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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14 18:58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 (それでもボクはやってない) 영화가 생각나네요. 블로그에 그래도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니 좀 기다려야 하지 않느냐는 글을 올렸다 욕을 한사발로 먹은적이 있는데 과연 무죄로 나오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뭐 대형로펌의 힘으로 무죄를 쥐어짜냈다고 주장하겠죠 퉷
11/09/14 18:59
애초에 '고려대 의대'라는 타이틀만 없었으면 이렇게 주목받지도 못했을겁니다.
고려대 의대에 대한 열폭이 마녀사냥에 대한 원인중 하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11/09/14 19:04
고려대도 조사를 하고 그런 결정을 했겠죠.
혼자 무죄 주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강한 수위의 출교를 당한 걸 보면 그에 맞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법원의 판결을 떠나서 교내 회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니 무죄추정원칙은 맞지 않죠. 적어도 출교 처분에 대해서는요.
11/09/14 19:07
기사대로라면 한씨에게는 마음이 있었다는 이야기고 박씨가 제일 나쁜 놈이고 배씨는 어떠한 면에서는 억울한 면이 있을 수 있는데 (전부는 절대 아니죠 설문조사도 그렇고 하는 짓도 그렇고 )
이것 또한 온전한 진실이라고 믿기가 애매하니 수사가 잘 이루어져서 일단 기사가 확실하게 맞는지가 애매하고 어쩄거나 명명백백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11/09/14 19:08
치가 떨리는 기사네요. 무죄추정과는 별개로 성추행이 발생한 것이 확실한 이상 피해자는 철저하게 보호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기사는.....아주 피해자를 발가벗겨서 조리돌림을 시키고 있군요. 조사 내용은 검찰 내부에서 진행되면 됩니다. 사실 이 기사조차 추측성 덩어리 이상 이하도 아니지 않습니까.
성폭력 사건마다 항상 반복되는 도식인 문란한 여성/거짓말로 남자 인생 망치는 꽃뱀의 도식이 여기서도 반복되는 것이 참 가슴아픕니다. 도대체 성폭력 사건에서 /여성이 맘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성 경험은 있는지/, /남성에 대해 벽을 뒀는지 안뒀는지/ 가 왜 관건이 되어야 하나요....... 이래서 성폭력사건에서 관건이 되어야 하는 것이 처벌 수위가 아니라 피해자의 보호와 치유라고 하는 것인데....
11/09/14 19:15
그렇다고 해서 배 씨가 무죄로 확정난 것도 아니고 기사도 기자의 추측일 뿐이지요.
본문의 기사만 가지고는 아직 부족합니다. 모든 것은 수사결과로 말해야죠. 진술번복때 경찰의 강압은 언제나 나오는 패턴이고, 그것 또한 진위가 밝혀지기 마련이니까요.
11/09/14 19:17
고대에서 출교 조치를 내린 결정적인 이유는 여학생의 인터뷰로 인해 여론이 극도로 나빠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가해자가 돌아오라면 잘 해주라는 교수의 발언 때문에요. 하지만 그 교수의 발언은 무죄일 수도 있는 학생이 무죄로 판정되어 돌아오면 잘 해주라는 의미였다고 합니다. Pgr에서조차호 사실 확인 없이 비난 여론만 있었는데 다름 곳들은 어땠겠습니까. 그 정동로 여론이 들끓는데 고대 측에서 출교 안 하고 버틸 수는 없었겠죠. [m]
11/09/14 19:21
고대라는 타이틀이 이번 정부에서 어떤의미인지..
성추행범이 버젓이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다는 점.. 피의자 부모들의 신분과 그동안의 대처(설문조사)등.. 이정도면 유무죄 여부와는 별개로 여론이 왜 그렇게 형성됐는지 설명하기에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11/09/14 19:26
당사자가 무고를 주장한다면 판결이 날 때까지 비난은 보류해야 합니다.
관련 당사자나 관계자가 아닌 이상 접하는 정보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잖아요. 이상용 씨나 주병진 씨도 그렇게 훅 가지 않았습니까. 억울하게 상처 받았다 할 지라도 아무도 돌봐주지 않거든요. 수많은 재판을 보면서 깨달은 바는, 세상에는 정말 이상한 일도 많고 이해 못할 일도 많다는 거예요. 비난은 판결이 난 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11/09/14 19:32
'고대 의대'라는 간판덕에 열폭된 사건이란 말에 웃고갑니다. 막말로 고대 '다른과' 에서 사건이 터졌으면 이렇게 커졌을까요? 위에서 다른분이 말씀해주신 연대 성추행 사건은 알고 계신분보다 모르실분이 더 많으실텐데요. 서울대 성추행 사건은 기억하시는분 계십니까?
