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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04/08 16:45:48
Name Alan_Baxter
Subject [일반] 선거 막바지에 터져나온 정세균, 문재인, 손수조 후보 의혹
선거 막바지로 갈 수록 폭로, 비방전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공약이나 정책 제시, 지난 정부와 정당에 대한 평가가 아닌 상대 후보 흠집내기 식 선거 운동이 좀 안타깝거든요...

김용민 후보 문제도 그렇구요... 새누리당 전신 한나라당 후보도 환생경제 때문에 할말이 없고,
정세균 후보 문제는 문대성 후보 문제에 비교할 수 있겠네요.

그래도 지금까지 나온 의혹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정세균 후보 박사논문 표절 의혹

새누리당은 브랜드이미지가 상품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의 박사학위논문을 쓴 정세균 후가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에 제출된 이 모씨의 석사학위 논문과 15페이지에 걸쳐서 그대로 표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156&aid=0000011438)

이에 대해 민주당은 "표절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출처를 모두 밝힌 것"이라면서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자 명예훼손으로, 즉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9&aid=0002256731)

그러자 새누리당은 다시 "문헌란에 30여개의 국내 문헌을 참고했다고 적시하면서 (표절 의혹이 제기된) 이모씨의 석사학위 논문도 포함시켰다." , "석·박사 논문은 물론, 대학생 리포트에서조차 특정 논문의 문장 자체를 인용할 땐 각주를 달아 출처를 밝히는 게 상식"이라며 "그러나 정 후보는 이씨 논문의 상당 부분을 베끼면서도 각주는 어디도 달지 않았다. 또 출처가 적시된 도표 역시 이씨가 석사학위 논문에서 인용한 도표 그대로"라고 재반박 했습니다. (http://news1.kr/articles/623261)


2. 문재인 후보 국유지 불법 점유 의혹

새누리당은 "문 후보는 선관위에 자신 소유의 자택을 등록할 때, 자택 건물 3채 중 국유지를 불법 침범한 한 채의 신고를 누락했다"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을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9&aid=0002256717)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문 후보는 이 집을 원소유자로부터 지금 있는 그대로 매수했을 뿐"이라며 "처마 귀퉁이 일부가 원소유자의 측량 잘못으로 하천 경계에 일부 물려 들어간 것이 문 후보의 불법이란 말이냐"고 반박했습니다. (http://news1.kr/articles/623326)


-------------------------------------------------

3. 사상구 청장 "손수조 도와달라" 관권의혹

송숙희 사상구청장이 손수조 후보지지를 요청하는 문자를 보냈다는 주장이 제기돼 선과위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송 구청장이 8일 새벽 1시 3분쯤 지역 단체 위원장에게 “위원장님, 우리 손수조 많이 도와주세요. 사상을 저들에게 넘길 순 없잖아요”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송숙희 구청장은 “전혀 그런적 없다. 일요일 새벽에 누가 문자를 보내느냐”며 “오늘은 휴일이라 통신사 내역을 뽑을 수 없지만, 월요일 오전 9시가 되면 문자를 보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854806&iid=616392&oid=079&aid=0002347487&ptype=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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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이뚝뚝T^T
12/04/08 16:47
수정 아이콘
2번 문후보님 기사는 그냥 웃기네요
얼마나 깔게 없으면 저런 걸로 까는지 원 =_=;
위원장
12/04/08 16:49
수정 아이콘
새누리당은 저런 거 주장하려면 일단 문대성을 사퇴시키고 해야되는 거 아닌가... 더 심한게 문대성인데..
아야여오요우유으
12/04/08 16:49
수정 아이콘
다른 건 모르겠고 2번은 거의 논의할 가치도 없는 수준
정지연
12/04/08 16:50
수정 아이콘
3번이 제일 저질이네요.. 관권선거라뇨...
(Re)적울린네마리
12/04/08 16:51
수정 아이콘
표절에 관련 새누리당 멘트가 주옥같네요...
스타카토
12/04/08 16:54
수정 아이콘
2번관련한 실제 문제가 된 집 사진이 올라왔는데...
그냥.,..풉....웃기더군요....
3번은 정말 철저히 수사를 해야겠죠
아우구스투스
12/04/08 16:56
수정 아이콘
2번 문재인 후보에 관련해서 사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사진이 없으시면 제가 유게에 올린거 퍼오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12/04/08 16:56
수정 아이콘
처마 스캔들은 진심으로 웃겨서 빵 터졌습니다.
조사를 해도 해도 엄청나게 해댔을텐데. 결국 나온건 사랑채 전체도 아닌, 처마 끝자락이 하천경계에 걸쳐있다.
캐도 캐도 나올게 없는 사람이 문재인. 안철수. 유시민 이 세명이란 이야기는 정말 많았는데,
문재인씨는 이 기회에 오히려 대선후보 검증까지 마친 형국이랄까요.

