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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06/01 22:43:31
Name 퀘이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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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일반] 반값 등록금과 사학법 개정...


현장식당에서 발주처의 부당한 처사에 분개하면서 저녁밥을 먹는데 문득 생각이 나서 글을 적어봅니다.

그나저나 pgr자게는 정말 글쓰기가 좀 부담스럽네요. ^^;

'반값 등록금'을 MB가 공약을 내걸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이야기라도 했으니 많은 사람들이 공약지키라고 압박을 가하는 거겠죠.
그리고 공약아니라고 발뺌하던 MB와 궤를 같이 하던 한나라당(일부)이 입장을 바꾸는 것은 총선 앞두고 제 살길 찾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입장 바꾸는 일이 잦아질수록 레임덕이 심해진다고 봐야겠죠.

MB가 뚝심, 돌쇠근성 하나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지세력(사실 표현이 거시기하네요... 도와준 이익집단?)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챙겨주는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지지세력에 '사학집단'(이것도 표현이 좀,,,)도 포함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MB가 한나라당의 미래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절대 다수 젊은 층의 '적절한' 주장을 무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반값 등록금'을 무시하는 이유는 사학이라는 이익집단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30여년 살아온 경험(보고, 듣고)에 '변화를 싫어하고, 투명해지길 원하지 않는' 집단이 교육계와 법조계이며,,, 그중에서 제일은 사학집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여진씨 말처럼 대학들이 등록금 장사해서 쌓아놓은 충당금이 많다고 하니, 대학 등록금이 빠른 속도로 높아지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KBO 총재까지 지냈던 유영구가 명지학원 이사장이란 것을 알고나,,, 대부분처럼 느껴지는 '일부' 사학의 행태로 보아 등록금 인상은 장사속으로 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꼭 처리되었으면 했던 법안 중 하나가 '사학법 개정'이었습니다.
MB정부 들어선 지금와서 보니 정말 필요했던 법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인 박근혜도 사학법 개정은 극렬하게 반대했었으니, 앞으로도 요원한 일이 아닌가 싶어 우울합니다.
물론, 사학법 개정이 등록금 인하 아주 직접적인 연관은 적다고 할 수 있지만,,,
한나라당이 고려하는 '밑돌빼서 윗돌놓는' 식의 등록금 인하가 아니라 '적정한' 등록금 인하를 이끌어내는데는 '사학법 개정'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점점 복잡다단해지는 세상에서,,, '노출된' 단편적인 부분만을 놓고 어떤 해결책을 찾는 것은 정말 무의미한 짓이다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ps-
세상 살면서 느낀 진리 중에 하나가 '돈'이 걸리면 대중이 가장 쉽게 잘 타오르지만,,, 결코 대중이 깊게 파고들지는 못하더군요.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서로 다투게 되니까요...
MB가 유성기업의 파업을 두고 '연봉 7천만원' 운운하는 것을 보니,,, 역시 MB는 건설회사 사장 출신 답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서울대 학생들이 서울대 법인화에 반대해서 대학본부를 점거했다는데,,, 꼭 저지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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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그후
11/06/01 22:49
수정 아이콘
등록금 동결이 아니라 대폭인하가 꼭 필요합니다. 대학들 법인자금도 빵빵하지만 학교자금(등록금) 충당금 어마어마합니다.
매년 저희회사같은 곳에서 은행이자보다 2%이상 돈 벌어다 줍니다. 수도권이든 지방의 빵빵한 대학들 충당금만으로도 등록금 받지않고도
20년이상 학교운영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대학중에 2군데는 작년연말에 교직원(시간강사 포함)해서 수고했다고 1000억원이상 보너스로 뿌리곳도 있습니다.
그래도 충당금에선 티도 나지않아요..
아우디 사라비아
11/06/02 00:02
수정 아이콘
결국.... 눈먼 세금으로 썩어빠진 사학재단들 교수들 교직원들 먹여 살리는게 될것 같습니다
11/06/02 00:12
수정 아이콘
근데 이 문제는 제가 대통령이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돈이 남아도는 사학들이 많긴 하지만, 상당수의 사학들은 이미 고사 직전인 것도 사실이거든요.