의사란 직업은 타인을 합법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종이죠. 이미 마취 후 성추행/폭행으로 의사면허 정지되고 징역 살고 계신 산부인과 의사분도 꽤 계시죠? 같이 5년을 학교에서 굴렀던 동기를 술먹여서 저런짓을 했는데 의사면허 따고 나와서 타인이 대상이면 더 쉬우면 쉬웠지 어려울것 같지는 않군요. 당연히 다른 학과에서 발생한 비슷한 사례의 케이스보다 더 크게 이슈화 될 수 밖에요. 고대가 아닌 타 의대(비록 고대에 비해 유명세가 딸리는 지방대였을지라도)에서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어도 꽤나 시끄러워졌으리라 생각합니다.
11/09/14 19:37
" 고려대 의대 " 라는 타이틀이 사건에 영향을 미치고 범국민적 관심을 얻은 것은 맞는데..
거기서 열폭이라는 단어가 왜 쓰이나요?? 고려대학교가 갖는 사회적 위상.. 의과대학이라는 특수성.. 굇수 부모님들의 싸움.. 등등이 엮이고 엮이니까 코미디 싸움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배씨가 무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었지만 정황증거라는게 있잖습니까.. 성인 남녀 4명이 술을 먹었고, 남자 2명과 여자 1명이 엮인 사건에 나머지 남자 한 명이 엮이지 않은것이 더 이상한거죠. 그래요 무죄일 수 있겠지만, 의심스러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은 맞잖아요.
11/09/14 19:40
설령 기사내용의 사실관계대로라도 배씨는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는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을 주장했을 때의 이야기기는 하지만.. 직접하지않았다고 전부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와는 별개로 비록 메이저 신문이 아닌 신문이지만 저렇게 불필요하게 상세히 범행상황을 묘사하고, 기사 곳곳에 은근슬쩍 피해자에게 불리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문구를 집어넣어 기사가 쓰여져있는 걸 보니 기사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모르는 일입니다만 가해자측에서 손을 쓴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군요.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불어넣고 불리한 여론을 형성하는거죠. 너무 피의자 입장에서 쓰여진 게 티나는 기사라서 의심이 가네요.
11/09/14 19:50
다른 수많은 단어와 마찬가지로, '열폭'이라는 단어가 요즘 너무 쉽게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열폭이라는 단어는 '열등감'이라는 의미가 들어가서 특정 대상을 아래로 보는 경향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써야 할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11/09/14 19:50
그건 그렇고 기사 참 잘쓰네요. 교묘하게 하고 싶은말은 대놓고 말하지 않고 빙빙 돌려 말하면서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 까지 꺼내놓고, 결국엔 법원의 판결이 중요하다, 로 끝맺는 척 하고는 여자가 먼저 여행갔다고 했다! 라는 fact를 덧붙이는군요. 이정도는 되야 찌라시라고 부를 수 있죠,암.
