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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04/17 08:05:46
Name 그리메
Subject [일반] 밑에 왜 정권교체가 활발화 되지 못하냐는 글에 대해
물론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있어서 답답한 부분은 상당한 젊은 사람들에 있어서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봅니다
민주주의가 뿌리내리기 위한 제1명제이기도 하구요

하지만 한국 근현대사를 조금만 자세히 보면 그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패 이승만 정권에 항거하여 탄생한 장면 내각은 무능의 극치를 보이다가 바로 박정희 세력에 의하여 뒤집힙니다
혹자는 그 무능이 자정작용을 하여 풀뿌리 민주주의가 될수도 있었을꺼라 하지만 그 당시 상황이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우선 국민의 민도는 독일이 1차대전 후 세운 바이마르 정부 당시 독일 국민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6 25를 겪은지 10년도 채 안지난 시점에 냉전이 극대화 되던 시기였죠

만약 박정희가 이승만 처럼 무능한 사람이었다면 정권교체가 빠르게 진행되었을지도 모르나 불행하게도 그는 아주 능력있는 독재자였습니다
남북대결을 통한 강성대국이 독재를 합리화 했고 지방곳곳에 전기를 깔고 중공업 위주로 굶지 않는 국민을 만들어주었기 때문에 아직도 그 시기를 지난 세대에 박정희의 향수를 불러 일으키게 됩니다
만약 그가 유신집권을 안정화하고 착복할 시간이 충분했다면 6 29선언 빨리 왔을지 모르나 불행하게도 총상에 비명횡사합니다
그에게 남은건 국부의 칭호밖에 없었죠

그리고 형님의 복수를 외치는 전두환이 나왔고 세계경제의 부흥기 덕에 경제적 치적이 그의 열매로 성취되게 됩니다
하지만 독재 부패의 폐해로 6 29선언이 나왔고 민주적 정권교체를 눈앞에 두고 김영삼 김대중의 개별 출마로 그 기회는 또다시 무산됩니다

국민이 두번씩이나 좌절된 민주적 정권교체에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정권교체의 허울보다 생업을 안정화할 수 있는 정권에 표를 주는데 더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50대 이상의 굳건한 새누리당 지지 기반입니다

실제로 그 후 김대중 노무현을 통한 정권교체도 성공하였으나 국민에게 남은 좋은 기억보다 어려웠던 기억은 고도 성장때의 군사 정권을 그리워하게 되고 이는 박정희 향수인 박근혜에게도 고스란히 이어지는 현재입니다

진보계열이 잘못생각하는게 국민이 무능하다는건데 그 어떤 국민보다도 똑똑하다고 봅니다 어떤 나라가 이 짧은 시간동안 고도 성장과 민주화를 같이 이뤘을까요

진보가 진심 정권 교체를 원한다면 고도성장 추억과 민주적 정권교체 좌절에 대한 국민의 냉대를 돌릴 수 있는 참신한 정책과 인재풀을 우선 갖춰야합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 아무리 잘되있다고 해도 국민이 정말원하는 것을 내놓지 않으면 정권교체는 요원할 겁니다

저라면 균형적 역사 교육을 강조하는 후보가 있다면 그 후보에게 표를 줄겁니다 그만큼 경험과 과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적어도 피지알에서는 국민을 바보로 알고 훈계하려는 글을 더 안봤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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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랴님
12/04/17 08:15
수정 아이콘
정답이십니다.
12/04/17 08:16
수정 아이콘
국개론은 하등 도움이 안된다는데 동감합니다.
12/04/17 08:18
수정 아이콘
사실 국개론은 어느쪽이나 다 만연합니다.
다만 온라인에선 누가 더 많이 글을 쓰느냐의 차이일 뿐이지요.
양쪽다 국개론의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 근거가
모든 논리를 대변해주지도 않지요.
현실은 현실이고 이상은 이상대로 또 추구해야 할 당위성은 있죠.
12/04/17 08:25
수정 아이콘
국민은 무능한게 맞습니다. 아니, 현 사회에서 국민은 무능할수 밖에 없습니다. 저 자신도 무능한 사람들 중 하나이고요.
결국 정보의 비대칭성과, 정보를 캐서 파내려는 노력의 부족은 제한된 정보 하에서 한정된 선택과, 불합리한 선택을 하게 만들고, 그건 결국 그 자신의 선택이 무능한 사람의 선택과 같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무능한 사람과 다를 것이 없게 되는거죠.

