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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15 14:11
그러고 보니 다음달에는 민주노총 주도 6월 총파업도 있네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민주노총 총파업과 같이 가세하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파국이 커질듯;;
17/05/15 14:18
정규직활할때 시험이 준하는 다른기준을 세우면되죠. 저기 지금 시험없이 그나마 가능한건 서울대 조교정도 뿐이구요.
무조건적인 결과의 평등만 제공하는건 또 다른 문제만 만든다고 생각해서 기회를 제공하는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17/05/15 14:51
엄청 모자른거랑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건 다른문제입니다.
엄청 모자르면 정규직모집인원을 늘려서 뽑으면 되죠. 그걸 하기 싫어서 비정규직을 쓴건데 정상화 되려면 이 비정규직들을 정규직화하는것은 맞지만 그냥 정규직화 하면 되는건 아니라는 소립니다. 정규직들은 다른 시험을 통해서 들어왔으니 비정규직들도 동일한 시험은 아니더라도 통과 기준이나 다른 기준점이 필요하다는것이죠.
17/05/15 19:10
인력이 부족해서 비정규직도 쓰는건데 비정규직도 부족해서 격무에 시달린다는건 문제가 있죠
임금을 줄인만큼 인원을 늘려야하는데 인원도 적고 임금도 적으면 비정규직이 기업 배부르라고 만든게 아닌만큼 문제가 심각한거죠
17/05/15 14:07
애초에 정규직을 뽑았어야 할 자리에 비정규직으로 꾸역꾸역 채워넣어서 생긴 문제점들이 이제와서 해결하려니 폭발하는 거죠.
간단하게 정규직 전환으로 끝내기엔 형평성 문제도 있어서 해결하기 쉽지 않을겁니다.
17/05/15 14:11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골칫거리가 되겠네요. 뭐 503 시절이야 기대할 것도 없었지만 문재인 정부는 워낙 기대가 크다보니 이게 잘못되면 실망도 엄청 커질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전문가들을 쥐어짜서라도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7/05/15 14:08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 요구가 진짜 봇물 터지듯이 여러 곳에서 사방팔방으로 나오고 있네요;;
비정규직 문제 이거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는 정말로 앞으로 국정 운영하는 데 어려울 수도 있을듯 합니다.
17/05/15 14:10
그동안 비정규직 입장에서는 IMF 이후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쌓인게 하도 많아서 이번에 터진건데 그렇다고 이렇게 내버려두면 나중에 더 크게 터질테니 지금이라도 정리할 필요는 있어요.
17/05/15 14:10
동일한 업무를 한다면 동일한 조건으로 일하는 것이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1번은 잘 모르겠고.. 2번은 동의합니다. 3번은 불법적인 루트로 들어온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건가요? 그 쪽을 먼저 조사해서 털지 않으면 문제가 꽤 크겠네요. 4번은 확연하게 다른건데 왜 vs가 걸려 있는거죠..? 똑같은 논리를 적용하면 간호조무사 라는 직업을 정규직화 하냐 마냐로 접근해야 하는 것 같은데요.
17/05/15 14:15
간조가 간호사가 되는 길을 여는것과 비정규직 문제는 전혀 다른거죠.
비정규직 문제를 다루는 글에서 연관지을 필요가 전혀 없는거라고 봅니다. 본문 기사에서도 일절 다루지 않는 내용이고...
17/05/15 14:38
간호사는 의료인이지만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닌데요.
애초부터 카테고리가 다르다고 보거든요. 정 그러면 일정 경력이 쌓이면 간호사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수순이 적당하다고 봅니다.
17/05/15 15:19
간호학과 학생들이 간호사 자격을 얻기 위해 응시하는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간호사가 되게 해달라니 정말 아무말 대잔치네요.
17/05/15 14:11
정규직 전환에 찬성합니다. 기본은 정규직 전환이고 여기서 예외적인 상황을 걸러내는게 베스틉니다.
애초부터 적어도 공공부문에는 비정규직을 도입해서는 안됐습니다. 아플지라도 지금은 상처를 도려내야죠. 위 사항 중 찬/반을 보자면 1. 찬성 (하는일이 똑같은데 왜?) 2. 찬성 (이거야 뭐 이견이 없죠. 3. 반대 (기존 교육공무직과 하는 일 자체가 다릅니다.) 4. 반대 (이것 위와 같죠. 하는 일이 다른데 같은 자격을 달라고 하면 안되죠.) 그냥 원칙은 하나겠죠. 동일임금 동일노동.. 이것만 지키면됩니다.
17/05/15 14:48
근데 아마 1번은 비정규직 조교들은 단순 행정조교이고 무기계약직 조교들은 학생이거나 TA/RA일겁니다. 다른 걸로 알고 있다능....
17/05/15 19:22
사실 그렇게 하면 맞는 말이죠. 본문에는 다른 조교들과의 비교를 하는 뉘앙스로 (제가 오독했는지도...) 적혀있어서 업무상의 상이점이 있어서 적용 대상이 아닐수 있다는 생각에 뱀발을 추가했습니다;;
17/05/15 14:11
1,2,3은 그래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고 볼 수 있는데, 4번은 완전히 다른 문제 아닌가요? 그리고 저는 비 정규직이 정규직 보다 고용 안정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더 높은 수준의 임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것이 법적으로 보장 된다면, 많은 부분에서 비 정규직이 사라지리라 생각합니다. 비 정규직의 의미는 노동의 지속성을 단보할 수 없는 직군에서의 대안적 성격으로 필요한 하나의 고용 형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것이 사람을 갈아 넣어 인건비 절감의 편법으로 사용되는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잘 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17/05/15 14:11
엄밀히 따지면 고용안정성이 없는 대가로 보상이 주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게 꼭 정규직 전환일 필요는 없고 대신 더 많은 수당일 수도 있는데. 프레임 자체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설정되어 버려서... 단순하게 전부 정규직 전환하자고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닐 것 같은데.
그리고 4번은 애초에 간호조무사 v 간호사 구도가 비정규직 문제는 아닌 것 같네요. 차라리 경력직 간호조무사에게 간호대학 정규과정을 모두 마치는 대신 2년 추가교육으로 간호사가 될 수 있는 우회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모를까.
17/05/15 14:15
애초에 간호사 vs 간호조무사는 하는 일이 같지 않아야하는데...
병원에서 막 쓴거죠. 그냥 현 간호조무사한테 간호사 업무을 맡기는 것만 단속하면 됩니다.
17/05/15 14:53
4번의 경우는 영구직/임시직도 아니고 1등/2등 직종 논리에도 맞지 않죠 ;-)
조무사도 정규직이 있으며 (저희 병원은 전직원이 정규직입니다...시설팀, 행정, 전산, 심지어 찬모님들까지도..) 간호사도 비정규직이 있죠. 병원경력 10년차라 그동안 충분히 봐오기두 했구요 ^^; 그냥 별개의 직종임과 동시에 보건의료쪽 모든 면허는 교육+훈련 을 담보로 하여 시험친후 면허 발급이라는 형태이기 때문에 시험만 보게 해달라는 것조차도 맞지 않습니다.. 모든 면허 체계를 다 뒤엎어야 하는 일이 되버려서;;; 지금이 6.25전후라 의사 모잘라 약사가 처방하고, 간호사 모잘라 조무사 찍어내서 대신 일 시키고 그럴 환경도 아니구요.. 차라리 조무사 경력으로 간호대 입학이나 편입에 가산점을 달라 하면 그건 대학들이 재고해 볼 가치가 있을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지만.. (물론 평균적으로 봤을때 조무사 정도 하시는 분들의 학력이 간호대 들어가기에 좀 많이 모잘라죠..) 아니면 실무실습시간에 반영해달라 해보든지..... 면허에 대해서는 절대 아니죠;.
