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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13 21:20
위에 명시했듯이 [닛케이 비즈니스 온라인]에 게재된 내용을 그대로 번역한 것 뿐입니다.
댓글 보고 민노당이 제시한 FTA 독소조항 12가지를 봤는데, 10가지가 중복되긴 하지만 내용은 좀 다른데요? 아래가 민노당이 제시한 독소조항이군요. http://blog.naver.com/kim2000sj?Redirect=Log&logNo=90127078431
11/11/13 21:23
저 링크가 닛케이 비지니스 온라인 원본은 아니지 않나요;; 그냥 인터넷회사 사이트 게시판에 글 써놓은거 같은데요;
닛케이비지니스 온라인 사이트 글 링크는 없을까요
11/11/13 21:37
긑쎄요, 일단 내용이 우리나라에서 떠도는 한미 FTA 독소조항 12개 이거랑 거의 같은데요
이거 예전부터 외통부에서 반박자료 한번 내지 않았나요? 저도 읽어봤는데 2번 래칫조항에서 상품, 지재권, 검역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광우병이 발생해도 소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없다는 건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반박하고 있으며 3번 최혜국대우 역시 '쌍방'에 적용되며 최혜국대우는 투자, 서비스부분에 한정되 어 적용되므로 이 글의 3번같은 말은 침소봉대라고 반박하고 있고 ISD는 내용자체야 아직 논란이 많은 내용이라고 해도 일단 한국에만 적용되는게 아니고 당연히 쌍방적용으로 알고있고요 6번 비위반제소는 1995년이후 비위반제소 딱 3건 있었고 3건 모두 제소국이 패배, 또 제소국의 입증책임이 굉장히 엄격하여 제소남발은 있을수 없다고 하고 있고요 9번은 관련 협정 주어가 '각 당사국'으로 아예 사실무근인 조항이라고 하고 10번 공기업 민영화도 아니라던데요 가스, 전력, 상수도 등 공기업에 대해서 부속서2 에 대한민국 유보목록이라고 다 적혀있네요 출처는 http://www.fta.go.kr/pds/data/data_201101001173335_65.pdf
11/11/13 21:39
최혜국 대우는 FTA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 중의 하나인데...
무슨 잡지인지는 모르지만 비즈니스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곳에서 낸 거라고 보기엔 그닥 신뢰가 안가네요.
11/11/13 21:40
대충 찾아보니 그 칼럼 자체가 애초에 한국인이 쓴 글이군요 --; 한국인이 일본 잡지에 쓴 글이 뭐 어느정도 검증되었다고 보는것을 말리진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사실관계 다 빼놓고 그냥 일본 잡지에 나온 글이라고 던져주시면 안되죠. 어디에 올라왔고 누가 썼느냐 이전에 사실관계에서부터 잘못이 있긴 하지만
11/11/13 21:40
http://business.nikkeibp.co.jp/article/world/20101203/217388/
닛케이 비즈니스 온라인의 글이라면 오히려 이 글이 더 좋아보이네요. "韓国がFTAを積極的に推進できる理由" 한국이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이유
11/11/13 21:42
그리고 전 일본 잡지에 올라왔으니 객관성이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월간조선에 그리스는 복지때문에 망했다고 올라오면 그게 객관성이 담보되었으니 옳은 시각인가요?
11/11/13 21:46
오해 및 정치적 탄압이 어디 있나요?
한국 권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일본 경제지니 신뢰를 담보할 수 있다니.. 이건 또 무슨 말씀인지 도통 납득이 안가네요. 링크를 따라가서 보니 글 자체를 닛케이 비지니스 소속 기자가 기사로 작성한 내용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한국에서 이슈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일본 시민들에게 보여주려고 민노당꺼 붙여넣기 한 느낌이네요.
11/11/13 21:58
개인 의견이 아니라 번역문일 뿐이니, 오해하지 말라는 말이고,
글하나 쓰고 검경에 불려가는 분들이 허다한 한국이다 보니 정치적 탄압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표현했습니다. 한국이란 나라, 개인이 경제관련 예측글 몇개 올렸다고 검찰에 끌려가서 기소당하는 나라 아니었나요?