..그러니까 여자애도 거짓말 하고있고 먼저 여행가자고 했으니 여자애도 죄가 있다고 하고 싶은거잖아. 뭘 그리 장문으로 싸지르시나-_-
11/09/14 19:55
노무현 김대중 이명박 대통령도 욕하면 안되겠네요 --;
대한민국 no1자리까지 오른사람들인데? 그런데 국민들한테 제일 씹히는게 대통령 아닌가요? 온국민이 열폭중이네요
11/09/14 19:56
주병진씨 혹은 기타 여러 많은 사람들이 당하는 것을 번번히 봐왔음에도 불구하고 번번히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 보면 사람이 정말 학습만으로 본성을 제어할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평상시에도 이 반박 기사가 아닐지라도 법정에서 유죄라고 판결내릴 때까지 외부인들은 방관적인 태도를 취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유죄라고 법정이 마무리 내고서도 뒤늦게 번복되는 일들이 있는데 아직 유죄라고 확정도 안됐는데 까는 건 너무 성급한 행동입니다. 아무 관련도 없고 자세한 건 아무것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론에 휩쓸려 누명 쓴 사람, 혹은 힘없는 단체를 구덩이로 밀어넣는 것을 보면 가끔 소름이 돋아요. 인터넷 여론만큼 이리로 살짝 밀면 이리로 휙 저리로 살짝 밀면 저리로 휙 휩쓸리고 줏대라곤 눈꼽만치도 없으면서 그 위력만큼은 한 나라를 뒤흔들 정도로 무책임한 파워는 없는 것 같아요. 모 정치인이 포퓰리즘 포퓰리즘 노래를 불러댔지만 막상 인터넷 여론이야말로 포퓰리즘의 온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1/09/14 20:03
저는 방송에서
만두 파동 때문에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한 비젼푸드 사장 고 신영문 씨에게 사과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황토팩에 중금속이 들었다고 하여 일순간에 무너져 버린 참토원의 김영애 씨에게도 사과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당시 부정을 확신했기 때문에 방송에서 고발했다면, 무죄가 되었을 때 그 또한 방송에서 명확히 사과해야 함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냥 그건 지나간 일일 뿐입니다. 방송은 그들의 명예를 돌려주지 않고, 세상은 아무도 그들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억울하게 당한 피해자에게는 2중, 3중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예요. 아무리 정황 상 그렇다 할 지라도, 아무리 방송에서 그렇다고 말한다 할 지라도, 무고를 주장하고 있다면 판결이 날 때까지는 존중해 줘야 하지 않을까요.
11/09/14 20:07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1인을 뭐라 하기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만, 죄를 인정했으며 정황증거까지 있어 구속 기소된 나머지 2인은 뭐라 하기에 이르다고 생각하진 않는군요.
11/09/14 20:10
이런 문제가 생길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유죄 확정이 나지 않은 사람을 출교 명령 내린 건 오바죠. 아무리 여론이 뜨거워도. 무죄면 저 학생 인생은 어떻게 보상하려고..
ps. 유죄 확정 나서 출교 명령한 것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데, 해당 학생들이 학교에 소송을 걸 경우 승소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요? 성범죄가 아닌 다른 범죄, 의과가 아닌 다른 과의 학생일 경우 출교 명령까지 가진 않는데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을지.. 법에 대해 잘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11/09/14 20:14
솔직히 제가 지금 재학중인 학교이고, 설문조사는 보지 못했지만 학교 전체에 휘몰아치고 있는 성추행 관련 대자보 및 언론 보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토론을 보고 있자면, 솔직한 심정으로 어떻게든 학교 명예를 덜 실추시키기 위해서 모두들 노력하는 걸로 보입니다. 현직 재학생들은 성추행,성폭행에 관련하여 학칙을 개정하고 단체를 조성하여 자신들은 그 의대생들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노력하며, 교수님들과 졸업생분들은 어떻게든 학교의 명예를 덜 실추시키기 위하여 여러가지 가설을 제시하고 또 증명하고자 하여 피해자 학생을 상처를 더 주고, 그로 인하여 새로운 기사들과 트윗과 페북의 망언들이 나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확인은 안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졸업생이신 기자분들 같으신데 용의자 '배모씨'를 위 기사와 같이 조금은 용의자들을 위한 기사는 그 학생을 무죄로 만듦을 통하여 한 명이라도 무죄를 받음을 통하여 이미지 변화를 꿈꾸는 것 같습니다. 만약 가장 마지막이 '배모씨'의 무죄라면 일반 대중들에게는 고려대 의대가 성추행을 했었지만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슈화 시키고 있어 대중의 관심을 유지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슈화가 끝나면 대중의 기억은 고려대 의대가 성추행을 행한 학교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한데 이 모든 것은 지나친 애교심이 부른 지나친 학교를 위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분명 명백한 팩트는 한 여학생에게 다수의 남학생이 성추행을 행했다는 것 입니다. 한 명의 학생이 무죄인 것도 분명히 중요합니다만 정말로 학교를 사랑한다면 더 이상 이슈화 시키기 않고 비슷한 사건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학교와 재학생 졸업생 모두가 힘써 학칙을 개정하고 학교 분위기를 바꾸려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사건을 크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심정입니다. 재학생은 더 이상 기존에 관심도 없었던 걸 원래 관심있었던 척 대외적으로 떠들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학칙과 단체를 빠른 시간으로 만 들어야 될 것이며, 학교는 비록 늦었지만 출교를 행한 것은 잘한 일 입니다. 만약 배모씨가 무죄라고 한다면 출교를 철외하면 될 것입니다. 출교는 얼마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무죄라면.... 보건대사태의 학생들도 결국 시간이 흐르고 출교조치가 철회되었습니다. 솔직히 지금 출교조치도 여론의 등쌀에 감당안되어 행한거라고 보기 때문에 너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자 분들은 자신들의 생각이 가미되지 않은 기사를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사실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쓰셔야 이 여론을 좋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잘못을 한곳이 고려대이니까요...