17/05/15 14:59
면허주는건 안되죠 당연히 ;-)
의료쪽 면허는 교육을 받았음을 전제로 하고 보는 시험이니까요. 간호대부터 일단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의전원이나 로스쿨에서 약사면허 있는 사람들 우대받고 들어가는 경우도 꽤 있었거든요. 아니면 의사가 로스쿨 가는 경우라던가... 그정도 값어치로 쳐줄지는 대학당국이 판단할 문제겠지만요 ^^;
17/05/15 14:17
기사 보니까 간호조무사의 정규직화라고 되어있네요. 며칠 전부터 간호조무사들이 간호사자격 달라고 하는 글들을 봤어서 그 얘기인 줄 알았는데 기사만 보면 그건 아닌데. 근데 갈등이 생기는 게 정규직전환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간호사와 동일한 대우를 요구하기에 문제되고 있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동일업무에 대해서는 동일임금이 원칙이지만 실제 업무가 다르거나 자격증 유무의 차이를 이유로 차등대우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17/05/15 14:26
위 기사에서는 간호조무사의 정규직화만 나와있는데 몇몇 간호조무사들이 인천공항 전환 이후 SNS 등에다 자신들도 일정 경력 넘으면 간호사 시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해서 넷상에서 난리가 났고 거기에 일베 애들이 끼어든 상황입니다.
17/05/15 14:12
4번은 간호조무사를 정규직화 하는건데 간호사들이 왜 반발하는거죠;
자기들 말마따나 업무 전문성과 분야가 다른거니 급여 등에서는 차이가 날텐데요.. (간호조무사와 간호사의 현실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긴 합니다 제가)
17/05/15 14:15
이게 간호조무사의 정규직화면 상관없는데 기사에서는 안나와 있지만 몇몇 간호조무사들이 자신들도 일정 경력이 쌓이면 간호사 자격을 인정해달라고 해서 다른 커뮤니티에서 말이 좀 많아서요.
17/05/15 14:16
그거는 좀..
학원강사 경력 쌓으면 교수자격 인정해달라는 것과 유사한 궤 아닌가요.. 그건 안될말이죠. 할건 하고 제한할건 제한해야죠.
17/05/15 14:25
현실적으로 조무사가 못해야 하는 간호사 업무를 조무사가 침해하고 있으니까요. 로컬에서 간호사 티오를 조무사가 엄청나게 잡아먹는게 사실이고(더 싸니까) 이걸 몇년 방치하니까 이제 조무사들이 간호사 업무 자신들도 할 수 있다며 간호사 자격증을 그냥 달라고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숫자가 많고 단속이 힘드니까 방치하고 있는데 자기들 자리 대신 차지하고 있는 조무사들 정규직으로 만들면 지금 구도가 완전 굳어져버리죠. 대학병원 잘 안가시는분들은 간호사는 거의 못 보고 조무사를 훨씬 많이 보고 계실겁니다.
17/05/15 17:46
요게 정답이죠. 간호사 써야할 곳에 간호조무사 쓴 병원들 싸그리 박살내놓고 금지시키면 자연스레 들어갈 문제죠.
그럼 병원들이 우리 진료못한다 빼애액 거릴까요?
17/05/15 14:27
네, 기사에는 나와있지 않은데 제가 페북이나 다른 커뮤니티의 논쟁을 보고 첨언해서 올렸고 이게 좀 말이 많아졌네요. 일단 내용은 수정했습니다.
17/05/15 14:29
근데 업계에 있는 입장에서 얘기해보면 저건 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설령 간조가 간호사가 될 수 있다 쳐도 병원에서 안 뽑을 겁니다. 같은 돈이면 간호대 출신 간호사뽑죠.
이게 약간 주체의 문제인데 국가기관이 끼면 차별이 일어날 수 없지만 시장에 내던져지면 차별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간조들이 정말 제정신으로 저런 주장을 할 리가 없는데 싶네요. 그냥 누가 분탕질하는 느낌입니다.
17/05/15 14:13
다른문제는 잘 모르겠고 2번은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사람도 더 늘여야 하는거 아닌가요?
우체부들 과로로 사고났다는 뉴스도 본것 같은데요.
17/05/15 14:27
계약직 우체부의 정규직 전환은 맞는 말인데 우체부도 공무원인만큼 막상 전환된다고 하면 우체국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반발이 클 것 같네요.
17/05/15 14:32
예, 처음에 제가 넷상에 논란이 난 걸 중점적으로 올려서 다시 수정했는데 간호협회에서는 님께서 언급한 비정규 간호사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간호조무사만 정규직화는 반대한다고 합니다.
17/05/15 14:14
근데 정규직 전환이 신분의 보장인거지 보상의 보장은 아니지 않나요?
하는 일과 능력에 따라 보상은 상이한거고 (물론 그동안 비정규직, 계약직으로서 인력업체에 주던 커미션은 보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대신 불안정한 신분을 보장해주는게 정규직 전환의 의의 아닌지..
17/05/15 14:19
동의합니다. 상시업무를 비정규직이라는 형태로 채용하고 있었다면 이기회에 다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죠. 다만 지금까지는 정규직/비정규직 사이에는 업무의 난이도나 선발과정의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이것도 반영해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정규직으로 전환해 재계약에 따른 부당한 대우를 근절하고 정규직 노동자로서 노조활동, 법정 휴직 보장 등 정규직으로의 권리는 보호해주되 임금 수준에는 일정수준 차별을 두는게 충분히 합리적일 수 있죠.
17/05/15 14:17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가 제기된 게 언제부터인데, 이제서야 달려드는 것처럼 결이 다른 사례를 묘하게 짜깁기를 해놨네요.
바로 이런게 정권의 정책 동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전형적인 악의적 기사입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풀어야 할 문제가 맞고, 그 시작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협상력을 갖추는 것부터입니다. 노사간의 힘의 균형을 상실한 상황에서 정부가 시혜적으로 만들어 준 제도는 오래가지 못하거든요. 저는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17/05/15 14:18
문대통령한테 투표했지만 공무원,공공부문 81개 일자리 공약은 물음표 였었는데 어느쪽이든 불만을 최소화할수있게 했으면 좋겠네요.
특히 역차별이 없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 몇년동안 공부해서 어렵게 들어갔는데 누구는 한순간에 정규직에 급여나 처우마져 비슷하다면 문대통령 지지못할것같네요.
17/05/15 14:18
2번은 꼭 필요하죠. 그동안 우정사업본부가 민영화 안되려고 예산 계속 줄여나가면서 집배원들 뽕뽑았던 터라.. 우정사업본부도 정부에서 예산만 지원해주면 별 무리없이 진행할겁니다. 3번 4번은 조선일보의 전형적인 이간질 같네요.
17/05/15 14:36
3번 4번은 조선일보 이전에도 말이 많긴 했어요. 2번의 경우에는 예산을 대대적으로 지원에 TO에만 손 안대면 별 말 없을 걸로 봅니다.
17/05/15 14:43
네 다만 타이밍도 그렇고 1,2번과 3,4번은 좀 내용이 다른 문제인데도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비정규직vs정규직 프레임으로 묶어 보도 하는거 같아서요. 조선일보 주특기라.
2번은 신규 채용에도 별 문제가 없을겁니다. 우정사업본부가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민영화에 겁먹어서 강제로 허리띠 졸라 매다보니 인원 부족에 허덕이고 있거든요. 민영화 불안감만 해소하면 인력 충원하는데 돈 많이 쓸 거예요.
17/05/15 14:18
무조건적인 정규직화는 반대합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둘리가 되죠.. 문재인 정부의 가이드 라인이 빨리 나와줘야겠네요. 이게 안되면 뭐... 지지율이고 뭐고 참여정부 꼴 납니다.
17/05/15 14:30
제가 말한 호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에서도 그렇고 순직건도 그렇고 조치해주고 검토해준다고 하니 지금 자기네들도 해달라고 파업한다고 협박하는거잖습니까. 저렇게 극단적으로 나오니까 하는 말입니다.
17/05/15 14:36
저는 배운만큼 일을 해야 한다고 보기에 비정규직을 아예 없애는건 말도 안된다고 봅니다.
이런건 있네요. 급여는 그 일을 하는 전문성. 아무나 할 수 있는거면 그만큼 급여도 낮아야겠죠. 직업에 귀천은 없다지만 누구는 할수 있고 없고 차이는 있죠. 그런만큼 그 가치에 따른 급여의 구분은 있어야한다고 봅니다.
17/05/15 14:47
이해가 가질 않는 발언이네요. 당연히 사람은 자신이 배운만큼 배운일을 하는거 아닌가요? 자격증 시험을 보고 고시를 치고 다 배운만큼 일하는거 아닌가요? 지금 문제 제기 하는 사람들 입장은 자신들은 정규직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데 왜 저들은 노력도 안하고 나와 같은 내가 꿈꾸는 자리에 있게 하는가. 라는 얘기인데. 애초에 비정규직이 비정상적인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 정규직을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허탈감, 박탈감을 느낄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해 합니다. 허나 원시안적으로 보면 비정규직 철폐는 궁극적으로 본인, 형제, 부모, 친구 본인의 자식들에게 돌아옵니다. 그걸 인지해야죠. 그게 싫어서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갈라 치기해 사람을 계층으로 나누고 싶으면 그냥 인도가셔서 거기 계급사회로 편입하시면 됩니다. 왜 자유대한민국에서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외침을 묵살하려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자유대한민국만세, 이니 하고 싶은거 다해~~
17/05/15 15:08
솔빈님의 생각은 존중하고 또 훌륭하게 생각합니다만..