11/11/13 21:46
덕텍에 니케이 비즈니스 온라인을 구경할 수 있었네요.. 무료가입하면 글을 볼 수 있긴 하네요..크롬이니 자동번역되어 거의 가독성에 문제가 없네요. (라고 썼지만..무료가입할려니 무슨 개인정보를 저따위로 수집을...외국에선 거의 가입할 수가 없네요..)
http://business.nikkeibp.co.jp/article/world/20111107/223666/?P=1 한미 FTA와 TPP가 안고있는 공통의 과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모르겠어요 - 불안 이런 글도 좋은 시각 같습니다. 일본도 TPP가 큰 이슈네요. 잠시 들여다본 시각으로는 일본 TPP반대론자들이 한국 FTA 반대론자들의 자료를 재인용 많이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쪽도 소통안되긴 매한가지네요.
11/11/13 21:48
제가 조선일보 기자라면 '일본도 두려워 하는 한미FTA..' 라고 타이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일본이 한미FTA를 까는 건 한미FTA가 그만큼 자신들에게 불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이죠.. 조선일보 취직시켜주면 잘 할 자신있는데....큭..
11/11/13 21:51
이미 그런류의 기사도 꽤 본것 같습니다. 일본 내부에서도 뒤쳐질것 같다는 불안감이 있는거 자체는 사실 같고요. 말씀하신 니케이에도 바로 유사 링크가 있네요..http://business.nikkeibp.co.jp/article/report/20111108/223699/ 일본어가 좀 깨지긴 한데 '지금 TPP에 승선하지 않으면 다시 기회는 오지 않는다' 정도의 글이네요..일본 TPP 찬성론자들이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을 이용해 먹긴 양쪽 진영이 마찬가지 같네요.
11/11/13 22:06
닛케면 경제쪽에서 일본 탑의 영향력을 가진 신문이죠. 수많은 직장인들의 교과서 이기도하고요. 그 기사를 인터넷에 무료게재하지 않습니다. 회원가입 해야 일부만 볼수있고요
뭐 권위있다고 다 좋은 건 아니지만 그 영향력면에선 무시할수없습니다. [m]
11/11/13 22:37
아니 그러니깐.. FTA가 옳고 그른건 둘째치고 이 글 자체가 니케이 비즈니스 온라인에 기재 된 건가요? 아닌가요? 이거 부터 사실 증명 좀 해주십시오. 아무리 니케이 타이틀 훑어봐도 안나오는건데, 이게 가입 안하면 아예 못보는 헤드라인이 있는건가요?
제가 파악한 팩트는 위의 내용이 니케이 비즈니스 온라인에 기재 되었다고 주장하는 Hidekazu Aoki 라는 사람의 메일 혹은 글 을 받은 어떤 한 블로거의 정리일 뿐인데요. 제가 말씀 드린 내용이 틀린건가요? 틀리면 틀리다고 좀 해주세요. Hidezaku Aoki라는 사람을 구글링해봐도 이 글 과 같은 일본 블로그만 몇개 나오고. 그 사람 자체가 일단 실체가 모호하네요
11/11/13 22:45
일본이 TPP시동을 걸었는데 .. 위에 아사히관련은 짧디쩗은 일본어에 일본뉴스를 겨우보는 입장이지만 아사히의 기사나 칼럼이 아니라 일종의
자게같은 곳에 올라온 글이라 생각됩니다.
11/11/13 22:46
그리고 이 전에 피지알 자게에 올라왔다가 에이스 게시판으로 간 '한미FTA에 대해 알아봅시다'
라는 글에서 바로 저 독소조항중 일부를 글쓰신분이 반박하고 있고요 거기에 KARA님도 댓글을 달으셨는데 본문에서 글쓰신분이 독소조항에 대해 반박하던 부분에 대한 KARA님의 반박은 찾아볼 수 없군요. 그럼 KARA님은 그 글에 올라온 독소조항 반박문도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지? 전 솔직히 그 글 이후 PGR에서 퍼질대로 퍼진 독소조항 떡밥은 근거로 안 쓰일거라고 생각 했는데 아니였군요. 심지어 요즘엔 불펜에서도 이 독소조항 근거로 제시하면 욕 먹던데요
11/11/13 22:51
그러니까 불명확한 사실이 일부 끼어있더라도 글의 원본을 훼손하면 안 되니까 무조건 냅둬야 한다? 뭐가 이딴식으로 뻔뻔한건지 모르겠군요. 글쓴분의 논리대로라면 어디 뉴데일리 기사같은거 다 퍼와도 됩니까? 설마 번역문이니까 무조건적인 면죄부가 주어진다고 생각하시는겁니까? 아예 본문에 대해 판단을 안 하겠다는 입장인거같은데 최소한의 책임조차 안 질거면 글을 쓰질 말았어야죠. 다른곳의 글을 퍼온다고 해도 직접 글을 쓰는것이라면 책임을 진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고 그 글에 일부 잘못된 사실이 적시되어있는것을 인지했다면 각주로라도 정정해야함이 마땅한데 정말 대단하군요.
