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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12/07 08:19:03
Name 은하수군단
Subject [일반] 박원순 시장의 정책 어떻게 보시나요?
아직 초반이라 완전히 평가하긴 이르지만, 저는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한 아줌마한테 폭행도 당하고 했지만, 그거야 뭐 극단적인 사람에게 당한거니..
다른건 아직 평하기도 이르고 범인인 제가 세세하게 본질을 꿰뚫어 보기란 힘든일이라 치면.. 적어도
재정 정책 만큼은 그 플랜을 보고 대충 그 사람의 방향이나 흐름이 파악되는거 같습니다.
일단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발상이 놀라웠는데, 과연 재정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를 관심 가졌는데.
보도블럭 깔 돈을 아끼고, 전임시장이 난립했던 여러가지 장치들을 없애서 재원을 마련한다는 내용 입니다.

제가 볼 때 다른건 다 몰라도 돈 문제 만큼은 확실히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예산을 배치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나라 보면, 예산 다 못쓰면 아무대나 써대면서라도 어떻게든 그 돈을 낭비하고 다음해에 예산을 신청하죠. 낭비를 안하면
그 다음해 예산이 깎일 수도 있으니까요. 더불어 쓸데없이 나가는 돈이 넘쳐나게 되죠. 얼마전 뉴스를 보면 여러 시군에서 시 의원에게
선정성 예산 특혜로 몇억씩 줬다고 하더군요. 물론 돈 사용 목적에 대해선 대강의 요식행위로 넘어갔고..
성남시와 인천시를 보면 전임 시장들이 돈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그 시의 운명과 시민의 복지 향방을 가늠할 수 있게 되죠.
(이런 의미로 사업실패로 돈 날리는 전임 시장들에게 과태료 못무는지 궁금하네요.)

그런데 최근의 박원순 시장의 행보는 의미 있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건 저쨌건 시장이 되고서 시를 크게 만들겠다는 둥,
전시 사업에만 치중하는 타 도시 시장이나 전임시장과 비교할 때, 비록 소소해 보일지언정 예산을 아낀다는 마인드를
머리에 심어놓고 있다는 거 그 자체만으로도 신선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둔해서 박원순 시장의 재정정책 하나만 이야기 했는데.. (물론 무상복지까지 연결되는 이야기죠.) 여타 다른 정책은 앞으로 어떻게
정해 나갈 것인지 사뭇 궁금하면서 기대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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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07 08:22
수정 아이콘
지금까지 업무파악이라도 다 끝냈다면 대단한게 아닐지 -_-a
11/12/07 08:23
수정 아이콘
궁금합니다.
사실 전시행정이 지난 10여년간 만연해서 그렇지 다른 방식으로 시정을 이끌었던 분도 계실텐데 그 전의 분들은
언론에서 언급이 잘 되지 않았었죠?
물론 시대적 배경도 있을테고 여러가지 원인이 있을테지만 시의 재정을 탄탄하게하고 복지를 늘려가는 방식도
자주 언론에 노출되고 홍보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민주인후아빠
11/12/07 08:32
수정 아이콘
이거하나는 확실합니다. 전, 전전보다 확실히 잘하고 있습니다.
강가딘
11/12/07 08:32
수정 아이콘
적어도 장애인들에겐 활동보조인 본인부담 경감 및 2급으로 확대만으로도 큰 지지를 얻고 계시죠.
앞으로가 기대됩니다. [m]
11/12/07 08:35
수정 아이콘
실질적인 권한행사는 내년이죠 내년까지 지켜보고 판단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올연말까지 업무파악 끝내면 다행입니다
11/12/07 08:38
수정 아이콘
아직 이르죠. 대언론 대처나 홍보등은 좋아 보입니다.
보수신문에선 트위터를 통한 공무원 털기등으로 흠집내기를 시도하지만, 또 말단 공무원 괴롭히긴 현직 대통령이 갑이시라. 역시 패배한 진영의 찌x거림 수준이라서 신경쓸건 봇될것 같습니다.
11/12/07 09:44
수정 아이콘
예산 관련일을 2년간 해봐서 알지만,
"보도블럭 깔 돈을 아끼고, 전임시장이 난립했던 여러가지 장치들을 없애서"
라는 말이 가능하런지 모르겠습니다.