오해하지는 마세요.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외침을 묵살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글쎄요.. 아예 없애는건 전 애초에 불가능 할 것이라 보거든요. 그리고 문재인대통령 5년안에 저런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있지 않고요. 우리나라는 너무 급진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거기서 오는 사회문화가 정착되었고요. 어떤 직업을 갖던 역사가 있어요. 이 역사를 깨는데 문재인 대통령 한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거기다가 이게 쭉 한 10년 20년 정착되어야 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묻고 싶네요. 우리나라만 해도 보수 진보로 나누어져 있고 5년마다 대통령 바뀌는데.. 저게 실현되려면 문재인대통령 같은 분이 연속으로 세네번은 대통령 먹어야 한다는겁니다. 무조건? 조건이 있어야죠. 기존에 있던 사람도 얻을 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17/05/15 15:30
비정규직이라는건 기업에게 쉬운 고용을 노동자에겐 쉬운 취업을 위한 시스템이지만, 결국 같은 업무를 하더라도 정규직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임금의 비정규직 때문에 기업은 자본을 축적하지만, 노동자는 빈곤에 시달리게 되는 불합리한 시스템입니다. 애초에 비정규직이 이 나라에 뿌리 내린 것은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물결을 타고 이 땅에 내린 것이고요. 이미 실패한 신자유주의 경제주의의 폐단을 왜 아직 같은 노동자끼리 없애려는 노력을 해야지. 너는 비정규직 나는 정규직이라는 이름을 달고 선민사상에 젖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문 대통령이 5년 동안 모든 사회 적폐와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라곤 생각치 않습니다. 그가 절대자가 아니니까요. 그래도 최소한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돌리기 위한 시도를 한다는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후에 그를 잇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건 수구세력이 대통령이 되건 국민이 원한다고 주권자로써의 권리를 주장하면 결국 위정자들은 국민의 말을 들어주게 되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고시 공부를 하더 사람들에게 TO가 충분해서 그동안 합격 못한겁니까? 그렇지 않아서 높은 경쟁률 속에소 소수의 인원만 정규직으로 뽑히는 거죠. 아까도 말했다 싶이 원시안적으로 보면 정규직 TO가 더 많아져 이득이라니까요.
17/05/15 14:50
프랑스형태가 될것이라고 봅니다.
프랑스는 공공부분 취업한 사람은 꽃길을 걷지만, 거기에 포함되지 못하면 지옥입니다. 대표적으로 EDF가 있죠. 한국사람들이 유럽직장의 전형으로 알고 있는 휴가가 엄청 길면서, 월급도 빠방한 직업. 하지만 프랑스의 현 청년실업률은 최악이고, 경기도 그렇게 썩 좋지 않죠. 애초에 공공부분 비정규직을 다 없애겠다는 생각 자체가 너무 무리한 발상이긴 합니다. 과연 이 난제를 문재인정권이 해결할 수 있을까? 해결한다고 치더라도, 거기에 포함된 자와 그렇지 못한자간의 갈등이라는 또다른 형태의 분열이 일어날것 같네요. 그것은 지금 프랑스와 스페인등 남유럽등이 겪고 있죠. 전형적인 포플리즘입니다. 공공부분 81만명 일자리창출이라는 정책은..
17/05/15 15:00
문재인 정부가 민간부문의 비정규직이 제일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에서 제일 먼저 비정규직을 줄이려는 이유는, 공공부문(국가)이 모범이 되어야 민간부문(시장)에도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죠. 물론 진행하면서 국민과 소통하고 반대 측 의견도 귀담아 들으면서 설득하려는 노력이 당연히 필요하구요. 나라에서 앞장서야 명분이 선다고 생각해요.
17/05/15 15:15
공공부분 비정규직 줄인다고 해서 일반기업들이 알아서 따라서 줄일것이라고 본다면, 아주 순진한 것입니다.
그런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인건비를 줄이고 하는 것이 시장입니다. 현 자율주행차, AI, 로봇에 대해서 전세계 IT기업들이 어마마한 돈을 쏟아붇는 것은 단 한가지 인건비를 줄이려는 노력이죠. 아주 대표적인 회사가 그 유명한 아마존입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문재인정권은 방법을 좀 잘못잡은 것 같다고 봅니다. 인천공항공사건은 예전에 이명박정권때 보았던 전봇대뽑기하고 똑같다고 봅니다. 이 노동시장문제는 한개의 회사를 본보기로 보여서 될만큼 만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17/05/15 15:22
동감합니다. 저도 인천공항 그거 보고 저걸 저렇게 바로 해도 되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려가 큽니다. 인간적으로 너무 좋으신 분이고 계속 보면 고 노무현 대통령이 떠올려져요.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습니다.
17/05/15 15:31
저도 만만치 않은 일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규제하고 유인책도 마련해서 따라오도록 이끌어야겠죠. 현재 고용구조가 불합리 하다는 데에 여론이 모아졌으니까요.
17/05/15 15:41
문제는 단순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데 있다고 봅니다.
독일의 하르츠개혁도 기존 정규직의 임금동결이라는 형태를 취했습니다. (정작 성공적인 개혁이라고 평가받는 이 하르츠개혁도 지금 현재 꽤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정규직의 어느정도의 희생없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결국 노동시장문제는 비용의 문제입니다. 공공부분 비용의 증가는 곧 증세로 연결될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거기에 대한 사회적합의를 이끌수 있느냐하는 것인데,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 싶네요.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모두가 만족하는 노동개혁이라는 것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누군가는 희생을 하여야 합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냐가 문제이겠지요. 제 생각에는 절대 기존 정규직이 희생을 할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기존 정규직이 희생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기는 합니다.) 그러면 답은 나옵니다. 비정규직이거나 국민이거나 둘중에 하나이겠네요. 하나는 지금형태의 고용형태로, 다른 하나는 증세로 연결되겠습니다.
17/05/15 16:13
맞는 말씀입니다. 누군가 현재 가지고 있는 밥그릇을 쪼개야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호모 루덴스님이 주신 두가지 선택 중 후자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문통도 그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얼만큼 나아갈 것이냐의 정도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17/05/15 14:18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에 계약직을 줄이고 정규직화하는 것은 당연히 찬성합니다만, 그것이 급여의 상승과 연결될 것은 아니죠. 직무의 가치에 따라서 임금의 격차는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이지, 과욕을 부리다가는 먹을 것도 못먹고 갑니다.
17/05/15 14:21
간호조무사와 간호사의 차이를 명확하게 모르겠는데요,
간호조무사라는게 간호사 인력을 뽑아서 써야하는 자리에 인건비 줄이려고 이상한 포지션을 만들면서 생겨난 타이틀 아닌가요? 현재 간호조무사인 사람들이 간호사 업무까지 마구잡이로 하고 있어서 (엄밀히 말하면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했다기 보다는 고용주가 그렇게 시키는거죠) 간호조무사들이 자기들도 간호사로 인정해달라고 하는 거 같은데 맞나요?
17/05/15 14:23
일단 간호조무사가 간호사 인건비를 줄이려고 몇몇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를 채용하면서 생긴 건데 여기에 간호사 업무 일부를 맡게 되어서 몇몇 간호조무사들이 자신들도 일정 경력이 넘으면 간호사 시험을 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해서 간호사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사에서는 언급이 안되었는데 몇몇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나서 제가 올렸다가 기사에 맞게 수정했습니다.
17/05/15 14:24
뭐 한마디로 간호사는 의료인 이고 간호조무사는 비의료인이죠.
즉 간호조무사는 의료행위를 일체 못하게 되어있는데... 병원에서 막 쓰는거죠. 이런 병원부터 찾아내서 처벌해야긴 하지만요.
