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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30 01:18
검찰 혐의만으로 사퇴하는 경우가 있나요? 선의든 뭐든(말장난에 불과하지만) 자신이 떳떳하다는데 뭐 별 수 있나요. 사퇴하라고 할 수는 있지만 사퇴 안한다고 뭐라 그럴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참 난감하죠. 진보진영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어느정도 거리두기를 하면서 법원판결을 기다리는 거라고 봅니다.
11/08/30 01:21
그리고 오세훈과는 다른 별개의 사안입니다. 이걸 오세훈 혹은 보궐선거로 연관시키려고 하는게 정치꼼수죠. 오세훈이 왜 대권을 걸고 시장직을 사퇴했는지 일련의 과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 이 사건이랑 비교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곽 교육감이 비리가 있는 거랑 오세훈이 살아나는 건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11/08/30 01:29
트러블을 일으켰을 때 사퇴를 하는 것은 후일을 도모하기 위함이거나 조직에 피해를 안 입히기 위함이죠.
민주당 소속이 아니니 조직과는 별 상관이 없고, 공직이나 정치에 야망도 없다면 본인 입장에서는 사퇴를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대법원 판결이 날때까지 직무를 볼 권리가 있다면, 전면 무상급식은 계속 밀고나갈 수 있겠네요. 일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어쨋든 혐의는 가능성일 뿐이니 판결은 기다려야겠죠.
11/08/30 01:31
검찰이 어떻게 수사정보를 흘리고 다니느냐에만 관심이 가는군요.
곽노현이 아웃되든 버티든 무혐의든 별 관심 없습니다.
11/08/30 01:32
어차피 유죄판결 및 교육감직 상실은 100%입니다.
공정택씨도 끝까지 버티고 버티다가 법원판결 확정 받고나서야 사퇴했으니 사퇴 안한다고 뭐라 할건 없다고 생각하고요. 당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법원판결 나면 자연스럽게 사퇴하게 되겠죠. 그리고 오세훈전 시장 케이스와는 별도의 사안이라는 의견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11/08/30 01:35
사퇴안하는 거야 곽노현 교육감의 자유죠.
아마 상고심까지 간다고 한다면, 재판은 임기가 거의 끝날때까지 끌지 않을까요.. 곽교육감 전의 어떤 교육감이 버티던 방식과 유사하네요. 제 생각으론 지금 나오고 있는 뉴스들로 볼 때 무죄판결은 쉽지 않을 것 같으니, 선거로 당선된 두 교육감은 비슷한 길을 걷겠군요. 그나마 공 전 교육감은 나이도 많고 하지만 곽교육감은 나이도 아직 젊은 편인데 좀 안타깝네요. 다시 교수로 돌아가기도 힘들테고, 당선 취소가 되면 경제적 어려움도 클테고.... 교육감이 되어서 자신의 소신있는 정책을 펼쳐서 자신의 꿈을 이뤘는 지는 모르겠지만 그 과정의 문제로 인생이 망가지게 생겼네요.. 물론 무죄판결이 난다면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요..
11/08/30 01:36
교육감 당선 전에 깨끗한 정치, 부패를 밀어내는 정치를 표방하신분이 똑같이 부패를 저지른 어이없는 상황.
개인적으론 꼼수 부리지말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덕분에 무능한 오 전 시장께서 이 동력으로 대선출마라도 하신다면 몸서리쳐지네요.
11/08/30 01:38
물론 사퇴는 최종 판결 이전까지 개인의 자유입니다만, 향후 보궐선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면 이건 팀킬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뭐 민주당에서 급히 꼬리자르기 들어간거 보면 애초에 같은 팀이 아니었을지도 모르지만요. 하지만 중요한 건 실제로 같은 팀이었느냐 아니었느냐가 아니라 다수의 유권자들이 야당과 곽씨를 같은 프레임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보궐선거에서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지요.
