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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05 12:06
저도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의원을 뽑는데, 공약을 보면 시장, 구청장 선거의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죠
그래놓고 당선되면 지역구는 무시하기 바쁘죠 (속된말로 쌩까죠) 하지만 다시 선거철 되면 지역구로 돌아와 시장 돌아다니고...
12/04/05 12:11
어차피 국회의원 후보들 누구를 봐도 다 지역주민에게 이익이 될 만한 공약을 내걸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지역 나오는 후보분들은 여야 할 거 없이 누구나 12년째 지하철 공약에 매진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동안 전혀 진척없었구요. -_-;;;; 다른 지역도 다 그럴거라고 생각하는데요.
12/04/05 13:48
동작을..정몽준이 이정도로 압도적인차이를 낼만한후보인가..싶습니다 이동네터줏대감으로자리잡을까봐 걱정됩니다
의사에게유리한 정당은어디일까요..? [m]
12/04/05 14:07
정책및 중앙예산의 결정과 집행에서 국회의원의 영향력은 사실이므로 지역개발형 공약은 어쩔 수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득 의원만 봐도....) 시/구의원이 손 못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중/대선거구는 사실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88년 총선 이전에는 중/대선거구다 보니, 오히려 여대야소가 항상 존재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한 정당이 두명 이상의 후보도 냈었기 때문에, 여당 두명씩 되고, 전라도에도 여촌야도라고 해서..기본 한명의 여당후보는 깔고 들어가고 해서 오히려 더 군소정당의 존립이 상대적으로 힘들었던것 같기도 하고요.. 뭐 운영의 묘가 있겠습니다만은 여튼 중/대선거구도 정답은 아닌것 같습니다. 현 상태로라면 중선거구라고 해도 전라도는 야권2명, 경상도는 여권2명이 나올테니깐요...사실 현재 소선거구제는 여당이나 제1야당 입장 모두에 손해가 아니므로 바꿔지지 않는 거겠죠. 그래서 대안으로 독일식 정당명부제 등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건 잘 모르는관계로 패스하겠습니다.
12/04/05 14:51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데 혹은 지켜내는 데는 권력이 필요하고, 그러한 권력을 부여하는 것이 국회의원이기 때문이죠. 지자체장은 국가를 상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죠. 강남 구청장들이 모여서 서울시 강남에 관련된 현안에 대해서 파워게임을 할 수 있는게 아니란거죠. 그런문제는 서울시에서 결정할 문제라면 구청장들보다는 차라리 시의원이 더 역할을 할 수 있고, 국가단위 결정사항일 경우엔 국회의원이 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광역단체장은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에, 지역현안 결정에 있어서 해당지역 국회의원들을 참고할 수 밖에 없죠. 예를들면 '남부권 신공항'이라는 거창한 이름이 붙어버린 '김해공항 확장이전 공사'는 지역단체장들이 국가를 상대로 어필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사실 그건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의 수장이란 느낌으로 나섰다고 봐야하죠. 위치선정에 있어서 중립적일 수 밖에 없어서 경남도지사가 안나섰다고들 이야기하지만, 애초에 한나라당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설 자리도 없었다고 봐야합니다. 광역단체장이 총선에서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는 이유기도하죠. 광역단체장이 결정할 일은 같은 당 사람만이 어필할 수 있으니까요. 광주에서 새누리당 의원이 당선되면, 그가 광주를 위해 일 할 수 있을까요? 그 자신의 진정성과 성실함이 있다 하더라도 무리일 수 밖에 없죠. PK에서 민주당이 힘을 갖기 시작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역주의는 사실 당연한 귀결이고, 지역주의 자체가 나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아닌이상 단 한사람의 힘으로 지역문제를 국가단위에서 파워게임할 수는 없고, 당연히 집단을 형성해야하니까요.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해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정당이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지역주의가 문제가 되는 건 인구구성이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영남 대 호남의 프레임이 짜여있지만 실제로는 수도권에 의해 사항이 결정되고, 수도권이 당내에서 파워를 갖기 때문입니다. 18대 한나라당의 지역의원은 수도권 81명, 영남 46명이었고, 17대 열린우리당의 지역의원은 수도권 76명, 호남 28명입니다. 반대로 힘을 잃었을 때는 18대 민주당은 수도권 26명, 호남 28명이었고, 17대 한나라당은 수도권 33명, 영남 60명이었습니다. 힘을 잃었을 때는 호구지책이면서 힘을 가졌을 때는 당내 역학에서 밀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결국은 지역주의에 속고있다고 말이 나올 수 밖에 없고, 지역적 이득은 수도권만이 가져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역주의는 절실하게 필요하고, 그 지역주의는 수도권vs비수도권의 구도로 짜여져야하는거죠. 이러한 현상은 대선거구제가 되거나 지역에서 자유로운 비례대표가 증가하면 완화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현재도 수도권에 집중된 것이 좀 더 집중되는 현상을 가져옵니다. 소선거구제이기에 수도권 112석, 비수도권 134석이지 중대선거구제가 되면 수도권 의석이 더 늘어나겠죠. 사실, 지역주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더 간단하게, 정당 고정 기호제를 삭제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로는 5개정당은 고정번호를 부여받고, 하나의 정당은 6번에 우선순위를 갖기 때문에 6개정당이 고정된 기호를 사용하는데, 유권자의 편의를 위해서이기는 하지만 불평등하다고 보기도 하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하거나 지역구별 개별 추첨을 통해 기호를 선정할 경우 적어도 막대기를 꼽아도 어떤 막대긴지는 확인해야하니 해결될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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