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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14 18:59
전혀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생일 기준으로 나이를 따지기 때문에 누구는 졸업하고, 누구는 안한 상황은 한국이나 다른 나라나 똑같습니다.
17/09/14 19:03
아닐걸요?
대부분 대학생인데 생일이 안지나서 투표 못하는 거라서 선거연령 하향에 긍정적이었죠. 고3이 투표한다라고 하면 다른 반응일 겁니다. 그렇다고 만 18세가 넘은 국민 중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은 예외로 한다 라고 할수도 없으니까요.
17/09/14 19:05
이 이야기 나올 때 같이 논의 됐던 게 학생의 정당활동이라거나 우려되셨던 내용을 긍정적으로 보셨던 분들이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게 팟캐스트였는지 여기 게시판인지는 기억이 안나지만서도.
17/09/14 23:14
purple님의 반론은 고등학생은 제약된 공간에 있기 때문에 안된다 에 대한 반론이신데 제 의견은 고등학생이 제약된 공간에 있기 때문에 안된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의견이 없는겁니다. 본문이 purple님이 반론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적혀있다고 하면 제가 본문을 잘못 적은 거지요.
17/09/14 23:26
뭔가 이해가 안 되네요
purple님은 그렇다면 군대도 "제약된 공간"에 있기 때문에 안 되는거 아니냐고 한게 아니라 "이 논리대로면" 징병된 군인의 선거관도 박탈해야 하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보면 "제약된 공간에 있기 때문에" 라는 내용은 없으며 "학교라는 특수상황"이라는 단어만 있습니다 문장만 놓고 보면 purple님은 "제약된 공간"을 지적한게 아니라 "특수상황"을 지적한 것이고 군대도 "특수상황"이 아니냐라고 한 것이 더 합당한 해석이죠 "제약된 공간"이니까 "특수상황" 일 수는 있긴 한데 purple님은 그게 그런 의미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님도 본문에 그런 내용을 쓰지 않았고요 purple님이 "제약된 공간" 을 문제 삼아서 군대를 반례로 들었다는건 님의 추측에 가까운거지 문장만 놓고 보면 purple님의 표현한 "이 논리" 라는게 "제약된 공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추측할만한 단서는 없습니다 purple님의 댓글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뒤 자신의 주장은 그것이 아니므로 별도의 반박을 할 필요가 없다는 반론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군요
17/09/14 23:29
그렇군요. 제가 purple님 댓글을 잘못 이해한 것일 수도 있겠네요.
전 purple님 말씀에 반박할 의도가 없이 그냥 과거 군대의 사례를 얘기한 것이지 그것이 반박이나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면 이해를 바랍니다.
17/09/14 23:38
사실 당혹스러운건 제가 아니라 purple님이었을거 같아서 제가 이런 말을 듣는게 좀 뭐시기 하긴 합니다
purple님은 그냥 별 생각 없이 넘어가신건지 모르겠지만서도.....
17/09/14 19:50
이런식으로 접근하시면 반대를 위한 반대밖에 안됩니다...
저도 저 논리는 납득이 안되지만 그게 자한당의 논리라서 납득이 안되는건 아닙니다..
17/09/15 12:29
아하~, 자유한국당의 상식적이지 않은 논리에는 납득하지 말자는 말을 오해하도록 쓰셨군요.
무슨뜻인지 잘 알아들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17/09/14 19:16
저도 고등학생 투표권 인정은 반대 의견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이건 나이 보다도 강제적인 단체생활에서 타인의 의견에 대한 영향을 무비판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감이 있습니다. 군대에서도 내무반에 한 명의 의견에 다수가 영향 받는 것을 본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것이긴 합니다.
17/09/14 19:47
강제적인 단체생활의 대표격인 군인한테도 투표권을 줍니다.
같은이유로 고등학생이 안된다면 고등학생보다 더 단체생활을 장시간하는 회사원이나 군인도 투표를 못해야죠.
17/09/14 21:58
단체생활을 해도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평균적으로 대세에 휩쓸리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을 듯 합니다.
결국 제 생각은 18세에는 단체 안의 강한 의견을 말하는 사람의 의견을 따라할 가능서잉 성인에 비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진정 본인을 위한 선택을 하는 데에 무리가 있을 것 같다는 것이었는데 전반적으로 제 경험에서 나온 의견일 뿐 구체적인 근거는 없네요...
17/09/15 12:36
아닙니다. 수용자도 투표권이 있습니다.
징역1년미만으로 실형을 받아서 징역을 살고있으면 투표권있습니다. 제가 지난해 국회의원선거와 올해 대통령선거를 담당해서... 혹시나 기분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17/09/14 19:17
지들이 언제 그렇게 학생들 위해줬다고 이제와서 학생 운운하나요
학생들 물에 빠져 죽어간 것을 별거 아닌 단순 교통사고 수준으로 여기고 넘어가자던 주제에
17/09/14 19:20
이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목적이 뻔히 보인다고 해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학생에게 투표권은 전 아닌거 같애요. 그게 된다면 고3이 아닌 고1도 투표권을 행사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왜 중학생은 안되냐로 또 이어지구요. 우리 선거연령이 만19세인 건 학교를 졸업한 사회인이라는 것을 가정한 거니까 저 위에 dos님 댓글대로 해당 년도에 만 19세가 되는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는게 어떨까 싶네요.
17/09/14 19:35
18세는 민법상으론 미성년자지만 법적으론 군대도 가고 결혼도 할 수 있고, 세금도 내는 나이입니다. '대표 없이 세금 없다' 미국의 유명한 구호죠. 세금 내는 나이인데 대표는 뽑을 수 없다.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18세에 고등학생이 아니라 직장 다니는 사람들만 투표권을 줄수도 없는거잖아요. '대표없이 세금없다'란 민주주의 최상위 구호가 과연 학교란 특수성때문에 쉽게 선동당한다는 논리로 뒤집을 수 있는걸까요? 실제로도 대한민국 민법상 미성년자, 형법상 미성년자 제한이 내려갈때마다 선거 연령이 만 21세에서 60년 20세, 2005년 만 19세까지 내려간겁니다. 앞으로 소년법 개정되면 소년법 적용 나이가 더 내려갈텐데 그러면 선거 연령도 낮춰야 한다는게 부산 가정법원의 유명하신 부장판사의 의견이였고요.
17/09/15 09:32
아. 그렇군요.
그러면 18세 이하 청소년들은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원천징수액을 환급받아야 하는데 대부분 안하고 있을 것 같네요. 회사에서 알바들 연말정산을 해주지는 않으니까요. 이것도 안내가 시급한 문제네요. 청소년 뿐 아니라 면세점 이하의 시간제 근로소득자들에게도 모두 적용이 되는 문제겠네요. 어. 댓글을 쓰다보니 또 한가지가 궁금해졌습니다. 기사에 간혹 나오는 미성년 부자들은 세금을 안내고 있을까요? 어린 아이에게 재산을 사전 증여할 정도면 부모가 당연히 세무사의 도움을 받고 있을텐데요.
