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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12 23:55
앗! 크크크 감사합니다! 이제야 저도 마음이 놓이네요. 별 신경 안쓰고 지냈던 것 같은데 이리 기분이 편해지는걸 보면 저도 모르게 계속 의식하고있었나봅니다.
16/04/13 00:02
크크크; 이번에 느낀건데 조언을 함에도 듣는 사람의 기분이나 상태를 고려해서 해야겠더라구요. 그래도 다들 선의로 해주신 말씀들이었을 테니 그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고있습니다.
16/04/13 00:04
판매의 경우도 저처럼 경찰서 문턱을 밟을일이 있다는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도 일단 다른 위험은 없으니 다행인 것 같습니다. 클린한 거래만 하게되길 바랍니다 ㅜㅜ
16/04/13 00:03
그때 질문글 봤었는데 일이 생각보다 더 잘 풀린 거 같아 다행이네요. 그간 이 일 때문에 얼마나 속앓이를 하셨을지 크크크
16/04/13 00:08
저도 3자 사기를 당해봤던 기억이 나네요. 비록 소액이었지만... 중계 사이트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알게 되었던 좋은 경험이었죠. 크크
별다른 문제없이 해결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욕보셨어요.
16/04/13 00:58
돈 돌려주라는 사람 많았는데.. 잘 알지 못하면 단정적인 말씀은 삼가들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_-;
여튼 글쓴분 왠 사기꾼 한놈 때문에 마음고생 몸고생 심하게 하셨군요.. 남은 한해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16/04/13 03:27
당시 질문글은 못 봤었지만, 지금 링크 글을 읽어보니 그 말씀을 하신 분들의 조언이 맞습니다.
경찰관이 어떤 취지로 본문 내용과 같은 답변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무상 통례에 비추어 볼 때 아마도 형사문제에 국한하여 답변했을 것입니다. ※ 혹시 나중에 비슷한 일을 당하여 이 글을 검색하실 분이 있을까봐 남겨 놓습니다.
16/04/13 03:48
제가 걱정했던것도 형사문제였겠지 않겠습니까..? 민사소송끝에 35만원을 물어주는 것이 아니라요. 그게 잘못된 정보였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짜증스러웠는데요.
16/04/13 12:02
글쓴분이 크게 착각하시는 듯하여 나중에 검색하실 분들을 위하여 하나 남겨 놓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형사문제도 고의 부분만 애매할 뿐이지 법적으로는 그때의 조언이 맞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경찰관 분은 사기죄로 고소된 해당 사건에 한하여 질문자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밖에 안 한 겁니다. 다른 죄로 다시 고소당했을 경우에 대한 견해는 담당자로서의 의견이 아니라 개인 의견을 이야기한 것 뿐이구요.
질게는 질문자 한 사람을 위한 게시판이 아니라 향후 검색할 분들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기능을 하는 것이고 당연히 원론적 답변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재능기부를 하는 사람에게 질문자 입맛에 맞춰주는 답변을 원하시는 것은 과도한 욕심입니다.
16/04/13 01:25
개인적으론 싸움 말리다가 휘말려서 한번, 싸움 신고해서 한번(새벽 3시에 집앞에서 지들끼리 술처먹고 싸움을...) 갔었는데
죄인도 아닌데 조사받고 증언하고 상세 설명하고 하다보면 죄인된 기분을 지울 수가 없더군요. 경찰들은 내 잘못도 아닌데 뭔 말투가 그 모양인지 모르겠고... 경찰서 가보고 나니 경찰들 이미지만 안 좋아지더군요.
16/04/13 01:47
마지막줄 특히 공감합니다;; 서울 경찰분은 정말 친절하셨는데 처음 전화 걸었던 춘천 경찰분은 진짜;; 다짜고짜 사기꾼취급하는 느낌을 받았어서..
16/04/13 01:38
35만 원짜리라고 해서 조직적인 범죄가 아니라고 단정할 순 없을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명한테 사기를 칠 수 있으니까요. 제가 3자 사기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으나, 사기 과정에서 대포폰 같은 걸 쓸 텐데 그렇다면 한 번 장만한 김에(?) 마구 사기 치는 게 이득이죠. 아마 전문 업자도 있지 않을까요. 핸드폰 훔쳐서 전문적으로 중국에 납품하는 업체도 있으니...
16/04/13 01:49
아아.. 일종의 박리다매;; 인거군요. 생각해보니 그게 더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비쌀수록 사기는 쉽지 않고, 싼 물건이면 사기도 상대적으로 용이할 뿐더러 피해자가 똥밟았다 생각하고 신고 안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 대포폰이라 생각하면 잡기도 어려울 것 같네요. 꼭 잡혀서 법의 쓴맛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16/04/13 09:27
예전에 저한테 사기 친 놈을 경찰에 신고했는데 잡아서(저한테만 사기친 초범) 합의금 받고 끝냈습니다.
근데 알고보니 그 합의금을 또 다른 사람 한테 사기쳐서 만든거더라구요. 그렇게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어가는건지...
16/04/13 02:40
저도 간혹 중고물건 팔아치우는데, 상대측에서 이름 적어 물건 옆에두고 사진 찍어 보내 달라고 욕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귀찮아서 쌩까거나 3자사기일수도 있으니 다른 사람한테 사라고 말해버립니다.
16/04/13 02:59
1. 경찰에서 좋게 처리하기로 하겠다니 다행입니다.
법리적으로야 어떻든 일단 글쓴이께서 형사적으로 처단될 가능성은 아주 적게 된 셈입니다. 2. 다만 민사적으로도 그런지는 다소 검토를 요합니다. 소위 3자사기 사안은 크게는 중고차매매로부터 작게는 게임아이템거래까지 다양한 물품에 관해 발생합니다. 이 중 판매자와 구매자가 민사소송으로 싸워서 법원 판결까지 나온 경우는 중고차매매 정도만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중고차매매에선 사기꾼이 중간에 개입되지만 일단 구매자와 판매자가 대면거래를 한다는 점, 사기꾼은 대금을 가로채고 물품인 자동차는 정상적으로 구매자에게 등록이전 및 인도된다는 점이 특이한 점입니다. 그래서 통상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돈을 내놓으라거나 차를 내놓으라고 소송을 건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실질이 같기 때문에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소송하는 경우에도 법리적인 쟁점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이런 소송들의 결과는 다양한데 결국 어떤 식으로든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보입니다. 청구원인은 부당이득반환(2010가단46849), 계약해제에 기한 원상회복(2014가단65357), 불법행위 손해배상(2013가단1548) 등 다양하게 발견됩니다. 한편 사기꾼이 대금을 가로챘는데 구매자가 차는 못받은, 즉 글쓴이 사안과 유사한 사례도 하나 발견됩니다. 이 사안에서 구매자 측이 판매자를 상대로 대금반환청구를 해서 승소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http://m.blog.naver.com/ruddlsqncjs1/220510343612) 4. 중고차매매 관련 3자사기에선 구매자와 판매자가 일단 대면거래는 한다는 점에서 계약성립 자체는 인정되는 예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물품거래의 경우는 구매자와 판매자는 돈을 뜯기고 난 다음에야 서로의 존재를 안다는 점에서 위 2010가단46849 사안처럼 아예 계약 자체가 불성립된다고 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돈을 준 쪽이 반대쪽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부당이득반환청구의 특성상 수령자가 잘못이 없어도 반환의무가 있다고 보게 됩니다.(다만 이 사안이 소위 '편취금전 변제'의 일종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 모양인데, 그렇게 구성한다면 변수가 생깁니다. 혹시라도 구매자에게 소송을 당하시면 이 쟁점을 꺼내시는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5. 결론적으로 경찰에서 '구매자에게 돈 돌려줄 필요 없다'고 말한 부분의 신빙성은 제한적으로만 받아들이시는게 좋습니다. 무엇보다 경찰은 민사문제 전문가가 아니고, 수사절차와 달리 민사절차에 관해 경찰이 뭔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보통 3자사기 사안에서 경찰은 '민사는 귀하가 알아서 하셈'이란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매자가 몇십만원 돈을 돌려받기 위해 민사절차를 개시할지가 문제일 것입니다. 자동차 3자사기는 보통 2000만원 정도 금액이 걸리기 때문에 변호사도 선임하고 할 실익이 있지만 그 외의 3자사기 사안은 민사절차를 검토해보다가 시간과 비용이 아까워서 접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입니다. 암튼 구매자 측 의지가 중요한 부분이므로 결국 민사문제는 구매자 측과 논의를 해야 사태가 안전하게 정리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6/04/13 03:14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사실 본문에서 경찰관이 했다는 언급에 대해서 "엥? 뭐라고?" 싶긴 했지만 지난 질문글도 본문 링크 통해서 오늘 처음 클릭해 봤고 지금 다시 정리해 볼 시간도 만만치 않은 듯하여 그냥 넘어갔었는데 정리 잘 해 주셨네요.
16/04/13 03:36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죄라고 하셨었던 분이군요. 법리적 지식이 있으신것 잘 알겠습니다. 헌데 저도 나름대로 알아본바로는(경찰에게 확인하기도 했고) 제가 반환 거부의사를 밝혀도 다짜고짜 횡령으로 형사처벌 받을 것 같지는 않더군요. 이유는 그때 들었었는데 지금 말하라고 하면 무슨 죄 무슨 죄 수준밖에 안되니 패스하고..
35만원으로 민사가 걸려서 송사끝에 물어주게 도는 일 보다 횡령이라는 형사죄를 제가 더 두려워했음을, 그리고 그것이 성립하지 않는 다는 것에 대해서 괜한일로 걱정해왔던 것에 대해 짜증을 느꼈음을 이해해 주실 수는 없는지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 민사로 가면 제가 돈을 물어주어어야 함을 증명하기위해 애쓰기 보다 다만 자신의 말에 몇주간 힘들어한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주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법원판결이 나온게 자동차밖에 없다는데에서 본인의 말씀이 법리적으로 어떻든 거의 유효하지 않음은 잘 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지식이 있으시거나 관련 업계에 계신것 같은데, 자신의 지식을 이용해 모르는 사람을 겁주려고 지속적으로 시도하기보다는 진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것이 어떨까요.
16/04/13 03:48
사실 피지알에서 댓글을 함부로 써서 후회한 일이 적지 않았는데 그때 일도 그랬습니다.
뭐 횡령에 대한 법리가 어쩌구 하는 문제를 떠나서 정의의 관점에서 글쓴이께서 그 사안으로 형사처벌을 받는다는건 아주 부당한 일인건 분명합니다. 천성 탓인지 하는 일 탓인지 사안을 접하면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것보다 앞서서 기계적으로 분석부터 돌리는 좋지 않은 병이 생겼는데 암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일이 잘 해결되셔서 다행이십니다.
16/04/13 04:53
왜 댓글을 이렇게 다시는거죠 .법리적인 해석을 통해서 형사 처벌의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도 알려주시고 금액이 만일 컸거나 경찰쪽에서 문제 삼을 수도 있다. 그리고 원래 질게에서의 질문글에서도 '형법상 횡령죄가 적용되기 힘들다'라고 카우카우님은 언급하셨구요. '괜한일로 짜증을 느꼈음을 이해'하거나 '자신의 말에 몇주간 힘들어한 것에 대해 위로의 말을 건네 달라'라고 이야기 하실 필요까지 있으신가 싶네요 '자신의 지식을 이용해 모르는 사람을 겁주려고 지속적으로 시도'한 것 같지도 않구요.
