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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30 23:34
혹시 집회신고를 안하고 한건 아니겠지요?
집회같은 경우는 일정인원 이상의 경우 사전에 경찰에 집회한다고 신고를 해야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특정장소에서 인원정도를 다 사전에 조율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고요. 장소에서 벗어나거나 이럴경우 내용 불문하고 일단 연행해갈겁니다. 이점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집회를 막기위한 수단이 아닌 집회의 자유가 중요한만큼 광장이나 거리를 다니는 시민들의 자유도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친구분은 바로 풀려나시지않을까 싶습니다. 힘내세요.
11/09/30 23:40
관련 기사들을 보니 일단 집회신고는 한 거 같지만 이후 신고 내용에 없는 도로 점거 등등이 있어서 격렬했군요.
사실 우르르 몰려서 와~ 하고 왔다갔다 하다보면 정신없이 휩쓸리는 것은 맞지만 목적이 정당하다고 불법적인 수단까지 용인해줄정도로 말랑말랑한 것이 아니니까요. 좀 더 이슈화하겠다고 불법적인 도로점거및 행진 등을 하면 혼란이 크게 야기됩니다. 완벽히 자세한 것은 몰라서 전부 집회신고 다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안 했다해도 주도자 측과 이래저래 연락 취해서 모인 상황 바로 해산들어가면 더 혼란스러우니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집회허용, 도로 행진 금지, 기타 등등 협의를 하기도 합니다. 사실 좀 야박한 말로 시위자 잡아봐야 실적도 안 오르고 업무만 복잡하고 경찰 측에서도 그다지 자기를 좋자고 잡아드리는 건 아니죠. 그렇다고 해도 당사자 입장에선 이 놈의 나라는 잘못된 걸 지적하자고 하는 집회도 막아버리는 거냐? 이런 생각 들기는 마찬가지죠....
11/09/30 23:55
집회의 자유는 보호되어야 겠지만, 다른 사람들의 자유도 존중되어야 겠야 겠죠.
자신의 자유를 이유로 남의 자유를 유린한다면, 자신의 자유또한 다른사람의 외침에의해서 유린당할겁니다. 집회가 보통 새벽에 해산이 들어가는 것은, 그시간때가 사람들의 수면등 생활에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해서, 시위에 참가하지 않은 일반인들이 최대한 용인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수면시간등, 생활상 중요한 자유가 침해된다면, 그때에는 그걸 막기위해서 당연히 공권력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공권력은 국민을 억압하는 주체이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국민을 보호하는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시위를 통해서, 문제를 이슈화 시키고, 국민의 여론을 이끌어내는 것은, 어쩌면 시위의 목적상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위참가자들의 자유를 지키기위해서, 공권력이 더 많은 다수의 국민들의 자유를 보호하기를 포기한다면, 이것은 국가의 태업이고, 국민에 대한 직무 유기입니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다수의 국민들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1/10/01 00:15
이번 집회는 처음에는 반값등록금 관련 집회라 경찰에서는 그냥 대비만 하고있다가(집회신고도 되어 있었지요)
도로점거/야간집회 라는 '위법'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친구분들이 연행되신것이지요. 왜 일찍 해산시키지 않았냐고요? 그때까지는 야간도 아니고 도로점거도 안한 '적법' 한 집회였기 때문이죠
11/10/01 00:29
법 바뀐지 한참 됐습니다. 야간은 몽땅 합법이에요.
미신고 집회? 대부분의 경우 신고는 100% 다 합니다. 이번 집회같은 경우 신고를 안했을리가 없습니다-_- 또한 집회는 허가제가 아니므로 신고를 하면 할 수 있어야 하는게 당연한 권리이지만, 정권의 의중에 반하는 집회신고는 늘 반려되고 맙니다. 직권 남용 혹은 불법적인 반려죠. 불법은 아니지만 좋게 말해 편법 혹은 탈법이랄까요.
11/10/01 00:39
그런데 도로행진을 시작한게 오후 9시 30분이고 전원 검거를 시작한 시간이 11시 30분입니다.