17/09/14 19:26
저는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발의해보고 싶은 법안이 중학교 1학년부터 교육감 선거 투표권을 주는거에요.
다른 누구보다 가장 교육감의 영향을 많이 받는 이들이 학생들인데 정작 이 학생들에게 투표권이 없는건 정말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17/09/14 21:52
그러니까 그 문제가 징병이 자동연기되기 때문이다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일단 징병의 의무가 주어지고, 그게 연기되지만 투표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사안은 굉장히 많으니까요.
17/09/14 22:01
다른 댓글에도 적었는데 전 우리 법률에서 고교졸업을 기준으로 의무에 대한 것은 빠지는 사람이 없게 만 18세로, 권리는 더하는 사람이 없게 만 19세로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입법을 하지 않았으니 실제로 그런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렇게 하고 의무는 고교졸업하지 않은 사람은 자동연기 등으로 빼주는 방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되는 권리와 의무의 선이 고교 졸업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 만나이가 아닌 연나이로 해서 고교를 졸업했음에도 선거권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이 없고 재학생은 선거권을 가지지 않는 선거가 있는 해에 만 19세가 되는 국민에게 선거권을 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7/09/14 19:28
그렇게 애들 신경쓰고 싶으면 1년에 수백명이 자살하는거나 어떻게 해결할 생각을 하시지.
전국 야간자율학습 금지시키고 학원교습 봉쇄하면 이 주장 인정하겠습니다. 언제부터 저 인간들이 고3 신경썼다고. 애들 잠도못자고 사람인지 기계인지도 모르게 책상에 앉혀놓는것들이 그리고 저 논리면 검정고시나 조기졸업으로 고등학교 이른나이에 마친학생은 투표권 줘도 되겠군요
17/09/14 19:31
생일 하루이틀 차이로 투표 못하는거 너무 웃기던데 그냥 연도로 끊는 거 부터 시작했으면 하네요. 그리고 애들이 바보도 아니고 요즘시대에 청소년 10여년 동안 보고듣고 판단하는게 있는데 청소년 마지막해에 투표는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판단력을 근거로 삼으면 정신지체자, 치매, 최노년 등도 투표하면 안되죠 뭐
17/09/14 19:32
저도 연도로 끊었으면 좋겠네요.
해당 년도에 만 19세가 되는 국민에게 선거권을 주는 걸로요. 그런데 고3이 되면 고1이 안되는 것도 또 이상하잖아요.
17/09/14 19:31
음, 일단 고3은 가능하게 해줘도 된다고 봅니다.
당장 그 다음 해에 군대 갈 수 있는데, 의무는 수행하는데 권리 이행은 못하는 게 말이 안되잖아요. 학교의 영향이라고 해도, 선거권을 지적능력 떨어지는 자들에게도 뺏지도 않잖습니까. 그 논리면 더 시급히 뺏어야 할 사람 많아요.
17/09/14 19:33
지적능력이 아닌 아직 보호자의 보호 아래있는 청소년인가 독립적인 성인인가에 따라 나뉘는 거죠.
19세로 정한 것 부터가 학교는 졸업했다고 가정하고 정한거잖아요.
17/09/14 19:37
이게, 문제가, 학창시절에 엿같은게 학생들이 교육정책에 불만이 있어도 그걸 표출할 수단이 없어요. 진짜진짜 화가 나도 학생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아요.
이걸 타파하려면 학생들이 표를 가져야 타파됩니다. 뭐 그리고 보호자의 보호라면 지적장애인도 투표권 뺏어야죠. 그쪽이 성인이라도 더 부족할텐데요.
17/09/14 19:40
그렇게 되면 누구나 다 투표권을 가지던가 소수에게만 투표권을 주던가 둘 중의 하나로 정해져야죠.
선이라는 것은 사회구성원들이 모두 합의를 해야 하는데 현재는 성인과 청소년으로 선이 그어져 있는 거니까요.
17/09/14 19:44
아니요.
합의도 합의지만 의무수행을 하느냐 마느냐인데 고3은 바로 다음해에 군대를 갈 수가 있습니다. 의무수행을 하는데 왜 투표권 안주냐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에요. 딱히 지적능력이 떨어지지 않는데도. 그리고 누누이 말하지만 교육문제에서 당사자인 학생의 힘이 너무 약하기에 투표권을 줄 필요가 있어요. 학생이 교육받는데 왜 어른들만 멋대로 결정합니까. 학생도 참정권이 있어야죠.
17/09/14 19:49
일반적으론 다음해고
사실 작정하면 갈 수는 있죠. 고등학교 졸업을 안하고 가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긴 하지만. 갈 수는 있다 는 게 중요합니다. 세금 납부와 군대 복무의 의무가 생기는 해와 동시에 선거권을 주는게 자연스러워요.
17/09/14 19:50
전 18세로 낮추는 것을 동의 안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투표하는 것을 동의 안하는 것이라서요.
조기졸업한 18세가 투표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17/09/14 20:06
cluefake 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법에 선에 대한 나이는 모두 다릅니다.
16세, 18세, 19세, 20세 다양하죠. 그런데 그런 것이 저는 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을 고교 졸업 이상으로 보고 그에 맞춰서 이리저리 맞추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고 보거든요. 선거권이 19세인 것은 졸업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주어지면 안되기 때문이고, 세금이 18세 부터인 것은 졸업한 후에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죠. 그런 것들을 모두 하나로 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니 입법 목적에 따라 이리저리 들쭉날쭉 한 것이겠죠.
17/09/14 19:44
그래서 사실 교육감투표를 학생들에게도 권한을 주는 방향은 어떤지에 대한 얘기도 오가곤 하죠.
솔직히 왜 교육감선거를 전혀 현행교육과 무관한 일반시민이 행사하는건지 좀 의아하긴 하네요.
17/09/14 20:04
크크크 뭐 일반시민이 행사하는거까진 이해해도 정작 학생들이 요구하는 목소리를 들어주지 못하는 방식인건 좀 문제가 있다고봐요.
아니면 만 18세로 선거권을 낮추기 이전에, 시범적으로 교육감 선거에만 한시적으로 시행해보는것도 나쁘진 않을거 같습니다.
17/09/14 22:43
사회적으로 선은 필요하고 그 선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얘기니까요.