등록금의 반을 정부 장학금으로 메꿔준다 -> 국민 세금으로 현재도 먹고 살만한 중위권 이상의 사학들 재정만 늘려주는 결과
등록금을 반으로 깎는다 -> 이미 빈사상태 + 휘청휘청하는 학교들 줄도산

사실 저는 후자가 맞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그런 정책을 펼 때 저런 줄도산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불 보듯 뻔하고, 그 충격이 너무 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저 방향이 맞다고는 봅니다만.
자루스
11/06/02 00:17
수정 아이콘
현재 학교가 너무 많아요~!
근 10-20년간 기존의 학교들도 학생정원을 너무 늘렸구요. 앞으로 사람이 적어진다는데 어떻게 할려고 그러는지
앞으로 사람이 적어지니까 미리 벌어놓는것인지.
퀘이샤
11/06/02 00:18
수정 아이콘
비이상적인(?) 대학진학율,,, 무분별한(?) 대학설립 인가,,,
사회구성원 모두 좀 깊게 파보면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고등학교만 나와도 먹고살고, 또 엉뚱한(?) 시선에서 자유로운 사회가 되어야하는데,,, 그게 쉽지 않죠.

사학법이 개정되면 '일부' 사학의 전횡을 좀 더 막음으로써 온당치 못한 등록금인상은 좀 더 막아낼 수 있었테고,,,
그래서 문제있는 사학들 빨리 정리되고,,, 남은 대학들이 좀 더 제대로 운영되고,,, 그런 선순환구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퀘이샤
11/06/02 00:23
수정 아이콘
수요(대학가고 싶은, 대학가야 하는,,,)가 있으니 공급이 있었겠죠...
그리고 대학 설립하면 그걸로 또 어찌어찌 장사하고 세금타내고 그럴 요량으로 또 공급이 확대되는 측면도 있을꺼구요...
결국 이런 부작용이 예측될 수 있었을텐데, 참여정부 들어서야 사학법 개정이 시도되었는데,
역시 노무현前대통령이니까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정권을 민주당(원하지 않지만,,,)이 잡는다고 해도, 다시 사학법 개정, 국보법 폐지, 언론관련법,,,, 이런 거 손 못댈 것 같습니다.
그렁너
11/06/02 00:53
수정 아이콘
이명박 대통령은 반값 등록금을 공약한 적이 없습니다.정확히는 반값 등록금은 박근혜 계파의 공약이었고 한나라당의 공약이기도 했으나 박근혜 씨가 경선에서 패배하면서
같이 묻혔다가 이번에 당대표가 다시 박근혜 계파의 황우여 씨가 되면서 불을 지피는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당권을 장악한 시기가 2007년도 쯤인데 이때 이전 한나라당의 공약이었던 반값 등록금에 대단히
부정적이기도 했고..

2007년 대선 공약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어디에도 반값 등록금은 교육 분야 공약에 포함되어있지않습니다
퀘이샤
11/06/02 01:04
수정 아이콘
아,,, 공약집에 포함되지 않았군요.
근데 박근혜(영남대 관련,,,)가 반값 등록금을 공약을 걸었다는 점도 아이러니하네요. (정주영회장의 반값 아파트와 같은 이치? ^^;)
토스희망봉사�
11/06/02 02:41
수정 아이콘
어차피 인구가 줄어 드니까 대학은 알아서 정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이 재정적자가 어마어마하게 쌓인것도 당장의 충격을 무마 하기 위한 부패한 정치인들의 술수로 토건족과 연합해 세금을 들이 부었기 때문입니다 망할 대학이라면 국가 재정상 그냥 도태되게 두는게 맞다고 생각 합니다
더큰 문제는 명지학원 비리 사건 처럼 부패한 사학을 개정해야 하는 일이죠 박근혜 의원이 사학법에 어떤 제스처를 취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다음 대선에서 20대 지지율이 어느쪽으로 향하게 될지 예상이 되야 하겠지만 현실은 글쎄요 라는 말밖에는 할수없는 현실이 안탑깝기만 합니다.
낭만토스
11/06/02 07:05
수정 아이콘
반값 해서
고사직전인 대학교는 없애고
위에 돈 남아도는 대학교는 정상으로 내리고...,

이제 맞겠죠.