이미 법리적인 지식이나, 판례 등을 소개 해서 나름 피지알 내에서는 네임드인 분이시고 항상 좋은 정보 얻어가는 분이기도 해서 안타까운 마음에 글 남깁니다. 법쪽으로는 일면식도 없는 제가 글쓴이 입장이라면 오히려 감사할 것 같은데요. 댓글로 보면 결과적으로는 위로받으려고 글을 쓰셨다는 걸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적어도 감사하다는 표현은 하셔야 되는게 아닌지...
16/04/13 05:04
감사하다는 말은 여러차례 했습니다. 네임드가 아니라서 죄송하지만..;; 왜 댓글을 이렇게 다는지도 댓글속에 있어서 딱히 드릴 말씀이 없군요. 굳이 이야기하면 또 기분나쁘다고 뭐라 하실 것 같은데, 저에게는 자신의 조언이 틀리지 않았음을 입증하기위해 현실성없는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이죠. 정보를 알려주면 그게 뭐든 어떤 의도든 감사해야 하는지는 의문이군요.
16/04/13 05:15
착오송금된 돈인줄 알고 소비하거나 반환거부하시면 횡령죄에 해당하니 돈 쓴건 모르고 그런거라고 하시고 빨리 돌려드리시는게 좋습니다
카우카우님이 처음 다셨던 댓글입니다. 지식이 어떻든 제 글을 제대로 안읽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제 상황이 어떤지도 명확히 인지하지도 못하신채로 조언을 하셨다는거 누구나 알 수 있을겁니다. 글을 잘 읽어지도 않고 형사 처벌을 논하며 조언하는 모습은 신중하다고 보기는 힘들겠지요. 상대방이 써놓은 글도 다 읽지 않고 다만 자신의 지식을 쏟아내면 다 감사해야 하나요. 내가 법 계통으로는 무식하니까? 저는 솔직히 납득이 힘드네요. 법쪽으로 지식이 없는 저로서는 이걸 대법원까지 가져가는 소송끝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가 궁금한게 아니고 이게 소송거리가 될 일인지가 궁금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횡령으로 제가 전과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도요. 카우카우님의 댓글을 참조하면 아닌 것 같구요. 네임드시니 제가 사과해야 한다면야 하겠습니다만.. 이런것들을 다 무시하고 그래도 선의로 하신 말씀이니 이해하고 감사의 뜻을 표했었고 그럼에도 또 비슷한 류의 댓글이 올라오길래 아쉬움을 보였을 뿐인데 그게 그렇게도 이상한지요. 끝난일이라 딱히 위로받으려고 쓴 글은 아니지만, 위로받으려고 쓰는 글이 왜 문제인지도 모르겠구요.
16/04/13 05:34
그리고
카우카우님의 조언중에 '글쓴이께서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안 순간부터는 위 판례법리 상의 착오송금 사례와 같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전제에서라면 그 상태에서 글쓴이가 반환거부의사를 외부적으로 표출하면 그냥 횡령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부분은 엄연히 틀린 사실이기도 하겠지요. 위에서 언급해주신 자동차 소송의 결과 한쪽이 돈을 돌려줌과 동시에 횡령범이 된게 아니라면요. 반환을 거부했으니 소송이 일어났을텐데 저것들 모두 철저히 민사로만 진행이 되고 횡령으로는 재판을 받지 않은 것 같은데요.(혹시 아니라면 지적바랍니다.) 형사 처벌을 걱정했던 제가 잘못된 정보를 전달받은것에 대한 불평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일거고 그래서 댓글을 이렇게 달았겠죠. 설명이 되셨는지요.
16/04/13 08:03
별 문제가 없이 잘 해결된건 굉장히 다행이고 축하드리지만 본문과 댓글에 작성하시는 내용들은 굉장히 별로네요
Pgr이 법 관련 커뮤니티도 아니고 처음부터 100% 정확한 답변을 원하셨으면 변호사한테 연락을 하셨어야죠 인터넷 커뮤니티에 뭘 얼마나 크게 기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악의로 거짓말한 것도 아닌데 저런 소리까지 들어야하나 싶네요
16/04/13 12:12
네 댓글에서 카우카우님에 대한 제 태도는 굉장히 별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별로 할 말이 없네요.
하지만 제 첫 질문은 '3자 사기를 당했는데 법률적 자문을 구한다'는 글이 아니었고 이 글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점도 또한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해가 있으신듯하요.
16/04/13 13:26
피드백을 빨리 드렸어야 됐는데 눈 감았다 뜨니 시간이 엄청나게 지나있네요...
일련의 댓글들을 보니 제가 궂이 달지 않아도 훨씬 더 잘 말해주시는 분들도 많았고 대문과드래곤님도 잘 받아들여 주셨네요. 아무튼 별 일 없이 끝난것 다시한번 축하드리고 앞으로 이런 귀찮은 일에 말려들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경찰서 한번 갔다오면 진짜 진이 빠져요
16/04/13 06:29
사기사건에대해 매우분개하고 질문글도 다읽었었지만
카우카우님도 나름 장문의 댓글로 조언을주신분인데 겁주려고 한다고 하시면 카우카우님이 앞으로도 법관련 질문글에 댓글을 달기가 좀 꺼려질수도있을 것 같습니다... 글쓴님의 심정도 십분 이해하지만 객관적으로 감정에동조하기보다는 법조항과 사례에 입각해서 주신 조언이니 잘 읽어보면 화가 저금 사그러실거에요..무튼 사기꾼은 죄다 죽어야함니다
16/04/13 08:55
장문으로 법적 조언을 해주신 카우카우님 본인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셨고
제가 봐도 대문과드래곤님의 글이 문제가 있는게 아닌 것 같습니다. 조언을 해준 정성 자체에는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이 실제로 도움이 되느냐는 다른 문제죠. 대문과드래곤님이 그동안 마음고생 하시다가 경찰서에서 일이 잘 해결되어 드디어 마음을 편하게 하게 되었는데, 또다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논리적인 분석글은 마음고생했던 악몽을 다시 떠올리게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이 문제에서 사기꾼은 따로 있고, 대문과드래곤님이 그 사기꾼 때문에 잘못도 없이 처벌되는 등 손해를 보게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많이 예민해질 수 밖에 없는 일입니다. 이 글 말고 예전 글에서의 상황도 있구요. 이 쯤에서 사건이 종결되도 억울할판에 아무런 감정도 들어가지 않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분석글에 날카로운 대응을 하는건 충분히 이해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6/04/13 09:42
아무튼 사건이 잘 해결되었으니 다행이고
이제 마음 편히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3자 사기 때문에 경찰서 출석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6/04/13 12:07
질게든 이 글이든 누군가 검색을 할 수 있으므로 당연히 원론적인 답변을 우선하여야 합니다.
사기죄 외의 부분은 담당사건도 아니기 때문에 그 또한 경찰관의 개인지식에 기반한 의견일 뿐입니다. 그리고 본인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라기보다는, 법조계에 있다 보면 무료로 도와주거나 국선변호 열심히 했다가 험한 소리 듣는 케이스는 시기의 문제일 뿐 누구나 한 번 이상은 겪는지라 그냥 멘탈이 단련된 것 뿐입니다.
16/04/13 12:20
원론적인 조언을 하더라도 너무 두서가 없어보이는게 문제랄까요.
피해자에 대하여 도움을 주는 조언을 할 때는 원론적인 조언 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부분의 케어도 중요합니다. 원론적인 조언을 하기 전에 제3자 사기의 경우 글쓴분의 잘못이 아니니 아무런 불이익이 없어야할텐데 경찰서까지 가서 고생하고 오셨네요. 서울 경찰관의 말에 안심하고 계실 수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어보여서 조언드립니다. 이 정도만 붙이고 시작했어도 반발감이 훨씬 줄었을겁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사건이 잘 해결되길 바란다는 정도로 하구요. 제가 보기엔 너무 기계적인 조언으로 보였습니다. 여태까지 혹시 일이 잘못되지는 않을까 속앓이 하다가 이제서야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질까말까 하는 글쓴분에게 꼭 그렇지않다면서 조언을 해주려면 긴장을 풀어주는 심리적인 배려가 필요해보였습니다. 다짜고짜 이러이러해서 벌금이 물릴 수도 있고 등등을 연설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별로 안 좋아보였습니다. 벌금이 없어야할텐데~ 라는 최소한의 배려마저 없는 상태에서 벌금을 물게될 시나리오,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니 감정적으로 이 사람이 내가 벌금 물기를 바라는건가 이렇게 느껴질만하다고 봅니다.
16/04/13 12:37
그런걸 원한다는게 아니라
글쓴분의 최초 반응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만한 반응이라는겁니다. 글쓴분이 아주 나쁜 마음 먹고 있어서 나오는 반응이 아니라요. 감정적인 배려를 하면서 조언하는거 너무 많은걸 원한다고할만큼 어려운거 아닙니다. 그저 한번만 더 생각하면 되는 쉬운 일입니다. 저는 조언을 할 때마다 이 부분을 놓치는 적이 없었습니다. 감정적인 배려를 하는게 좋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조언을 하는 사람의 기본자세입니다. 그리고 글쓴님이 저런 조언을 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원하지도 않는 선물을 일방적으로 준 셈인데 원하지도 않는 선물 억지로 안겨줄려면 당연히 사전 양해가 있는게 맞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글쓴님 본문은 조언을 구하는 글이 아닙니다. 조언을 할 때는, 정보만 일방적으로 말하는게 아니라 상대방이 받아들이기 좋게끔 생각해서 하는게 맞습니다. 그래야 조언을 하는 입장에서도 조언이 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되는겁니다.
16/04/13 12:47
저는 카우카우파이넌스님께서 글쓴분에게 조언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게 바람직한 태도인지를 떠나서) 어차피 글쓴분은 형사문제가 안 된다면 의무가 있든 없든 돈을 돌려줄 생각이 없다는 걸 대놓고 밝히고 계시구요. 하지만 글쓴분이 본문에 당연히 "돌려줄 필요도 없"다는 말씀을 경찰관의 언급이라면서 당당히 써놓았기 때문에, 향후 이 글을 참조하시는 분들은 "오 저런 상황 생기면 돈 안돌려줘도 되는구나"라는 잘못된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정정하는 댓글까지 글쓴분의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6/04/13 12:54
무례한 것이죠.
아무리 pgr21이 불특정다수가 보는 커뮤니티라고 하더라도 이 글에 댓글로 조언을 남기는 이상, 글쓴이의 입장을 빼놓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글쓴이가 여기 댓글에 일일이 피드백하고 있으며 글에 댓글을 남긴다는건, 기본적으로 글쓴이의 글에 대해서 얘기한다는걸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조언자가 글쓴분의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면 글쓴분 역시 저 조언자가 얼마나 공을 들여서 조언을 한 것인지를 전혀 고려할 가치가 없습니다.
16/04/13 13:18
조언이 아니니 저도 카우카우님의 댓글이 얼마나 숙고한 것이고 정확한건지 어떤지 고려할 이유 가 전혀 없겠지요. 그러면 님이 문제 삼으실 이유 자체가 없는데요. 본인의 주장을 방어하기 위해 안맞는 논리를 가져다 붙이신것 같습니다.