전 고교졸업에 준하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반례를 계속 말씀하시니까 저도 더한 예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국 선이 중요한 것이고, 그 선을 어디로 하느냐를 사회적 합의로 해야 하니까요. 고교 졸업이 선이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른 선을 말씀해주셔야지 그냥 그 선은 이래서 안댐 하시면 저도 그러면 아예 이렇게 해야지 왜? 라고 답할 수 밖에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사회는 고교졸업을 선으로 해야하는 무수히 많은 이유가 있고 그렇게 공감대가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17/09/14 22:54
흥미롭군요
그 기준이 적합한 기준이 될 수 없는 반례를 제시하는데 그것보다 더 극단적인 예를 드는게 반박이 되나요? 역으로 반대쪽의 극단적인 반례를 드는건 또 몰라도 말이죠
17/09/14 23:01
예를 들어 고3이 가능한 반례를 가져오신다면 같은 논리로 고1도 가능하니까요.
그런데 고3은 되고 고1은 시기상조라는게 더 말이 안되는 거죠. 또 고3이 선거가 가능하다면 고3이 술담배도 해야 하는데 선거는 되고 술담배는 안된다 하는 것도 이상하구요. 저 아래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의무교육인 중학교 까지는 무리고 의무교육이 끝난 고등학교 부터 하자 다만 술담배는 아직 성장기니까 건강상 안좋으니 예외로 두자는 괜찮다고 봅니다. 사실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이유가 뻔하듯이 민주당 쪽에서 찬성하는 이유도 뻔하잖아요. 서로 자신에게 유리하니까 하는 거죠. 민주당 쪽에서 학생이라 선거를 하는게 문제가 없다고 말하려면 고1부터 투표가 가능하게 하자라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는 말 안하거든요.
17/09/14 23:08
그렇죠
고3 이 되면 고1은 안 될게 또 뭐냐라는 걸로 나올 순 있어요 거기서부턴 또 다른 가치판단으로 결정할 문제죠 근데 "보호자의 보호 아래있는 청소년인가 독립적인 성인" 으로 하자고 하면서 그 기준에 따르면 20대 뿐 30대 백수도 투표권이 없다는 걸 제시하는게 님의 저 기준이 합당하다는 무슨 근거가 되냐는겁니다 설마하니 20대나 30대 백수에게 투표권이 없는게 정당하다는 소릴 하고 싶은게 아닌거면 말이죠
17/09/14 23:11
사자포월 님// 사회적인 선을 얘기하고 그 선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성인을 얘기한건데 20대 백수 얘기를 하면서 반례를 드시니 30대 백수로 20대 백수가 반례가 안된다고 한겁니다.
17/09/14 23:33
홍승식 님// 님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성인"이 기준이 되는 이유가 "보호자의 보호 아래있는 청소년인가 독립적인 성인" 의 기준이 그것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 기준이 의미가 있다고 한 겁니다
근데 님이 말하는 그 "기준"에 따르면 20대 30대 백수는 고등학교를 졸업했음에도 님이 말하는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요 그 모순을 말한건데요 뭔가 동어반복이 되는거 같은데 님이 무슨 굉장히 철학적으로 어려운 얘기를 하는거라 제가 못 알아듣는건지 제가 하는 말의 논리를 님이 이해를 못 하는건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개인적으로 논쟁하다가 이런 사태가 되는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말이죠
17/09/14 23:40
사자포월 님// 저도 논쟁하다가 용어정의를 하는 것이 싫은데 어째 그렇게 되네요.
제 댓글들을 죽 보시면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1. 사회적으로 선이 필요하다 2. 내 생각의 선은 고교 졸업이다 그외의 설명들은 모두 고교 졸업이 선이 되는 이유입니다. "보호자의 보호 아래있는 청소년인가 독립적인 성인"은 고교 졸업 전에는 일반적으로 보호자의 보호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학생 부터는 준사회인이라고 하고, 청소년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결국 사회에서 얘기하는 선은 나이가 아니라 고교 졸업 전/후입니다. 물론 그에 대한 무수히 많은 예외사항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예외인 거지 선이 달라지는게 아니라고 봅니다.
17/09/14 19:37
선거연령 낮추는것은 동의
근데 몇살까지 낮출지.. 언제부터 투표에 대한 성숙한 판단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견은 객관적이고 광범위한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17/09/14 19:49
투표에 대한 성숙한 판단 자체가 애매한 물건이라 '객관적인' 동의는 불가능합니다...
사실 정치경제 영역의 어떤주제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동의'는 어렵죠.
17/09/14 19:37
공무원, 공기업, 공무와 공기업 관련 하청업체, 관련 기업들과 연 닿은 대기업, 그 하청, 그 가족, 해당 기업체 인근 자영업자 등등 다 빼고 나면 투표 가능한 건 갓수뿐?
17/09/14 19:41
고3에게 투표권 줘선 안 된다는 주장의 많은 논거들이 '그럼 어른들은 안 그런가?' 란 질문에서 별로 자유롭지 못하죠. 당장 어른들 투표하는 모습 보면 '야 저렇게까지 아무 것도 모르고 투표장에 갈 수도 있구나' 싶은 사람 한둘이 아닌데, 고등학생만 특별히 투표권을 박탈당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선거활동이야 법률로 적절한 범위를 지정하고 선관위에서 엄격하게 규제하면 될 문제죠. 교내에서 교사의 정치적 의사표명을 선거기간 중에 제한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적발되면 짤리는데 수업 중에 괜한 말 섞을 간 큰 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17/09/14 19:43
그러니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거죠.
전 아직까지 성인인데도 생일이 늦어서 투표를 못하는 것이 불합리하다 이지 학생들도 투표해야 한다는 아니어서요. 결국 선을 어디까지 그어야 하는가의 문제니까요.
17/09/14 19:45
그야 결국은 여론 간 세 대결, 국회의 표 대결로 결론지어질 문제겠지만.. 저는 당위에 대해 말하고 싶은 겁니다. 왜 고등학생은 투표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17/09/14 19:54
유흥업소에 출입하지 못하는건 청소년 보호법 적용을 받아서 그런거 아닌가요?
원래는 청소년 보호법이 18~20세 사이로 들쭉날쭉해서 연 19세로 통일한걸로 알고있는데 아마 선거권과의 형평성을 맞춘거라고 봐야겠죠. 선거권의 나이가 18세로 낮아진다면 이것도 18세로 낮아질 가능성이 높겠네요. 아니면 선거권도 연 19세로 만드는 방법도 있겠구요.
17/09/14 19:57
모든 것이 다 선이 필요한데 전 우리 사회에서 가장 인정받는 선이 고등학교 졸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위에 dos 님 댓글처럼 해당 년도에 만 19세가 되는 사람으로 통일하는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네요.
17/09/14 19:59
사회에 나가는 것을 준비하는 기간이기 때문이라면,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자퇴하고 다른 일을 하는 청소년은 어떨까요? 이미 사회에 나간 아이들 말이에요.