11/09/14 20:15
백번 양보해서 무죄라고 하더라도(그렇다면 매우 억울한 부분이 있겠지만)
무죄추정의 원칙이라고 해도 유죄쪽에 힘이 실리는 이상은 대다수 여론은 무죄임을 입증한 증거가 밝혀져야만 돌아설 겁니다. 즉 법정이 아닌 여론에 있어서만큼은 원고(검사)가 유죄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게 아니고 피고 배씨가 자기 무죄를 입증해야하는 겁니다. 그게 여론의 현실이라는 건 인정할 건데요. 성추행자 두명이랑 같이있었다는 점으로 비춰 아무래도 인식상 같은 유죄자로 비추기 마련이니 마녀사냥이란 말과는 거리가 한참 멀게 보이구요. 물론 자신이 강력하게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을 섣부르게 비난해서는 안되는 부분만큼은 동의합니다만, 그조차도 설문조사하면서 돌이킬수 없는 강을 건넌겁니다. 설문조사 내용듣고 치가 떨렸는데요 저는. 자기가 거기 가담했던 말았던 윤씨는 자기들 못지않게 이미 이름이 팔리고 수치를 당했는데,(여성이란 점에서 그이상의 수치라고 봐도 되죠) 그런 피해자를 놓고 평소 행실 운운하는 걸 설문조사하고 앉았습니까? 그리고 기사내용도 무슨 야설씁니까? 참 자세하기도 하네요 묘사가. 이런 기사가 피해자 두번 사살하는 겁니다. 다시한번 장래 의사가 될 전도양양한 피해자의 이미지나 한번 제대로 망쳐보자고 작정한 듯한 기사네요. 이런 기사가 남아있는데 몇몇 쿨한 남성(더불어 그의 부모)가 잘도 쉽게 이 여성이랑 결혼하려고 하겠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는게 우리나라니까요. 그런면에서 저는 설사 무죄라고 하더라도 배씨랑 그 부모님 절대 좋게 못보겠습니다. 오히려 일요신문이란 듣보잡신문이란 걸 보니까 이거 왠지 배씨쪽에서 어떻게든 올려낸 기사인듯 해서 더더욱. 진짜 무죄인거 증명되면 그때서나 목소리 좀 내면 좋게 들어줄까 말까 한데 참 배씨 별로입니다.
11/09/14 20:15
열폭이라고 보긴 무리죠. 그러나 의사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 특히 곱지 못한 시선이 강하게 영향을 주었음은 확실합니다. 예컨대 위에 다른 리플에서 '의사란 직업은 타인을 합법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종'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사실 이건 큰 오해죠. 의사 중에서 '무기력', 그러니까 '마취'를 할 수 있는 의사 자체가 꽤 제한적이니까요. 실제로 관련약물은 최근에 문제가 불거지면서 상당히 엄격하게 다뤄지고 있고, 약을 써서 성추행/성폭행/강간을 하는 경우 역시 특정과에 국한되기도 하고요(과거 관련글에서 어떤 분이 의사는 마취제 구하기 쉬우니까 의대생이 케타민 어디서 구하지 않았겠냐는 추정을 하셨지만, 별로 현실성이 없는 추정이죠).
