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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17 13:50
이공계생 대학생 대학원생 지원은 몇년전부터 꾸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BK21사업도 올해면 대부분 끝나구요. 그리고 하이서울장학금 예산 삭감은 올해만이 아닙니다. 제가 수혜자였어서 좀 찾아봤는데 작년에도 신규 대상자 지원금액은 전액 삭감되었다는 기사가 있네요. http://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98415 기사를 보면 작년은 48억중 15억 삭감 올해는 48억중 17억 삭감이네요. 연관성이 전혀 없는 문제는 아니지만 하이서울 장학금 삭감이 서울시림대 등록금 지원때문이라고 콕 찝어서 말하기는 힘들겠네요.
12/01/17 13:54
국립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거랑 시립대를 시에서 지원하는거랑 뭐가 다를까요.
미국 유수의 주립대들도 다들 주에서 지원을 받고 유명 대학으로 성장했는데 우선순위와 기회비용의 문제라면 몰라도 사업 자체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12/01/17 13:53
사실 반값등록금 정책 자체가 실현가능성이 떨어지는(특히 외국과 달리 대학기부금 문화가 자리잡지않은 우리나라 현실도 그렇고 다수의 재단이 개신교 재단인것도 그렇고)정책이라고 생각해요 벌써부터 진보진영에선 반값등록금정책을 핵심 정책컨텐츠중 하나로 잡아놓았던데 통합진보당이야 원래 그런 소리해왔으니 상관없지만 민주통합당 입장에선 무리수라고 보여지네요 이것도 그렇고 만약 그들이 정권잡았을때(거의 확실시된다고 보여집니다만) 필연적으로 일어날 분열과 후폭풍이 조금은 걱정되네요
12/01/17 13:54
물론 지원 확대가 가장 좋겠습니다만
전 개인적으로 장학금 혜택과 국립대 지원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국립대 지원에 손을 들겠습니다. (혹시 몰라서 밝히는데 저 사립대 다닙니다. 제 입장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솔직히 우리나라 대학이 뭐가 문제인지는 다들 알지 않습니까? 사학비리가 문제입니다. 돈을 아무리 꼴아박아줘도 재단 비리로 자금이 줄줄 새나가는 사학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여기에 돈 넣어줘봤자 사학 재벌들 편법 증여와 상속에 힘을 실어주는 꼴이지 목표로 하는 대학 교육의 선진화, 국민 교육 수준 향상은 택도 없습니다. 국립대에 지원을 집중시켜서 국립대가 사립대를 교육 수준에서 이길 수 있게 해야합니다. 그래야 경쟁구도가 정착돼서 사립대들이 교육 수준을 높이거나 도태되거나 하죠. 어차피 재원은 한정되어있고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입니다. 박원순이 예수님도 아니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줄 순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진 자원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매우 지지합니다. [m]
12/01/17 14:32
제 생각도 동일합니다.
등록금은 학생들이 각 사학에 투쟁해서 얻어내야 할 사안이지, 학생들은 방관하고 사학들은 배불린 상태에서 국민들 돈을 끌어내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 아닙니다. (물론 저소득층에 대한 등록금 지원은 사회복지 차원에서 이뤄져야 할 정책임에는 그 어떤 이견도 없습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해주는 건 국공립대 등록금이면 족하고, 일반 학생들 장학금 지원해 줄 예산이 있으면 그 돈으로 국립대를 몇 개 더 짓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12/01/17 13:55
시립대 등록금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에 '우와'했던 것이 좀 반감되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공감이 됩니다.
해석하자면, 등록금을 줄이는 대신 장학금을 줄이겠다는 선택이니까요. 이게 옳다고 봅니다. 물론 안 줄였으면 좋겠지만. 장학금의 경우, 신규지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줄인 것이네요. 받는 사람들은 계속 받고. 한 대학만 특혜를 받는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줄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이 시립대 밖에 없기 때문이고, 이 조치로 시립대 지원자가 늘어나면 이것으로 공립대학들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립대학의 영향력을 늘리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기에 동감합니다. 어찌보면 특혜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대학에 필요한만큼의 등록금을 받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공립대학이 등록금으로 받은 돈으로 그간 장학금을 줬다고 볼 수도 있으니까요. 어짜피 저 장학금도 일부사람만 받는 것이니 차이는 없어보입니다. 아쉬운 건 애초에 시립대학 등록금을 정상화하는 재원마련을 위해 서울시가 주는 장학금을 줄이겠다...는 방식으로 발표했다면 더 좋았을텐데하는 아쉬움이 강하네요. 추가 - 댓글을 읽어보니, 신규지원이 줄어든 건 꾸준히 있어왔던 일이네요. --;;;;
12/01/17 14:00
기사를 보면 '자율형 사립고인 하나고에 진학한 저소득 가정 학생을 위한 하이서울 장학금은
지난해 3억2,400만원에서 올해 4억8,800만원으로 늘었다.' 라는 걸 보면 늘려야 하는 부분은 늘리고 있는 것 같네요.
12/01/17 14:02
어짜피 전임 오명박님 덕분에 엄청나게 늘어난 부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줄일 부분은 줄여 나갈수 밖에 없습니다. 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네요. 하이원 장학금 삭감한걸로 전부 시립대 예산안 충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눈속임 이런말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12/01/17 14:04
우와 대박이네요 진짜.......
전 이말이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 시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한 의원은 “시립대 반값등록금에도 신규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데 대학원 박사 과정생의 경우 상대적으로 학부생보다는 경제 사정이 낫고, 자기 공부를 더 하기 위해서 스스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학생에 투자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하이서울 장학금 예산을 줄인 것”이라며 “예산배정에서 정책 우선순위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 이것의 판단기준은 대체 뭐죠? 우리 연구실만 해도 힘들게 대학원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부지기수인데... 다들 이것만 노리고 있었는데 이건 무슨.....