11/11/13 22:54
글 도입부에 순수한 번역문이라고 밝힌게 뻔뻔하게 보이십니까?
제가 보기엔 번역한답시고, 자기 의견을 짜집기해서 자기 의견을 원문내용을 오독시키는게 더 뻔뻔해 보이는데요? 도대체 번역을 하면서 자기 의견을 집어넣고 번역이라고 주장하는게 말이 됩니까? 또한, 본문에 대해 전혀 책임을 안지거나 판단을 안하겠다는 생각도 아니고, 댓글에 대해서는 성의껏 댓글을 달려고 노력하고 있는게 안보이십니까? AfnaiD님이야말로, [번역]이란게 역자가 마음대로 자기의견 넣어서 짜깁기해도 된다는 비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계신게 아닌지 자신을 먼저 되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11/11/13 22:55
누가 원문을 훼손하라고 했습니까? 간단한 주석이나 각주를 넣는것조차 거부하니까 뻔뻔하다고 하는거죠. 한국어 이외의 글로 써 있으니까 아무 주장이나 다 주워와서 번역만 시키면 책임 안 져도 ok란 식인것 같은데 사전에 검토를 하여 그 글에 잘못된게 있다면 당연히 독자에게 잘못된 사실이 주입되지 않도록 하는것이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11/11/13 22:52
본인이 글에 원본에 대해 코멘트를 안 하신다고 보시기에는 아예 댓글에서 저 조항들이
루머라고 하니까 화가 나셔서 '뭐가 루머인가요 ~~에 대해 반박해 보시죠'라고 하고 계시네요
11/11/13 22:57
KARA님...
FTA에 관해 인터넷에 떠도는 글로는 피지알에서 논리를 펴기 힘듭니다. 저도 인터넷에 떠도는 글들을 많이 봤는데 대부분 말도 안되는 것들입니다. 본문에 게제하신 것들 또한 그렇고요. 에이스 게시판에 올라간 FTA관련 글을 일단 한 번 읽어 보시고 거기에 달린 댓글들도 보시길 추천합니다. 그리고 야당쪽 자료만 보지 마시고 정부가 반박하는 내용들도 같이 보시길 추천드려요.
11/11/13 23:00
광우병 국면 이후 전 넷상에서 2차적으로 확대재생산되는 정보는 제가 1차 소스를 확인하지 않고서는 절대 정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FTA 자체가 문제가 있는 부분이야 당연히 있을 수 있고, KARA님이 반대하시는 것도 이해가 가지만, 이런 1차 출처 자체가 불완전한 문구/정보로 남들을 더 이상 설득시킬려고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KARA님이나 FTA 반대진영의 진정성만 더 의심받습니다..논문이 아무리 좋아도 레퍼런스가 허구이면 뭐합니까.
11/11/13 23:01
KARA님 닛케이비즈니스를 내일 제가 정확하게 찾아보고 원하시는 자료를 제손으로 올려드릴수 있으니 원본은 어디에 링크가 되어있는가요?
이밤에 궁금합니다.^^;
11/11/13 23:04
루머, 괴담, 선동과 같은 단어는 가급적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느쪽을 판단하든 자신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입장을 취하면 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오간 의견들이 루머, 선동, 괴담 등으로 칭하는 건 한마디로 더이상 소통을 거부하는 것이죠.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고, 외통위가 반박하고, 다시 민노당이 반박하고.. 이러한 과정은 정상적인 의견 교환과 소통의 과정입니다. 여기서 반대입장을 괴담이라고 규정하는 순간, 소통은 끊기는 겁니다.