저는 이 문제가 확장되어서 '의사의 자격요건' 문제로 퍼지는 걸 별로 바람직하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성범죄 유무가 결격요건이 되는 것이 과도한 조건이라고 보는 쪽인데, 과도하다고 주장하면 '안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돌아오니까요. 더군다나 성범죄는 이 기사에서도 보다시피 그 수위에 있어서 피해자의 시선과 가해자의 시선과 대중의 시선이 일치하기 어렵고, 억울한 가해자 역시 잘 나오는 편입니다. 또한 '성범죄'라고 한다면 이것이 어디까지인지도 불분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매춘' 역시 성범죄에 들어가는데 이것이 '의사'로의 결격사유로 작용되는 건 글쎄요... '사회인'으로의 결격사유라면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직업, 다른 범죄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나오면서 합의점을 도출한다면 모를까, 지금 이 사건을 계기로 문제가 확장되는 것은(뭐 이 사건 이전에도 의사의 성범죄 유무에 따른 면허규제 이야기는 나오고 있었습니다만)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11/09/14 20:26
아 그리고 이건 개인적으로 원하는건데 이 문제를 둘러싼 여론과 기타 여러 가지 반응에 대해서 줄소송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가해자든 피해자든 유죄로 몰린 무고한 용의자(가 있을지는 판결이 나와봐야겠지만)든. 여론 무서운 줄 알았으니 그 여론 만드는 대중도 무서운 줄 알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11/09/14 20:43
기사 잘 보았습니다.
글쎄요 배씨의 경우 법적으론 무죄일지 모르겠지만 도덕적으론 결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배씨가 억울한 처벌을 받는 일은 없어야 겠지만 그도 깊이 반성하길 바랍니다.
11/09/14 20:44
이해가 안되는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논란이 되네요..
여자는 남자한테 먼저 여행가자고 제안하면 문란한 여자에 당해도 싼 여자가 되는건가요; 마인드 특이하신 분들이 여기에도 많이 보이네요. 대학 동기들한테 방학때 어디 놀러가자고 하는 말이 '나 맘대로 해도 돼' 라는 말과 동의어인줄은 처음 알았습니다. 굉장히 불쾌하네요. 그리고 배씨요? 꼭 여자 몸에 침 발르고 만져야 성추행인가요? 옆에서 지켜보고 적극적으로 제지 안한건 똑같잖습니까. 그것 만으로도 의사에게 요구되는 윤리적 잣대는 충분히 넘어선 걸로 보이는데 이것도 열폭인가요? 보통 피지알은 눈팅만 하지만 몇몇 특이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울컥해서 써봅니다.
11/09/14 21:15
낭설 다 떼고 보면 친구들끼리 여행을 가서 술을 펐는데 그 중에 한명이 집단 추행을 당한거에요. 회사다니는 가해자였으면 잘렸을거고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면 출교를 당한거구요. 의사의 직업 윤리고 뭐고 간에 포커스는 집단 추행이에요. 저게 사실이면 배씨는 집단 추행을 방조한 죄구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상한 사건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말 나올만한 조건은 다 갖추고...
11/09/14 21:44
이번 출교, 상당히 웃기는 일입니다. 저는 법이 모두에게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세오공의 명문가 자제부터 저잣거리의 깡패에게까지 말입니다. 누구는 가난하다고 벌을 더 받고, 또 반대로 누구는 엘리트라고 벌을 더 받는다면, 정의의 여신이 눈을 가린 이유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처벌은 평등해야 합니다.
일단 '고려대'를 봅시다. 대한민국 최고 명문대학 중 하나로 꼽히는 엘리트 집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래서?'라고 반문하고 싶습니다. 예전 지방의 한 대학교에서 오리엔테이션 때 여자 신입생에게 술을 과도하게 먹여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과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과실치사라 해도 상당한 형사적 처벌이 이루어졌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에서 단 한명도 '출교'를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간단합니다. '듣보잡' 대학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려대학생이라 하여 더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어설픈 엘리트주의의 발현, 혹은 엘리트에 대한 열등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의대'를 볼까요. 사람들은 사람의 몸을 공부하고 또 치료하는 학문을 배우는 자들이 그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파렴치하게 여겨지는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서울대 법대생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어떨까요. 잠재적 법조 삼륜의 한 축으로서 사법의 정의를 수호해야 할 대한민국의 최고 엘리트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격분하여 출교를 부르짖어야 할까요? 그럴 수 있다 칩시다. 고려대 간호대학생이 성범죄를 저지럴렀다면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일까요? 사람의 몸을 다루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서강대 간호학과는 어떻습니까? 좀 애매하네요. 한번 더 중언부언하겠습니다. 어설픈 엘리트주의의 발현, 혹은 엘리트에 대한 열등감에 지나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출교를 이렇게 신속하게 몰아간 것은 이런 출교를 원하는 여론이었습니다. 아직 무고를 주장하는 한 명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이루어진 이런 신속한 조처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내다 버린 참담한 일이자 인혁당 사건의 사법살인에 준하는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거야말로 진정한 포퓰리즘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만 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단 한명의 무고자를 막아야 한다는 것을, 잊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 사회의 지도층이라 할 수 있는 인사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것에 분노하는 것만큼이나, 그 지위로 인해 더욱 큰 처벌을 받는 것 또한 참을 수 없는 부조리라 여겨야 마땅합니다. 그것은, 공정하지 못합니다.