님의 댓글은 쭉 보면 누가 검색할 수 있으니 지금 이 사례의 맥락은 무시하고 일반론만 써야한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시는데, 그럴거면 그냥 관련 글을 하나 파는게 어떤가요. 제 글에 대한 댓글일 이유가 없어보여요. 딸기가 맛있다는 글에 객관적인 정보를 준다고 딸기의 품종 및 맛있는 시기, 요리법을 알려주면 좋아할 사람은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16/04/13 13:46
음악감상이좋아요//
본문이야말로 무례한 글이죠. 종전의 질문글에서 카우카우파이넌스님께서 잘못 답변한 내용은 하나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본문 작성자는 본문에서 틀린 내용을 당당히, 그것도 종전에 전문가라고 하는 양반이 말한 답변이 틀렸더라?라는 취지로 저격에 가까운 글을 쓴 걸 사과해야 할 말인 것인데, 글쓴 본인은 지금 잘못이 뭔지도 알지 못하면서 사과한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대문과드래곤// 본문은 딸기가 맛있다는 글이 아니라 A딸기를 B딸기라고 그 품종을 잘못 알려준 글입니다. 당연히 딸기의 품종이 틀렸다는 지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16/04/13 13:57
법률적 자문을 구한적이 없음을 일단 명확히 합니다.
그리고 조언의 내용에 대한 법리적 판단은 차치하고 현실에서 맞지는 않았음을 명확히 하겠습니다.(경찰관분 말씀은 법리적으로 어떨지 몰라도 비슷한 사건을 지속적으로 담당하는 입장에서 보통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알 수 있는 한가지 참고 예로써 유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틀린 내용에 대해서는 이후 보시는 분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본문에 반영하여 추가했습니다. 그냥 비난만 하지 마시고 원하는바를 명확하게 해주시죠. 그게 아니면 그냥 흔한 군중심리에 더밀려 돌던지는 사람 중 한명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네요. 딸기가 b품종이라길래 b품종이라고 내용을 보강했는데 계속 b 품종이리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또한 이 글은 질문글의 연장선상에 있는 글이며, 조언이 현실과 맞지 않았던건 맞지 않았던거고 그래서 기분이 나빴던것도 사실인데 이마저도 저격이라 하면 여기서 제 닉을 언급하시는 많은 분들도 다 저격이겠군요.
16/04/14 08:48
[딸기가 b품종이라길래 b품종이라고 내용을 보강했는데] 이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뜬금없는 말씀인가요?
글쓴분이야말로 남보고 글 읽고 쓰라고 하기 전에 댓글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글쓴분이 A딸기를 B딸기라고 잘못 글을 쓰고, 카우카우파이넌스님이 그게 아니라고 품종을 정정하는 글을 올린 데까지, 딱 그 상황까지에 관하여 관하여 음악감상이좋아요님과 이야기하고 있었을 뿐이지, 글쓴분이 나중에 내용을보강했기 때문에 정작 본문에 대해서는 아무 댓글도 안 달았어요. 근데 갑자기 무슨 내용을 보강한 이야기가 나오나요. 그 전 상황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몇분이 지적해주신 사항인데, 민사소송이 들어가게되면 판례상 돈을 구매자에게 반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네요. 경찰분의 말씀은 형사처벌되지는 않는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법적인 지식은 없지만 대략 종합해보면 1. 주기 싫다고 해도 횡령은 아님 2. 소송이 걸리면 돈은 줘야함.. 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사한 사례를 겪게되시면 참고하시라고 씁니다.(다만 금액이 최소 수백대가 아닌 이상 민사 소송을 하게될 일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긴 하네요.)] 이 부분은 한참 후에 쓴 거잖아요. 음악감상이좋아요님과 제 이야기는 그 전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갑자기 그 글타래에 들어와서 뜬금없이 나는 품종이 잘못됐다는 내용을 보강했다고 이야기하는 건 글쓴분이에요. 질문글의 연장선상에 있는 글이니까 틀린 내용이 있다면 당연히 원론적인 지적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조언이 현실과 맞지 않았다고 하는데 현실적인 조언 맞아요. 35만 원이라고 안 할 가능성이 많긴 하지만 하는 사람도 적지 않아요. 비용 들어서 안 할 것 같겠지만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당장 원고가 예납비용을 물 뿐이에요. 궁금하면 근처 법원 소액법정 가 보세요. 100만 원짜리 미만 사건 수두룩합니다. 지금 글쓴분은 원칙적으로 남이 잘못 송금한 돈을 안 돌려줘도 형사처벌은 안 받는다는 경찰 말을 듣고 와서는 거봐라 (현실적으로는) 내가 맞았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잖아요. 지금 글쓴분의 행위는 횡령의 객관적 구성요건은 충족하고 고의가 없을 뿐이에요. 즉 과실로 보관관계가 성립한 남의 돈을 썼다는 거에요. 근데 글쓴분은 그러한 행위가 법률적으로 왜 횡령이 안 되는지도 정확히 모르고 계시면서, (현실적으로는) 조언자가 틀렸고 내가 맞다는 소리를 계속 하고 있어요. 자신의 한 사례를 들어서 "비슷한 사건을 지속적으로 담당하는 입장에서 보통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라는 성급한 일반화를 시키면서 말이죠.
16/04/14 09:07
제가 님과 카우카우파이넌스 님의 지적을 듣고 내용을 보강한 것이 13일 새벽입니다만... 댓글은 13일 오후에 진행이 된거구요. 12일 밤에 글을 써서 13일 새벽에 내용을 보강했는데 13일 오후에 12일 밤의 내용을 가지고 싸운다는 것인가요? 어.. 네;;; 이해는 안되네요.
적어도 https://pgr21.co.kr/?b=8&n=64589&c=2524900 이 댓글을 달때만 해도 모르셨던 것 같네요. 이 댓글도 이전 상황에 대해 언급한건가요??;; 당황그럽군요.
16/04/14 09:50
음악감상이좋아요님 처음 댓글을 보세요. 거기에는 수정된 내용에 관한 아무런 언급도 없습니다.
[장문으로 법적 조언을 해주신 카우카우님 본인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셨고 제가 봐도 대문과드래곤님의 글이 문제가 있는게 아닌 것 같습니다. 조언을 해준 정성 자체에는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이 실제로 도움이 되느냐는 다른 문제죠. ] 음악감상이좋아요님이 수정 전의 상황에 관한 이야기를 했으니 저는 당연히 그걸 전제로 이야기를 한거죠. 수정 여부는 애당초 논의대상도 아니구요. 음악감상이좋아요님 처음 댓글이 16/04/13 08:55인데 모르긴 뭘 모르나요. 이미 수정된 게 전제가 되어 있으니 본문에 대해서는 원래 댓글도 안 달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수정된 것도 일부 틀린 말이 있지만 귀찮아서 지적 안 하려고 했어요. https://pgr21.co.kr/?b=8&n=64589&c=2524794 이 댓글에서만 말씀드리구요. 그런데 이 글을 읽는 분들이 댓글까지 다 보는 건 아니니까, 자꾸 "처음 조언은 틀린 게 맞나보다"라고 착각을 하시는 댓글이 주루룩 달리길래 그 이후에 읽는 분들이라도 틀리지 말라고 적어놓은 겁니다.
16/04/13 12:47
제 입장 이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카우카우님을 탓하긴 했지만 사실 저도 남에게 조언을 할때 무신경하게 지식만을 전달하는 경우가 많은지라.. 모든 일은 매사에 한번 더 생각해야 함을 느낍니다.
16/04/13 13:07
사실 저도 제가 왜 그리 화가 났었는지 명확히 설명할 수 없었는데, 오히려 저보다 제 감정을 더 잘 설명하신 것 같아 너무나도 감사하고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16/04/13 07:49
저도 거기서 사기 당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간만에 돈이 생겨서 페르소나4 골든 사려고 비타를 중고로 사려 했는데 사진보고 직찍인거 확인하고 반불 보내주고 물건 도착하면 나머지 반 보내주겠다 하고 그 사람도 자기 직장카드랑 주민등록증 보여주길래 믿을만하겠구나 했는데 정작 반불 보내주니까 바뻐서 못보내준다 시간날때 보내마 하면서 끌더니 종국엔 연락조차 안되더군요. 곧바로 사기로 고소하니까 한달 뒤쯤 반불한 돈 붙이고 미안하다 바뻐서 그랬다 그러는데 믿겠습니까. 그냥 차단하고 고소취하하고 끝냈습니다. 취하는 안할려고 했는데 형사님이 돈 보내주면 취하하는게 좋다고 해서 그냥 해줬습니다. 조심하세요. 소액 사기꾼 은근 많습니다.
16/04/13 08:52
질게글에도 응원하는 답글달았었고 결론적으로 사건이 잘 해결되어 다행입니다.
Pgr에서 조언해주신 분들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돈물어주라고 했던 사람들 때문에 짜증났다 라는 식으로 표현하신건 적절치 않아보입니다. 또한 당시 질문글에서도 카우카우파이넌스님의 장문의 조언글에 대해 '법지식 있는건 자랑스러우시겠지만...' 라는 식으로 비꼬듯이 답글단건 다른사람의 선의를 무시하는듯하다 생각되어 별로다 여겨졌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예민하시겠구나 하고 이해했는데요 지금 상황도 해결됐는데 여기에서도 또다시 무슨 법지식좀 있다고 사람 겁주지마세요 라고 댓글다시는건 아주 잘못된것 같습니다. 님의 질문글에 조언주신 분들은 님의 상황을 100% 알수도 없고, 안다 하더라도 100% 맞게 예측할수도 없습니다. 경험이나 판례, 관련법조항에 근거하여 조언을 드린거고, 안좋은 상황에도 대비하실수 있게끔 조언한거죠. 그게 허위로 님 겁주려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솔직히 잘 해결된 마당에 조언해준 분들 뒤통수치는 느낌이라 상당히 쎄하네요.... 앞으로는 변호사를 찾아가시던지 하세요.
16/04/13 08:59
그러게요 이건 병원비 아끼려고 네이버 지식인에 자기 건강상태 질문한거랑 다를 바가 없는데 그래놓고는 친절한 의도로 성심성의껏 답변한 사람들에게 짜증을 내는 건 경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변호사를 찾아가시던지 하세요.(2)
16/04/13 13:32
다를바가 없지 않습니다. 건강검진 후기글을 올렸는데 간암 말기일수도 있으니 준비하라는 댓글이 달리면 비슷하겠네요.
왜 맞지도 않는 비유와 비꼼마저 제가 받아들여야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의문이네요.
16/04/13 08:55
법조인의 법적 자문은 공짜가 아니라 돈 내야 받을 수 있는건데 인터넷에서 호의로 자문을 해줬다가 겁주냐며 기분나쁘다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군요.
잘 해결되서 다행이고 앞으로도 이런일이 없으시길 빌겠지만 다음에 이런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면 인터넷보다는 돈내고 서비스받는게 당연한 곳들에서 정보 얻으셔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돈 한푼 안내고 고등지식을 선의로 제공해 주는 사람에게 서비스가 불쾌하다고 기분까지 배려해달라는걸 보면 영화 부당거래의 명장면이 생각나네요. 호이와 둘리였나.
16/04/13 09:14
전문가의 말한마디 듣는 시간에 어마어마한 돈을 쓰는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말한마디 들은건데 이러면서 매우 가볍게 인식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애프터 서비스 요구는 기본인 경우가 많구요. 지인통해 조언을 해달라, 알아봐달라 이런 얘기 들어오면 이제는 경험적으로 그냥 선을 그어버리게 됩니다.