본질 예산이라는 것은 5년간 심의가 되어서, 확정되어 차년에 구성되는 예산입니다.
즉 내년도 예산은 2008년 부터 중기계획으로 묶여서 2011년에 심의 확정, 2012년에 발효되는 식인데
5년간 심의되온 내용들을, 기본부터 다 뒤집을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가끔, "괜찮은 보도블록 왜 뒤집나?"라고 의문을 가지고 계실분이 계실텐데
예를 들면
건물공사에서 10억이라는 예산이 책정되었다 치면, 이를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하게 되고 대략 9억이라는 금액에 계약하게 되면
1억정도의 돈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공사후 정산해서 8억 5천만원만 해당 업체에 지불하게 되면
10억이라는 기본예산에서 1억 5천이라는 돈이 남게됩니다.
이쪽바닥에서는 이것을 "잔액"이라고 합니다.
잔액이기는 하지만 이 돈은 분명 국민의 세금이고, 해당관서의 돈이 아니죠, 당연히 다시 예산사용주체(서울시 등)에 반환이 됩니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남은 잔액을 다른사업으로 돌릴 수 있다는 것이죠.

즉 보도블록 고치는 사업은 바로 이돈을 통해 이루어 집니다.
근데,,,, 이런 돈을 왜 그렇게 아깝게 쓰는가?
물론 "잔액"은 거의 90%에 가깝게 발생하고, 이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이 발생해서 최대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예산집행주체의 역할이지만
몇가지 한계점이 있습니다.
첫째, 예산전용 불가입니다. 용도를 바꾸어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즉 공사예산은 공사에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둘째, 잔액의 발생시점을 불확실성입니다. 즉 예산을 사용해서 남은 잔액의 발생시점이 불명확해, 대부분 연말로 몰리는 이유입니다.
셋째, 당해연도 예산사용입니다. 2011년 예산은 2011년에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위의 3가지 원칙이 불합리 하다고 보시는 입장이 대부분이시겠지만, 적어도 몇십조단위의 예산을 운용해가는 집단에게는 필수적인 원칙입니다.
즉 이 모든 원칙을 초월하는 존재들이 바로 예산집행주체의 장 즉 대통령, 시장 등등 입니다.
이들은 예외적으로 이 원칙들을 초월해 예산 집행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박원순 시장이 시도하려는 것 같은데, 이를 수행하려면 몇가지 필요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박원순 시장이 24시간 내내 산더미처럼 쌓인 예산전용 관련 서류에 서명을 해야하며
둘재, 모든 예산집행과 계약완료의 시점을 3월 말, 6월 말, 9월 말로 고정을 해야하고
마지막으로, 4/4분기 내내 예산이월 관련해서 예산 부서 밤을 새면 됩니다.

박원순 시장의 의사에 지지를 보냅니다. 하지만 분명 어려운 일일 테구요....
초인적인 능력이 필요한 만큼, 좋은 성과를 바랍니다.
Calvinus
11/12/07 10:01
수정 아이콘
아직 얘기할게 없습니다...
국토부에서 재건축 집값떨어진다고 니 정책은 반서민이라고 깠는데..
집값은 5년째 떨어지고 있었다죠... =_=

다만, 태도는 너무 좋습니다.
jagddoga
11/12/07 10:19
수정 아이콘
뭐 아직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용산 개발같은건 그냥 진행되나보네요.
코큰아이
11/12/07 10:57
수정 아이콘
저 보도블럭에 관련된 업자들의 반격이 예상됩니다.

자기들 밥그릇이 박시장때문에 날라가게 생겼습니다.
지자체단체장과 토건 업자들의 공생관계 이거 장난아니거든요 !!!
저글링아빠
11/12/07 11:08
수정 아이콘
일단 재선이 되어야 할 거구요. 뭘 좀 해보기엔 남은 기간이 너무 적죠...

현안으로는 주택 (특히 재건축) 문제가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더군요. 일단 심의보류로 미뤄두긴 했지만 언제까지 이럴 수는 없을거라..
왕은아발론섬에..
11/12/07 11:47
수정 아이콘
아직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현재까지는 딱 좋아보이네요.
터치터치
11/12/07 12:03
수정 아이콘
기업 옴부즈만 제도 특히 활용되는 인물들이 근로자단체 추천??? 이런 건 정말 비추입니다. 다 맘에 들 수는 없겠지만...

꽤나 커 보이네요...
the hive
11/12/07 12:28
수정 아이콘
좀더 지켜볼필요가 있어보입니다.
거북거북
11/12/07 12:46
수정 아이콘
한 반 년 정도 더 기다려보면 될 듯요.
흰코뿔소
11/12/07 16:20
수정 아이콘
아직 머라 말할 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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