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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18 22:51
전 진보신당이나 민노당의 무상정책과 민주당의 무상정책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진보신당과 민노당은 무상정책의 기본으로 부유세를 깔고 이야기 했습니다. 즉 재원 확보와 이의 사용으로, 일단 논리의 흐름상 문제가 없습니다. 훨씬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하고요...하지만 민주당은, 어제선가 드디어 정동영 의원이 부자증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만 그 전까지는, 증세 이야기는 하지 않고, 손실되는 비용을 돌림으로써 충분하다고 주장했지만, 사실 그렇지 않을 거란건 많은 사람들의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말 그대로 표퓰리즘이라고 해도 할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민주당의 이야기를 꺼내는 한나라당의 이야기가 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무상급식은 찬성하지만, 무상의료는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많은 재원이 들거라고 예상되는 거고, 어젠가 건보협회 산하 연구기관의 자료는 다소의 과장이 있을 지는 몰라도, 우리나라가 고령화가 세계에서 손꼽히는건 팩트이고, 의료비 부담은 증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쪽에 한마디 한다면, 아젠다의 선점을 위한 무상시리즈는 좋습니다. 하지만 무상의료에 대해서 야권 전체중 최고의 전문가는 누구입니까? 바로 유시민 전장관입니다. 근거 없이 주먹구구로 무상의료를 내세웠다간 야권 단일화에서 역관광 탈 위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11/01/19 00:22
일본도 비록 자민당이 독점한 이후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지만 민주당의 당색은 아시다시피 자민당 내 소수세력들이 세운 정당이니...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의 길로 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북한의 존재가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었죠. 민주노동당이 참여정부 때 의욕을 가지고 정계에 진출까지 성공시켰으나 북한에 대한 태도문제로 둘로 갈라지고 난 이후 합쳐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민주당이 여러가지 내흥을 거치면서 민주세력에다 진보세력도 포함시켜서 차후엔 민주당이 진보세력의 중심을 이끌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관건은 야권후보 중 인기가 가장 많은 유시민 전 장관이 있는 국민참여당이 다음 총선 때 어느정도의 활약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민주당이 독주하느냐 국민참여당이 제동을 거느냐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 상태에서는 한나라당 역시 다음 총선에서의 승리를 장담할 수가 없고, 박근혜 전 대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많이 갈라지는 양상의 혼탁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민주세력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이, 보수세력에서는 한나라당내 친이, 친박과 자유선진당이 이전투구 양상을 보이며 이 선거의 결과가 차후 대선까지도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11/01/19 00:33
우선 제2 야당으로서의 자리잡음이 먼저일텐데, 이를 위해선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표를 좀 갈가먹을 수 있어야합니다. 진보당의 포지션이 아무래도 한나라당의 표보다는 민주당의 표를 잡아먹는 편이니까요. 참여정부때 정계진출이 좀 더 좋았던 이유라 생각합니다.
현재는 사실 후보 단일화를 통한 야권 통합은 두 진보당에서 꺼내야하는 문제입니다. 그럼으로써 민주당의 정책변화를 유도하고, 그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영향력을 발휘해야죠. 솔직히 엉뚱한데 싸움걸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 진보신당은요.
11/01/19 02:03
그런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민주당은 잠시 논외로 하겠습니다. 한나라당은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하겠다는 명료한 방안 제시가 없습니다. 자신들도 하겠다고 겉으로는 "공약"하고 있지만, 지켜질지는 회의적입니다. 지키느냐 마느냐, 는 한나라당이 어떤 집단이냐, 돈줄은 누구냐, 누구의 이익에 봉사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킬 때 지키더라도 사세가 불리해져 도저히 이것만큼은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을 때, 약간 물러서는 게 그네의 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보통 선거, 이거 하나 양보받는데도 우리 사회가 어떤 홍역을 치뤘습니까? 진보신당이 '보편적'인 언술을 하는 사회가 되면, 진보신당이 없어져도 저는 큰 불만이 없지만, 그런 사회가 되기는 멀었고, 글쎄요, 지금 봐서는 별로 올 것 같지도 않습니다. 별개로 진보 정당에서 내놓은 아젠다-정말로 실현시키거나 적어도 실현시키기 위해 악이라도 써보겠단 맘으로 내놓은-를, 보수 정당들이 안면몰수 가로채도 그 집단을 둘러싼 역학이 아니라 입에 발린 '공약' 보고 평가하는 우리 풍토에선 진보 정당이 불리한 점이 있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11/01/19 15:39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이룩한 주역들이, 보수층이 소위 말하는 '좌파' 였다는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동안 민주화를 주장하며 투쟁했던 분들이 겪은 대부분의 고초가 '좌익사범'으로 몰려서였다는게 그걸 증명해주죠. 즉,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민주주의=진보사상 이라는 등식이 성립하고 있는 나라라는 거죠. 그런데, 진보주의자=좌익 이라면, 대체 우리나라에서의 우익은 뭐가 되는겁니까?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민주주의에 대척하는 사상이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독재'죠. 저는 우리나라의 우파들이 '민주', '공화' 라는 명칭을 붙인다는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나라당'은 상당히 그들의 정체성이 드러나 있다고 생각하고요. 왠지, 그들의 의지가 묻어나지 않습니까? '독재', '관료주의' 등등...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있는 집단은 민노당이나 진보신당이 아닙니다. 한나라당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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