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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22 19:06
이런게 아마도 ISD제소에 걸리지않을까요?
FTA발효후에 미치과의료보험이 진출을 했는데 극심한 이익침해사항이 될수있겠다..정도. 의보에 ISD를 걸만한건 없는데 개인적으로 걸리는건 기업에서 절반을 내는 현의보제도가 걸리긴 걸리네요. 그리고 광범위한 존속개념
11/11/22 22:55
예전부터 말만 나오던 게 드디어 현실화되는군요.
현재 의치가 필요한 노인인구가 엄청나지만 실제 돈이 없어서 의치를 못하는 노인인구가 수십만명입니다. 물론 당장은 건보 재정이 악화될 수 있겠지만... 노인분들이 음식을 잘 섭취하실 수 있으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병원을 덜 가게 되고 재정적으로 도움이 될수도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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