국민이 새누리당을 찍어도, 민주당을 찍어도, (구) 진보신당을 찍어도 무능함에서 벗어나오긴 힘들 것입니다. 정말 대의민주주의에 적합한, 유능한 국민(?) 이 되려면 적어도 다른 '유능한' 국민과 의사소통이 가능해야하며, 인지부조화를 최소화 할줄 알아야하며, 사실 뒤에 숨어있는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노력 정도는 해야합니다.

그럼 여기서 결국적으로 국민을 훈계해야 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누가 그런 자격이 있을까요?
결국, 다른사람들의 말놀음에 자신의 입장이 휙휙 바뀌지 않으면, 그걸로 되는겁니다. 그렇다고 우월감을 가져서도 안되지만요. 결국 사회가 발전하고, 정보가 늘어가면서 정보의 양과 질은 늘었지만, 그 깊이를 명확히 알 수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12/04/17 08:37
수정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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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 실수로 글이 이동됐었습니다.
12/04/17 08:42
수정 아이콘
공감합니다. 새누리당의 공인지 아닌지 명확하지 않다고 쳐도 그동안 우리나라의 고도성장에는 분명 새누리당이 있었습니다.
IMF니 언론장악이니 부정부패니 아무리 터져도 국민들의 지지가 변하지 않았다는 건 결국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었다는
공이 있기 때문이죠. 반면 민주정당에서 국민들의 먹고 살거리에 기여한 점은 무엇인가요? 독재 철폐에 앞장섰다는건 분명하
지만 경제 부분에서 무언가 확실한 대안을 제시해주고 있나요. 정권교체니 심판이니 솔직히 이런건 일반 국민들에게 별반
상관 없는 남의 얘기 아닌가요. (그렇다고 그네들이 완전히 깨끗한것도 아니구요.)
수퍼쪼씨
12/04/17 08:51
수정 아이콘
밑에 국개론 글보다 훨씬 설득력 있는 의견이라 생각합니다.
시애틀에서아순시온
12/04/17 09:03
수정 아이콘
실제로 그 후 김대중 노무현을 통한 정권교체도 성공하였으나 국민에게 남은 좋은 기억보다 어려웠던 기억은 고도 성장때의 군사 정권을 그리워하게 되고 이는 박정희 향수인 박근혜에게도 고스란히 이어지는 현재입니다


---> 저는 이말이 국개론 처럼 들립니다. 상대적 박탈감인진 모르겠지만 그시절과 그시절을 단순 상대 비교를 한다는 건 너무 무지한거 아닌가요? 그러면 국민은 정서적 선거를 한다는 김어준 씨의 말이 맞느 건가요?
12/04/17 09:08
수정 아이콘
그냥 박정희의 향수를 박근혜에게서 비슷하게 느낀다고 말씀하신거 아닌가요?
실제로 제 그런 어르신들도 엄청 많구요. 국개론하고 뭔 상관인건지...
시애틀에서아순시온
12/04/17 09:20
수정 아이콘
바로 그 점입니다. 박통 시절의 향수라는 것이 객관적 데이터로서 더 살만한가라는 점입니다.

그 살만하다는 점이 굶다가 밥3끼 먹게 해준 그 삶의 질이 향상인가요?
아니면 DJ 정권이나 노통 시절 월 200벌다 150으로 수입이 준 삶의 질이 하락한 것과 비교되는 것인가요?

이건 객관적 데이터 비교도 어렵다는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결국 감성적인 부분이 강다하는 논리가 성립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결국 김어준 씨의 주장이 옳게 되는거구요
12/04/17 10:17
수정 아이콘
나꼼수엔 관심 없어서 김어준 씨가 무슨 주장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 그냥 국개론이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 쓴겁니다.