박근혜씨 정수 장학회랑 부산일보, MBC 주식 취득과정 함 털어보고 싶은데 그건 대선까지 참아야겠죠?? 크크크.
거북거북
12/04/08 17:04
수정 아이콘
아 요즘 하도 표절이 많아서 다들 이제 박사를 호구로 보겠네요...ㅜㅜ
그것과 별개로 저희는 각주로 따로 안 달고 따옴표로 인용을...

2번은 걸쳐진게 문제가 아니라 저게 걸쳐져서 -> 재산신고를 누락한게 문제인거 같던데요.
털어서 이거 하나 나온거 같으니 새누리는 끝까지 물고 늘어지겠죠.
12/04/08 17:04
수정 아이콘
2번은 정말 어쩌라고 그러는건지-_-;
아우구스투스
12/04/08 17:05
수정 아이콘
http://news.nate.com/view/20120408n10822?mid=n0101
선관위에서 문재인 후보의 사랑채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는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문 후보가 해당 주택을 구입할 당시부터 사랑채가 있었다는 정황, 사랑채가 속한 대지까지 모두 재산신고한 점, 사랑채의 크기와 가격 등 종합해 봤을 때 이를 고의로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부산선관위 쪽의 판단

유권자가 후보를 선택할 때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만한지 여부까지 따져봤을 때, 지방에 있는 11평 짜리 건물에 대한 신고 누락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사랑채가 속한 대지까지 다 신고했군요.

그런데도 공세라 참 재밌네요.
복타르
12/04/08 17:13
수정 아이콘
이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호화요트 건도 그렇고, 그네들은 공격방법이 참 한결같네요.
12/04/08 17:20
수정 아이콘
2번 같은 경우에 재미있는것이 처음 다음에 기사가 나올때부터 기사에 사진은 안넣더군요
아마 저 사진도 부산일보인가 거기가 원출처 일겁니다.
기사로만 보면 평당 가격은 안나오고 위치도 주소로만 나오는 상태에서

"문 후보의 주택은 대지 2천635㎡에 본채(243.1㎡), 작업실(86.3㎡), 사랑채(37㎡ 추정) 등 3개동의 건물로 이뤄졌는데
이중 한옥인 사랑채가" 이런식으로 표현하더군요

저 사진에서 3개동으로 표현할 수있는것도 놀랍지만 최신 기사는

"부산 새누리당 진상조사단, 문재인 후보 양산 자택 ‘무허가 건축물’ 현장방문"

표현하니 아마 상상력을 유발시킬려나 봅니다. 진상조사단들이 무허가 건출물 현장방문에서 과연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아방궁 시즌2 가자는 걸까요?
Dornfelder
12/04/08 17:20
수정 아이콘
2번은 문재인 후보가 얼마나 깨끗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일 뿐입니다. 열심히 털었을텐데 찾아낸 것히 겨우 저거라면.. [m]
wish burn
12/04/08 17:23
수정 아이콘
문재인 후보 호감도 급상승이네요;;
하우두유두
12/04/08 17:43
수정 아이콘
2번으로 문후보 호감도 올라가네요 덜덜
빛의레이
12/04/08 18:10
수정 아이콘
정말 문재인 후보는 차후 대권후보로 손색이 없는거 같습니다.
여기웃겨
12/04/08 18:11
수정 아이콘
2번관련 진짜 유머는 이걸로 새누리당은 긴급회의를 열고
특별시찰단을 파견하겠다고 한거죠
아우구스투스
12/04/08 18:30
수정 아이콘
1번도 해명이 나왔습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04/08/0200000000AKR20120408027100001.HTML?did=1179m

국회전자도서관의 논문검색 결과 정 후보는 경희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브랜드이미지가 상품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89쪽에 새누리당이 표절이라고 주장한 논문(정치마케팅과 우리나라 정당의 이미지 형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을 참고문헌으로 명기했다.