전 중학교 1학년, 만 13세 정도부터 투표권을 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급진적이라면 점진적으로 내릴 수도 있겠죠. 어린 아이일수록 더 오랜 시간 살 테니, 더 먼 미래를 내다보고 생각해 투표할 수 있을 거에요. 당장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청소년들의 문제를 정치인들이 해결하도록 압박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도 있겠죠. 초등ㅡ중ㅡ고등학교 내내 민주주의는 교과서 안에나 있는 어른들 일이었지 단 한 번도 제 일이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학내 선거는 대학교쯤 가서나 좀 그럴 듯하게 굴러가고 있죠. 민주주의를 교육시키는 데에 이것보다 효과적인 수단도 없을 거에요. 지금까지 만 21세에서 19세까지 점진적으로 내려왔는데, 더 내려가지 못할 것도 없지 않을까요.
17/09/14 20:01
전 고등학교를 자퇴한 것은 몰라도 조기졸업하거나 검정고시를 통해서 졸업과 준한 사람은 선거권을 줘도 된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에 책임을 지는 시기를 고등학교 졸업 부터라고 생각해서요.
17/09/14 20:17
고등학교 졸업장이라는 학력의 증거가 투표권 획득에 필수불가결하다면 정상적인 졸업이 불가능한 지적장애인들이나 생계 문제로 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한 사람들, 예전에 국민학교조차 다 마치지 못하고 일해서 먹고살아온 어르신들에겐 투표할 자격이 없는 것일까요?권리에 제한을 두는 순간 수많은 소수자가 소외당하게 됩니다.
17/09/14 20:21
사회에 책임지는 고교졸업으로 보고 나이를 책정하는 거죠.
법에 따라 고교 졸업하는 나이인 만 18,19세 이렇게요. 고교졸업장이 아닌 고교졸업에 준한 나이로요.
17/09/14 20:07
만 13세는 그래도 너무 나갔죠. 촉법소년인데 선거권을 준다라... 세계에서 가장 선거연령이 낮은 나라의 선거연령이 15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17/09/14 21:04
고3이 되고 고1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만18세가 되고 만17세가 안 되는 겁니다. 19세 기준이라도 유급한 고3은 투표권이 있을 수 있고 저는 대학교 입학했을 때 만 17세였습니다.
17/09/14 21:07
그 만18세라는 것을 적용하게 되면 고등학생이 투표를 해야하는 문제가 생기니 19세를 유지하자는게 자유한국당의 의견이죠.
전 19세를 유지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지만 고등학생이 투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에 dos 님이 댓글로 달아주신 것처럼 선거가 있는 해에 만 19세가 되는 사람에게 선거권을 주는게 어떤가 싶어요.
17/09/14 21:18
만19세에서도 투표권 있는 고3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고교야구 같은 데 보면 유급생이 제법 있는데 그들은 만19세 시점에서도 고3입니다.
17/09/14 19:52
그 얘기는 사실 대학생도 딱히 다를 바는 없죠.
군대복무 연기 가능한데요. 의무가 상당히 경감되는 게 고교생뿐만 있는것도 아니고요. 의무 자체는 가지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지금 이야기하는건 원칙이잖아요. 어쨌든 국가의 의무를 짊어졌으면 일반적인 국가에선 선거권을 주고, 이게 핵심인 이유가, 선거권 안 주면 세금 못 낸다는 구호도 역사에 존재하죠...
17/09/14 19:55
군대 못가는 여학생이라고해서 선거권 안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제는 선을 그어야 하는데 선을 나이로 할 것이냐 고등학교 졸업으로 할 것이냐죠. 지금까지는 고등학교 졸업으로 하려고 만 19세로 하니 일부 투표 못하는 성인이 나오게 된 거구요. 전 위에 dos 님 댓글처럼 선거가 있는 해에 만 19세가 되는 국민이면 좋을 것 같아요.
17/09/14 19:59
...여학생은 군대복무 의무 자체가 없잖습니까...
핵심이 사회적 의무가 완전히 부여되는 시점인데 정작 권리는 없는 부조리인데 여학생 이야긴 관계가 없죠... 이런 식이면 원칙적으론 고3에겐 세금 걷으면 안됩니다.
17/09/14 20:03
선거법도 어쩔 수 없이 나이로 선을 그은 것처럼 다른 사회적 의무도 어쩔 수 없이 나이로 선을 그은 거죠.
전 그 선이 고교졸업이라고 보고 그에 맞춰서 의무는 빠지지 않는 나이로, 권리는 더 주지 않는 나이로 정해졌다고 봅니다.
17/09/14 20:06
아니 그게 합의가 아니라 기브앤테이크라니까요.
국가에게 의무를 지워진 대신 나는 투표권을 받는다. 일반적인 국가에서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의무만 주고 투표권은 안 줘? 이러면 세금 및 군대복무는 올려야 형평성에 맞습니다. 투표권은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 내가 의무를 지워진 대가로 받는 권리예요. 사회적 합의는 이런 경우 어떻게 쓰냐면, 부당하니까 사회를 바꿔야한다! 할때 나오는 단어입니다.
17/09/14 20:10
cluefake 님// 전 그 기브앤테이크가 고교 졸업 부터라고 본다는 거죠.
18세에게 헌법상 의무를 주지만 고교 졸업전이면 의무를 부과하지 않죠. 마찬가지로 18세부터 권리를 주더라도 고교 졸업전에 권리를 주지 말아야 하는데 그것이 불가능하니 19세인 거구요. 고교 졸업한 사람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것을 위해서 선거년도에 만 19세가 되는 국민이면 괜찮을거라고 보는데요.
17/09/14 20:14
홍승식 님// 그 헌법상 의무도 그러면 고쳐야한다구요. 뭐 대학생도 학교 다닌다고 부과가 안되는데요.
원칙적으로 선거권이 없으면 세금 걷으면 안되는 겁니다. 투표권 안 줄거면 고3이 어떤 식으로든 번 돈에 국가가 손을 대면 안되겠죠.
17/09/14 20:16
cluefake 님// 위에도 잠깐 다른분 댓글에 질문을 했는데 미성년 알바들 - 17세 이하도 -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건 그럼 왜 하는 거죠?
17/09/14 19:45
고3의 일정수에게 투표권을 주는걸로 20살 전원에게 투표권을 줄것인가,
고3 모두에게 투표권을 안줌으로써 20살 일정수에게 투표권을 안줄것인가 저는 전자 선택하겠습니다. 이번 대선도 투표못한 스무살 많을걸요?
17/09/14 19:48
그러니까 선거년도에 만 19세가 되는 사람에게 모두 주는게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고3이 투표할 일도 없고 대학생인데 투표 못할 일도 없잖아요.