11/09/14 22:05
똥묻은 개나 겨묻은 개나 그게 그거죠. 당장 해야할 건 얼른 샤워하고와서 주변사람들에게 냄새안묻게 조심하고 사과하는 것인데 지금 내 몸에 묻은게 똥인지 겨인지 잘보란 식으로 냄새뿌리고 다니면 피해자의 인권이 더 보호받나요? 뭐든 일의 순서가 있는 법이고 존중받아야 할 가치가 있는 법입니다. 제대로된 사과는 커녕 자기밥그릇 챙기기에 여념이 없었던 인간들에게 똥냄새가 나는 건지 겨냄새가 나는 건지 궁금하지 않아요
11/09/14 22:45
이거 단순 성추행이 아니라 굉장히 악질적인 사건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게시판에 누구 성추행하겠다 글 올려놓고, 알몸 사진까지 찍었으면 당연히 출교하는게 맞지 않나요? 뭐가 잘못된건지...
11/09/14 23:00
솔직히 애초에 피해자분의 진술이 의아했습니다;;
여자 혼자 따라간 걸 그렇다쳐도 속옷차림으로 잠에 든 것은 도저히,, 바지가 젖었다고 해도;; 물론 그렇다고 추행해도 된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두 명은 분명 처벌 받아야 겠죠.. 어쨌든 무고한 피해자는 없길 바랍니다..
11/09/14 23:26
글 쓰신 분에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참.. 난감한게 링크해 주신 신문은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완전' 찌라시입니다.
이게 정치적 성향이 편파적이어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자극적인 루머를 양산하는 찌라시에요. 제목에서 보시듯 이 신문, 일요일마다 나오는 주간지인데 40%정도는 정치 루머, 40%정도는 '카더라'통신에 의한 연예계 루머, 나머지 20% 정도는 말그대로 '야설'을 싣는 신문입니다. 저 기사에서의 사실관계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맞다 틀리다를 논하기는 어렵지만 저 신문이라면 그럴싸한 야설을 만들기 위해 이 사건을 그저 소재로 갖다붙이는 것도 있을 법한 일인, 그런 신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저 신문의 기사는 전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11/09/15 01:30
성범죄에 관한한 우리나라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은 개나 줘버리는 건 상례 아닌가요?
사실 성범죄만큼 무고죄가 많은 범죄가 없는데도 말이죠..
11/09/15 01:36
사이트 몇군데 돌아다니다 보면
배씨 사진이라고 떡하니 올라와있는데도 몇군데 있던데 배씨가 무죄가 확실하다면 여론이 한사람 또 묻어버린게 되겠네요 무죄추정의 원칙은 배우기만 하고 지켜지지는 않는건지...
11/09/15 02:03
1.앞으로는 어떤 대학생이 일으킨 이정도 수위의 성추행 사건에도 출교조치해야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건 엄연한 차별이고 마녀사냥입니다. 2. 배모씨의 출교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죄를 자백한 것도 아니구요. 이거 자체가 이미 마녀사냥입니다. 만약 배씨가 가담하지 않았다면 이미 신상이 다 까발려진 이상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누가 책임질겁니까?