삶의 질은 분명히 상승한거 아닌가요? 상대적 박탈감이니 뭐니 하는 것도 결국 먹고 살만하니깐 하는 소리죠. 그냥 봤을 때
국가가 성장했고 이러든 저러든 일반 국민들도 혜택을 봤으며, 그게 그네들이 100% 했다고 볼 순 없지만 어쨋든 기득권이
정당을 잡았을 때 였으며, 그렇게 좋으네 마네 했던 정권교체도 하고나니 딱히 별게 없으니 차라리 과거의 고도 성장 시절을
그리워 하는게 굉장히 비합리적인 선택이느냐 이거죠. 이게 왜 국개론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궁금한 겁니다.
앉은뱅이 늑대
12/04/17 09:09
수정 아이콘
대중은 위대할 때도 있고 무능할 때도 있죠.
거기에 기대서도 안되고 그걸 탓해서도 안됩니다.

새누리와 반새누리의 대결은 원래 불공정한 게임입니다.
새누리가 이러이러하게 잘하고 반새누리가 이러저러하게 못해서 지금의 결과가 나온 건 아닙니다.
새누리가 항상 어드밴티지를 먼저 갖고 출발하는 경기죠.

그게 기득권과 비기득권의 차이입니다. 원래 그런 거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페널티를 상쇄할 만큼 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더 잘해야죠. 그냥 열심히...
앉은뱅이 늑대
12/04/17 09:18
수정 아이콘
그리메님//
그런 노력을 안하는 건 아니죠.
입시위주 교육의 탈피, 전인교육의 강화가 비슷한 얘기라고 봅니다.
사회가 정상화될 수록 불합리한 점들이 많이 사라져 가게 되니 단지 역사교육이나 정치참여 의식의 고취 뿐만이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크게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죠.
문제는 갈수록 복잡해지는 현대사회의 속성이 대중들을 정치에서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게다가 자본의 포섭은 보다 세련되어지고...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12/04/17 09:30
수정 아이콘
저는 이 의견에 동감합니다.
상대적으로 야권을 안뽑냐라는 말 속에 '왜 새누리당을 뽑는 것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가?'라는 것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잠깐 선거운동할때 느낀 점은 세력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사람은 시작부터 편하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기득권은 세력이 있기때문에 그 세력에 따른 고정층이 있습니다.
이 고정층은 '성추행을 하던, 표절을 하던 후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당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찍습니다.'

그래서 야당보다 과거에 이미 세력을 더 많이 만든 새누리당 세력이 유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야당이 이기려면 나머지 부동층을 거의 다 데려와야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기때문에 야당이 어렵다고 봅니다.

국개론의 시발점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이익과 상관없이 움직이지않는 이러한 기득권 세력에 얽힌 '고정층'이겠죠.
12/04/17 10:56
수정 아이콘
저도 이게 맞다고 봅니다. 더해서 밑에 적으신 KARA님이나 Leeka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대한민국 정치지형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건 안타깝지만 여전히 '지역감정'입니다. 이게 한국 정치 지형의 큰 그림입니다.
이보더 더 큰 그림은 (예를 들면 국민성이 어떻다는 수준의 이야기들이죠) 너무 커서 의미가 없는 정도라고 봅니다.

국개론이 나오게 된 배경은 뭐 잘 알겠는데 국개론에 대한 반론도 사실 설득력이 떨어지긴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무엇보다 '국민' 이라는 모호한 개체가 강아지가 아닌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능'하다는 것 역시 근거가 없죠.
그리메님은 이만큼 경제와 민주화를 이룬 민족이 어디있냐고 하시지만 (저도 전혀 동의하지 않는 바는 아닙니다만)
그 성과를 박통에게 돌리는 논리에서 이미 국개론의 초석은 닦여 있다고 봐야죠. 막말로 똑똑한 건 박통이었지 우리나라 국민은
아니었던 셈이니까요. 당시 세계 정세를 둘러보자면 그 성과를 박통의 유능함이나 우리나라 국민성의 결과물로 생각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하고 말이죠.