17/09/14 19:46
선거권을 행사 할수있다면 당연히 의무도 전부 부여해야죠. 청소년법부터 미성년자 보호법 전부 개정해야죠. 고3도 유흥업소 출입 및 근무 할 수있게 고쳐야 하고요
17/09/14 19:56
참고로 청소년법은 만 18세 미만까지 적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청소년 여아 살인사건의 공범은 내년에 만18세가 되어서 소년법 적용을 받지 못하죠.
17/09/14 20:04
개정 청소년보호법은 그동안 식품위생법, 미성년자보호법 등 관련법규상 '청소년 보호연령'이 18∼20세 미만으로 각기 달라 혼선을 빚었던 단점을 보완키 위해 연 19세 미만[3](다시 말하면 세는나이로 20살 미만)[4]으로 보호연령을 통일했고 청소년을 상대로 한 유해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다.
17/09/14 20:06
KMS님이 말씀하신 미성년자 보호법이 청소년 보호법을 말하신게 아니었나요? 그래서 앞의 청소년법은 소년법을 말씀하신줄 알고, 소년법은 만 18세 미만 적용이다 라고 말한거였습니다.
17/09/14 20:20
한국은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주는 국가입니다. 지방선거에 한해서이지만요.
http://www.y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09
17/09/14 20:39
교육감 선거 이야기가 아니라 외국인 선거권 이야기였는데 혹시 댓글 잘못 다신 건가요? 음... 별개로 저도 교육감 선거 이야기는 홍승식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17/09/14 20:41
청소년이 정치 참여를 했기에 선거권을 줄 수는 없다는 것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정치 참여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주는 것은 청소년에게 교육감 선거 선거권을 주는 것과 동일하게 특정 선거라서 가능하다는 뜻이었어요.
17/09/14 20:14
언제 고3이 선생님들 말 들었다고...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해보죠. 여기 글 쓰시는 분들은 고3 선생님이 정치 이야기 한다고 그거 곧이 곧대로 받아듣는 학생이였습니까? 범죄 저지르는 학생들이 그 범죄를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아니잖아요. 청소년 시기를 자기 주장이 강하고 모든 것에 의문을 품는 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상도 끝없이 높을 나이고요. 선생님이 선동에 성공했다면 그건 말 끝마다 '이거 시험에 나오는 거다'라고 언급해서 였을겁니다.
17/09/14 20:18
전 선거권 연령을 점차 더더욱 낮춰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현대사만 보아도 고등학생들이 정치적으로 우리나라의 독립과 독재에 대한 항쟁을 위해 앞장서온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데 고작 저런 이유로 막는답니까? 지금 투표권이 있는 어른들도 언론의 선동에 놀아나지 않고 저들보다 나은 선택을 하고 있다고 말하기 힘들어요.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백년대계를 외치며 교육 정책을 바꿔오면서 당사자인 학생들만 피해를 보는데 선거권을 고등학생 중 일부라도 가지게 된다면 조금은 더 눈치를 볼 수 있을지도 모르죠.
17/09/14 20:25
그러고보면 4.19운동 당시 학생들은 선거권이 없는데도 현실이 정치인 격동기여서 그런지 정치에 관심이 많았었죠.
요즘 선거권 연령 낮추자는것도 옛날엔 시민 사회쪽에서 목소리를 냈던걸 촛불집회를 계기로 학생들도 목소리를 내서 올해 초만 해도 큰 이슈였는데, 문제는 군대처럼 학교도 지나가는 곳 + 고3때 선거권 달라고 외치던 애들은 이미 선거권 받고 더이상 학생 선거권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게 되는게 함정이죠. 오히러 자한당에서 이 이슈가지고 시비 걸어준게 반가울 정도???
17/09/14 20:33
위에 썼듯이 만 18세로 정한건 고교 졸업자 중에서 누락자가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봅니다.
그래서 고교 졸업 전에는 자동연기로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 거죠. 왜 의무는 빠지는 사람이 없게 하고, 권리는 추가로 행사하는 사람이 없게 입법을 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17/09/14 20:42
국방의의무는 다 부과되요. 6.25때 학도병으로 죽은 사람이 몇 명인데요. 징집 안 당하면 국방의의무가 없는거고, 그래서 선거권 안 주면 여자들은 다 선거권 안 줘야되요? 전쟁 나면 애 어른 여자 가릴 것 없이 다 국방 해야됩니다.
17/09/14 20:28
그게 18세죠. 그 이전에도 근로는 가능하지만 부모님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몰랐다 알았으면 근로계약서의 효력을 취소 시킬 수 있습니다.
17/09/14 21:19
자한당 아니면 민주당인가요? 크...
그 이분법적 사고가 아주 그 당을 빼다박으신 걸 보니 그 당 국민임을 스스로 인증하시네요 흐흐
17/09/14 21:51
댓글을 적었다가 수정합니다. 제가 이분법적으로 생각했네요. 스타듀밸리님이 아닌 이전 댓글을 보신 민주당 지지자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17/09/14 22:04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한당 아니면 민주당만 머리 속에 있지도 않겠죠.
엥?? 이거 완전 오유아님 일베.. 그 분들 논리인데...?
17/09/15 03:49
인터넷 하면서 님처럼 지속적으로 쪽지로 이상한 비아냥 하시는 분은 처음 봅니다.
원래 쪽지로 이상한 소리하면서 댓글로는 그런 말하시나요?
17/09/14 20:35
오.. 그렇군요. 선거때 일본 내 고등학교 풍경이 어떨지 궁금하네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 학교가 어떻게 될지 예상할 수 있을테니까요.
17/09/14 20:37
일본 외 다른 국가들이 어쩌는지는 모르겠는데.. 당장 바로 옆나라 사례로도 반박되는 주장이라면 과연 한국당에서 제대로 알아보고 주장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17/09/14 20:46
갠적으론 고교생 여부에 관계없이 연령따라 주는게 맞아 보입니다. 일종의 직업제한 같은 느낌이어서.. 게다가 요즘 범죄 저지르고 하는걸 보면 권리와 의무를 일찍 지워줘야 할거 같아요.
17/09/14 20:48
그 연령을 지금처럼 만나이가 연나이로 해서 선거가 있는 해에 만 19세가 되는 국민으로 하면 어떨까요?
같은 고등학생/대학생 인데 누구는 선거하고 누구는 선거 못하고 하는 것이 해결될 거 같은데요.
17/09/14 20:41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676780
심지어 이 문제는 올초에 기사로 이미 다뤄졌네요.. 15개 국가가 교복 입고 투표중이고, 영국도 최근엔 이런 방식이 많다는.. 정 의원이 걍 근거 부족한 주장을 했네요.