2시간동안 해산권유를 했고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명동 앞 도로에서 2시간이나 불법점거를 용인한거는 충분히 기다려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자유와 이익을 위해 다른사람의 자유를 방해하는거는 어떤 식이라도 이루어져서는 안될일 입니다. 그리고 이번 반값등록금 집회는 초기의 사학재단비판에서 어제 한대련 홈페이지를 보니 한총련, 전대협까지 연합해서 미군철수까지 가더군요 역시 이런 집회에는 물을 흐리는 미꾸라지들이 참 많습니다
11/10/01 00:53
대학생 입장에서 반값 등록금 시위는 정말 답이 없어보입니다. 다른 사람들 피해주고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한대련 소속인 시위 참가자에게 직접 들은 얘깁니다 물론 그 한 명이 단체를 대표하지는 않지만 지금 그들이 하는 짓을 보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본질인 사학 재단에 대해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으로 등록금 지원해달라니요.
"등록금이 원래 비싼건 비싼거고 세금으로 내 등록금 반 내줘. 그리고 이건 중요한 일이니까 이걸 알리는게 먼저야. 좀 피해 받아도 이게 민주주의잖아. 시위의 자유 몰라?" 정말 답 없습니다.
11/10/01 01:01
이것도 야비하지만 시위의 방법이죠. 해산시킬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당연히 경찰 측에서는 물리력이 동원되고
그것이 기사화 되면 편향된 시각을 부각시켜서 '이 봐라 정부가 우리 탄압한다. 우리가 뭐 나쁜 짓 한 것도 아닌데, 다같이 정부 까자~' 광우병 촛불 시위도 정확히는 초반부에는 자연스러운 집회 분위기였다가 (제 기억이 맞다면 집회도 아닌 문화제 비슷하게 시작했죠.) 갑작스런 청와대 진입해야 겠다고 몰리는 바람에 물리력이 동원된거고 뭐 그 이후에는 누구 잘잘못 가릴 것도 없이 진흙탕 싸움이 되어버렸죠.
11/10/01 11:16
학생회때 맨날 집회신고를 제가 했었는데 아무리 반(反)학교, 반정부 단체라도 경찰을 전담하는 사람이 최소 한명 이상 있어야하는데
그게 없었나봅니다. 경찰과 단체의 관계는 정말 타협하는 관계....시쳇말로 '쇼부치는' 관계죠. 집회신고를 할 때부터 협상이 시작됩니다. '이 날 여기에는 이 사람들이 집회를 하게 되어있어서 좀 시끄럽다. 다른 날로 옮길 수 있느냐' 부터 '발언 자체는 괜찮지만 특정 정부인사의 이름을 말하게 된다면 우리쪽도 곤란하고 여러분도 곤란해 질것이다'라든지 '집회 장소가 조금 이동하는 것은 괜찮지만 되도록 경찰의 안내를 따라달라. 따르지 않더라도 정부청사 근방 50m는 데드라인이다. 사실 경찰들의 가드라인을 지나가는 것 자체가 불법이지만 그곳까지 진출은 어떻게든 봐주겠다. 그 이후는 절대 안된다' 이런식입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시위대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촉각이 곤두서는 일이며 시위대의 돌발행동 하나에 해고 or중징계크리가 날라가고, 집회를 이끄는 입장에서는 가장 큰 일이 물리적 마찰로 인한 인명사고이기 때문에 이런 양쪽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다보니 사전에 어느정도 시나리오가 합의되는 편입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5,6년 전 참여정부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경찰이 절대선은 아니지만...제가 담당했을 시절 주변에서 집회하다가 다치고 연행되고 일터졌다 해서 자세히 물어보면 사전에 말한 가이드라인을 안지킨 경우가 많았습니다.(더 정확히는 사전에 합의를 안한것도 아니고, 합의를 해놓고 어긴 경우) 때문에 저는 이런 일이 있으면 집회를 주도한 집행부의 패착이 있던 것이 아닌가 예측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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