한해 수능 정원 < 대학교 총 정원

말도 안되는 건 바꿔야죠.
아니면 대학교를 의무교육으로 하던가 -_- 이게 뭔가요. 정말 말 그대로 개나소나 대학생인 상황이죠.
방어운전
11/06/02 08:30
수정 아이콘
전 지금 대학생이고, 집도 가난한 편인데 등록금이 비싸다는 생각이 안들더군요.
장학제도 이용하고, 장학금 받고 하면 제가 낼 만한 여력이 충분히 됩니다(국립대).

우리나라가 해외에 비해서 등록금이 비싼거 같지도 않은데요...

등록금 비싸서 학교 못 다닐거 같으면 저처럼 국립대 와서 장학금 받으면 되고
(머리 좋다 나쁘다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나 노력만 하면 되는거니까요)
국립대 와서 장학금 받을 공부능력이 안되면(정확히는 수능시험성적 안좋으면) --->대학 안가면 됩니다.

등록금은 둘째치고...지금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일은
대학진학율을 낮출 방안을 찾는 겁니다..

공부에 관심도 없는 친구들이 대학 가서 4년동안 피같은 부모돈 펑펑 쓰는 것 자체가
엄청난 사회적 낭비 입니다....
몽키.D.루피
11/06/02 08:51
수정 아이콘
경쟁은 학생들만 경쟁시킬게 아니라 대학을 경쟁시켜야죠. 부실 사학은 퇴출하고 대학 정원과 대학수를 조절하면서 등록금 낮추고 그정도 등록금으로 학교 운영 안되는 사학들은 퇴출시키고...
지금의 대책은 세금을 사학들 배불려 주는 꼴밖에 안됩니다. 근본적인 등록금 인하 대책이 필요합니다.
퀘이샤
11/06/02 10:17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지금의 교육시스템은 철저히 "기득권"을 위한 방식이라고 봅니다.

사교육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끔 교육환경을 내버려두고,
그 사교육을 혜택을 많이 받은 학생이 대학진학에서 유리하게끔 하고,
그리고 그 획일적인 교육내용에 모든 학생들이 쩔어들게하여,
기득권의 시스템을 공고히 유지하는데 필요한 자리에 기득권 2세들이 더 많이 자리잡게끔 하는,,,

94,96년 두번 본고사 시험 처봤던 개인적인 경험으로 어설픈 사교육으로는 쉽게 점수따고 구분되기 힘든 수준의 본고사가 대학입시에 도입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나 싶습니다.
강남에 다소 모자란 의사아들 과외시켜보니, 그 돈의 힘으로 의대를 가더군요.(과외 선생 8명이었던가???)
근데, 본고사가 있었으면 그 아이는 의대 못갔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교육시스템은 "개천에서 용나기' 마저도 힘들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11/06/02 12:36
수정 아이콘
근데 우리나라가 대학 나오고 안나오고에 따라서 소득이 그렇게 많이 달라지는 나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다르기야 하겠지요. 하지만 그닥 좋지 않다고들 말하는 학교들.. 대학 진학률 85% 의 비정상적 국가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좀 떨어지는 대학교를 나온 분들이 정말로 라인에서 일하고 자동차 정비하고 그런 분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버나요? '내가 이런 짓 하려고 태어난 거 아니야' 라는 자존심 하나를 위해서 본인에게 부적절한 진로를 택하는 경우도 많지 않은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물론 사회에서 많이 부추기긴 합니다만, 20대 초반 한 때의 자존심을 위해서 평생을 불행하게 사는 진로를 택한다면... 결국 책임은 본인이 져야겠지요.
무한낙천
11/06/02 13:53
수정 아이콘
그래도 대학 나와야 취직할 수 있다고
그 큰돈 들여가며 대학 나왔는데
정작 대졸 청년실업은 엄청난게 현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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