실제로 한국 사람들의 국민성에 대한 이야기를 폭넓게 하시려는 게 아니고 선거와 관련한 '국개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려는
거라면 '너희들, 그렇게 떠든다고 표 더 가는 거 아니'라는 이야기 정도면 충분할 거 같아요. 표를 행사하는 사람들을 표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만 알려주면 되지 않을까요? 굳이 사실 너희가 이렇게 보고 있는 모양인데 이거 아니라고
이야기하기에는 한국 사람들이 강아지가 아니라는 근거 역시 희박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렇든 저렇든 의미없는 이야기라는
사실은 명확하구요.

한국 사회의 큰 그림은 예나 지금이나 지역 감정입니다. 이 지역 감정을 만든 사람들이 계속 이름을 바꾸어 현재 새누리당이 된 거구요.
지역 감정에 기반한 투표를 이해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들과 세대론적 단절이 보여지고 있는 현실인 거죠. 이 그림에서 시작해야 제대로
된 정치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두관 지사를 끊임없이 거론하는 고성국 박사 이야기를 잘 듣고 있습니다.)
국민성의 문제에 대해 왈가왈부해봐야 의미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제대로 문제를 파악하기 힘들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메님이 이야기하신 역사 교육 강화는 너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지역 감정이 생겼고 누가 지역 감정을 이용해서
이익을 보고 있으며 그네들이 그 흔들리지 않는 지분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벌여왔는지도 잘 볼 수 있겠죠. 사실 지역 감정은 그렇게
먼 이야기도 아닙니다.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를 젊은이들이 광범위하게 철회하게 된 건 '이명박'의 원맨 쇼에 의한 것이지 지역 구도가
깨지거나, 혹은 젊은 층들이 진보적 의식을 갖게 되었기 때문은 아니거든요. (요건 이론의 여지가 있을 듯 합니다만, 저는 386, 현재의
486들을 보며 명박산성의 그 중고등학생들이 앞으로 진보적일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걸 아니까 뉴라이트 어쩌고
하시는 분들이 끊임없이 역사 교육에 개입하시거나 역사 과목 자체를 폐기하려고 하시는 거겠죠. 다만, (훈계조로 드리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학문이라는 게 학문적 순수성을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회의적인 편입니다. 이미 눈시BB님이 현대사 관련 글들에서
여러번 밝히셨고, 사실 고대사의 경우도 얼마든지 정치 사회적 맥락에서 휘둘리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학문적 순수성이란 게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건 얼마든지 활용가능한 인지능력에 관한 이론에서가 아니라 아무도 관심없고 누구도 궁금해하지 않는 저 어떤
작고 소박하고 잊혀진 것에 대한 연구에서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2/04/17 09:30
수정 아이콘
영호남을 제외한 우리나라 국민들은 항상 실패한 정권 혹은 정당을 심판하는 투표결과를 보여줘 왔습니다.
역대 총대선 결과를 영호남 빼고 지역별로 살펴보시면 국민들이 정권의 공과를 반영하는 선거를 해왔음을 알수 있을 겁니다.
다만, 무조건 한 정당만 찍어주는 영호남이 결과를 왜곡해 왔을 뿐이죠.
또한 그 과정에서 호남보다 40석이 더 많은 영남을 석권한 한나라당-새누리당이 상대적인 이득을 본 것이구요.
수도권과 맞먹는 의석을 가진 지역이 한 정당에 몰표를 해주며 어느정도 민의를 왜곡해 왔다고 볼수도 있겠구요.
이런 지역주의적 투표행태가 파해되지 않으면 정상적인 민주주의 발전에도 장애물로 작용하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볼때, 야권이 부산-경남권 40%의 지지를 획득한 이번 총선의 결과는 전체적으로는 패했다지만 작은 희망의 불씨로 볼수도 있겠지요
12/04/1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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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다르지만 어찌되었던

무조건 새누리당이 되는 지역(영남)과
무조건 민주당이 되는 지역(호남)에서

영남의 의석수가 훨씬 많은게 새누리당이 유리한 점이고..