17/09/14 20:28
고등학교 때 선거를 한 번이라도 해보는 게 꽤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만18세보다 만17세가 더 좋다는 생각이고요. 장점을 간단히 열거하면 이렇습니다. 1. 고등학생들의 목소리가 사회에 나오도록 할 수 있습니다. 2. 저출산 문제 해결에 힘이 좀 더 실릴 수 있습니다. 3.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지식을 주입하는 것에 대한 우려와 반감이 심해질 것이고, 이는 주입식 교육을 해결하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만17세로 한다면 더욱 그럴 테죠. 그 충격은 당장은 진통이 있어도 결국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에너지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4. 대학교 때는 집에서 먼 곳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죠. 고등학교 때는 집에서 통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생애 첫 선거를 고등학교 때 치루면, 그 관성으로 평생 투표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커질 것입니다. 5. 저연령으로 인한 정치적 편향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고연령으로 인한 정치적 편향과 균형을 이룰 것입니다. 사람은 일반적으로 나이가 어릴 때에는 진보적이고, 나이가 많으면 보수적이죠. 고령화사회에서 시소의 균형을 조금이나마 맞추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6. 미래의 부를 팔아 현재의 부를 사는 정책에 힘이 덜 실리게 될 것입니다. 7. 고등학생의 지적 능력을 믿습니다. 물론 지적 능력이 떨어지고 사리 분별력이 떨어지는 학생들도 일부 있겠지만, 이는 성인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도 투표권을 주고 있죠. 8. 투표권이 주어진다고 할 때에, 교육에 있어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투표권도 없는데, 사회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글을 쓰는 것과 투표권이 있는데, 하는 것은 동기부여에 있어 꽤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9. 추가로... 교육감 선거는 더 어린 나이에 투표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졸업한지 오래된 사람들은 직접 경험이 부족해서 알 수 없는 중요한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판단은 사고력만으로 하는 게 아니죠. 정보력이 필요하며, 그 정보에 있어서 직접 경험은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직접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선거에 참여하는 건 좋은 거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들이 조금이나마 선거에 반영될 수 있을 것입니다. 10.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선거에 참여하는 것... 그로인한 우려... 그로인한 혼란... 그로인한 저항... 이런 게 오히려 학교 나아가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교육 정책은 다 실패하고 있고, 앞으로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이 답답한 상황에서... 교실에 충격이 가해진다는 것은 어쩌면 기회일 수 있습니다.
17/09/14 20:31
선거야 초등학생때도 했었는데요. 학생회장을 선거로 뽑았잖아요. 저같은 경우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때 학생회장 입후보자가 없어서 학생회에서 뽑은걸 빼곤 다 투표 해봤네요. 굳이 선거를 총선이나 대선으로 배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18세로 선거연령 낮추자는 이야기는 여러 합당한 근거들이 많아서 저는 이걸 지지합니다.
17/09/14 21:46
저때는 햄버거 쏘는 애들이 학생회장되고 반장되고 이랬었는데, 어릴때라 막역히 햄버거 세트 맛있게 먹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자연스레 부정선거를 배웠던것 같아요. 그리고 공약도 못지킬게 뻔한 공약(두발 자유화같은)을 내세웠는데, 어떻게 지킬거냐는 청문회 같은 질문도 단 한번도 없었고....
유의미한 투표문화를 배운 기억은 없네요.
17/09/14 23:03
그런가요?
전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듯해도 유권자 본인은 자신이 가진 정보 내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고 보는데요. 물론 정보 자체가 왜곡, 제한 될 가능성은 있고 생각이 바뀔 수도 있지만 투표하는 그 순간에는 가장 자신의 이익대로 하죠.
17/09/14 23:16
음.. 댓글을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언제나 사람은 현 시점에서 자신에게 가장 큰 이익이 되는 행위를 하지 않나요?
그것이 자신이 원하는 것이든 아니면 그것을 안하면 자신에게 올 불이익을 걱정해서든 말이죠.
17/09/15 01:23
저희 이모가 박근혜 찍고
의료보험 혜택이 변경돼 수술하려면 3달간 주저앉은 허리에 진통제맞아야 해서 투표한 손목 자르고싶단 적이 있었죠.
17/09/15 01:42
사실 그 쪽으로는...손목이 더 필요하실걸요. 환자 본인부담율 ⤵️ 급여진료화⤴️에는 치료요건 엄격히 라는 결과가 따라올게 뻔할 뻔자라.
17/09/14 23:30
1번부터 10번까지의 이유는 현장에 있는 제 입장에서는 전혀 현실과 동 떨어진 이상에 가까운 내용이라 보네요.
1번 사회에 목소리가 나오도록 한다는데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내 입장 표현도 못하는게 현재 고등학생들의 현실입니다. 2번 저출산 문제 해결이 어찌 이것이랑 연관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3번 주입식 교육의 해결이라 하는데 재미있게도 학교에서는 주입식을 좋아하는 학생들도 있답니다. 4번 대학교 다녀서 먼 것이랑 가까운데 투표하는것이랑 무슨 관성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5번 정치적 편향과 균형? 나이가 어리면 진보적이라는데 고등학교 생활을 해보시면 진보적인 사고가 쉽게 나오기 힘들텐데요? 6번은 어느 정도 맞다고 봅니다. 이건 패스할게요. 7번 지적 능력 문제와 투표 문제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의사결정을 당장 고등학교 내에서도 하기 어려워요. 8번 교육에 있어서 동기부여는 투표와 관련 없어요.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게 우선이고, 그 다음이 성적입니다. 토론과 글쓰기 수업은 투표로 이루어지는게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가 자기네 입장을 학교에 제대로 낼 수 있을 때나 가능한 겁니다. 9번 교육감 선거는 어차피 중학생 단계에서도 시행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10번 혼란, 저항 교실에 충격이라... 학교 현장의 혼란은 단순한 수준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는 학교, 선생님들, 학부모님들의 입장이 죄다 달라요. 물론 학생들의 입장도 마찬가지고... 애초에 교육정책이 다 실패한다고 해서 답답하다고 해서 충격을 가한다면 그건 그냥 학교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지금 학교가 아슬아슬하게 버티는 것은 오로지 학교라는 울타리와 권위 덕분입니다. 거기에 충격을 가하게 되면 이제 학교는 고등학생들의 울타리가 되어주지 않죠. 정치인들의 놀이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학교는 더이상 필요 없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수준까지 가게 된다면 교육은 붕괴가 되겠죠. 여러모로 이상과 현실은 차이가 상당합니다. 직접 현장에 와서 느껴보지만 이상은 이상일 뿐이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생각은 피해야 한다고 봅니다.
17/09/14 21:30
대선의 경우, 12월에 할 때는 크게 문제가 없었지만(대부분이 생일이 지난 상황) 이제는 대선을 3월에 치르게 되기때문에...
현행처럼 만19세로 둘 경우 대부분의 대학교1학년생들이 투표를 못 하게 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맞지 않나요?