16/04/13 13:30
전문가가 와서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한마디 말을 해도 어마어마한 돈을 쓰던가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 글은 법적인 자문을 요하는 글이 아닙니다. 갑자기 기적의 공대오빠 취급 받으니 얼탱이가 없네요.
16/04/13 12:37
.. 제가 화가 났던 이유는 첫째로 1. 법적인 자문을 구한적이 없기 때문이며, 2. 그 자문이 일부는 틀리기까지 했기 때문이죠.
예는 부적절한듯 하여 지웁니다.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 든 것인데 이걸로 제 인성을 의심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군요. 그럼에도 선의에 대한 제 태도가 부적절했던 것은 인정합니다.
16/04/13 14:24
그때 질문글 라이브로 봤었구요. 지금 다시읽고왔습니다. 이걸 왜 따지고 있어야 하는지 휴..
질문게시판의 성격, 질문 사건의 성격, 경찰서에서의 필요한 조언에서 법적 자문이 빠질 수가 없는데 '법적으로 어떤가요'라고 안물어봤으면 법적인 자문을 물은게 아닌건가요? 법적 자문 없이 오로지 법률관계로 조정되는 경찰서에서 법적 이야기를 빼면 형사님들한테 비타500을 가져다 드리면서 공손히 인사하면 잘해드립니다 이런 조언을 바라신건 아니시잖아요? 사기꾼을 잡고 돈을 돌려받고 하는 모든 과정이 법적인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본인이 보호받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걸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정작 법적으로 '돌려드려야 할 수도 있다'는 말 나오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잡을 수 있다는 이야기에 마음을 다스릴 수 있지 않으셨나요? 본인의 기대랑 다르다고 질문했던 본인을 기만하며 속일것까지 있는 일인가요? 여기서 내가 완전 잘못한건 아니고 빡친 이유는 있다는거 감정적으로 다들 공감하는데도, 내가 그런 감정을 받았으니 이래도 되는것도 맞잖아 까지 가는게 아니라는 말에 그렇게 반박할 정당성을 부여하고 싶으신건가요? 차라리 3자사기를 당했는데 위로해 달라고 했으면, 건조해서 기분이 상할 수 있는 법적자문에 아무도 이런 의문을 달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글쓴분께서는 그런게 처음이었고, 경찰서에 가게생겨서 관련된 정보로 대비하고싶은 마음에 질문게시판에 올렸을텐데, 경찰서에서 제일 필요한게 법적인 자문인데도 구한적이 없다고 하시면 황당하네요. 게다가 자유게시판도 아니고 질문게시판이었잖아요. 답변을 달아주는 이들은 최대한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정보를 주려고 했을텐데 무슨 대응하시는건 여자친구에게 맨스플레인 일으키는 남자처럼 여기시다니... 그리고 자문이 자꾸 틀렸다고 하시는데.. 경찰서에서 경찰이 말하는 것과 그게 소송으로 가는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가능성이 낮다고 해서 저게 틀린 말은 아니라고요. 그때도 소액의 돈이 없어서 판거고 그래서 돌려주라고 해도 돌려줄 돈도 없는데 왜 횡령이냐 이게 말이되냐 라고 하셨는데, 민법의 대원칙중 하나가 법에 대한 무지는 용서받지 못한다입니다. 법이 뭐 이따위냐, 이게 말이되냐 하셔도 그게 전 세계 민법체계에서 천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세워진 법적 원리에요. 그래서 알려주는 정보가 본인이 생각하는 상식과 다르고, 정의감과 다르고, 그걸 기분나쁘다고 내가 처한 상황이랑은 틀리잖냐, 법적인 자문을 구한건 아니잖냐 이러는건 너무 치졸한거 아닙니까? 이러면 또 치졸하다고 기분나빠하시겠는데, 제 생각에는 기분나쁜건 기분나쁜거고 치졸한건 치졸한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걸 기분 나쁘게 표현하지 않으려고 마음이 좁고 자기중심적이며 스스로를 기만하여 조금이라도 스스로를 정당하게 하려 하는 이상한 자존심을 자꾸 발휘하려 한다 이렇게 해도 똑같이 기분나쁘실거같아 그냥 썼고요. 선의에 대한 태도가 부적절한걸 떠나서, 질문을 했던 상황에는 많이 절박하셨고 희망찬 이야기를 듣고싶으셨을 텐데 그래도 그렇지 질문과 답변의 사실까지 왜곡시켜가면서 나도 그럴만 했어 그러시는게 참.... 당황스럽네요. 어쨌거나 빨리 범인 잡혀서 문제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16/04/13 14:35
밑에 이진아님에 대한 제 댓글이 답이 되길 바랍니다.
한마디 보태자면 아예 제 글을 전부 잘못 인식하고 계십니다. 오해가 풀리셨으면 좋겠네요.
16/04/13 09:29
앞으로는 변호사를 찾아가던지 하세요.(3)
법적인 지식이 있으시거나 관련 업계에 계신것 같은데, 자신의 지식을 이용해 모르는 사람을 겁주려고 지속적으로 시도하기보다는 진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것이 어떨까요. 이건 뭐 진짜 이해하기 어려운 댓글이네요. 앞으로 도움 필요한 분들 도움 못받게하려는 댓글인가요? 차라리 진짜 민사걸려서 35 만원 돌려줬음좋겠네요. 그래야 겁주려고하는 댓글이 아니게될테니....
16/04/13 12:24
정식으로는 아니지만 지인인 변호사에게 가볍게 문의는 해 보았었구요. 제 글을 읽기나 하신건지는 모르겠지만 법률적 자문을 구한적이 없는데도 법률적 지식을 자꾸 주시고 그게 일부는 틀리기까지 했다는 점에서 저는 그렇게 느꼈었습니다.
지금 많은분들이 '인터넷에서 법률적 자문을 구해놓고 정작 답을 주니 저따구로 달았다' 고 알고 계시죠. 의아하네요. 저는 법률적 자문을 구한적이 없습니다. 카우카우님이 그냥 조언을 주신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틀린 정보가 있어서 짜증이 났었고, 그런데 갑자기 그 사실에 대한 일체의 사과나 변명이 없이 추가적인 정보만 달랑 올려주셨었습니다. 제가 그 모든걸 감사했어야만 하는지요. 표현이 과했음은 인정합니다만, 자문을 받아놓고 감사할줄 모른다는 식의 댓글은 난감하네요.
16/04/13 17:43
상황에 대해 잘 이해를 못하시기에 도리가 없어 예를 들어 설명해 드렸더니 이제는 그 예가 보시기에 심히 기분이 나쁘시다며 물고 늘어지시는군요. 적어도 님처럼 비아냥밖에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감사할 것도 사과할 것도 없습니다. 댓글들이나 다 읽고 말하지 그래요.
카우카우님의 호의를 구실삼아 제게 돌을 던진다고 해서 제가 님을 카우카우님처럼 대우해 드려야 하는 건 아니죠.
16/04/13 17:47
이딴 태도니까 조리돌림 당한겁니다. 그게 물고 늘어지는 겁니까? 본인이 쓴글인데? 비아냥이 아니고 본인 태도를 보세요. 상한 스테이크 왜 억지로 떠먹였냐고 지금 카우카우파이넌님 한테 그대로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없으면 저 댓글은 이중적 태도의 댓글이고 그게 사람들의 공분을 사는 겁니다. 비아냥은 무슨 본인이 기분나쁘면 비아냥, 비꼼 인줄 아시나본데 착각하지 마세요. 어처구니가 없네.
16/04/13 17:50
제가 여기에 쓴 글이 A4용지로 옳겨도 10장은 될 것 같은데 스테이크 하나로 전체를 판단하는 님은 참 공명정대하시고 어처구니가 있으시군요.
16/04/13 17:52
https://pgr21.co.kr/?b=8&n=64589&c=2524917 저 표현이 무슨 의미였는지는 이 댓글을 참조하시구요.
16/04/13 17:53
제가 조리돌림(여기서 조리돌림이란 이런 비아냥과 비꼼만을 의미합니다)을 당한건 님처럼 지나가면서 타겟이 될 것 같다 싶으면 돌 한번 던져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좋은 말로 수긍할 수 있는 지적을 하셔서 제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게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 하시려고 하나요.
16/04/13 23:51
왜 여기서 제가 공명정대 해야하며, 스테이크 댓글 하나로 판단했다는 근거없는 오해는 어디서 온것이며, 제가 무슨 정당화를 하고 있다는겁니까? 스테이크 발언이 개념없는 발언이라는 걸 끝까지 부정하시면 솔직히 별로 할 말이 없는데요. 저거 말고도 한두개가 아닌데요. 왜 댓글이 왜 이렇게 많이 달렸는지 정말 이해 못하십니까?
그리고 수많은 댓글을 비꼼으로 치부하는데 카우카우파이넌님의 정성스런 댓글을 [자신의 지식을 이용해 모르는 사람을 겁주려고 지속적으로 시도]라고 곡해, 폄하한게 본인이에요. 어디서 물탑니까? 솔직히 어처구니 없는 비유가 맘에 안들어서 지적하고 넘어가려했더니 말도 안되는 글로 꼬리잡고 뭐하자는건지 모르겠군요. 황당한 비유를 지적했더니 돌한번 던져보려는 사람이라고 굳이 말하셨으니, 제 지적이 당연히 대문과드래곤님에게는 기분 나쁘게 들리겠죠. 그래서 기분나쁘니 니말이 맞던 틀리던 쓰지마라? 이겁니까? 그냥 화가나서 실언했습니다. 하면 끝날것을 '내 글을 전체적으로 보면 스테이크 비유도 문제 없다'이런 식으로 우기실거면 별로 더 할 말이 없을 것 같군요.
16/04/14 00:24
https://pgr21.co.kr/?b=8&n=64589&c=2524917
이 댓글을 아직도 읽지 않으신 것 같네요, 갈음합니다.
16/04/14 00:31
시류에 편승해 조리돌림을 한다 하니 발끈해놓고 정작 제가 조라돌림을 당했다거나 댓글이 많이 달렸다는 사실이 저를 공격하는 주요한 논지 중 하나군요. 그래도 본인이 딱히 공정하지 않은건 아시니 다행입니다. 더 답해봐야 먹히지도 않을 것 같고 님이 원하시는 답도 찾아보면 많이 있으니 님이 할 말이 있으시든 없으시든 전 그만하겠습니다.
16/04/14 00:57
뭡니까 이건. 단순 비유 지적에 발끈은 본인이 하셨고 개개인의 정당한 지적들을 모조리 [조리돌림한다]는 식의 표현도 본인이 한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 댓글 많은게 주요 논지라고 거하게 물타는거 웃기지도 않네요. 시류고 다른 사람 댓글이고 나발이고 저 비유가 글러먹었다구요. 님의 주요 골자가 '카우카우파이넌님 댓글이 [정성스런 댓글]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내 기준에서 뻘글]을 썼으니 [나한테는 쓰잘대기 없으니 겁주려고 지식팔이 하지말고 필요한 사람한테나 자랑해라], [어쨋든 상한 스테이크를 억지로 먹이려는 건 맞다]' 이 수준인데 뭔 말을 더 할까요. 비겁한 정당화는 제가 아니고 님이 하는거죠. 말해봤자 소용없는거 잘 알았으니 그만하죠.