영호남을 빼고 보면.. 매년 상황에 맞게 삽질한쪽이 졌습니다.

단순하게 기본 본진 자원이.. 민주당은 미네랄에 1가스인데.. 새누리당은 꿀네랄에 2가스인거 차이고..
그 상태에서 민주당이 이영호면 이길 수 있는데.. 민주당은 그냥 공방양민일뿐이라..
12/04/1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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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다수의 국민은 보수적입니다.
회사에 식비를 내고 사내식당을 이용할 때
한 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당하다. 식비에 비해 식사의 질이 현격히 떨어진다. 강력하게 항의해야 한다.'
그러면 다른 쪽은 이렇게 말하죠.'위험하다. 저렇게 항의하면, 사내식당을 닫아버릴 수 있다.'
대다수 국민이 최악을 면하려는 선택을 하죠. 침묵합니다.

대다수의 국민은 가시적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사장과 이사들이 회사돈을 몰래 횡령하고 비자금을 만들었다.
곳곳에 CCTV를 설치에 직원을 감시하고 작업환경도 열악해 졌다.
또한 과도한 야근에 비해 수당을 주지 않는다. 사장과 이사진을 바꿔야 한다.'
이러한 말보다
'월급을 내년에는 30%올려주겠다.' 라는 말에 더 혹하기 마련입니다.
12/04/17 10:06
수정 아이콘
대다수가 보수적이진 않습니다.
여론조사가 모든걸 말해주진 않지만 사안마다 좀 다른 입장을 취하는게 맞습니다.
물론 세대별로 보수성에 차이가 있는 것도 많겠지만요.
근데 보수적인 것과 당근에 혹한다는 상관관계가 없어 보이는데 굳이 그런 예시를 든 근거가
따로 있습니까?
김익호
12/04/17 10:17
수정 아이콘
동의하기 힘든 부분이 몇 있네요.
장면 내각이 무능의 극치였다는 평가를 받긴 하지만 그건 박정희 쿠데타를 정당화 하려는 세력의 프레임일 뿐이죠.

1년도 안되 끝난 정권인데 뭘 보여줄 수 있었겠습니까? 경제 성장의 신화라는 박정희도 집권 3년차부터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는데 말이죠.
박정희에 대한 향수는 IMF이전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IMF때 경제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완전히 극대화 된 거죠.

그런 고도 성장에 대한 향수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모든게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생업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정권에 투표한다면 왜 IMF로 인해 생업을 거덜낸 정권에 그리 관대한 것일까요?

그리고 국민을 바보로 알고 훈계하려는 의도로 쓴글이 아닙니다.
그냥 의문이라고나 할까 이런게 있어서 다른 분들에게 그에 대한 답을 구한 글이죠.
12/04/17 10:28
수정 아이콘
궁금한게 IMF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생각하시면서, 그전의 고도 성장에 대해서는 별반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시나요?
그건 누구덕이었나요? 새누리당은 아무것도 한게 없지만 그냥 자연스레 된건가요? IMF도 100% 새누리당 잘못 아닙니다.
아무리 정당이 썩어도 그 정도 파급효과를 내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IMF로 거덜났다고 해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다 거지같이 사는거 아니잖아요? 당장 80년대보다 훨씬 나은 삶의 질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아슬뿔테를벗을때
12/04/17 10:17
수정 아이콘
저는 정책이나 지역관련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는 쪽을 지지하는건 당연하다고 봅니다만,
최소한 법을 위반한 개인과 단체에게 엄격한 단죄를,도덕과 윤리에 어긋나는 사람에게는 그에 합당한 대가를 주는 국민들이 다수였으면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잘못한 정당은 다음정권을 잡지 못하겠지요.