라고 하네요.

이건 국회전자도서관만 들어가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뭐 음...

재밌네요.
Dornfelder
12/04/08 18:32
수정 아이콘
손수조 후보는 탱킹용인가요? 혼자서 계속 사고쳐서 새누리당으로 몰리는 어그로를 제대로 씹어먹어버리네요. [m]
12/04/08 18:44
수정 아이콘
선관위의 해석이 정확하게 맞는 것이지만,
문재인 후보캠프의 설명은 틀린 부분이 좀 있습니다.


1.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으로 봅니다.
따라서 토지를 신고했다고 해서 부동산인 건물의 신고로 보지는 않죠.

2. 문재인 후보가 부동산을 산 당시에 무허가인 것은 맞지만, 선거법상으로는 무허가의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신고해야 하는 상황이고
신고를 안 한 것은 사실인 경우이죠.

3. 박근혜, 손수조 유세차량 사건과 같이 '고의'가 없다는 것이지, 신고누락은 있는 경우입니다.

4. 공직자 윤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도 틀린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공선법 제49조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재산공개)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라고 해서 공직자윤리법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Dornfelder
12/04/08 19:02
수정 아이콘
출처를 밝힌 인용도 표절이 되나요? 비록 거의 똑같이 썼으니 논문을 못 쓴 것이긴 하지만 어쨋든 표절의 정의에는 해당이 안 되는 듯한데요. [m]
하루일기
12/04/08 20:11
수정 아이콘
위 댓글을 통해 보면 16쪽 가량을 그대로 cv한거 같은데 이건 출처밝혀도 표절은 맞죠. 인용할때는 무조건 자기의 용어로 새로 적어야하기는 한데...

새누리당이 저걸 저렇게 당당하게 말하다니크크 [m]
김승남
12/04/08 20:32
수정 아이콘
1번에 관해서.
논문을 안봐서 단언은 못하겠지만,
사실 저 정도 주장이 나올 정도면 현재의 엄격해진 기준으로는 99% 표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봐도 뻔하다고 할 정도로 저런 일들이 흔했던 시절이라서...
굳이 두 사람의 차이를 말하자면,,
문대성의 경우는 복사를 해 놓고도 절대 본적도 없는 것처럼 참고문헌 목록에까지 누락한 것이고,
정세균의 경우는 참고문헌에 이름만 포함시키고 이론적 배경을 통으로 배꼈던 당시 관행이 약간 심한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대성의 경우는 표절 중에서도 정말 악의적인 케이스인데, 사실 표절이라고 봐주기에도 어려운 정도죠.
거의 의도적 조작이나 마찬가지 경우입니다.
12/04/08 21:28
수정 아이콘
확실히 새누리당은 여론전에 자신있는 모양이네요. 정세균 후보를 공격하는 모양새가 문대성 후보에 대한 역풍이 될 수도 있을텐데.. 그것을 무시할 정도니 말이죠. 혹은 부산 유권자들을 무시하고 있거나요.(우리가 어떤 짓을 해도 우리를 뽑아줄 것이라는 자신감?)

문재인 후보의 사건 경우... 유권자들의 자질을 가늠할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군소언론들의 영향력을 가늠하는 기회도요. 언론들의 헤드라인 낚시에 유권자들이 얼마나 낚이느냐... 유권자들이 얼마나 다양한 정보 제공자를 통해서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하느냐.. 뭐 이런 우리나라 유권자 발전이 얼마나 이루어졌는가를 살펴 볼 기회라고 봅니다.
정민혁
12/04/08 22:49
수정 아이콘
문재인 후보건은 좀 어이없네요.. 털어도 털게없는 조선일보가 불쌍해 보일지경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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