16/04/14 01:19
남의 표현을 지적하는 사람이 자신의 표현에는 이상하리만치 관대하며 물타기를 논하지만 정작 본인은 제가 많은 정당한 지적들을 조리돌림으로 치부해버렸다고 물타기하네요. 제가 링크를 두번이나 건 댓글을 읽지 않은 탓이겠지요.
그렇지 않다고 제 입장을 담은 댓글을 링크해도 읽어서 소통하지 않고 똑같은 비판만 지속적으로 하려는 모습을 보고 제가 조리돌림, 어그로 외에 달리 무슨 표현을 사용해야 할지 모르겠군요. 정당한 지적을 하려고 생각했던거 면 제게 표현의 잘못됨음 지적을 하시는 입장이니만큼 본인의 지적을 하는데 있어서 표현과 태도의 잘못을 한번 돌아보길 바라고, 본인의 가학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샌드백을 원하셨던거면 그냥 지나가시길 바랍니다.
16/04/13 09:31
길게 댓글 달다가 그냥 짧게 씁니다.
저는 글쓴분이 화가 나신 이유를 이해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누구든 이런 상황에 전문가의 댓글 조언을 받으면 그걸 더 신뢰하게 되겠죠. 근데 그 정보가 어찌됐건 상황에 맞지 않았고, 거기다 나름 해결된 문제를 올린 글에 잘못된 정보를 사과하지 않고 다른 추가정보만 올린 댓글이 올라오면 화가 더 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굳이 난 당신 때문에 이런 정신적 손해를 받았다. 당신을 공격하지 않고선 못 배기겠다. 라는 태도를 보일 필요는 없죠. 상대가 악의적 의도로 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화살을 날려봐야 얻는 건 다시 자신에게 날아오는 화살입니다.
16/04/13 12:15
네 이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딱 그런 상태였습니다. 글 마지막 부분도 동의합니다. 경솔하고 어리석은 행동이었다 생각합니다. 화가 나긴 했어도 다른 방식으로 좋게 잘 말 할수도 있었을텐데요.
16/04/13 09:36
'정보를 알려주면 그게 뭐든 어떤 의도든 감사해야 하는지는 의문이군요.'라고 하셨는데, 최소한 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법리적 지식을 이용해 남을 겁주는' 분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댓글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떠나서 감사함을 표할 일이지, 그렇게 비꼬고 공격적으로 대할 건 아닌 것 같네요. 그런 조언, 정식 법률 자문 절차를 통해 구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생각은 해보셨나요? 아니, 그걸 알고 여기다가 질문하신거 아닌가요? 또한 비용을 떠나서 제 3자가 봐도 악의로 겁주려 단 댓글이 아니라 사건 해결을 위해 '법리적 지식'을 동원해 선의의 조언을 드린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정작 당사자이신 본인이 그런 식으로 반응하신다면, 호의를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신 게 아닌가 싶네요. 여기 달린 댓글을 찬찬히 다 읽어보시고 느끼시는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6/04/13 12:09
음.. 일단 이 글은 많은 비용이 드는 조언, 정식 법률 자문절차를 구하는 글은 아닙니다. 그 외에는 다른 댓글들로 다 답이 될 것 같네요.
16/04/13 12:16
저조차도 답은 모르지만 일단 비꼬고 싶어하시는건 잘 알겠습니다. 생각없이 기류에 편승해 시원하게 욕하며 가학적 욕구를 해소하고 싶은게 아니면 본인 의견정도는 흐흐거리지 않고 제대로 말씀 하시는게 어떨까요.
16/04/13 12:27
비꼬고 싶은 마음 전혀 없구요, 제 의견은 위에 충분히 기재하였기 때문에 굳이 반복해서 말씀드릴 이유는 없어보이네요. '생각없이 기류에 편승해 욕한적' 없구요, '가학적 욕구를 해소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넘겨짚는 재주가 있으시네요. '아니라면'이라는 단서를 달긴 하셨지만 그런 단서조항을 다신 것 자체가 상당히 기분나쁘네요.
아무튼 이후 댓글까지 쭉 보니 사과는 지속적으로 하신 것 같아 저도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네요. 이번 일을 교훈 삼으셔서 앞으로는 정성어린 댓글에 비꼬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만' 표현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답정너'라는 표현 사용해서 불쾌감 끼쳐드린 것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잘해결되시길.
16/04/13 12:32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네요. 비꼬지 않았다면 기분나쁜 댓글 대신 정중한 댓글이 달렸겠죠. 아니라고 말만하면 아니게 되는것은 아닙니다. 저도 카우카우님께 비꼰적 없구요.
본인 글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고 본인도 그렇게 변화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저도 노력해야겠군요.
16/04/13 09:41
보통 조언 구할땐 자기가 잘 알건 모르건 여러 각도에서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거 아닌가요?
전 듣기 좋은 말보단 내가 생각치못한 혹시 모를 나쁜 상황을 얘기해 주는게 더 좋던데요 대처방향까지 언급해주면 더 좋구요. 저만 그런가요??
16/04/13 12:06
네 저도 술기운탓인지 왠지 모르게 과격하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카우카우파이넌스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16/04/13 09:53
좋지않군요. 태도가.. 의견이나 지식을 얻고자 한번 본인인데 그것도 무료로. 그런데 이런반응은 물에서 구해주니(혹은 물에 빠진거 구해주려고 한 사람에게) 보따리 내놓으라 하는 것과 별다를바가 없다 생각 드네요. 자신의 태도에 대해 뭐가 잘못 된건지 깊이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추천합니다
16/04/13 12:03
보따리를 내놓으라고 했다는거랑은 조금 다릅니다만.. 제 태도가 좋은 태도였다고는 말 할 수 없겠죠. 궁금한건 그것을 인정하고 사과도 하고 당사자와 이야기도 잘 끝났는데 제게 무얼 바라시는건지요. 바라시는게 저의 내면적 성찰인지 본인의 가학적 쾌감을 충족시키는건지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추천합니다.
16/04/13 10:16
뭐... 대문과드래곤 님의 심정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고 당사자들끼리 이미 끝난 얘길 제3자가 왈가왈부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고생하셨네요.
16/04/13 10:16
법알못이지만 아무리 봐도 카우카우파이넌스님의 댓글은 키보드 치는 귀찮음을 감수하면서까지 남을 공격하기 위해 쓴 걸로는 보이지 않는데요.
16/04/13 11:57
저도 표현이 과했을음 느끼고 사과의 댓글을 달았었는데요. 님은 뭘 저에게 바라고 비꼬는 댓글을 달고 계시나요.
그저 약점을 보인 사람이 한명 나왔으니 기류에 편승해서 돌이나 던지고 계신거 아니신지. 아쉽게도 제가 잘못을 했었다고 해서 님을 위한 간편한 샌드백이 되어드릴 생각은 없는데요.
16/04/13 11:56
저도 그렇게 느껴 사과의 댓글을 달았는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조리돌림 당하니 멀 해야할지 모르겠군요. 먹먹문이라도 써야하는건가요.
16/04/13 12:18
저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적해주는 상황에선 추가적으로 댓글 안다는데 너무 심해서 한 번 달아봤습니다.
어쨌든 사과하셨으니 저의 댓글은 여기까지..
16/04/13 11:08
원글분 심정도 이해하고 지적하신분도 이해는 합니다만 어차피 당사자끼리 끝난 일인데 계속해서 공격해서 남는게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앞으로 이런일로 좋은 댓글 조언이 없어진다 생각된다고 하면 pgr이 그정도밖에 성숙하지 않은 사이트라고 생각하신다고 느껴집니다.
16/04/13 12:04
왜 pgr이 성숙하지 않는 사이트라는지 모르겠네요, 기껏 시간내어 조언해줬는데 반응이 이러하면 회의감이 들어서 댓글 더 이상 달기 싫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또는 아 다른 방향으로 일이 풀렸을 때 내가 그 조언으로 불안해서 기분이 나쁠 수도 있구나 조언을 삼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반응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조언 주신분들이 실제로 어떤 반응을 하실지(앞으로도 계속 댓글을 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모르겠지만, 이런 일로 좋은 댓글 조언이 당연히 사라질 수 있는 것(하다못해 저라면 빈정상했다는 이유보다는 대면관계가 아닌 상황에서 정확한 조언이 아닌 경우 그것을 삼가는 것이 좋겠다는 교훈을 얻었구요)이고, 그것과 사이트의 성숙도가 어떤 연관관계에 있는 것인지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pgr을 그정도의 사이트라고 생각한다고 느껴진다는데, pgr은 어느정도의 성숙도를 가진 사이트인지요? 그리고 실제 이런 일을 통해서 좋은 댓글을 쓰시는 분이 댓글을 실제로 달지 않게 된다면 pgr은 성숙하지 않는 사이트가 되는 것이고, 그분은 성숙하지 않은 분인가요? 맨 마지막 문단은 도저히 이해가 안되어 댓글 답니다.
16/04/13 12:21
제 생각이 오해를 사게 되었는지 아니면 제가 잘못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점이든 우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전 이분의 대응이 그렇게 잘했다고 생각 안하고 그로 인해 댓글 달던분이 안단다고 해서 비성숙하다 이런걸 이야기하려고 한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분의 대응이 잘못해서 그렇다고 해서 모든 pgr분들이 정보를 주지 않고 의견 제시하는사람은 무조건 정확한 의견을 원하고 피곤하게 한다고 해서 모든 댓글달던 분들이 잘못된 반응 한건 가지고 앞으로 모든 건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한다고 생각하면 그 싸이트가 비성숙 하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예를 들면 pgr에 분탕러 하나가 나타났다고 어떤 한분이 pgr에 차단비추제 도입합시다 한다고 그것이 사이트가 비성숙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pgr에 차단비추제 도입합시다라고 생각한다면 비성숙하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달던 분들이 우려하던것이 분탕러 하나때문에 과민반응하고 이러다 pgr에 차단비추제 생기게 되었다라고 반응하시는 비성숙한 싸이트라고 생각하시는듯해서 짧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씩 떨어지게 되다보면 결국은 전부 떨어져 나갈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불편한 생각이었다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16/04/13 11:08
... 또 글삭튀가 나오거나 탈퇴하지 않을까 싶네요.
도와줬더니 뭐 이런 반응이; 크크킄 역시 세상은 넓어요. 이럴거면 질게에 올리질 말던가. 저런 법률지식 답변해 주신분이 계신다는 것만해도 어느정도 도움되는데, 저렇게 태클걸어오기 시작하면 능력자들도 하나씩 떨어져 나갑니다. 이미 수차례 그래 왔고요.
16/04/13 12:16
남의 어려움을 못지나치고 자기능력을 공유해주시는분과 남의 호의를 무례하게 꾸짖는 분의 차이로 받아들여야지, 지금 이게 법률지식 가진사람과 아닌사람의 차이인가요?
16/04/13 12:18
이 댓글을 쓰신분은 남의 어려움을 못지나치고 자기능력을 공유해주시는분과 남의 호의를 무례하게 꾸짖는 분
의 차이를 지적한게 아니라고 느껴져서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다른 댓글을 보시면 다른 입장도 볼 수 있겠죠.
16/04/13 12:05
피드백을 안하면 안한다 뭐라하고 하면 피곤하다 하고. 진퇴양난이군요. 어쩌겠습니까. 모두의 마음에 들 수는 없으니 하고싶은대로 해야지.