아직은 도덕,윤리,법의 잣대 보다는 자신들의 이익과 돈,권력이 더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안타까움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살만 한가봐?' 이런 말이 안나와도 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12/04/17 10:32
수정 아이콘
이 글은 박정희로 대표되는 경제발전과 새누리당을 동일시 하는 것에서부터 에러가 보이는데요.
그렇게 보고 싶거나, 그렇게 보도록 누군가 뒷공작을 하는 것이겠죠.
거대 언론사던 공중파 방송사던 간에...
마이너리티
12/04/17 10:47
수정 아이콘
과연 새누리당 족보의 당의 유능한가?혹은 민생 안정에 두드러진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사실 확인은 없는 거 같네요.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항상 박정희와 전두환을 예로 들면서도 그들의 독재와 민주주의말살에 대한 지적은 연좌제라고 거부하곤 하죠.
그리고 그 이후 노태우와 김영삼이 합작한 세계 경기와는 별개로 이뤄진 우리나라 단독 경제붕괴는 연결시키지 못합니다.
박정희, 전두환보다 더 최근의 일이고.. 박정희, 전두환때보다 더 외부적 요인이 적은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었는데도 말이죠.
반대로 민주당 족보의 당이 무능했는가?라고 물어본다면 김대중, 노무현을 살펴봐야할텐데 둘은 노태우, 김영삼보단 잘했다고 평가받는데..

이런 사실은 뒤로 두고
박정희향수 자극, 혹은 전두환 추종으로 새누리당 족보당은 유능하다는 선입견을 만들어내고 그 선입견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국민을 보면
과연 우리나라 국민이 똑똑한 것인가에 대한 회의가 드는게 당연하지 않을까 싶네요.
레몬커피
12/04/17 11:00
수정 아이콘
저는 요즘 넷상에서 자칭 야권지지자라는 사람들 하는걸 보면

정말 자신의 가치관이나 신념이 그 당에 맞고, 민주주의의 기본 의미를 알고 투표를 하고 정당지지를 하는건지
아니면 그냥 온세상과 맞서싸우는 영웅 흉내 내고 싶어하는건지 헷갈립니다

국개론으로 흐르는게 정치에서 가장 의미없는 짓이죠. 총선 패배 후 야권지지 성향이 강하다는 대부분의 커뮤니
티에서 나온게 한 80%는 국개론적인 이야기인데 국개론을 주장하면, 그래서 what? 국민이 뭘 모른다, 뜻을 못알
아준다, 국민은 멍청하다, 이러고 있으면 그냥 계속 지는거죠. 회사에서 잘려놓고 '회사가 내 재능, 내 능력을 못
알아준다'라고 외치는거랑 다를바가 뭐가 있을까요. 정말 국개론이 맞다고 생각하면 그냥 이민을 가시던가...결국
자기들끼리 도돌이표같은 이야기만 반복할 뿐이죠. 이러한 논의는 그들끼리의 작은 자기 만족 이외에 얻을 게 없
습니다. 뭐 총선 이후 피지알만 봐도 새누리당-절대악, 찍으면 나쁜놈, 멍청이 프레임은 절대 안 없어질거 같긴
하지만...

정치인에게 국개론이 의미가 있나요? 자신한테 표를 주는게 국민인데 국개론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뭐 어쩌게요.
선거 떨어지고 '국민이 멍청해서 그렇다'라고 할 수는 없잖습니까.

뭐 정확히 따지면 국개론보다는 '멍청한 노인론'이 더 맞겠네요. 아니면 '나와 의견 같으면 국민의뜻 다르면 국개론'
이던가..
12/04/17 11:11
수정 아이콘
한나라당은 IMF를 불러왔고 서울시 부채를 비약적으로 높였고 일부 지자체들을 파산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표를 주는게 생업을 안정화할 수 있는 정권에 표를 주는 거라구요?