17/09/14 22:20
흥미로운 헛소리군요. 18세면 다 알거 압니다. 자신의 미래를 자신의 손으로 결정할수있어야 합니다. 학교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없습니다
17/09/14 22:33
같은 의미로 18세면 알거 다 알아서 술, 담배, 유흥업소에도 출입할 수 있어야 하죠.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의 현재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것도 말이 안되니까요.
17/09/14 22:46
청소년 보호법 따위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초등학교 졸업 직후부터 성인과 똑같은 법의 울타리 밑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유흥 도박 흡연 음주 모두 허용 하고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어린 접대부도 나오겠죠. 동의하시나요? 13세는 너무 어리니 15세로 할까요? 18세가 허용되면 17세가 안될이유가 없고 17세가 되면 16세가 안될이유가 멉니까? 기준이란 필요한거고 그게 고등학교 졸업이후인 19세가 된거죠. 저게 될려면 청소년보호법부터 19세에서 18세로 바꾸는게 순리고 정치적 판단이 되는데 자기몸 하나 간수 못할이유가 없으니 말이죠. 그럼 고3부터 유흥업소 출입이 자유로아지죠. 그게 맞는 건지 아닌건지는 잘모르겠지만 사회적 파급력은 대단할거란건 확실하군요
17/09/14 22:28
어중간하게 18세 말고 고1부터 투표 가능하게 하면 되죠
교사의 정치적 영향에 휘둘릴거 걱정할 필요가 있나요 어차피 휘둘릴 사람은 군대에서 상관한테, 대학에서 교수한테 직장에서 상사한테 가정에서 부모한테 다 휘둘립니다 어차피 그거 감안하고 투표 하는거죠 고등학생은 휘둘려서 안된다? 자한당은 자기들이 고등학생에게 설득력있게 다가갈 자신이 없는거겠죠
17/09/14 22:35
고등학생 신분이 유권자에 반영되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초중고생의 대표 유권자가 될 수도 있죠 한국에선 고등학교까지 공부하는 기계 취급인데 현역 학생일때 교육 정책에 의미가 있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고요 .............. 그리고 뭐 자한당에서 이걸 반대한다면(...이라기보단 당연히 반대하겠죠) 사실 이유야 뻔한거라.....
17/09/14 22:36
개인적으론 투표권에 연령제한을 둘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미취학 아동도 스스로 정해진 절차를 따라 투표할 수 있다면 해야죠. 부모의 영향? 그게 왜요? 그것도 정치죠.
궁극적으론 제한이 없어야한다고 보지만, 일단 14세까지는 내려야한다고 봅니다.
17/09/14 22:53
저도 성인의 연령 기준을 아예 학제개편을 하던 아니면 현재 의무교육인 중학교 졸업인 만 15세로 할게 아니라면 고교졸업은 유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17/09/14 22:43
개인적으론 소년법 개정하려면 선거연령도 낮춰야한다고 봅니다. 소년법 자체가 미성년자의 판단능력이 미흡하여 보호주체라는 점에서 시작하는데, 그 전체를 풀고 소년에게 성년과 동일하거나, 적어도 종전보다 강력한 책임을 묻는다면 선거연령도 낮추는게 맞죠. 동시에 흡연이나 음주, 운전면허 같은 연령제한도 좀 더 낮아져야 한다고 보구요.
17/09/14 22:46
소년법을 폐지한다면 모를까 소년범들의 양형을 더 강하게 하는 것으로 선거연령을 낮춰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이 보호주체라는 것은 양형이 강화된다고 해도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17/09/14 23:29
저는 부모님께 이쪽으로 가겠다고 통보만 드렸거든요. 바로 오케이하셨고, 학부모 사인을 받았던 기억은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대통령선거보다 중요한 선택이라고 보는데 이쯤되면 충분히 자기결정권을 가진것 같거든요
17/09/14 23:31
아. 그렇군요.
전 비평준화 고등학교를 나와서 당연히 실업계/인문계를 선택할 때는 부모님의 동의를 받았고, 고1때 문/이과 선택할 때는 부모님 도장을 받았거든요. 이렇게 또 아재 인증을... ㅠㅠ
17/09/14 23:19
고등학생의 투표권 보장은 꽤나 어려운 문제라 봅니다.
학교 현장이 생각보다 녹록치 않다는 점도 생각해야 하구요. 실제 이 선거연령 인하 문제는 생일이 지나지 않은 만 19세 즉 현재 대학교 1학년 생들의 문제 때문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 18세로 내리더라도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자는 투표를 하지 못하게 한다가 원래 취지였던 것으로 알아요. 최대한 성인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들이자. 이것이었는데 어느새 고등학교 현장으로 가네요. 실제 현장에 있는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현실은 이상과 전혀 다릅니다. 물론 교육감 선거 정도는 중고등학생이 투표권을 가지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주요 정치선거에 고등학생이 끼어드는 문제는 꽤나 어렵다고 봅니다. 특히나 선거기간 동안 학교 현장이 더 혼란스러워 지는 문제는 그 누구도 해답은 주지 않겠죠? 결국 거기서 근무하는 선생님들 몫으로만 돌아가게 될겁니다. 당장에 학생자치 이런 것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에서 선거연령만 낮춘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죠. 당장 시급한 것은 학생자치를 좀 더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자신의 입장을 내고서 학교를 어떻게 경영하는지에 대해서 하는 것이 전혀 없어요. 학교 자체가 아직도 민주주의와 거리가 먼 현실에서 외부의 정치문제를 끌어들이기 시작한다면 그냥 학교 자체가 무너질 것이라 봅니다. 학교가 그나마 버티고 있는 권위를 정치인들이 대신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학교의 필요성이 줄어들겠죠. 그게 바로 학교 붕괴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학교 내부가 튼튼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야 투표권을 주더라도 학생들이 흔들리지 않고 선택이 가능할 겁니다. 그게 되려면 적어도 학교 내의 민주주의를 엄청나게 정착 시켜야 해요. 그런데 그 정도 급 즉 예를 들면 일본 애니메이션 같은 곳에서 나오는 학생회의 수준이 되려면 적어도 우리나라의 입시제도부터 고쳐 나가야 하고, 그 다음에는 교육에 있어서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게 되려면 아직도 멀었죠. 단순히 학생회장 투표로만 일반 선거를 생각하면 곤란하다고 봅니다. 유권자가 된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이익을 위해 투표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표현하는 바는 생각 그 이상입니다.
17/09/14 23:44
고령화 시대에 따라 선거인구비율이 안 맞습니다.
세대별 균형을 위해 젊은 세대 인구 비율을 늘리려면 만18세에 선거권을 줘도 괜찮다고 봅니다.