17/05/15 18:54
1차 의료기관에 한정해서 가능합니다
의료법 제80조의2(간호조무사 업무) ① 간호조무사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를 보조하여 제2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 이 부분이 2016년인가 생긴 조항이라 아직도 불법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요
17/05/15 14:25
그렇게 이상한 이유로 생긴 직업이 아니라,6,70년대 의사 등 의료인이 아닌 의료보조인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간호사보다 훨씬 간단한 교육을 받고 빠르게 배출할 수 있는 간호보조인을 만든 것이 간호조무사입니다. 자격증을 따기 쉬운만큼 할 수 있는 일에도 그 만큼 차이가 있죠.
17/05/15 14:28
"의료인이 아닌 의료보조인력이 부족한 경우"
이게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의료보조인력이 뭐가 있죠? 치매 간병인 같은 부문인건가요? '의료'에 필요한 행위가 '의료 행위'고 의료 행위를 하는 사람이 '의료인', 즉, 의사와 간호사 아닌가요? '의료 행위'를 하지는 못하나 '의료 행위를 보조'하는 건 그냥 일반인도 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왜 꼭 간호조무사라는 타이틀을 가진 의료보조인력이 필요한거죠?
17/05/15 14:30
수술할 의사가 부족한게 아니라, 입원해있는 환자들 붕대 갈아주고 주사기 놓을 때 의사한테 주사 건네주고 환자한테 반창고 붙여주고 혈압재고 이럴 사람이 부족했다는 뜻입니다. 하다못해 수술실에 들어가서 의사를 도와주는 정도의 의료행위라면 간호사 정도의 장시간의 정규교육을 받은 전문인력이 필요하지만 저런 업무는 그렇게까지 고등교육(?)을 안 받아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저런걸 완전히 아무 교육도 받지 않은 일반인에게 맡기기엔 상당히 애매하고 무책임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간호조무사가 필요한겁니다. 저런거 일반인도 충분히 할 수 있을거같지만 일반인을 고용해서 시키면 불법이에요.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안에서는 '일반인'이 환자에게 일절 손을 대서는 안됩니다. 최소한의 기준선이 간호조무사에요.
17/05/15 14:25
간호사는 3-4년제 간호대학에서 이수해야 하는데 간호조무사는 간호조무사 학원에서 6개월정도 단기속성으로 딸수 있는걸로 압니다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좀 급이 다르지요
17/05/15 14:31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에요. 원칙적으론 주사도 놓으면 안됩니다.
작은 2차병원에선 간호사가 전공의 역할을 넘나드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십년 간호사 한 사람을 의사로 전환시켜준다는 건 말이 안되겠죠. 애초에 교육과정이 다르니까요. 병원에서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단속해야지, 간호조무사에게 간호사 자격 준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치면 4년제 간호대학에서 애써서 공부할 유인도 없고 의료 서비스 질만 떨어지는 겁니다.
17/05/15 14:21
3번도 말이 안됩니다. 교육공무직은 이미 무기계약으로 충분히 신분보장 되고있습니다. 교육공무직들이 요구하는 것의 핵심이 호봉제인데, 교행직 공무원이랑은 하는 업무 자체가 다르고 직무 자체가 사무 보조에 머무르고 호봉 올라간다고 책임이 올라가는게 아닌데 무슨 명분으로 호봉제를 도입해달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저기서 1,2와 3,4는 문제 성격이 기본적으로 달라보여요. 1,2는 명분과 실익이 충분하지만 자격시험 등 없이 일괄전환할 경우 지금 저쪽 취업 준비중인 취준생들한테는 형평성 논란이 있을수밖에 없고요
17/05/15 14:33
동의합니다. 교육공무원 전환은 정말... 삽질이에요.
어서 문정부에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한 자세한 가이드라인이 나오길 바랍니다.
17/05/15 14:43
애초에 정규직의 핵심이 호봉제가 아니라 신분보장인데 호봉제 없다고 자기들 비정규직이라고 감성팔이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갑니다. 그럼 호봉직 없는 사기업 정규직들도 다 비정규직이라고 불러야죠
17/05/15 14:21
근데 문대통령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절차나 방안에 대해 정책을 내놓거나 가이드라인을 지시한 적이 있었나요? 1번 공약의 핵심적인 내용이었는데 왜 토론회때 한번도 못 들어본 거 같지...
17/05/15 14:39
일단 간호조무사들은 우선 공공병원 중심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게 첫번째고 그 다음이 나중에 경력 쌓이면 간호사 시험 볼 수 있게 해달라든 건데 이게 예전부터 넷상에서 말이 많던 주제긴 해요.
17/05/15 14:24
기본적으로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무조건 고려해줘야할건 2번 뿐이고 나머지는 전부 핀트가 다르거나 자격이 없는데 무임승차하는걸로 보이는데요. 1번도 고용안정 뿐만 아니라 임금인상 이슈가 들어가있고 (물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하에 합당하지만) 3번도 피지알에서 당사자들 얘기를 봤는데 쉽게 도식화할 수 없는 문제인데다가 4번은 간호사 자격을 달라는거면 되도않는 요구를...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부당하게 차별받는 약자 코스프레하지 말고 그냥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고용형태만 정상화하면서 가야 합니다. 껴드는 놈들 잘라내고. 약자일지라도 그런 사람들 개선해줄 필요 없죠
17/05/15 14:24
1.비학생조교 문제는 시위해온지 꽤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나온후 "이때다!" 하고 들고 나온게 아니구요...
2. 우체부 관련해선 잘 모르겠고 3. 학교에서 교무보조 하시는 분들 교육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은 작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발의했다가 공무원 준비생들로부터 엄청난 항의를 받고 폐기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학교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현재도 사실상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되어서 불안정한 일자리는 아니라고 해요. 그리고 사립학교는 특히 교장과 일음알음해서 채용하는 경우도 많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공무원화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하더라구요. 4. 간호조무사와 간호사는 되는 과정의 난이도나 하는 일이나 완전히 다릅니다. 간호조무사는 일년 정도 사설학원만 이수해도 자격증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호사와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 간호조무사들이 일정경력 이상이면 자기들도 간호사로 전환해달라고 주장하는 글들이 퍼져서부터 인것 같아요... 어떻게보면 이익집단의 의견 표출이긴 하지만, 간호사들 입장에선 황당하겠죠.
17/05/15 14:25
갈등 촉발시키려는 노력이 가상하네요. 근데 저기에 홀랑 넘어갈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게 또 무섭습니다.
내각 구성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인천공항 방문해서 공약 이행의 의지를 강력하게 천명한 거 말고 뭘 할 수 있죠? 예산안도 당장 국회에서 표류중이죠?
17/05/15 14:25
당연히 비정상적인 비정규직이 없어져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간 신자유주의 물결이라는 허황된 경제주의 때문에 생겨난 비정규직 때문에 기업은 배를 불리지만, 정작 노동자에 대한 처우는 심각하게 안 좋아진건 사실이니까요.
17/05/15 14:2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156&aid=0000021071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 지금 대통령이 인천공항에서 한 산타클로스식 선심성 말 한마디 이후 집배원, 학교급식보조원, 간호조무사 심지어 서울대 비학생조교 등 까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우후죽순처럼 들고 일어나 우리도 정규직화 시켜달라는 아우성" 역시 자한당 기관지다... 그런거죠. 그리고 비정규직들이 정규직화 시켜달라는건. 그 자리(사람들이 생각하는 `정규직`)에 바로 본인들 채용해달라는 것보다는. 일단 별도 직군을 만들어서라도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노동강도에 맞는 임금과 호봉을 인정해달라는 이야기 인 것 같습니다. 좀 다르죠. 정규직과 같은일을 하면서도 돈을 적게 받는 정도가 아니라. 정규직 대비 [몇 배의 일을 하고서도 돈은 적게 받고 경력도 인정 못]받는게 비정규직들의 현실이니까요.
17/05/15 14:30
뭐 서로 익스큐즈하고 동시에 치는거 아니겠습니까. 조선일보 모니터링 하는데 안보면에서도 지금 정부 조지려고 날조급으로 무리하는게 좀 보이더군요.
17/05/15 15:12
공감합니다 저렇게라도 말해야 조정이 가능해지니까요.. 정말 원하는 수준 최저치를 말하면 그것보다 더 적은걸 가지고 협상하려 할테니 저렇게라도...
17/05/15 14:27
1번은 전체적으로는 어떤지 몰라도 제가 봤던 소수의 경우만 이야기하면 오히려 비학생조교 분들이 정규직 직원분들보다 하는 일도 더 많고 빡세게 일했습니다.