16/04/13 12:20
글쓴 분 잘 풀려서 다행이긴한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조언해주신 분들에게 짜증난다고 표현한건 과한 것같습니다. 이런저런 지식을 알아보고자 질문글에 글을 쓰셨을텐데 당연히 안좋은 결과에 대한 예측도 있겠죠. 글을 남기는 순간 이미 원인 제공자이신데 저런 문구는 삭제 하심이 나을 듯 합니다.
16/04/13 12:27
저도 제 말에 지적하시는 분이 나올거라 생각했었고 그것에 대해서는 사과하게 되더라도 제 느낌을 그대로 전달하는것이 좋지 않을까 했었는데, 생각보다 큰 물의를 일으키게 되었네요. 이미 댓글로 많은 논란이 일고있기에 수정한다는 것이 무책임한 태도로 보일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생각해보아야겠네요. 감사합니다.
16/04/13 12:23
대문과 드래곤님 당황하셨을 심정이야 누가 이해를 못하겠습니까. 카우님께 사과도 하셨다지만 본문과 이후의 댓글들이 진짜로 사과하신것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어보여서 다들 질책하시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늘 이야기하잖아요, 사과는 깔끔해야한다고. 대문과 드래곤님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대등하게 키배?한 입장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으신 입장이신걸요.
16/04/13 12:30
네. 솔직하게 말하면 '자유형다람쥐'님이 말씀하신 이유로 카우카우님께 화가 좀 나있었습니다. 이 글에 달린 댓글도 그런것에 대한 일체의 언급없이 정보만 올라와서 아무리 지식적 조언이라지만 너무한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댓글의 수위가과했다는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 점에 대해서는 잘못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불쾌하셨다면 사과드립니다.
16/04/13 13:42
당연히 제게 사과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리 말씀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이 잘 풀렸으니 마음놓고 싱글벙글하셔야 할 때잖아요! 좋은 하루 되세요^^
16/04/13 12:37
저 글을 보고 당시 저도 법적으로 어떤식으로 처리되는지에 대해 비슷한 댓글을 달려고 했다가 이미 카우카우파이넌스님의 댓글이 달려 있어서 스킵했던 기억이 나는데, 본문에서 이번 케이스 자체는 어차피 좋게 끝날것으로 보고 계시니 가감없이 솔직히 글쓰신분은 지금 운이 좋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행운을 기분 좋게 받아들이긴 커녕 글 쓰신분의 태도는 비유하자면 산에서 낡아서 당장이라도 끊어질것 같은 구름다리를 건너야 하는데 상식선에서 그거 건너다가 떨어질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말한 사람에게 어쩌다 운 좋게 무사히 건넜다고 '별것도 아닌데 왜 겁주냐? 짜증나게' 라고 이야기하는것과 제가 볼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 운이 좋다고 이야기하냐면 대문과드래곤님이 이번 사건에서 또다른 피해자이며, 무고한것이 본인한테는 명백할지 모르지만 구매자 입장에서는 대문과드래곤님이 공범이거나 혹은 소극적 조력자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대문과드래곤님도 고소하고 경찰서에 맨날 전화하고 인터넷에 글 올리고 정보공개청구하고 법원 검찰에 민원넣고 항소하고 이렇게 했으면 본인도 맘 편하게 PGR에 '별것도 아니네' 하고 글 못 썼을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언해주는 입장에서는 일이 그렇게 까지 갈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비관적으로 보고 얘기를 해주는게 당연한거구요. 누가 질문게시판에 '요새 왼쪽 가슴이 간헐적으로 쑤신다' 는 글을 올렸는데 의학 전문가가 '그냥 힘주다가 가슴근육 찢어져서 오는 근육통일수도 있으니까 그냥 냅둬보세요' 라고 댓글 달 수 있을거 같나요? 그랬다가 심장병이면 사람 하나 골로 보내는건데... 당연히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서 무조건 병원가라고 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16/04/13 12:41
음..그런 측면으로는 생각하지 못했네요. 제 생각이 짧았음을 느낍니다. 다만 구매자는 처음에 저를 피해자의 한명으로 인식한 것이 아니고 사기꾼으로 보고 고소를 했고 저는 사기혐의로 경찰서 가서 조사를 받고 혐의가 없다는 것 인정된 것이라 확률이 낮은 일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러한 제 상황에 대해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카우카우님 본인이 줄 수 있는 최대의 정보를 전달하려고 하신건데 결과적으로 제가 너무 지나치고 과격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의 예를 들어주시니 제가 생각이 짧았음이 바로 이해되네요.
16/04/13 12:53
이번 일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많은분들이 아셨으면 하는게 한국에서 송사할때 법이 쓰여진 그대로 명확하게 작동한다고 100%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은 딱 두군데 밖에 없습니다. [검사의 기소 여부 판단], [판사의 판결]. 이거 두가지 빼고는 절대로 법적으로 무고하니까 괜찮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됩니다.
경찰은 법률 전문가가 아닙니다. 검찰/법원 공무원도 법률 전문가가 아닙니다. 일반인들보다야 훨씬 더 법에 능통한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도 법 잘 모르고 아무렇게나 내뱉는 말 많고, 실제로 법적 사실관계 착오도 엄청나게 자주 일어납니다. 실제로 최근에 민원 관련해서 제 친구가 구청 공무원하고 경찰한테 있지도 않는 법 조항 가지고 고소하겠다는 소리 들어서 제가 옆에서 조목 조목 지적해서 입 다물게 만든적도 있구요. 기본적으로 대문과드래곤님은 본인 말씀대로면 거의 명백히 무고하기 때문에 검사가 기소 할 일 자체가 없을테지만, 그 사건이 검사한테 들어갈때까지 본인이 얼마나 귀찮고 스트레스를 받고 죄인 취급을 받느냐는 본인이 무고하냐 마냐하고는 큰 상관이 없이 담당 경찰이 어떤 사람이냐, 고소인이 어떤 사람이냐, 수사 관련 협조자들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천차만별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아르바이트생의 임금을 6개월 체불했고, 근무했다는 물적 증거가 다 있는 상황에서도 노사문제 담당관이 알바생한테 합의를 강요한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저런 또라이 같은 담당자 만났는데 내가 낙관하고 싸울 준비도 안하고 있으면 그냥 눈탱이 맞는거니까요.
16/04/13 12:38
황당할 따름이네요. 예상보다 잘풀렸으면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괜한 걱정을 하게해서 기분 나쁘시다니..
악의적인 의도가 없었는데도 짜증이면 누가 무보수로 자기 시간 써가며 댓글 달겠나요. 디씨같은 곳도 아니고 피지알은 장난으로 댓글 다는 분위기도 전혀 없잖아요.
16/04/13 12:43
가감없이 솔직하게 쓴 글입니다. 기분이 나빴는데 좋았다고는 할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더 섬세한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직설적이고 과격했던 점은 사과드립니다.
16/04/13 13:02
당사자 두분간에 사과와 이해로 좋게 얘기가 끝났는데, 당사자의 초기 태도만 문제삼고 과도한 댓글도 있어보이네요.
한두명이어야 당사자가 감당을 하고 사과도 하지 당사자가 지속적인 피드백을 보임에도 '니가 잘못한건 나도 한번 들추고 가야겠어' 식의 댓글들은 시류에 편승한 과도한 물어뜯기처럼 느껴집니다. 맞는 말이라도 과하면 일방적인 폭력으로 느껴질수 있습니다.
16/04/13 13:06
이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에 글 내용과 댓글을 수정 혹은 삭제할까 했는데 작성자인 제가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책임을 지는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냅뒀었습니다. 그런데 글삭튀할거라는 비아냥에 피드백이 피곤하단 말까지 들으니 뭘 어찌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사과를 해도 욕하고 안해도 욕하면 일단 한번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뭘해도 욕먹으니 그냥 분탕치라는 거밖에 안되지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16/04/13 13:12
비겁한 행동이죠. 다굴당하고 있는 사람한테 나도 그 무리에 끼어들어서 몇 대 툭 치고 모른 척 하고 가는 느낌이려나요.
남의 잘못 보면 이때다 싶어 비꼬는거 즐기는 사람들 있습니다.
16/04/13 13:23
동감합니다. 글쓴분의 태도에 대해 판단하려면 원글도 보고 와야겠지만 [사실 원글에서 어떻게 조언받으셨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속적은 피드백은 바람직한 사후대처라고 생각합니다
16/04/13 13:28
하고싶은 말이 위에 나오신 만큼, 듣고싶으셨던 답도 위에서 나왔기를 바랍니다.
저도 일이 잘 마무리되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16/04/13 13:34
조언이 틀렸다곤 하지만 그래도 글쓴 분을 생각해서 답글을 달아 주셨을텐데, 설마 겁을 주려고 했을려나요.
글쓴분 마음도 이해되고, 답글 다신 분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화푸세요!!.. 그리고 여튼 잘 해결 되어서 다행이네요.!!!
16/04/13 14:02
댓글을 다시는 분들께서 다들 질게에서의 조언이 일부 틀렸다는 걸 당연한 전제로 깔고 계셔서 하나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글쓴 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듯한데, 글쓴분의 잘못은 선의로 잘못 조언한 자에 대한 태도 문제가 아닙니다. 경찰관의 답변과 질게에서의 조언이 양립할 수 있는 것임에도 마치 이를 양립할 수 없는 양 [질문글에 달렸던 댓글과는 달리 물품 판매대금을 제가 피해자에게 돌려줄 필요도 없고, 횡령도 당연히 아니라고 하네요. 그때 돈은 돌려줘야한다고 조언해주셨던 분들은 물론 선의로 조언을 해주신 것이겠지만, 잘못된 정보로 괜히 불안했다고 생각하니 솔직히 짜증이 좀 나긴 하더군요.. 크크;; 비슷한 일 겪게 되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쓰신 게 가장 큰 문제인거죠. 종전 글에서 전문가분이 한 조언은 틀린 게 없는데 말입니다. 글쓴분은 여전히 전문가분이 잘못 조언했고, 선의로 잘못 조언한 것에 짜증낸 것이 잘못됐다는 전제 하에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글쓴분은 종전 질게에서 전문가가 틀린 답변을 한 것처럼 이 글을 쓰심으로써, 위에 댓글 단 여러 분들을 오인하게 만든 것을 사과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카우카우파이넌스님에 대하여 전문가라더니 실력도 없네라는 저격글이나 마찬가지 글을 쓰신 겁니다. 그리고 위에서 지나간 글타래라고 이런 댓글(https://pgr21.co.kr/?b=8&n=64589&c=2524866)을 쓰시는 걸 보면 진정으로 카우카우파이넌스님께 사과하는 의사가 진정성 있는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16/04/13 14:03
*몇분이 지적해주신 사항인데, 민사소송이 들어가게되면 판례상 돈을 구매자에게 반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네요. 경찰분의 말씀은 형사처벌되지는 않는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법적인 지식은 없지만 대략 종합해보면 1. 주기 싫다고 해도 횡령은 아님 2. 소송이 걸리면 돈은 줘야함.. 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사한 사례를 겪게되시면 참고하시라고 씁니다.
16/04/13 14:05
본문과 댓글을 다 읽고 지적을 해주시는게 어떤지요.댓글에서 조언의 법리적 잘못됨을 논한적도 없고요. 어찌되었는 현실과는 맞지 않았다는거죠. 그 말도 틀린거고 저는 사실 횡령으로 형사처첧받고있다고 생각하신다면야 존중하겠습니다.