국민들에게 군사정권의 향수를 가져다주고 민주정부들에 대한 안좋은 기억을 주는 건 소위 그들의 프레임입니다.
그리메
12/04/1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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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가 가장 크게 맞은 역풍이 바로 '소고기 광우병 시위'와 '한미 FTA강행' 였는데요. 내 아이에 광우병 먹일 수 없다라는 케치프레이로 수많은 사람이 mb타도를 외쳤습니다. 이렇듯 고정 지지층도 물론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민의는 자신에게 피부로 와닿는 부분에 있어서 먼저 반응하게 됩니다. 그 후에 그래서??? 라는 명답을 내려줄 수 있음 선진화된 정치의식을 가진 시민인 것이고, 그 답이 없으면 도로 '원래대로' 라는 쪽으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진보에 바라는 점은 이러한 여러 사건 혁명이 있었음에도 번번히 그걸 자신의 발판으로 전환하지 못한 그 점, 오로지 심판론만 외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럼 왜??? 라는 답을 명쾌히 못주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2/04/1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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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국민들이 새누리당이 집권하도록 새누리당을 뽑은 것이 아니라, 새누리당을 뽑다보니 집권하게 되었다 순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일견 똑같아 보이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몇몇 분들이 말씀하셨듯이 지역주의와도 관련이 있고 예전 글에서 언급된 적이 있는 지역밀착형 공약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지역주의라는 것을 저는 다르게 말하고 싶습니다. 새누리는 지역의 대유지라고.

예를 들어서 대구에서 임금체불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위해서 정치인의 도움을 얻기로 했습니다. 어느 당으로 가야 할까요? 생각하시기에 진보적이며 노동 문제에 관심이 많은 통합진보당이나 진보신당 뭐 이런 쪽으로 가야 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새누리당으로 가야 해결이 빠르고 잘 됩니다.(실제로 지방에서 어떤 노동관련 운동하시는 분의 푸념을 들었습니다.) 새누리당이 가지고 있는 지역 내의 인맥이나 권력 구조가 문제를 실제로 빠르게 해결해줄 수 있는 것이죠. 새누리당에서도 지역은 자기가 다스리는 구역이다 보니 열심히 "통치"하고요. 이는 지역에 기반을 둔 민주당이나 선진당도 다를 바 없겠죠.

지역 내 사람들은 인터넷, 매스미디어라는 실생활과 밀접하면서도 체감하기 어려운 정보 매체말고도 체감하기 쉬운 정보 매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입소문. 누가 어떤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해결해주더라. 어느 당이 되었는데 어떤 일을 해결해주었더라. 와 같은 자신들끼리 전달되는 입소문. 이 입소문은 눈에 보이는 명확한 실체이며 우리에게 확 와닿는 이익입니다. 이러한 입소문이 새누리와 같은 지역에 기반을 둔 정당의 지지를 확고하게 해주죠. 새누리는 운 좋게도 인구가 많고 의석 수가 많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여 자주 집권하게 된 것이고요.

해결책은 시스템적인 방법도 있겠고, 의식 개선도 있겠고..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단순히 지역 감정-지역 의식이 후진적인데 그것에 목매는 너희들도 후진적이어서 그렇다. 는 의식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눈이 보다 낮은 차원의 자신 주변에 머물러 있다면(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닌 그야말로 차원을 뜻합니다.) 그 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교육과 시간에 맡기고, 자신들의 모습을 그 눈 수준에 맞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FTA가 국민들의 생활을 어렵게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 FTA의 단점을 국가 수준에서 논하는 것도 좋지만 각 지역에는 지역 수준에 맞게 제시하고 그에 못지 않게 FTA라는 변화-지금 사정이 안 좋아서 뭔가 변화를 주고자 하는 정권을 반대만 하고 그에 대한 대안이 없다면 너희들은 지금이 좋단 말이냐?라는 꾸중을 들을 뿐이겠죠.-에 상응하는 다른 변화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루크레티아
12/04/1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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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모두 이루었으면서도 독재를 위시한 경제 발전을 하던 시기를 추구한다는 것은 결국엔 국민들이 배부름을 추구하는 돼지라는 소리일텐데요. 똑똑한 국민론을 이야기 하면서 근거가 이런 방식이라면 앞뒤가 맞질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국민들은 똑똑하거나, 멍청하거나로 나누기 보다는 그냥 이득을 따라가는 쪽으로 끌리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똑똑함과 멍청함으로 나눌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냥 인간의 본성에 달린 사항이니까요.
12/04/17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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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가 크게 움직인 대표 사건들을 보면


1. 탄핵 사건

: 이게 다 노무현때문이다.. 라는 말이 유행어가 되기도 했고.
이렇든 저렇든 싫어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막상 탄핵을 들어가니
노무현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조차 전부 열린우리당의 손을 들어줬지요..

