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북한은 미사일을 또 쐈고, 청와대는 NSC를 하고, 시민들은 덤덤하게 출근했죠. 북한의 미사일 실험은 일상이 된 것처럼 큰 이슈가 되지 않기도 하죠.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잠깐 긴장감이 올랐었지만 그것도 시민들 입장에선 큰 문제가 아니었죠. 트럼프라는 요인과 김정은이라는 요소가 만나다 보니 여느 때보다 긴장감이 높아지긴 했지만 오랜 시간 북한의 도발에 익숙해졌고 그런 북한을 이용해 정치공작을 하는 것을 보다 보니 크게 위기감을 느끼지 않는 것도 사실이죠.


각설하고 저는 북한 핵 문제의 신통한 해법은 없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우리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이란 건 너무나 제한적이고 그 마저도 크게 효력을 발휘하기도 어렵다고 봐요.

북한은 절대로 핵을 남한에 사용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에 차서 말하는 사람들의 인식은 순진하다고 보지만 북한의 핵카드는 미국과 딜을 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카드이고 그게 주 목적인 것도 사실이죠. 물론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된다고 해서 핵을 쉽게 포기할거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지금의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고 핵보유 국가로 인정받으면서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뭐, 최종적으로 포기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돈)을 북한에 줘야 될 듯 싶어서 그것도 간단치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북한 핵 문제는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대책을 찾아봐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근본적으로 북한과 우리나라와의 관계 설정을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북한과 통일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북한과 통일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 우리나라와 북한이 통일을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북한이 원래 한민족이었기 때문일까요. 고려와 조선을 이어오면서 오랜 시간 단일한 정체성과 문화를 공유했기 때문일까요. 사실 그것만으로는 통일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죠. 고려 이전에는 같은 나라가 아니었죠. 원래 한민족이라는 것도 허구인 걸 잘 알테고요. 고려 이전 삼국(그 이전은 차치하고)이었다가 통일이 돼서 오랜 시간 동일한 정체성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하지만 서로 뜻이 달라 이제 결별을 하고 나뉘는 것도 자연스럽죠. 물론 남북이 갈라지는 과정은 우리의 의지 보다는 외세의 영향이 컸다고 하지만 그것도 냉엄한 현실이죠. 솔직히 여전히 아픈 일이고 억울하기도 하고 슬픔도 없지는 않지만 그렇게 갈라져서 70여 년 가까이 다른 옷을 입고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서로가 인정할 때가 됐죠. 애써 무시하고 외면하고 적대적으로 상대를 부정하는 건 이제 끝내야 하죠. 이제는 존중까지는 어렵더라도 서로를 인정할 때가 됐다고 봐요.


그렇다면 경제적인 요인 때문에 통일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경제적인 건 굳이 통일을 하지 않아도 가능할거라 봐요. 현재는 어렵지만 북한과 수교를 하고 중국 정도의 교류와 교역을 한다면 통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도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서로에게 상당한 이익이 될거라고 봐요. 물론 북 핵 문제의 해결이 선행되어야 할지 모르지만 그것과 별개로 생각해보면 통일이 아닌 보통의 나라들이 하는 방식으로 북한과 관계를 설정만 해도 경제 효과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럼 정치적·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면에서는. 사실 제가 북한 문제로 가장 화가 나는 건 우리나라가 좀 더 앞으로 나아가는 데 북한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죠. 국방비로 지출되는 돈이 너무 많고, 정치적·사회적 비용 역시 많이 들어서 복지를 늘리는 데 쓰지 못한다는 거죠. 어차피 저는 통일을 해도 국방비는 적지 않게 들어갈 테니 그건 퉁치면 된다고 보고요. 정치적·사회적 비용은 북한과 관계개선이 되고 수교를 해서 교역국이 된다면 지금 보다 훨씬 더 줄거라고 봐요. 그렇다면 굳이 통일을 통해서 겪어야 하는 엄청난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최소한의 비용으로 어느 정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봐요.


그 외에도 생각해야 될 게 많고 선결되어야 할 것들이 있고, 지금 상태에선 나이브하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북한과 통일을 하는 것보다는 북한을 하나의 나라로 인정하면서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설정하는 방향으로 접근했으면 싶어요.


물론 북한의 김정은과 지배체제가 바뀌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인권 문제는 개선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통일이 된다고 북한 시민들의 인권이 급격하게 나아질까요. 지금 보다 좋아질 수도 있지만, 아마 통일이 되면 그들은 2등 시민, 3등 시민으로 차별을 받을 게 뻔하고,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은 엄청날 거라고 봐요. 또한 새로운 자본주의 체제에 적응하기도 만만치 않을 테고요.


무엇보다 (독일이 통일 하는 과정과 통일 후에 대해 잠깐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치루어야 할 비용이 엄청나더군요. 독일 통일에 비추어보면, 우리나라는 당시 서독만큼 준비도 안됐고, 동서독의 교류에 비할 수 없을 만큼 교류가 없고, 통일을 견뎌낼 경제력도 안 되고, 통일 후 발생하게 될 사회적·문화적 갈등을 조정할 능력도 부족하고(독일은 아직도 동독인들이 받은 모멸과 상처를 다 치유하지 못했다고 하죠), 주변국(우리나라로 보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들의 지지도 못받고 있죠.


그래서 문재인도 당장 통일에 대해선 선을 긋고 있지만 저는 아예 통일 대한민국은 더 이상 고려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언젠가 북한과 우리가 통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건 100년 후나 생각해볼 수 있다고 봐요. 지금은 한민족, 한나라 이런 거 보다는 다른 두 나라가 되는 편이 서로에게 좋다고 봐요. 그런 관점에서 평화 협정을 하고 서로에 대한 적대를 풀고 통일에 대한 의지를 서로가 거둬들이면서 제 갈 길을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관점에서 남북문제(핵문제)를 다시 접근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싶어요.



첨언)
아마 제가 말한 방법도 현실적으로 어려울거라고 봐요. 문재인을 지지하는 진보와 더불어 민주당 쪽에 통일 운동을 하거나 통일에 대한 열망을 가진 세력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죠. 북한의 인도적 지원에 대한 것도 저는 그런 이들의 요구가 있다고 봐요. 글구 보수 역시 북한을 나라로 인정하는 꼴을 보고 싶어 하지 않죠. 전쟁 세대와 반공 세대의 북한 트라우마는 북한을 하나의 정상 국가로 인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그럴 수도 없다고 여기죠.

글구 북한 역시 적화통일의 야욕을 버리지 않았죠. 우리가 북한을 향해 이제 너희들을 나라로 인정하겠다고 선언하고, 이제 우리는 두 나라로, 서로의 길을 가자고 한다고 입장을 바꾼다고 그들도 그럴 거라는 보장은 없죠.

그 외에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의 이해관계가 달라서 남북이 수교하는 정도로 관계가 진일보 하는 데 있어서 과연 그 나라들이 도움이 될지 걸림돌이 될지 생각해본다면 현재로썬 걸림돌이 되는 쪽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저는 북한 문제는 통일을 전제하면서 접근하기 보다는 서로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면서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북한도 UN에 정식으로 가입한 국가인데 언제까지 국가로 인정하지 않을 건지... 저는 통일 한국 보다는 각자 개성화된 국가로 성장하면서 건강한 경쟁 상대가 되는 쪽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