16/04/13 14:08
그리고 님이 링크하신 제 댓글은 님이 주장하는 바가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대로 말씀드린건데요. 님도 스스로 논지가 어처구니없긴 하셨나보네요.
16/04/14 09:08
이보세요. 저는 원래 본문에 대해서는 댓글을 달지도 않았고, 잘못된 정보를 계속 맞다고 우기시니 지금 하나 단 것 뿐입니다.
1. 위에 언급한 댓글에 관하여 저와 음악감상이좋아요님은 해당 글타래에서 카우카우파이넌스님의 첫 댓글을 쓰신 그 상황까지 부분에 대해서만 논하고 있었습니다. 글쓴분이야말로 남보고 글 읽고 쓰라고 하기 전에 댓글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즉 저는 글쓴분이 잘못된 정보를 남들에게 알려주는 글을 쓰고, 카우카우파이넌스님이 그게 아니라고 정정하는 글을 올린 데까지, 딱 그 상황까지에 관하여 관하여 음악감상이좋아요님과 이야기하고 있었을 뿐이지, 글쓴분이 나중에 내용을 보강했기 때문에 정작 본문에 대해서는 아무 댓글도 안 달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무슨 내용을 보강한 이야기가 나오나요. 그 전 상황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몇분이 지적해주신 사항인데, 민사소송이 들어가게되면 판례상 돈을 구매자에게 반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네요. 경찰분의 말씀은 형사처벌되지는 않는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법적인 지식은 없지만 대략 종합해보면 1. 주기 싫다고 해도 횡령은 아님 2. 소송이 걸리면 돈은 줘야함.. 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사한 사례를 겪게되시면 참고하시라고 씁니다.(다만 금액이 최소 수백대가 아닌 이상 민사 소송을 하게될 일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긴 하네요.)] 이 부분은 한참 후에 쓴 거잖아요. 음악감상이좋아요님과 제 이야기는 그 전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갑자기 그 글타래에 들어와서 뜬금없이 나는 품종이 잘못됐다는 내용을 보강했다고 이야기한 건 글쓴분이에요. 2. 글쓴분이 이 글로 알린 잘못된 정보 지금 글쓴분의 행위는 횡령의 객관적 구성요건은 충족하고 고의가 없을 뿐이에요. 즉 보관관계가 성립한 남의 돈을 과실로 썼다는 거에요. 근데 글쓴분은 그러한 행위가 법률적으로 왜 횡령이 안 되는지도 정확히 모르고 계시면서, (현실적으로는) 조언자가 틀렸고 내가 맞다는 소리를 계속 하고 있어요. 자신의 한 사례를 들어서 "비슷한 사건을 지속적으로 담당하는 입장에서 보통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라는 성급한 일반화를 시키면서 말이죠. 지금 글쓴분이 하시는 (현실적)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 하면요. 예컨대 음식점에 가서 실수로 내 신발과 비슷하게 생긴 남의 신발을 신고 왔다가 며칠 후에 성질나는 일이 있어서 개울에 던져버렸는데 알고 보니 그게 남의 신발인데, 신발 주인이 손괴죄로 경찰서에 신고해서 다녀왔다. 근데 경찰관이 그거 안 물어줘도 손괴죄로 처벌받지는 않는다고 하더라. 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거 안 물어줘도" 부분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에요. 당연히 손괴로 처벌 안 받죠. 형사에서 가장 중요한 "고의"가 없는데요. 남의 건줄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남의 신발을 신고 왔으니 돌려줘야 한다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에요. 본문으로 돌아와 보죠. "물품 판매대금을 제가 피해자에게 돌려줄 필요도 없고, 횡령도 당연히 아니라고 하네요" 원래는 돈을 쓰는 순간 횡령입니다. 몰랐으니 횡령이 아닌게지요. 이거 역시 남의 돈을 돌려워야 하는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말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현실적"이라는 포장을 씌워서 내가 옳다고 끝까지 우기고 싶은거죠. 지금 글쓴분은 원칙적으로 남이 잘못 송금한 돈을 안 돌려줘도 형사처벌은 안 받는다는 경찰 말을 듣고 와서는 거봐라 (현실적으로는) 내가 맞았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잖아요. 조언이 현실과 맞지 않았다고 하는데 현실적인 조언 맞아요. 이 사건도 35만 원이라고 안 할 가능성이 많긴 하지만 실제로 하는 사람도 적지 않아요. 비용 들어서 안 할 것 같겠지만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당장 원고가 소송 시작할 때 비용을 예납할 뿐이에요. 궁금하면 근처 법원 소액법정 가 보세요. 100만 원짜리 미만 사건 수두룩합니다.
16/04/14 15:47
1. 네 이해합니다. 그러나 음악감상님과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제 글에서 저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제가 잘못된 정보를 전하고 있다는 언급을 지속적으로 하시는 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보강했다'라고 말하는게 뜬금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적 맥락을 모두 제거하고 오롯한 두분만의 대화인데 제가 끼어들었다고 말하는것은 다소 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 아닌가 싶네요. 거기에 대해서 님이 그 전의 이야기라고 물론 말 하실 수 있지만 지금처럼 왜 끼어들어서 그러느냐는 식으로 말 하는 것보다 같은 내용이라도 좀 더 부드럽게 이야기 할 수 있었을 것 같네요. 예의를 굉장히 강조하시면서 정작 잘못된 정보를 지적하는 것이니 글쓴이의 상황은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발언을 하시는 등 이상하게 그 예의의 대상에 저는 포함이 되지 않는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는 아쉽습니다. 일단 그 대화가 어떤 상황속에서 진행이 되었는지는 알겠습니다.
2. 이 부분은 글에 대한 착각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글을 다시 한번 읽어달라 말씀드린건데 별 소용은 없었나보군요. 제 글은 '3자 사기를 당했을때의 가이드', '3자 사기 이렇게만 하면 된다!'가 아닙니다. 제가 겪은 일을 그저 사실 그대로 적은 글입니다. 저는 카우카우님의 말씀을 법리적으로 반박하거나 '봐 내가 맞았지'라고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넘겨짚지 마세요. 그게 다 어떻던 그 조언과 내게 일어난 일은 달랐고, 겁을 먹었던 것에 대해서 짜증이 났었다(그것에 대한 도덕적 판단은 그만하겠습니다.)라는 거에요. 착각하고 계신게 저는 본문에서 '현실적'이라는 말을 전혀 쓴적이 없어요. 그 조언이 얼마나 사실적이고 정성스럽건 간에 저에게는 '현실'이 아니었다는거죠. 조언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말과 어떤 조언이든 개별 사례에서 항상 들어맞는 것은 아니며 마침 내가 그 경우였기에 '현실은 아니었다'고 말 한 것의 차이를 모르신다면 더 말 할 필요 없는 것 같고.. 알면서도 부정하신다면야 더 할 말 없습니다.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누군가가 검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댓글로 관련 내용을 보강하는 것과 글쓴이에게 왜 법리적 사실과는 다른것을 경험했냐고 이야기하는 것은 층위가 다른 주장임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지요. 개인적으로는 뭐라 답변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무례를 감수하고 말씀드리자면 '쉐도우복싱'입니다. 가상의 저의 주장을 스스로 형성한 다음에 스스로 비판하고 계셔요. 더불어서, 카우카우파이넌스님께서도 '수사실무상 입금받은 판매자를 형사처리하지 않는다는 건 사실 저도 몰랐던 정보가 맞습니다.' 라고 직접 말씀을 해 주셨구요. 질문글에서 카우카우파이넌스님께서는 판매자가 즉각 금액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횡령으로 형사처벌될 거라고 하셨었습니다. 저는 뭐 항상 그렇다더라 / 원칙이 이렇다더라 라고 말 한적이 없는데 참.. 난감하네요. 제 글은 법률적 지식을 전달하는 글이 아니며, 따라서 대처 방안을 알려주는 가이드이거나 이럴땐 이렇게 하는것이 옳다는 당위성에 대한 글도 아닙니다. 그냥 그랬다고요. 제 경험이 법리적이지 않으니 다 거세하고 '3자 사기란 것이 있는데 법률적으로는 이렇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하는 정보글을 원하시는 거라면 제 능력밖인데 본인이 직접 써주시면 안될까요.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강한 것을 인지는 하시면서 말꼬리를 잡는건 계속 처음 그 문구여서 당황스럽기도 하구요. 제가 처음에 오해에 비롯되어서 쓴 글이며 지적이 들어와서 내용도 보강하고 Jace Beleren 님 등 여러 분들이 지적해 주셔서(https://pgr21.co.kr/?b=8&n=64589&c=2524830) 인지한 부분인데 계속 처음 문구를 가지고 제 속마음을 넘겨짚어서 '거 봐라 내가 맞았지' 이야기 하고 싶었던 것이다 등등 심하게 자의적으로 제 의도에 대해서 판단하고 계시니 난처하기 그지없네요. 님처럼 예를 들자면 '엥 뭐야 이렇다는데? ㅡㅡ; 괜히 걱정했었네' - '그거 아님' - '아 그럼?, 그렇군;'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갑자기 '처음에 거봐라 내가 맞았지 식으로 생각한거 아녀? 인성보소;' 하시는거구요. 혹시 이것도 지금의 제가 지적을 받아들여서 알고있건 어떻든 상관없고 처음 글을 쓸때의 제가 잘 모르고 있던 상태에서 말한거만 지적하는거라고 하실건가요. 개인적으로는 사과받고 싶은 부분입니다. 남의 의견을 넘겨짚고 매도하는 것이 굉장히 무례한 행동임을 당연히 아시겠지요. 강하게 질타하신 만큼 사과도 그에 걸맞는 태도로 하실거라고 믿습니다. 혹여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남들이 지적하고 제가 인정 및 사과하여 명백히 제 잘못으로 공인된 것을 공연히 한번 더 지적하여 사과한번 받아서 기분 좀 좋아지고 싶으셨던 거라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 경험이 법리와 달랐던 것과 그 경험을 게시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를 제공한 것을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16/04/13 14:10
사람이 욱하는 마음에 실수했는데 계속 사과를 함에도 불구하고 다굴이 장난아니네요. 실수는 하는 사람이 잘못한게 아니라 하고 난 뒤 뻔뻔한 자세가 더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글쓴이님 마음고생이 심하셨던 것 같은데 이 글에서 더 상처 받으실까 우려되네요. 힘내시고 ! 잠시 PGR과 떨어져서 아무런 생각이 안들때쯤 다시 오시는것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16/04/13 14:17
사실 저도 지금까지 피지알을 하면서 괜히 심사가 꼬여서 조리돌림조의 댓글을 단 적이 많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달아 반성하고있습니다. 심적인 압박이 생각보다 심하네요. 이 글에서의 논란은 제가 일으킨 것이니 그게 다 가라앉을때까지는 지속적인 피드백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는 조언해주신대로 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16/04/13 14:14
실수를 안 하는 사람도 훌륭하지만 실수를 하고 금방 사과할 수 있는 사람도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사과를 흔쾌히 받아주신 분이 제일 훌륭하구요. 카우카우파이넌스님께서 흔쾌히 사과를 받아주시는 것이 멋졌고, 대문과드래곤님도 금방 말이 심했구나 생각하고 사과하시는 모습이 좋습니다. 아마 커다란 걱정-커다란 안도 사이에서 순간 감정이 흔들려 실수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두 분 다 상처 받지 않으시면 좋겠네요.