17/05/15 14:30
비정규직의 단순한 전환 말고요 업종의 비정규직 철폐 후 기존 인원 일괄 해고하고 정규직으로 다시 고용하며 기준대로 채용하기를 바랍니다. 시험이 필요하면 시험을 보고 이력서가 필요하면 이력서를 내고 그렇게요.
17/05/15 14:43
이게 맞는거죠 누구는 우연히 그 자리에 비정규직으로 있다가 정규직화되고 누구는 몇 일 몇 달 더 빨리 계약만료 되어서 혜택을 못 보구요.
비정규직 문제가 이렇게 대통령이 한 마디 해서 다들 정규직화 해버리면 되는 문제는 아니지 않나요
17/05/15 14:30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거고, 용역같은거면 정규직화해서 무기계약직으로 하면되는거고.
간호조무사 멍소리하는거고. 그런거죠 뭐.
17/05/15 14:33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원칙이죠. 그 외 주장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2번'을 제외하면 그 업무 자체가 다를 뿐만 아니라 업무를 위한 그 자격제도 자체도 다른데요.
17/05/15 14:33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기자의 부추김에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요구 응해주지 않으면 가만있지 않겠다? 그게 말처럼 쉬운가
왜케 사안을 미시적으로 보는건지..가이드라인 제시하면 그때 본격적으로 생각해도 안늦습니다. 참여정부 시즌2는 또 머야;;
17/05/15 14:34
문재인이 이미 인천공항공사 방문해서 가이드라인 다 제시했었는데..
문 대통령은 이날 인천공항공사을 찾아 [‘찾아가는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 는 행사에서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약속하며 “특히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안전과 생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그 분야]는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원칙을 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직원들이 출산이나 휴직·결혼 등 납득할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부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17/05/15 14:39
다른 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자세한 내용들은 잘 안 찾아보더라구요. 그냥 민주당에서 교육공무직 법안 발의한 걸로 이번에도 이렇게 하겠지- 라고만 생각하시는 듯. 실제로는 저 법안도 반대의견을 수렴해서 철폐했었는데 말이죠.
17/05/15 14:34
네 가지 문제들의 내용을 전부 예전부터 봐 왔는데 저 중 여러분이 생각하는 순수한 비정규직 문제는 1번과 2번 밖에 없습니다.
3번은 실상 비정규직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고용형태는 이미 문제가 해소된 형국입니다) 4번은 본문에 담긴 주장은 아예 비정규 정규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는 따로 있어요. 전부 개별적인 디테일을 파악해야지 비정규직 없애야한다느니 그 원칙만 되풀이하는건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비정규직 문제 아니에요
17/05/15 14:35
딱 조선+한나라가 노무현 몰아세우던 방향이네요. 자신들은 이미 욕하고 있으니 진보적인 쪽에서도 '왜 좀 더 진보적이지 않느냐'라는 비난을 받게 하려는
17/05/15 14:37
4번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봤는데,
간호사 시험이 국시로 알고 있는데, 간호조무사 경력이 일정 이상되면 간호사 시험에서 약간의 가산점을 주고 (경력에 따라 슬라이딩 되는 가산점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합격하면 조무사로 쌓은 경력을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은 어떨까요. (공무원 시험에서도 변호사 자격증 있으면 가산점이 붙지 않습니까? 크크) 무조건적인 전환은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17/05/15 14:41
의사시험도 국시로 있지 않습니까?
그 시험에서 합격해야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거고요.. 어떤 교과과정 이수가 필요하다면, 간호조무사들이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그 제도 안에서 간호사 국시에 도전할 수 있는 교과과정 이수를 하게 해준다음에 경력에 따른 메리트를 살짝 주면되겠죠
17/05/15 14:43
의사시험을 볼 자격은 의료교육 과정을 이수 해야하는거죠.
전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의료부분에서는 타협이 없어야된다고 보는 입장이라서요. 일과 교육을 병행한다는거 자체가 그다지...라고 싶군요.
17/05/15 14:43
사실 의사 자격증이나 간호사 자격증은 '시험' 보다도 '수련' 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형태의 수련을 허가하는 것이 수련 질 저하와 연관이 없는지부터 심각하게 고민을 할 문제입니다. 사실 허가하지 않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원칙에 맞는 결정이죠.
17/05/15 14:41
더 나아가서 간호사 오래하면 의사 시험에 메리트 주고 합격하면 경력 인정해주는 방향은 어떨까요? 간호사 전문성이 의사만큼은 아니더라도 가볍지 않습니다. 지금도 간호사직을 원하면 간호사가 되는 정식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의사가 단순히 시험 한 방으로 자격을 주는 게 아닌 빡빡한 조건을 단 수련 기간을 거쳐야 하는 조건이 있는 이유는 프로페셔널리즘이 중요한 직업이기 때문이고, 간호사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지금 제일 문제는 간호사보다 간호조무사가 페이가 더 싸니까 간호사 일을 간호조무사에게 몰래몰래 시키는 행태가 문제인 것이고, 이걸 단속해야죠.
17/05/15 14:44
입직 경로가 다르고 받는 교육부터가 다른 데다가 원래 간호사 업무가 따로 있고 조무사들은 또다른 일 하는 구조라 명분이 서기 어렵죠. 양성 목적 자체가 간호사는 의료인이자 전문가이고 조무사는 그냥 싸게 다수를 양성해서 배치하는 근로자라
17/05/15 14:53
네, 뭐 저도 이렇게 하자라기 보다는, 이런 방법은 어떨까 했던건데
역시 여러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군요. 많은 피드백 감사합니다. 그럼 자격 문제는 차치하고, 신분 보장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7/05/15 15:05
애초에 간호조무사랑 간호사랑 업무영역이 완전달라요.
일부 간호조무사들을 간호사역할 시키는 병원이 있다고는 들었는데 그건 불법이죠. 자기들 경력인정해달라는거는 자신이 불법으로 경력 쌓고 있다는 주장밖에 안되요. 지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핵심문제는 정규직을 동일한 업무를 하고있는데도 비정규직으로 쓰는 경우와 더럽거나 위험한 일에 비정규직으로 채용해서 쓰는 문제가 핵심인데. 간호조무사 문제는 전혀 다른 이야기에요.
17/05/15 15:11
의료쪽 모든 면허는 교육+훈련 받은 걸 기준으로 시험을 보게 되어 있는거라서요.
입학정원도 그래서 교육부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관리를 합니다. 간호대 입학할 때 가산점 줄지 말지는 각 대학이 뭐 알아서 결정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안할겁니다...지금도 우수자원 몰려오는데요 뭐..) 면허에 대해서는 불가능합니다.
17/05/15 17:32
아마도 어렵지 않을까요...? 의전만 해도 병원봉사 지인 통해서 조작해서 자소서에 쓰는 경우가 있다던데요. 간호조무사 근무 경력도 얼마든지 조작가능할 겁니다. 간호사 정 되고 싶으면 수능 봐서 간호대 가야죠... 자소서에 병원 근무 경험 있다고 쓰는건 개인 자유고요.
17/05/15 14:38
우리나라는 허니문기간이 너무 짧은거 같아요. 언론들이 논란을 만들고 싶어 안달나있는게 아주~ 그 트럼프도 아직은 심하게 안까는거 같던데. (X 제가 잘못 안거라 수정) 그래도 트럼프는 욕 많이 먹어고 조롱받아도 본인이 잘못하는거라도 있지 우리나라는 숨만 쉬어도 까이는듯
어제 뉴스 보니까 503호가 인수인계는 커녕 이전 문서 죄다 파기해놔서 텅텅 빈 상태라던데 솔직히 벌려놓은 똥들 인수인계 제대로 받기만도 바쁠거같은데 말입니다.-_-;
17/05/15 14:40
트럼프는 아주 강하게 비판 받습니다. 거기는 언론뿐만 아니라 셀레브리티들도 대놓고 조롱하고 하죠. 단지 문재인과는 달리 트럼프 스스로가 비판받을 원인을 만들어줄 뿐..
17/05/15 14:47
트럼프는 자기가 실언을 많이 해서 허니문 중에도 욕먹는 거고 이번건 아직 3일도 안됐고 문재인 정부의 인선이나 정책이 결정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나온 거라서요.