의견의 약점을 파헤치고 재반박이 어렵도록 몰아부치는 건 괜찮지만 선동이라든가 괴담이라든가 루머라든가 하는 말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누군가가 반박을 더이상 못하면 그 과정을 본 사람들은 알아서 합리적으로 판단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소통을 가로막는 단어들이 오히려 더 반발심만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11/11/13 23:06
괴담이라고 현재 단정 짓지 않았습니다. 원 출처를 보여주면 제가 판단하겠다는 뜻입니다. 의도성이 개입된 출처가 불완전한 문건에 토론해봤자 시간낭비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현재는 토론거리 자체가 못된다고요. 토론을 원하시면 이런 '권위'에 의존하는 글 말고 제대로 된 글을 올리셔야 되는거죠. 아니면 차라리 민노당 주장을 올리면 됩니다.
11/11/13 23:08
KARA님 부탁드릴께요. 정말 궁금해서 그럽니다. 내일 회사에서 닛케이비즈니스관련 문의하면 관련자료 받아볼수있으니 링크주소만 좀 가르쳐주세요. 제가 대신 올려드리고 관련자료를 정리해드릴수도 있습니다. 아.. 정말 궁금합니다.
11/11/13 23:21
지금 니케이비즈니스 보니깐 TPP관련기사뿐인데요. 도대체 어디가면 찾을수 있나요? 아 일어도 짧은데... 칼럼쪽에도 보이지가 않으니..
11/11/13 23:38
원본글을 어느정도 확인할수있는 블로그주소도 같이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말투 사과드립니다.) 받은 쪽지에서 KARA님의
주소하고 블로그주소도 같이 받았습니다. 내용이 똑같길래 블로그주소도 아신다고 생각합니다.
11/11/13 23:56
결과적으로는 한국사람이 쓴 글을 닛케이가 인용한 거군요.. 뭐, 닛케이가 한국사람들의 시각을 인용했다는 거에 의의를 두면 될 거 같습니다.
11/11/14 01:39
번역하겠습니다. 2페이지 부터는 잡지인지 뭔지 구독하는 사람만 볼 수있어서 1페이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北朝鮮による延坪島砲撃の後、韓国は軍事訓練を強化し、北との緊張関係が続いている。そんな中、週末のテレビで「韓米FTA電撃妥結」の速報が流れた。韓米FTAは、2007年6月に合意したものの、米議会が批准しないまま3年以上膠着状態にあった。しかし両国は追加交渉で合意。ついに山を越えた。両国の国会が批准した後、2012年1月1日に発効する予定だ。 북한에 따른 연평도 포격후 한국은 군사훈련을 강화하고 북과의 긴장관계가 계속되고 있다. 그런 중에 주말의 TV에서 한미 FTA 전격 체결이라는 속보가 흘렀다. 한미 FTA는 07년 6월에 합의했던 것이지만 북의회가 비준하지 않은 채 3년 이상 고착상태에 있었다. 하지만 양국은 추가 교섭에서 합의, 드디어 산을 넘었다. 양국의 국회가 비준한 후에 12년 1월 1일에 발효할 예정이다. よく知られている通り韓国は、輸出入がGDPの69.8%（2006年）を占めている。対外交易への依存度が高いのだ。韓国にとってFTAは、以下の目標を実現するため重要な国家戦略である。関税を安くして、輸出入で競争力を持つ。安定した市場を確保しつつ、新しい市場を切り開く。 잘 알려져 있다시피 한국은 수출입이 GDP의 69.8%를 차지하고 있다. 대외무역의 의존도가 높다. 한국에게는 FTA는 이하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중요한 국가 전략이기도 하다. 관세를 싸게 해서 수출입에서 경쟁력을 갖는다. 안정된 시장을 확보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 韓国経済界は合意を歓迎 한국 경제계는 합의를 환영 韓米FTA追加交渉は、「韓国が損をするだけの再交渉」として問題となっていた。米国は韓国に対して、韓国産自動車に対する輸入関税を撤廃する時期の延長や、環境・安全基準の緩和を求めていた。関連業界の反発が予想されたが、「韓国自動車工業協会」、「全国経済人連合」、「大韓商工会議所」などの団体は次々に「韓米FTA追加交渉合意歓迎、早期批准を望む」という声明を発表している。 한미 FTA의 추가 교섭은 한국이 손해만 본 재교섭이라고 해서 문제가 되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수입관세를 철폐하는 시기의 연장과 환경 안전 기준의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관련 업계의 반발이 예상되었지만 한국자동차 공업협회, 전국 경제인 연합, 대한 상공 회의소 등의 단체는 한미 FTA추가 교섭 합의를 환영, 조기 비준을 희망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韓国の経済界は韓米FTAを歓迎している。