16/04/13 14:18
이미 저는 위에 답글도 달았고 이미 많은분들이 성토하셨고 글쓴님도 댓글에 여러번 사과하셨으므로 솔직히 그냥 지나가는게 더 나아보이지만,
사과 이후에도 글쓴님이 댓글을 훑으며 마음에 안드는 댓글들에 반박댓글 다시는걸보고 주제넘더라도 이건 말해야겠다 하고 답글 남깁니다. 글쓴님은 '요청하지도 않는 법률적 조언이었다' 라는 식의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글쓴님 원본글 올리신곳 질문게시판입니다. 낯선 상황에 대해서 불안하고 겁먹은 마음에 글 올리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올리신거잖아요. 질게에 답변주신 분들은 거기에 대해 답을 준겁니다. 공포는 잘 몰라서 찾아오는데 비록 듣기 좋은말은 아닐지언정 글쓴님께 법리적 상황을 설명해서 객관적으로 상황에 대해 알수 있도록 한 것이죠. 여기에 대체 무슨 잘못이 있나요? 질게에 허위답변을 하는 분들이 없는건 아닙니다. 그런데 글쓴님 질문에 대한 답변이 허위답변인가요? 답변하는 사람의 답변이 현실과 차이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자가 짜증내는게 당연한가요? 노트북 추천해달래서 추천해줬더니 나중에 질문자가 '더 좋은거 있던데요? 아 짜증나네요', 맛집 추천해 달라서 추천해줬더니 본인 취향 아니라고 '더럽게 맛없어서 화났습니다' 이런식이면 대체 어느 누가 좋은 마음으로 질문에 답변을 달아주겠습니까? 답변하는 사람이 글쓴님의 입맛에 맞는 꼭 답변을 주면 좋겠지만 그건 의무가 아니에요. 내 입맛에 맞는 호의가 있고 내 입맛에 안맞는 호의가 있다고 해서 화난다 짜증난다 표현하는 것 또한 매우 보기드문 이상한 반응이고요. 스테이크를 가만히 있는 사람 입에 억지로 구겨넣었다고요? 질게에 다급한 마음으로 질문올리신 분이 하실 말씀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지 않고 겁주는것같은 답변때문에 화가 났고, 상황이 잘 풀리니까 괜히 겁먹었네 하고 짜증도 났고, 그 화난 마음을 억누르기보다는 표현하는게 낫다, 그러고 싶었다라는 것 까지도 이해 하겠습니다. 그럼 적어도 게시판에서 조리돌림당한다는 식의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본인은 다른 사람의 선의로 한 조언에 대해 성질나는 것을 기어코 말은 해야 직성이 풀린다면, 왜 다른 사람들이 이 사안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은 안됩니까? 그 한마디씩 던지고 가는 사람들이 다수라면 한명이 감당하기 힘들다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사과한다 잘못생각했다 하시면서도 마음에 들지 않는 댓글에 대해서 꼬박 꼬박 날서있거나 비꼬는 말투로 반박하시는걸 보면 과연 힘없는 조리돌림의 피해자다 라고 하실수 있는건지 의문입니다. 저 스스로도 대단한 정의구현을 할 깜냥도 안되고 그럴 주제도 안되기에 댓글남기기 무척 망설였습니다만, 글쓴님이 본인의 감정 표현은 솔직하게 말하는게 나은것 같다, 그래서 말했다 말씀하셨으므로 저도 굳이 한마디 더 보탭니다. 솔직히 이미 잘 해결된 문제 감정상해봤자 뭐가 남는다고 굳이 댓글을 달까 여러번 고민했지만, 글쓴님이 여전히 잘못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어보이고, 저또한 글쓴님을 공감하고 걱정했던 입장에서 이런 모습에 오히려 몹시 당황스러워서 댓글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 댓글이 과도한 조리돌림으로 비추어져 불쾌하신 분들이 있다면 사과드리고, 한마디만 하면 됐지 또 한마디를 보태서 속을 긁는다고 글쓴님께서 생각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과드리겠습니다.
16/04/13 14:32
'요청하지도 않는 법률적 조언이었다' 라는 것은 주로 이 글에 대해서 한 말이며, 이 글은 누가 봐도 법률적으로 도움을 청하는 글은 아니죠.
질문글에 대해서 '법률적 조언을 요청하지는 않았었다'라고 이야기 했던 댓글들은 주로 '비싼 법률적 조언을 인터넷에서 무료로 구해놓고 뻔뻔하게 나오는 사람'으로 저를 생각하는 댓글들에 '처음부터 법률적인 조언을 구하고자 했던것은 아니었다'고 말 한 것이구요. 질문글을 보셨으니 아시겠지만 듣도보도 못한 상황에 처해 이게 무슨 경우인지 물어보는 것이었지 '3자 사기를 당했는데 이것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구합니다'는 글은 아니었죠. 그냥 '3자 사기라는건데 자세한건 법률적 조문을 구해라'라고 했어도 감사했을 겁니다. '3자사기'를 몰랐던거지 '법률적 조문'을 구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물론 그렇다고해서 제가 카우카우파이넌스님께 결코 원하지도 않는 도움을 주었다며 뻔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도움을 값싸게 구해놓고 입맛에 안맞으니 짜증낸다는 댓글에다가 설명을 한 것이구요. 지금 당장 본인도 '답변이 입맛에 안맞아 화낸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답변이 되셨는지요. 제 글에다가 짜증을 표한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게 '더럽게 맛없어서 화났습니다'와 동급인지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그 표현이 정제되지 못했던 것을 거듭 언급했구요. '조리돌림'에 대해서라면,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제가 실수를 했다고 해서 쏟아지는 모든 비난과 욕을 무비판적으로 감내해야 하냐 하면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실수를 했어도 비꼼은 비꼼이고 욕은 욕이고 조리돌림은 조리돌림이죠. 또 탈퇴하거나 글삭하겠지라는 댓글, 하다못해 피드백도 피곤하다는 댓글에 대해 제가 무얼 해야하는지요. 그냥 제 책임을 묻는 댓글이 여러개 달렸다고 해서 그것을 '조리돌림'이라고 표현한 것은 아닙니다. 답이 되셨는지요.
16/04/13 14:39
알겠습니다. 실수는 대문과드래곤님이 카우카우파이넌스님에게 하셨고 인정도 하셨고 사과도 하셨으니 제삼자가 더이상 왈가왈부하는거 몹시 주제넘게 느껴집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일 말은 아무쪼록 이대로 별일없이 이번 사건 잘 해결되어 그대로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16/04/13 14:45
공개적으로 올린 글에서 일어난 일이고, 충분히 이진아님처럼 제 삼자가 이런저런 말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댓글의 시류에 편승해서 과도한 비꼼과 비난외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댓글도 많이 달렸고, 개인적으로는 그것에 대해 피로를 느껴 조리돌림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단순히 제 잘못을 이야기하는 댓글이 많이 달렸다고 해서 그것을 '조리돌림'이라고 칭하며 댓글을 단 모든 분들을 가해자로 만든것은 아닙니다. 오해가 풀리셨으면 좋겠네요
16/04/13 16:41
호오 저는 이 글에 갑자기 왜 100플 이상 댓글이 달리고 있는지 신기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한테는 아무런 댓글알림도 오지 않았으니) 지금 와서 보니 어제 제가 쓴 댓글 관련으로 논란이 발생했나 보군요. 제 의견으론 제가 여기서 쓰는 댓글들은 기본적으로 여가활동에 불과하며 그에 비해 글쓴이께선 범죄자가 아니냐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의심받기까지 한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으니 누가 누구의 기분을 맞춰줘야 하는가 하면 제가 맞춰드리는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수사실무상 입금받은 판매자를 형사처리하지 않는다는 건 사실 저도 몰랐던 정보가 맞습니다. 제 생각엔 수사기관에서는 주로 판매자도 공범인지 여부에 관심을 쏟으므로(실제로 그런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 사안에 착오송금에 관한 판례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걸 간과하고 있는 것처럼도 보이지만 사기공범이 아닌 판매자들은 보통 매우 억울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하는게 바람직한 면이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16/04/13 19:58
소액 3자사기 진짜 더럽게 많음..
중고거래는 많이 안 해봤지만 게임 템 거래 하면 시도하는 애들 진짜 많아요. 통화 해보면 애들도 많던데 범죄 라는 인식이 아예 없는 듯
16/04/14 21:22
3자 사기는 피해자가 기본적으로 두명입니다. 이런 댓글을 달기에는 예의도 기본적인 이해도 없네요. 딱히 생각이 있어서 댓글을 단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말이 통할 것 같지도 않네요.
그냥 뭐 돌좀 맞고있는 것 같으니 껴서 건드리면서 저열한 만족감 좀 느끼시려나본데 비열하고 수준 떨어지니 더 상대 안하겠습니다.
16/04/14 21:36
피해자가 두 명이면 그 중 한 명만 특정해서 피해자라고 부를 수 없나요? 제가 어떤 피해자를 지칭한 건지 잘 아시잖아요. 전 다 이해 한 상태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16/04/14 15:47
다른 말은 별로 하고싶지 않고, 카우카우파이넌스님이 다신 댓글은 법리적으로 아무런 오류가 없는 정확한 정보이지 잘못된 정보가 아닙니다.
16/04/14 15:50
https://pgr21.co.kr/?b=8&n=64589&c=2525576 이 댓글로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https://pgr21.co.kr/?b=8&n=64589&c=2524830 여기에 달린 제 댓글을 읽어보면 님이 원하시는 반응이 나와있을 것이구요. 법률적 오류를 논한적도 없고 법률 정보를 제시하는 글도 아님에도 이런 오해들을 자꾸 하시네요.
16/04/14 15:55
별로..대문님께 원하는 반응은 없구요. 보는 분들이 오해하실까봐 이미 cadenza79님께서 얘기하긴 하셨지만 한번더 부연했습니다. 댓글 맨뒤가 잘 보이니까요.
16/04/15 00:58
'법리적으로 아무런 오류가 없는 정확한 정보'라는 표현에 살짝 딴지를 걸어보자면
카우카우파이넌스님은 “글쓴이께서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안 순간부터는 위 판례법리 상의 착오송금 사례와 같아“지고, “그 상태에서 글쓴이가 반환거부의사를 외부적으로 표출하면 그냥 횡령이 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글쓴이께서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안 순간“에 글쓴이께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구요(고소사실이 어디까지 사실인지는 모르는 거니까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한다는게 대법원 판례의 태도인만큼, 3자 사기의 사실이 확정되기 전까지 글쓴이께서 반환을 거부하는게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느냐는 점에서는 저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에 착오송금과 같은 법리가 바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네요. 다만 카우카우파이넌스님이 다신 댓글의 전반적인 내용과 결론에 대해서는 당연히 매우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결론은 3.항에 적으신 내용인거고, 저라도 결론은 그와 동일하게 냈을겁니다. 더군다나 아주 짧은 질문글만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보 내에서는 카우카우파이넌스님께서 적어주신 수사실무에 대한 조언도 틀렸다기보다는 적절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6/04/14 17:35
잘풀려서 다행이십니다.
그리고 글쓴이분도 어느정도 표현의 문제가있었다는걸 아시는것같은데 무작정한 매도는 그만멈추었으면 좋겠네요. 여담이지만, 인터넷상의 질문은 실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 전달이 안되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참고용도로만 인식되었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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