12/01/17 14:17
그런데 반값 등록금 할때부터 궁금했던건데 시립대 하나 등록금 줄임으로써 여타 사학 등록금에 영향을 미칠까요? 이번 대학 입시에서도 시립대입결이 올라가긴 했어도 주위 반응들은 그냥 '아... 시립대 입결 올라가는구나' 정도지 '우리학교도 등록금을 내려서 인풋을 높이자' 라는 의견이 전혀 형성되고 있지 않은것 같은데요. 오히려 비시립대생 박탈감이 늘면 늘었지...
그리고 등록금 혜택을 받는 대상이 광범위한 것도 아니고 오직 시립대생뿐인데 시립대생 등록금이 반으로 줄었다고 일반 서울 장학금을 줄이는 것도 이해가 되진 않네요.
12/01/17 14:24
복지가 눈속임이 아니라 아래 기사가 눈속임이네요.
서울시립대 지원예산을 포함하면 작년 155억(기존예산) 올해 137억(기존예산) + 148억(시립대지원) 으로 교육예산이 두배 늘었는데요. 줄어든 부분만 선정적으로 써놨네요.
12/01/17 14:36
마남님 리플을 보면..
작년은 48억중 15억 삭감 올해는 48억중 17억 삭감 작년 155억(기존예산) 올해 137억(기존예산) + 148억(시립대지원 기사가 선정적인게 맞는거 같은데요??
12/01/17 14:39
본문에 대해 리플을 달자면..
이쪽 복지예산 150억 줄이고, 저쪽 복지예산 17억 늘려놓고, 복지 늘어났다고 주장하는 식의 .. 모정당 눈속임 보다는 훨씬 좋다는 생각이 드네요.ㅡ_ㅡ;
12/01/17 15:03
옳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장학금을 줄이더라도 실질적인 등록금이 인하되는 방식으로 전체 대학교가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서울시립대 정도의 경쟁력 있는 대학이 이런 식으로 바뀐다면, 사립대에도 부담이 되겠죠. 전국의 모든 국공립 대학의 등록금이 없는 수준으로 가면 사립대도 무차별적인 등록금 인상은 못 하리라 봅니다.
12/01/17 16:47
글을 수정하셨으니.. "서울시립대의 지방학생들이 특혜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만 남았네요..
그럼 아래글의 논의로 왠만큼 해결되고.. 이 글 쓰신 이유는 별로 없군요(첫줄하고 마지막줄만 남으니까요.) 게다가 하이서울장학금과 서울시립대 등록금이라고 제목을 다실 이유도 없구요. https://pgr21.co.kr/zboard4/zboard.php?id=freedom&page=1&sn1=&divpage=6&sn=off&ss=on&sc=on&keyword=%EC%8B%9C%EB%A6%BD%EB%8C%80&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32795
12/01/17 17:33
몽키.D.루피님// 어떻게 지역이기주의로
결론지어질 수 있는가부터가 의문입니다.그렇게 치면 지균, 농어촌전형은 역차별인가요? [m]
12/01/17 17:37
예전에 유게에서도 댓글 단 적이 있지만
서울시립대 등록금 인하한거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반값 등록금에 대해서 많은 토론이 이루어졌고 대다수의 의견이 (대학 수를 줄이자 이런 근본적인 문제해결방법 말고) 반값 등록금 인하 하려거든 국민의 세금 투입하지말고 대학 재정 투명성 높이고 재정구조 바꿔서 학교 자체 내에서 등록금을 인하하자 라는 의견이였고 저도 여기에 동의하는데 서울시립대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들어가니 상관없다는 논리는 좀 별로네요 그냥 같은 논지를 적용하면 시립대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니까 세금투자해서 반값 내려도 상관없으면 차기 대통령이 국립대는 나라에서 운영하니 국세 투자해서 반값등록금 하자 라고 해도 찬성하실겁니까? 서울시립대에 쓰이는 세금은 상관없고 국립대에 쓰이는 세금은 상관있는건가요? 쓸모없거나 형평성에 맞지 않는 세금을 시립대로 돌리려는 선심성 정책을 써야될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죠
12/01/17 18:34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주립대처럼 서울 시민에게만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옳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현재는 박원순 시장님이 상당한 정치적인 상징성을 가지고 행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과도기고 다른 국립대의 등록금에도 영향을 줄 목적으로 그런거 같습니다. 일단 저는 이런 반값 등록금은 찬성입니다만 향후 서울 시민에게만 혜택이 가도록 보완을 해야겠지요.. 박시장님의 용기있는 결정을 한시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리고 마남님 글을 읽어보니 축소부분만 의도적으로 왜곡한것이 맞는거 같습니다. 글을 잘 읽어볼 필요가 있었네요..
12/01/17 23:07
크크크 그럼그렇지~~~~~~~ 어디 국가예산이 땅파서나오나요~~ 예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군대월급인상도 비슷한 맥락일듯(시급 4500원같은건 절대무리~)
12/01/18 10:38
기사를 보니 역시 예상됬던 갖가지 꼼수와 사기 , 왜곡을 동원한 공격이 시작 되는군요.
허나 개인적으로 국공립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등록금 지원과 같은 교육(달리 말하면 사람)에 대한 국가의 투자 확대는 대단히 찬성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서울시립대를 시작으로 , 지거국 역시 저런 길을 걸어야 할것이고 그것이 자리잡히게 되면 서울 시립대는 서울 시민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지거국 역시 그지방의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되는것이 궁극적으로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물론 사립대 등록금 지원은 절대 반대입니다. 속이 시커먼 그들의 속에다가 돈을 쏟아부어봤자 똥밖에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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