17/05/15 14:39
이미 인천공항공사 방문해서 비정규직 보안요원들한테 '님들이 잘해야 정규직 전환하는 명분이 생긴다, 잘 해주실거죠?' 라고 한 바가 있으며, 아래와 같이 명확한 선을 지정해놨는데 대체 왜 이게 논란이 되는지 의문이 가네요.
문 대통령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더 늘리고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드는 방안이 쉬운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기업에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노동자의 경우에도 기존 임금 구조를 그대로 가져간 채 노동시간이 단축되면 임금이 줄어들 수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노사정이 고통을 분담하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내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자들께서도 한꺼번에 다 받아내려고 하지는 마시고, 단기적으로 차근차근 해나가면 제 임기 중에 정말로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확실하게 바로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17/05/15 14:41
"정규직으로 채용해야하는 상시근로직에도 단순 비용절감을 위해 비정규직으로 채용했다"
는 분야들의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17/05/15 14:42
언론이 노골적으로 비정규직vs정규직 프레임 뒤집어 씌우는 군요. 크크크
이런거 보면 박근혜처럼 정치하는게 속편하죠. 어떤 일에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다면 일방적으로 저 사람은 나쁜 X들이다라며 선 긋기+그들이 내는 목소리 묵살+언론에서 밀어주면 속타는 건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 뿐. 지지율 생각하면 박근혜처럼 하면 됩니다. 그럼 또 언론에서 반대로 비정규직 목소리 안듣는다고 까겟지만. 참고로 대한민국 비정규직 비율은 OECD 국가중 최고입니다. 전부는 무리지만(할수도 없는 일이고) 현재 대한민국의 비정상적인 비정규직 비율을 줄이는 건 당연한겁니다. http://mnews.joins.com/article/17904101#home 한국 비정규직 비율 OECD 2배 수준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7927679 문재인 후보 "비정규직 비율 확 낮춘다…OECD 평균 수준으로"
17/05/15 14:42
http://voda.donga.com/Brand/Clip/3/all/39/921752/1
여기 보면 문재인 인천공항공사 간담회 방문 풀 워딩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17/05/15 14:50
정규직을 고용해야할 자리에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것이 남발되는 것이 문제이지, 비정규직을 0 으로 만드는 건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비정규직은 절대악이 아니에요. 말씀하신대로 정규직 전환 해야 할 곳은 하고, 비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밀고 나가야죠.
17/05/15 14:56
원칙대로 하면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높은 임금을 받아야합니다. IT에서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라고 하는 회사 소속직보다 훨씬 높은 임금을 받죠. 고용안정성을 포기하는 대가로 임금을 많이 줘야되지요. 그런데 우리 헬조선에서는 어째 반대로 되어버렸어요.
그냥 비정규직에게 임금을 많이 주면 업종별로 알아서 나뉠겁니다.
17/05/15 15:39
그 뜻이 아니죠. IT에서는 프리랜서라는 딱지를 다는 순간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보다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냥 비정규직을 쓰려면 돈을 더 내놓아라가 되는거죠. 대신 고용유연성을 보장해주겠다는거고요.
17/05/15 16:44
딴 직종도 비정규직이 희소성이 생기면 그 고용유연성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 줍니다.
일당으로 뛰는 주방장급 요리사는 그 비용이 상당히 높죠 문제는 현재 비정규직중 상당수가 대체자를 구하기 쉽거나 높은 숙련도가 필요하지 않는거죠. 고용자가 굳이 웃돈을 줄필요성이 없는거죠
17/05/15 14:48
https://www.youtube.com/watch?v=l3nEUsn3YPo&t=542s
문재인: 우리나라 노동자들 상당수가 이렇게 비정규직으로 아주 고용불안 또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했습니다. 이제는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오히려 회사경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실적으로 보여주셔야만 다른 공공부문 그리고 또 민간기업들까지도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하는 대열에 동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17/05/15 14:48
하아... 이제부터라도 저는 좀 더 공부해야겠네요.. 단편적인 것들만 기억하고 세부내용들은 잘 안보고 글을 쓰고 있었네요..
커뮤니티에서 계속 오독하고 난독을 하게 되니 이런 저런 사실이 있는 것도 모르고 글을 씁니다. 글 쓰는걸 좀 자제해야겠어요.. ㅡㅡ 저도 다른 매체에서 찾아보고 뭐가 다른지 알고 써야겠습니다. 자꾸 휘둘리네요.
17/05/15 14:52
고용형태의 문제와 처우의 문제와 전문자격의 문제는 제각기 다른 문제죠. 그걸 구분해서 접근하지 않으면 개선이 이뤄질 수가 없는거고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을 오독하는거고.
고용형태는 장기간 지속 또는 조직에 동반되는 직무면 핵심기능이든 주변기능이든 반드시 정규직화로, 처우는 동일노동 동일대우 서로 다른 직능,직무면 대우도 다르게, 전문자격은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죠
17/05/15 14:59
이제 시작인 정부에는 6개월정도 노터치 하는거 아닌가요?
시작한지 한달도 안된 정부에 벌써부터 어그로를 끌고있네.. 타우렌 전사인가..
17/05/15 15:01
1, 2는 찬성이고 3은 잘 모르겠으니까 패스, 4번은 들리는 말로 해당 업계 대충 아는 입장에서 억지라 여겨져서 반대.
여기서 1, 2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비정규직 문제고, 많이 양보하면 3번도 그런 성격이 조금 있다고 보여지는데, 4는 왜 껴넣었는지 모르겠네요. 무슨 여행 패키지 상품도 아니고, 성격이 완전 다른 문제를 억지로 끼워맞춰서 대립구도 만들고자 하는게 제대로 된 기사라고 생각하는지... ps. 기사와는 별개로, 제 개인적으로 비정규직 철폐의 가장 좋은 방법은 임금을 강제시키는 법안 만드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안으로 비정규직 임금을 동일노동 기준으로 정규직 임금의 150%로 강제하면 기업이 알아서 비정규직 고용 안하지 않을까요? 고용의 안정성이 없기 때문에 그 대가로 임금 면에서 저 정도의 어드벤티지를 받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고요.
17/05/15 15:06
그러면 회사에서 고용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자동화에 좀더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해외로 나갈것이라고 봅니다. 그쪽이 훨씬 싸게 먹히니까요. 영국에선느 제로아워잡이라는 게 있을 정도로 현 고용시장은 잔혹한 곳입니다. 어설픈 선의가 통할만큼 시장이라는 곳이 만만한 곳이 아니예요.
17/05/15 15:03
전 찬성합니다.
단 업무에서의 전문성과 그에 따른 임금의 차이를 두면 되는거죠. 지금의 문제는 어떠한 종류건 선발시험을 치뤄 전문성을 인정받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와 임금(및 처우)가 반비례하는 행태가 보인다는거죠. 지금 대통령은 그걸 정상화하자는거 아닌가요? 모두가 행복해지자는거 아니잖아요. 최소한 불행하지는 말자는거지.
17/05/15 15:05
비정규직 [자리]를 정규직[자리]으로 바꾸는것은 좋다 이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 존재하는 수많은 비정규직 [직원]을 어떻게 정규직 [직원]으로 바꿀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개인적으로는 그냥 기존의 정규직 채용과 똑같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 직원이라고 해서 상대적으로 쉽게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시키면 안됩니다. 똑같은 채용과정과 경쟁을 거쳐서 합격해야 정당성이 있습니다. 기존에 근무하며 쌓은 실력을 인정해야 하는거 아니냐고요? 어차피 공공부문의 정규직 채용도 직무역량과 상관 없습니다. 허울 좋은 NCS는 이미 아이큐 테스트화 되고 있고, 그런 NCS를 통과한 사람의 직무역량이 더 뛰어난지는 아직 검증도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NCS가 2015년부터 부분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는 공기업이 스펙 필터링의 끝판왕이었지요. 사기업보다 훨씬 심했습니다. 그놈의 8대 스펙이 직무 역량과 상관관계가 없음은 다양한 사례를 통해 드러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성은 높은 편이죠. 기존의 정규직들도 직무 역량과는 동떨어진 채용을 통해 입사했는데, 비정규직 시절의 직무 역량을 인정해달라?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똑같은 채용 과정을 거쳐서 입사하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비정규직 자리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정원이 크게 늘어날 테니 채용이 좀 더 쉬워지긴 하겠네요. 직무 역량을 측정하지 못하는 기존의 채용 시스템 자체가 문제 아니냐고요? 어차피 지금 같은 공채 시스템으론 절대 직무 역량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합니다. 5명 뽑는데 10000명이 몰리는 지금과 같은 공채로는 스펙과 필기점수로 필터링 하는 수준에서 머무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말한 공정성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거죠. 면접의 불합리성이야 두말하면 입 아플 정도구요.