2. 광우병 사건

: MB정부 최대의 위기는.. 사찰도, BBK도.. 고소영도.. 아닌..
광우병 건이였습니다.

왜?.. 우리 자녀들이 /내가 광우병 걸리는건 안된다!.. 라는 정서가 있으니까요.
이때 선거를 안해서.. 표심으론 안나왔지만..
아마 저 사건 직후에 총선을 했다면.. 새누리당은 전국적으로 초토화됫을껍니다.(탄핵때처럼)


3. 무상급식

: 무상급식은.. 기존의 복지와는 전혀 다른 겁니다.
기존에 떠드는 복지는 '내가 혜택을 받을지 못받을지 알 수 없지만'.. 세금은 더 내야될거 같은 제도입니다.

무상급식은 '의료보험처럼' 세금은 더 낼지 몰라도.. 무조건 내가 혜택을 받는 제도입니다.
(왠만한 가족은 다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거나.. 앞으로 받게 되있으니까요.. 아직 결혼을 안한사람도.. 미래의 내 자녀가 받을거라 생각하고요.)
즉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다 혜택이 가는 제도였기때문에 순식간에 움직였습니다.


4. 서울 뉴타운..

뉴타운 - 집값 상승이죠.. 한방에 서울 지역 40곳이 넘어갔습니다.

5. 세종시

세종시를 반대한 원죄로.. 새누리당은 2007 대선, 2008 총선에서.. 충청도표를 싸그리 날려먹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해도.. 대부분의 사람은 감성적이고, 자신에게 오는 이익을 계산합니다.

이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판도를 바꾸는건
'나한테 직접적으로 와닿는 한 가지' 고..

사찰, BBK등은.. 나쁜넘인건 알겠지만.. 그래서?.. 로 와닿는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은 똑같이 나쁜 당입니다. 둘의 차이는 없어요)

즉 나한테 뭘 해줄 것인가 or 나한테 뭐가 안좋은 것인가.. 중 하나에 반응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오큘라이식수
12/04/1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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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람들이 경제에 대해서 가장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경제 성장 =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서고금 막론하고 급격한 경제성장기에 양극화가 심해지지 않은 적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데 언제나까지나 저 공식은 거의 신앙수준으로 받들어지고 있죠. 물론 대기업과 수출에 상당한 의존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격상 대기업 위주의 정책으로 tickling-down effect를 노리는 것도 일견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그건 대기업 종사자들 생각이고 서민들은 또 서민들 나름대로 자신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오는 경제정책을 투표로서 표명해야겠죠. 그런데 그런 계급 투표의 문화가 우리나라에 없다는 것이 소위 '국개론'을 낳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중권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투표 제대로 할 줄 아는 지역은 강남 밖에 없는 것 같다고. 솔직히 기득권이 새누리당 뽑는거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 기득권의 비율이 그렇게 작을거라 생각하지도 않습니다만, 저소득 계층에서 새누리당 표의 비율이 오히려 중산층 이상에서 나오는 새누리당의 표의 비율보다 높다는 것을 사람들은 잘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말하신 경제 개념보다는 다른 여러가지 정치적 상황에 기인한 것이겠죠. 물론 그 사람들의 생각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합리적인 계급투표의 모습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아무리 국민들이 '국개론' '국개론'거려도 정치인이라면 그딴 생각을 밑바탕에 깔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정치인은 표를 먹고 사는 존재인데 표를 구걸해야할 대상을 탓하는게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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