17/09/15 00:06
고등학교 2학년부터 줘야죠
의무교육이 끝났는데 고등학생이 선거를 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은 그 의무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거죠. 최소한의 민주시민을 길러내지 못했다는건데 자랑인가요
17/09/15 09:58
의무교육이 끝난 중학교 졸업으로 선을 내리는 것도 가능할 것 같네요.
다만 이건 형법이나 자기결정권 등 다른 권리/의무와 같이 고려해야지 선거권만 내리는 건 아니라고 봐요.
17/09/15 03:23
내리자는 쪽이나 유지하자는 쪽이나 어느 한 쪽이 확실한 논리적 우위가 있을 수 없는 문제 아닌가요.
그냥 사회적 합의만 되고 잘 시행만 되면 되는거니 주사위 던져서 만 17세 / 18세 / 만 18세 / 19세 / 만 19세 / 20세 중에 기준 정하는걸로... 하는김에 모든 기준도 안 헷갈리게 일원화 하는걸로 근데 민주당은 내리면 (자기네들한테) 좋을 거라 생각해서 추진하겠고, 자한당은 내리면 (자기네들한테) 나쁠 거라 생각해서 반대하는거 같은데 사실은 둘 다 잘못 생각하고 있는게 아닐까요. 요즘 중고딩들 생각해보면...
17/09/15 03:52
학교내에서 선거운동과 정당활동이 일어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스스로의 힘과 권리를 망각하게하고 금지 당하는 것에만 익숙해있는 교육현장에서 내 스스로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세상에 대해 무엇을 할수 있는지를 배울수 있는 중요한 경험이 될겁니다. 교육이란게 이런걸 가르치려고 하는거죠
17/09/15 07:53
우리나라 처럼 여론에 쉽게 흔들리는(특히나 트위터,페이스북등..) 아직은 고등학생들에게 선거권을 주는것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선거권보다 더 시급한건 선거구제 개편이 더 시급하지않나 싶어요..
17/09/15 08:16
다른나라는 16세로 낮추는 운동 하고 있습니다.
소년법 고쳐서 처벌받게 하자는 이야기는 쉽게 하면서 권리 주는건 애니까 안된다는 말은 무슨...
17/09/15 09:24
애들이 휘둘릴까 걱정이라니 그럼 70세 이상 전부 투표 금지시켜야 하죠. 군인도 안되고
애초에 주변에 영향을 안받는 인간같은건 없어요. 투표권이 없으면 아무도 그들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습니다.
17/09/15 09:46
그런 수준의 휘둘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고등학생들의 현재 신분을 생각해야죠. 그들이 일을 하나요? 학교 내 모든 상황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또 그들을 보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역시 생각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권리신장이 우선시 되지 않고 투표권만 주면 그건 그냥 악용당할 소지가 높은 그런 투표권만 된다고 봅니다.
17/09/15 10:58
그런걸 생각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그냥 투표권 줘야하는 겁니다. 말씀하신 이유 모두 노약자나 지적 장애인 군인 수감자등 해당하는 사람이 많지만 그런 이유로 투표권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논의를 할 수 있나요? 그 어떠한 실제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도 (그런게 실제로 있는지는 논외로 하더라도) 당위의 문제를 넘을 순 없어요
17/09/16 00:47
안달라요
70대 80대 어르신들보다 월등한 정보 습득능력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합니다. 애초에 성인과 청소년의 '엄연한' 경계선따위는 존재하지도 않고요.
17/09/15 22:59
그게 가장 이상적이고, 낭만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투표권을 행사하는 곳은 학교 내부가 아니라 학교 외부 지역사회 혹은 국가단위입니다. 학교 따위는 돌아보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학교란 조직은 작은 사회나 다름 없어요. 그런데 그 작은 사회를 돌아보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는 뻔하게 되죠. 애초에 큰 조직이 더 좋은데 굳이 작은 조직에 관심을 가져다 주지는 않겠죠. 아마 나중에는 학교 자체를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많아질 겁니다. 그게 학교 붕괴론, 학교 무용론 등 교육학쪽에서도 거론되고 있는 모습들이기도 합니다. 학교 자체의 조직이 조금 더 유연해지고, 민주적이게 되어야지만 학교 사회가 유지가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좀 더 건강한 사고방식으로 투표를 해나갈 수 있는 방향성이 만들어지겠죠. 무엇보다도 처음 투표를 하게 되는 학생들보고 아무렇게나 하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17/09/16 16:57
글쎄요. 저는 예전에 비해 '학교 내 모든 상황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신장되었고 이에는 학교 외부 지역사회의 변화가 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는데, 다르게 생각하시나요?
17/09/15 09:45
그냥 애초에 편견이 끼어들어가 있네요.....고등학생은 쉽게 선동당한다!라는...그냥 이건 사람이면 마찬가지인것 아닌가요?
애초에 전제자체를 고등학생을 유의미한 정치적 판단을 할수가 없다라는게 나오는데 이건 누가 판단할수있는 건가요?
17/09/15 09:55
네. 맞습니다. 누구나 완전하지 못하죠.
국민주권이 핵심인 민주주의인 이상 최대한 선거권을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도 옳다고 봅니다. 결국 어떤 선에서 자르느냐가 관건인거죠. 현실적으로 천부인권처럼 모두에게 선거권을 주는 것은 무리니까요. 저는 그 선을 고교 졸업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그 이유는 우리 사회가 고교 졸업 전/후를 기준으로 자신을 책임질 수 있는 성인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봐서입니다. 이글을 논의하면서 조금 확장된 생각은 의무교육이 끝나는 중학교 졸업으로 선을 내리는 것도 가능하겠다는 생각도 있기는 한데 그것은 다른 규범들과 함께 조정되어야지 선거권만 확대하는 것은 무리일 듯 싶네요.
17/09/15 10:16
고등학생이 투표하면 안되는 이유야 가져다 대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
현재 투표권을 갖는 국민들(노인, 법적으로 제한능력자 판정은 안받았지만 제한능력자, 군인 등)이라고 그 조건들을 다 만족하고 있는 게 아니라서.. 일단 청소년에게 가장 직접 영향을 주는 교육감 투표권을 주고 그게 잘 돌아가면 점진적으로 다른 분야의 투표권까지 확대했으면 합니다.
17/09/15 11:30
고등학생들에게 참정권 주는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지만...
고1부터 가능케하든, 고3만 가능하든... 일단 무조건 교내에서 선거유세는 금지토록 제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7/09/15 23:01
그게 불가능해진다는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선거운동이 불가능한 곳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군대가 아닌 이상... 그런데 교내에서 선거운동이 불가능해진다면 사실 참정권 준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관심 조차 갖지 않게 될테니까요. 그래서 학교 자체가 민주적이게 바뀌어야지만 나중에 선거권이 주어지고, 교내 선거운동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건강한 투표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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