17/05/15 15:24
아니죠. 비정규직이라는 말도 안되는 제도를 입안시킨 정부의 책임이 이죠.
정부의 책임이란건 결국 그 정부를 탄생시킨 국민의 책임이니 어쩔수 있겠습니까? 그 피해는 국민 모두가 나눠서 감수해야하는 것이죠. 말씀하신 문제도 존재하지만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은 어쩔수 없이 대한민국 전체가 지고 가야되는겁니다.
17/05/15 15:11
6.29 이후 7~9월의 노동자대투쟁을 연상케하는 정세네요.
저는 위와같은 문제들에 대해 '동의/비동의'라는 잣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연대의식을 가질 뿐입니다.
17/05/15 15:13
어이쿠~~~이게 간단하게 생각해서 댓글달기가 참 어려운 주제이군요.
문재인정부에서 가이드가 있었는지 어떤 말을 천명했는지 확인부터 해보고.. 적용분야는 어디인지 소외분야는 어디인지 논란분야는 어디인지 나타나면 그때 댓글을 달아야겠군요. 쉬운일이 아니네요~~~ 그런데 다른건 그런데 4번분야는 정말 말도 안되는 수준인것 같네요. 이건 확인이고 자시고 안해도 말이 안되는것이 명확해서... 다른 분야는 고민이 필요할것같습니다.
17/05/15 15:21
그렇죠.
단순한 신변잡기면 모를까 특정이슈를 평가하거나 비판하는 글을 올리려면 적어도 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습득해서 소화한 다음에 올려야하는걸 모르는 이들이 너무 많아요.
17/05/15 15:21
정규직 전환 초기니까 생기는 문제라고 봅니다. 정규직이 대단한 권리, 혜택으로 여겨지니까 하던 일 그대로 하는데도 새로 뽑아야 한다, 골라 뽑아야 한다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내년 최저시급을 전부 만 원으로 올린다고 해서 알바를 뽑을 때 심층토론면접을 본다거나 필기시험 인적성시험을 치른다거나 하진 않겠죠. 그런데 편의점 알바만 우선 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하면 기존 편의점 알바들 다 해고하고 만 원 급에 맞게 가려 뽑아라 우리도 거기 들어가고 싶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앞으로 상시 근로직인 비정규직을 전부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 (단, 직무 종류와 능력 수준에 따라 급여와 처우는 달라야겠죠) 이런 논란은 없어질 걸로 생각됩니다. 물론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서의 진통이 엄청나겠지만요.
17/05/15 15:26
1번은 윗글에도 있다싶이. 개념의 문제가 아니라
임금의 차이니...크게 문제될껀 없을꺼 같고 2번은..당연히 바꿔야 할듯한데.. 3번과 4번은..조금 어거지 아닌가요?
17/05/15 15:30
추가로 3번은 지금도 저분들은 1년만 근무해도 무기계약직으로 다 전환되서 신분이 보장되고 있죠.
근데 호봉제 실시해서 급여까지 공무원과 같게 해달라는 거죠. 신분보장되고 급여도 같으면 누가 힘들게 맨날 감사받고 책임지는 공무원합니까? 다 교육공무직하고 말지...
17/05/15 15:45
교육공무직은 또 저러네요. 이미 정규직이랑 다를 것이 없거나 정규직인 공무원식 호봉제에 업무에 있어 책임도 없이 단체행동권까지 가지는 혼종직업이라도 되고 싶은건지..
17/05/15 16:02
제 아내가 국립대 조교입니다. 1년마다 재계약해야하고 그건 학과 교수님들의 재량입니다. 교수님들이 나가라고 하면 얄짤없이 나가야하죠. 임금 좀 줄이고 단체 행동권 다 필요없고 고용안정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계약 안해줄까 눈치보여 출산휴가도 못내서 2세 계획도 미루고 있는데, 정규직 전환 됐으면 좋겠네요.
17/05/15 17:36
sensorylab님께서 말씀하시는 조교는 1번에 해당하고 Otherwise님은 3번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 것 같네요. 비학생조교는 고용 안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3번은 이미 무기계약직인데 떼쓰는 경향도 있다고 봅니다. 괜히 공무원준비생 임용고시생들이 반대하는게 아니더라구요.
17/05/15 16:03
1번은 조교라는 신분이 사실상 무기계약직입니다.
계약서 도장을 자기들이 찍어서 처리하니까요. 교수들도 하던 사람이 계속 하는게 편하구요. 사실상 월급 올려달라는건데, 정부차원에서 접근해야하는 일인지는 의문이네요. 2번, 3번은 잘 모르겠고.. 4번은 말도 안되는 헛소리죠.
17/05/15 16:08
일하던 사람 편하게 느끼는것도 조교가 나이 많이 들면 부담스럽다고 은근히 나가라는 압박 많이 줍니다. 또한 계약상 완전한 갑을 관계가 되다보니 불합리한 지시나 업무를 시키더라도 따를 수 밖에 없게 되기도 하고요.
17/05/15 16:15
압박 받는 거야 케바케라고 보고, 계약상 갑을이 아니더라도 지시를 따르는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업무지시를 따라야 하는 경우가 많긴하죠..
뭐 어쨋든 서울대에서 무기계약직 전환 오케이 했는데.. 급여인상에 대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죠. 이걸 정부가 해결해줘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7/05/15 16:29
조교들이 자기들이 도장 찍는다고 사실상 무기계약직이라고 말씀하셔서 결코 그렇지 않다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도 않고요 재임용건에는 교수의 업무평가가 첨부 되어야 하며 마음대류 도장찍는건 불가능합니다. 적어도 제 아내의 경우에는요. 아직까지 무기계약직 전환 해주지 않은 학교들이 더 많고 실제로 그들이 느끼는 고용안정성은 바닥에 가깝습니다.
17/05/15 22:06
국립대 조교 무기계약직 아닙니다.
사실상 교직원처럼 행정 일을 하는 직원입니다. 다만 기간제법에 의하면 2년 이상 근무시 무기 게약직으로 전환해줘야 하는데 "조교"는 기간제법에 적용 안되기 때문에 해고가 쉬워서 조교라는 이름으로 고용할 뿐입니다. 꼼수인거죠. 원래 조교는 석박사 등 학업을 하면서 학교일을 병행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그런데 비학생조교는 대학원을 다니지 않으며(비학생) 행정 잡무를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에서도 멀쩡한 비학생조교들에게 업무수행평가를 "하"로 매겨서 해고한 사례가 여럿 있습니다. 또한 전남대 비학생조교들에게 기간제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도 있었는데 계속 무시중이죠 서울대가.. 비학생조교님들은 고용안정성이 낮기 때문에 정규직 직원들이 해야할 일도 떠맡아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17/05/15 22:23
무기계약직 아닌거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무기계약직이라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계약 관련 행정처리를 본인이 직접 하기 때문에 사실상 무기계약직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말씀해주신 멀쩡한 비학생조교 해고건은 제가 잘 모릅니다만. 정말로 업무수행을 못하여 하로 평가 된 것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확인하였나요?
17/05/16 00:55
사실상 무기 계약직이라면 서울대에서 비학생조교들이 무더기로 계약만료 통보되는 일은 없었겠죠... 서울대는 특히 법인화된후 1년 단위 계약직으로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 3월에 한꺼번에 해고 통보를 해서 행정이 안 돌아가고 학생들이 입은 피해도 큽니다.
