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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15 23:56
사회안전망을 어떻게 보편적으로 제공하느냐의 문제긴 한데, 급진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기본소득 또한 사회안전망인 것은 맞지요.
그런데 모두에게 필요한 만큼의 기본소득을 합의하기가 쉽지 않겠네요. 일단 떠오르는 게 '연령'의 문제입니다. 나이에 따라 필요한 기본소득을 달리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할 것인가.. 지역별 물가 차이는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 등등.. 고려할 거리가 굉장히 많을 텐데요.
11/11/16 01:26
생활에 필요한 부분을 어디까지를 경계짓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군요. 이미 공교육은 초중고까지 무상 교육이 되었고 다른 기본소득이라함은 식비나, 주거, 의료, 의복 등이 될텐데 그 경계에 따라서 예산도 천차만별이 될 것이구요. 물론 저는 기본적으로 반대입니다. 예산문제는 뭐 말할것도 없고 이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2010년 기준 4인가족 136만원까지 보장)포함 각종 사회안전망들이 부족하나마 존재하는데, 기본소득제 도입한다면 기존에 존재하는 모든 사회 안전망 제도를 다 부수고 처음부터 설계해야하는데 그게 말이 쉽죠... 일단 당장 생각나는 국민연금만 해도 어쨋든 적립식으로 시작을 한터라 돈을 넣은 사람이 있는데 그거 처리하려면 얼마나 많은 행정비용이 들겠습니까...그 몇 조나 되는 돈을....
그리고 흔히들 말하는 복지병이라는 것도 경계해야죠. 뭐 지금 한국의 복지수준이 복지병 운운하기에는 창피한 수준이지만 기본 소득제가 도입하면 분명히 크게 문제가 될만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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