11/09/15 02:10
사실관계가 확정되기 전에 비난하고, 사회적 낙인을 찍는 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그걸 무죄추정의 원칙과 엮는 것은 개념적으로 다소 무리 아닌가 싶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형성된 과정을 보면, 그것은 '국가기관의 의무'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집니다.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불구속수사를 해야 한다는 것. 법원의 입장에 있어서는 증거의 판단과정에서 예단을 배제해야 한다는 것. 등등 이렇듯 개념이 형성된 과정을 지켜보면, 이것을 사인간의 관계에도 확대할 수 있는 것인지 다소 의문이 듭니다. (물론 헌법이론상 가능할 여지는 있습니다만..) 또한, 무죄추정의 원칙의 효력을 절대적인 것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예컨데, 범죄의 증거가 뚜렷하고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때 조차 법원에 의해 무죄로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불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면, 그것만큼 불합리한 일도 없을 겁니다. 결국 상황에 따라 타협이 필요합니다. 또한, 고려대와 같은 사인에게 사실관계 확정을 위한 노력을 법원에 준하는 정도로 요구할 수도 없으며, 어떤 처분을 함에 있어 꼭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라고 요구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데,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된 회사 직원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유죄라는 법원의 판단이 아직 없더라도 차후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과정 때문에 직무수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될 경우, 판결을 받기 전에도 해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듯 사인간의 관계에서는 그 사람의 유죄/무죄 여부와는 별도의 이해관계가 존재하고, 그러한 이해관계를 근거로 한 불이익처분은 허용될 여지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이런 이해관계는 고려대 학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해당 학생이 계속 학교를 다닐 경우 발생할 피해자의 인권보호, 학교의 명예실추 등 다른 변수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차후에 무죄판결이 난다면, 그걸 근거로 출교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면 될 일입니다. 정리하자면, 고려대의 출교처분이 정당한가? 는 다양한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한 문제겠지만, '무죄추정의 원칙'과 관련해서는 별로 타당한 접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거는 1. 개념적으로 사인간의 관계에 적용되기가 어렵다. 2. 무죄추정의 원칙은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밖에 없다. 입니다.
11/09/15 10:45
같이 근무하는 친구 이야기가 맞을 가능성이 있군요.
손석희씨와 한 인터뷰와 제 친구에게 초반에 들었던 정황과 너무 달라서 누구 말이 맞나가 궁금했는데 초반에 제 친구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가 이번 기사내용과 들어맞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는 분위기여서 말하지만 여학우는 술이 많이 취해서 정확한 사실을 몰랐고 무언가 당한 것 같은 기분이 있어서 여학생회? 남녀평등 어쩌구 거기가서 상담 받았는데 그쪽을 통해서 정보가 빼나가 기사가 크게 터졌다고 합니다. (손석희 인터뷰에 의하면 그전에 당사자들끼리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또 명확한 기억이 있다는데 이부분이 달랐습니다.) 할튼 크게 기사가나서 어느 한쪽을 제대로 죽이지 못하면 어느한쪽은 인생 쫑나는 상황이 온 거고 그러니 배씨 입장 이해가 가더라구요. 자신은 동참한적이 없는데 기사터지고 출교나 퇴학결정 나는 분위기라면 어떻게라도 살아볼려고 이상한 설문지도 돌려보고...이게 결정적 악수가 되었지만 저 같아도 3명을 싸잡아 성폭행범으로 잡아가는 여자라면 이상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원한이 있는건가? 기사 내용도 배씨 변호인 측이 그런 쪽으로 몰고 가는데 이해가 되더라구요. 이건 다 배씨가 무죄라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조용하게 법정가서 결정이 나고 그 후에 기사화 되서 유죄결정이 난 학우들에게 출교요구를 하는 여론몰이가 되었어야 되는 건데 선후가 틀려버린거죠. 지루한 법정싸움하면 피의자들이 졸업하고 국시를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을 막기 위해 무죄일 수도 있는 사람을 출교시키고 전 국민에게 낙인을 찍어야 되는 것과 비교하려면 그래도 앞에 길을 선택해야 되는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1/09/15 11:49
뭐 무죄가 확정되면 재입학이 될테고, 한학기 날려먹은 것은 슬프긴 하지만 최악의 상황은 면하겠네요.
이런 사건이 터지면, 일이 일어났을때는 네티즌들이 하도 난리가 나다보니까 거의 전국민이 아는 수준으로 일이커지는데 무죄라고 입증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전국민이 아는 정도로 이슈가 되진 않죠. 다시 말해, 처음 사건에 대해 알게 된 사람들 중 다수의 사람들이 무죄라는 사실을 모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사회에 이름이 알려진 친구들이 아니라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사회에서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진 않겠지만 이유없이 어디선가 계속 욕먹고 있겠죠. 또, 떨어진 학교 이미지도 다시 복구 불가능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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