부여하는 스타일이라 mb재임시 새누리당의 당대표들은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여야영수회담이나 여당 대표들과의 만남도 극히 적었던 대통령이죠. 그래서 같은 당 내의 친박도 껴안지 못하니 야당과 협상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것이죠. 오직 자신의 생각이 옳고 다른 사람이 나의 깊은 뜻을 몰라서 그렇다는 식의 독불장군 스타일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인해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이 청와대 인사인데요, 시작부터 고소영, 강부자라는 말을 만들어 대며 온갖 비리와 부패로 얼룩진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전 정권에서는 위장 전입 하나만으로도 낙마를 시켰던 자들이 자신이 여당이 되자 마자 그게 무슨 문제냐 하며 얼굴을 바꾸는 모습은  후안무치라는 표현이 딱 어울리고요.

또한 이번 정부는 그 어느 정부보다 날치기가 많았죠. 대화와 타협 이런거 모릅니다. 1년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 편성 일인데 mb정부는 집권 후 한번도 날치기를 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내멋대로 하겠다 이런 식이죠.

2. 너무나 부패한 정부이다
사실 어느 대통령이나 측근 비리는 다 있어 왔습니다. 대통령제가 가지는 단점 일텐데요.
하지만 이번 정부는 그 도가 너무 치나칩니다. 당장 대통령 자신이 이번 정부를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측근 관리에 너무 소흘합니다. 내곡동 사저 문제에서 볼 수 있다시피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인데 대통령부터 저 모양이니 그 밑에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정권이 바뀌면 내곡동 문제와 bbk문제는 꼭 진실이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3. 절차를 무시한다.
무조건 밀어 부치기죠. 대표적으로 4대강 사업이 있네요. 환경 평가도 재대로 하지 않고, 각종 행정 절차도 지키지 않았죠. 그런데 다만 이미 이 구조물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걸 드러낼 수가 없으니 사업은 계속해라, 이렇게 법원에서 얘기할 정도로 절차를 무시합니다.

4.언론과 인권 탄압
요즘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mbc,kbs, ytn의 파업에서 보이는 사장들의 비리와 반대자들에 대한 해고
온갖 특혜를 다 주면서 만든 종편
있으나 마나한 신세로 전락해 버린 인권위
프리덤하우스 같은 국제기구에서 언론자유 측정하는 걸 보면 수십 등 뒤로 후퇴.
네티즌에 대한 고소 고발 남발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확실히 우리 나라의 민주주의는 후퇴한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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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픈인연
12/03/10 01:15
수정 아이콘
그래서 이번 선거가 중요한 것이죠
12/03/10 01:15
수정 아이콘
이런글이 잘 올라오는걸 보니 아직까진 괜찮습니다.
12/03/10 01:56
수정 아이콘
사실 정치, 경제를 따로 다룰 필요도 없고 단 하나의 단어로 형용되는 것 같습니다.

'부정부패'

부정을 저지르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야 하니 소통을 할 수가 없고
절차를 지킬 수도 없고 떠드는 놈들 입을 막아야 했죠.

사실 그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던 것 같습니다.
Je ne sais quoi
12/03/10 01:59
수정 아이콘
잘 하기는 커녕 정상적으로라도 하는게 뭐 하나라도 있어야 말할 건덕지라도 있죠. 도대체 이런 놈들이 표를 받는 이유가 뭔지 정말 인생의 미스터리입니다.
12/03/10 03:09
수정 아이콘
'공익'보다 '사익' 우선 추구
12/03/10 03:45
수정 아이콘
2번은 글쎄요...
100원이든 100억이든
부패는 부패입니다.
그게 딱히 현 정권의 문제가 될까요.
모든 정권 공통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m]
석양속으로
12/03/10 08:16
수정 아이콘
부패가 100원도 없는 정권과 정치는 인류 역사이래로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100원이든 100억이든 부패는 모두 다 같은 부패라고 하면 깨끗한 선진국이든 부패가 판치는 아프리카 후진국이든 다 똑같다라는 말 밖에 안되는 거죠.
그 당시돈으로도 몇천억씩 해먹던 전두환, 노태우 시절보다는 지금 분명히 깨끗해진건 맞지 않습니까?
100억 부패를 10억으로, 10억 부패를 1억으로 줄여나가는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100억 부패를 10억으로 줄였다면 성과를 인정하고, 10억부패가 100억으로 늘었다면 부패문제에 있어서 후퇴임을 반성해야죠.
12/03/10 18:56
수정 아이콘
백원도 돈이고 백억도 돈이라 둘다 똑같은거니 연봉 백원 받으실래요?
마이너리티
12/03/10 03:47
수정 아이콘
3번과 4번이 최악의 치적?으로 평가되리라 예상했는데.. 의외로 요즘 2번이 빵빵 터지더군요. 아.. 시작부터 터졌던가요..

여튼 국민의 여론과 민심에 꿈쩍도 하지 않는 대통령이라니..
견제하지 못하는 행정부의 수장이 얼마나 무서운지 새삼 깨닫게 해준 정권이었습니다.

하지만 양극화가 심해지고 청년 실업률은 늘었고 물가는 치솟았을지라도 대외적 지표는 어느정도 선방을 했기 때문에
후대에 '경제 대통령'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을까 우려되네요..
어느 쪽에선가 그의 과를 지적하기 전에 공을 인정하라면서 경제지표를 들먹일 것만 같아요..
12/03/10 06:57
수정 아이콘
야권 연대가 성사됐군요!
그 어떤것도 MB심판론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나누는 마음
12/03/10 09:11
수정 아이콘
맹목적인 그놈이 그놈이다 싸잡아 양비론덕에 악의 무리는 오늘도 웃고 있지요.
거기에 부화뇌동하는 자들도 물론이고.

야권연대 협상 타결을 축하합니다.
행복한 아침입니다.
12/03/10 09:40
수정 아이콘
얼마 전에 질게에 올라왔던 글이었는데


과연 MB정부의 공은 어떤 게 있을까요?
생각이 안 납니다... 끄집어내 보자면 그래도 뭔가 있지 않을까요?
못된고양이
12/03/10 09:56
수정 아이콘
국민들의 정치 관심도를 높여주고 총선 야권 연대 극적 타결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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