아래 기사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http://www.snujn.com/news/30613 업무수행을 못한 것이 아닌데 평가를 '하'로 받은 것은 제가 공식적인 통계자료를 가진 것은 아니고요. 학교 다니면서 경험과 주위 학생들에게 들은 것 토대입니다. 정규직 교직원에 비해서 학생들 민원도 잘 처리해주시고 일 잘하시는 비학생조교님이 업무평가에서 하위평가를 받은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실제로 이런 인터뷰도 있네요. (학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대 학생들이 만든 '빗소리'라는 동아리에서 한 인터뷰입니다.) “시키는 대로 일 다 했는데, 전혀 학과에 문제될 만한 사고를 친 적도 없고 손해를 입힌 적도 없는데, 오히려 잘만 했는데도… 재계약할 때가 되면 제가 도저히 모르는 그런 기준이 있나 봐요. 그래서 결과가 오면 하위평가. “하위” 이렇게 써 있는 거에요. 저는 두 번 받았나, 두 번인가 세 번 받은 것 같아요. 배신감도 좀 들고 그랬죠. 제가 처음 하위평가 받았을 때는 너무 용납이 안 돼서 조금 물어봤어요, 여기저기. 학과랑 본부에서 100점씩 평가한 걸 합산하는 건데 학과에서는 항상 100점을 올려 주셨거든요. 그래서 본부에도 알아봤어요. 무슨 기준으로 하위평가를 주는 거냐 여쭤봤더니 잘 아시는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거래요, 학교가. 지금 비정규직 조교가 정규직 일을 하고 있잖아요,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나중에 왜 정규직 전환이 안 되냐고 했을 때 학교는 ‘이거 보라고. 너희가 예전에 하면 안 되는 일을 하지 않았냐.’ 미리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입시, 기획 이런 일을 맡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형식적으로 조교는 그런 일들 말고 교수의 연구 업무 보조를 해라, 일부러 이런 공문을 보내 놓아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는 이런 다른 일들을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 또 하위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17/05/15 16:58
끙... 어제 제가 폭언에 가까운 리플을 달아버린 주제인데... 서로 각자 듣고싶은 것만 들으니까 솔직히 저도 조금 짜증나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우선 1번 2번 사안은 양자간 협상정도의 차이지 큰 문제가 없을 부분이고 파이어날 부분이 3번 4번인데... 솔직히 골때립니다. 간단히 살펴봅시다.
3번 교육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인데... 교육부분의 비정규직 규모가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30% 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문제 해결하려면 반드시 다뤄야 하는 과제라는 것이죠. 방법은 크게 2가지 입니다. 기존 비정규직 죄다 나가리 시키고 새로 뽑는다 vs 기존 인력을 정규인력으로 순차적 편입시킨다. 전자는 실현가능성이 없고 후자는 반발이 너무 큽니다. 일단 교육부문 비정규직은 일원화 된 제도가 없이 서로 지멋대로 운영하는 바람에 지역별 학교별 편차가 제법 큽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일원화된 틀을 만들고자 하는데... 이게 기존의 공채인력에게는 자리 빼앗가 가는거 아니냐는 의심을 사 버리고 있습니다. 일종의 언론플레이인데 비정규직을 공채인력으로 변환시키려한다.... 실제로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안은 공채 교육공무직 직급과는 다른 기준입니다. 물론 비정규직 노조가 정규직 수준의 직급과 임금제도를 바라긴 합니다만, 그건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고;;;;; 근데 정부가 비정규직 편 들어준다고 단정지어버리면 참 곤란해집니다. 애초에 직군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동안 교육부분 비정규직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가 없던지라 말 그대로 인맥동원 아름아름 사용하는 경우도 흔한데 이건 형평성 문제있는거 아니냐... 물론 그것도 합당합니다. 근데 이 문제는 학사비리 문제입니다. 이건 감사해서 적발하고 처벌할 사안이지 비정규직 관련법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 30%를 차지하는 교육부분 비정규직이 모두 이런 교육비리사범이라고 할 수 도 없구요. 하아.... 간호조무사건도 마찬가지인게... 간호조무사에 대한 처우개선이지 간호조무사 간호사승격은 단 한번도 논의한적이 없는데 이런말이 계속 나옵니다. 이런식이니 논의를 할 수가 없었어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직군 자체가 달라서 논의대상조차 아니었는데 누가 이런 식으로 언론플레이를 했는지.... 간호조무사 처우개선하면 간호사에 할당되는 파이 적어진다고 대놓게 주장하는것도 아니고 진짜.... 논란의 코어는 기존 비정규직 인력을 정규직이나 정규직에 준하게 대우를 높히면 기존 공채인력 TO가 줄어드는거 아니냐라는 주장인데... 가능한 고용확대를 주장하는 정부입장에서 기존 TO보다 늘거나 유지하면 하지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대통령공약 자체가 국가재정이 버티는 한 고용을 최대로 돌리자가 핵심이었거든요. 물론 비정규직을 이대로 유지하거나 일괄적으로 날려버릴때 보다는 줄어들겠죠. 근데.... 벌써 근 20년동안 억지로 운영한 비정규직들을 이대로 방치하자는건 문제가 있는 주장 아닌가 싶어요. 막말로 이미 비정규직문제가 너무 고착화 되어서 사회 전반적인 양보가 필요합니다. 아마 기존 정규직 인력역시 일정부분 양보를 해야합니다. 사회가 그정도로 망가졌어요. 이번에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완화를 골자로하는 일자리 정책은 사실상 국가에서 내수증가 노동자 안정성 출산률증가를 유도하기 위한 최후의 방법인데 다들 너무 편한 쪽으로만 생각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가령 이제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추세라 여기서 반전 포인트 못 얻으면 다음부터는 제3세계 이민을 대량으로 받아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 부분을 우려해서 조금 무리가 있더라도 정부의 확대재정을 공약으로 했구요. 근데.... 아직 정부정책 골자가 만들어진게 하나도 없는데 벌써부터 이리 여론전을 시작하는걸 보면 참;;;;; 깝깝합니다. 지금 공식워딩 나온건 인천공항공사 1개인데 진짜 너무들 합니다.
17/05/15 18:02
지금 문재인정부의 공공부문 정책이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쓰는 최후의 방식이라는데 공감합니다.
다만 지금 정규직이 되기 전의 사람들의 반발만 해도 이 정도인데 말씀하신 정규직에게 조금 물러나 양보하라고 하면 그때는 헬게이트가... 제발 사람들이 걱정하는 정규직 T.O감소가 없기를 바랄 뿐이에요.
17/05/15 21:35
좋게 말하면 소통이고 현실적으로 말하면 여론전이 중요한 부분인데 참여정부 시절에 대한 복기가 끝난 문대통령이라 큰 걱정은 안합니다.
가령 노동회의소와 일자리위원회 관련 소식을 보면 무섭게 준비했구나를 느끼고 있거든요. 옛날처럼 대통령 흔들어 보겠다고 여론전 하는 이익단체들 정말 큰코 다칠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친구와는 달리 당위보다 현실에 주안점을 맞추는 정치인입니다. 차가운 부분이 있어요. 그게 친구인 노무현 대통령과 가장 큰 차이점이죠.
17/05/15 21:55
간호사국가시험
[看護師國家試驗 ] 간호사로서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시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시험,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간호교육의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한 자격을 얻은 자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자가 아니면 시험자격은 주어지지 않는다. [네이버 지식백과] 간호사국가시험 [看護師國家試驗] (간호학대사전, 1996. 3. 1., 한국사전연구사) 규정이라는게 뻔히 있는데 4번은 무슨 숟가락을 얹으려고...... 시험 응시해서 간호사 되고 싶으면 학교 들어가면 됩니다 이걸 무슨 정규적 비정규직 문제로...
17/05/16 01:10
1. 서울대 비정규 조교들 VS 서울대
1번에 대해서도 비정규직의 무리한 떼쓰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 덧글 남깁니다. 이게 상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면 오해할만 한데요. 기간제법에 따라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계약직으로 해선 안됩니다. 그런데 기간제법에 몇몇 예외가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학생조교입니다. 보통 조교(TA,RA)는 석박사 과정을 하며 학교 업무를 병행하는 것이고, 졸업 후엔 그만 둘 것이라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기간제법의 예외로 쳐주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대에서 문제가 되는 비학생조교는 학교 측에서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학업을 병행하지 않는(석박사과정 아님)", "일반인"을 채용해서 "일반 행정직원"과 다름없는 업무를 맡겨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비슷한 사례로 전남대 비학생조교 해고 무효소송이 1심, 2심에서 원고승이 났고요. 대법원에서 계류중입니다. 서울대 본부 측이 딱히 법적으로 유리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정리하자면, 처음부터 비정규직으로 뽑았으면 또 모르겠는데 2년마다 사람 새로 뽑기 싫으니까 편법을 써서 조교라는 이름으로 행정직원을 뽑아놓고 법원에서 위법이라고 판결나니까 이제와서 문제되기 전에 마구잡이로 해고하는 꼴입니다. 작년부터 비학생조교들이 투쟁을 했고 학생들도 지지 서명을 하는 등 오래된 문제입니다. 조선일보에서 가져다 쓴게 화가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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