完成品の自動車に対する関税撤廃は延期されたものの、自動車部品については、FTA発効と同時に4%の関税が撤廃となる。韓国の中小企業の輸出が伸びるだろう（対米輸出品目4位、2010年1月～10月33.6億ドル）。自動車は現地生産も多いので、関税撤廃が延期になっても、韓国が受ける打撃はそれほど大きくはない（対米輸出品目2位、2010年1月～10月 韓国の対米輸出43万台 現地生産32万台、2009年通年 韓国の対米輸出45万台、米国の対韓輸出6500台）。 한국의 경제계는 한미 FTA를 환영하고 있다. 완성품의 자동차에 대해 관세 철폐는 연기 되었지만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는 FTA 발효와 동시에 4%의 관세가 철폐된다. 한국의 중소기업의 수출이 늘어날 것이다. (대미수출품목 4위, 10년 1~10월 33.6억달러) 자동차는 현지생산도 많기 때문에 관세 철폐가 연기되어도 한국이 받는 타격은 그렇게 크지 않다. (대미 수출품목 2위 10년 1~10월 한국의 대미수출 43만대, 현지 생산 32만대, 09년 한국의 대미 수출 45만대 미국의 대한 수출 6500대) 加えて、電気自動車の関税撤廃が前倒しとなり、新しい市場を開拓するチャンスが広がった。米国の輸入関税は現行の2.5%から徐々に減らし、5年目から無関税となる。米における韓国産自動車のブランドイメージアップにつながる。 더욱이 전기자동차의 관세 철폐가 앞당겨져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찬스가 넓어졌다. 미국의 수입관세는 현행의 2.5%에서 서서히 줄어들어 5년 째부터 무관세로 된다. 미국에 있는 한국산 자동차의 브랜드 이미지 업으로 이어진다. 韓国のもう一つの狙いは投資家の懸念を払しょくすること 한국의 또다른 하나의 노림수는 투자가의 염려를 떨치는 것 北朝鮮との緊張が高まる中、対韓投資リスクに対する外国人の懸念を取り払うためにも、韓米FTAで強い同盟関係をアピールする必要がある。譲れるところは譲って米との関係をうまく持っていきたいという思惑がある。 북한과의 긴장이 높아지는 중에 대한 투자 리스크에 대한 외국인의 염려를 떨치기 위해서라도 한미 FTA로 강한 동맹관계를 어필할 필요가 있다. 양보할 곳은 양보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잘 갖고 가겠다는 생각이 있다. オバマ大統領も李明博大統領も追加交渉での合意を「両国がWIN－WINできる基盤が整った」、「両国の同盟とパートナーシップが強力なものであることを見せた」と評価している。韓米FTAのキーワードは経済効果よりも「同盟」に焦点が当てられているように感じた。 오바마 대통령도 이명박 대통령도 추가 교섭에서 합의를 양국이 win-win 할 수 있는 기반이 정비되었다. 양국의 동맹과 파트너십이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미 FTA의 키워드는 경제효과 보다도 동맹에 초점이 맞춰진 듯 느껴진다. オバマ大統領は「韓国とのFTAが米国の輸出拡大と、雇用増大に効果がある」と強調していた。関税撤廃を延期することで自動車の現地生産を増やし、米内の雇用を高めたいという狙いもあったのだろう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과의 FTA가 미국의 수출확대와 고용 증대에 효과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관세 철폐를 연기하는 것으로 자동차의 현지 생산을 늘려 미국 내에서의 고용을 높이고 싶다는 목적도 있을 것이다.
11/11/14 01:51
본문의 저자에 대한 논란도 있고, 그로인한 다소 부끄러운 댓글 논쟁도 있고해서, 글을 삭제하고 싶었습니다만,
댓글이 20개가 넘으면 삭제가 안되는 거였군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어쩔수 없이 그대로 두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신 글을 작성자의 독단으로 삭제하기보다는 그대로 남겨두는게 원칙적으로는 맞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의도야 어찌되었건 결론적으로 삭제되지 않고 남는다는 점에서, 본 글에 대한 논란과 문제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의 불찰에 있음을 밝히며,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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