11/08/30 01:44
어차피 벌어진 거 이래도 저래도 팀킬입니다. 진보진영에 사퇴가 더 큰 타격일지 사퇴를 안하고 버티는게 더 큰 타격일지는 이견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 제 생각에는 버티면서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리는게 더 좋다고 봅니다. 물론 진보진영은 철저한 거리두기를 해야되구요. 사퇴하고 10월 재보선에서 시장과 교육감을 같이 하는 거야 말로 진정한 정치꼼수에 걸려드는 거죠. 애초에 검찰 혐의 만으로 사퇴하는 건 아직 보도 듣도 못했습니다. 혹자는 곽교육감이 사퇴를 안하면 이 이미지가 진보를 망칠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차피 망칠만한 이미지는 다 망쳐졌고 이건 사퇴를 하나 안하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보수는 보수, 진보는 진보, 어차피 찍을 사람들은 양쪽으로 갈려서 결집할만큼 다 결집했구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진보진영이 해야할 일은 곽교육감과 거리두기 이후 빨리 다른 이슈를 만들어서 정책 대결로 몰고 가는 거죠.
11/08/30 01:47
보궐선거에 대해서 저는 좀 의견이 다른데, 10월 말까지 이 떡밥이 상하지 않을 수 있을지...전 회의적입니다.
이 떡밥 9월을 넘기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제 검찰이 권력기관이긴 하네요, 혐의만으로 이미지를 망칠 수 있으니. 무혐의 입증되봐야 혐의자에게 플러스 되는 건 없고.
11/08/30 01:54
여태껏 곽교육감 실컷 욕해온 입장으로서 이런 말 하기는 뭣하지만 법원에서 증거불충분 한 번 떠주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재미있겠네요.
11/08/30 02:43
http://www.youtube.com/watch?v=bq8aw0_rsDY&feature=player_embedded
유시민 참여당 대표가 하는 라디오에 김어준씨가 나와서 곽노현 얘기를 했네요. 1시간 3분 정도부터 들으시면 됩니다. 나꼼수에서도 급하게 이 사건에 대해 오늘 녹음하고 내일 호외로 푼다는군요. 두 분의 생각에 다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개인적으로는 화들짝 놀라서 벌써부터 사퇴를 요구하는 진보진영의 모습에 불편함을 느낍니다. 제 생각에는 무죄 나오고 그럼에도 사퇴하는게 최선일거같지만, 유죄면 유죄고 무죄가 될거같으면 길게 길게 끌면서 더럽히기 신공을 펼칠거같고, 복잡하군요.
11/08/30 04:56
오히려 사퇴하면 자기는 죄를 지었다는 것을 확신하다라는 것을 표명하게 되고..
이게 결국 다음 선거까지 지금보다 더 정치적 이슈를 가지고 올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봐야..
11/08/30 09:27
꼼수를 곽노현이 부리게 되었으니 김어준 입속이 텁텁하겠습니다.
공정택이 1년간 대법판결 기다리며 무죄추정 운운할 때 진보언론은 1심 판결 전부터 물라나라고 부르짖었는데 그대로 리저브 매치가 되어버렸으니. 한명숙 케이스랑 다른 점은 하나죠. 돈을 절대 받지 않았다. 돈을 "선의로" 주었다. 없는걸 여론이랑 엮어서 들어가려는 행태와는 다른 느낌이네요.
11/08/30 10:47
그냥 36억원 안토해낼려고 끝까지 각잡고 버티는 모양새;;
아무리 멍청해도 계좌거래는 안했을거 같고 혹여 계좌이체 했더라도 대포통장이나 이래저래 꼬아서 했을테니 아마 결정적인 증거가 안나올 확률이 높다고 보긴 한데.. 어쨌거나 안녕~~ 공직자가 뒷돈 거래 하다가 걸렸는데 진보고 보수고 나발이고 그냥 아웃하셔야지..
11/08/30 11:37
글쓰신분이나 리플다신분들의 분노 십분 이해합니다만.. 지나친 감정적 대응 아닌가요?
본문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언급하시면서 실질적으로는 유죄로 추정하고 계신듯 보입니다. 본인이 떳떳하다고 말하는 이상, 판결을 지켜보는게 원칙에 맞겠지요. 거기서 유죄면 이사람은 정말 뻔뻔한 사람이 되는것이겠구요.
11/08/30 11:38
박명기 변호인이 '바른' 측인 것으로 밝혀졌네요. 드러난 것보다 더 심원한 '수술'의 스멜이 풍겨 옵니다.
http://newsface.kr/news/news_view.htm?news_idx=2919&utm_source=twitterfeed&utm_medium=twitter
11/08/30 15:55
박명기의 변호인단이 '바른'이란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죠. '바른'이 어떤 놈들인지는 조금만 검색해 봐도 ' 어 뭔가 냄새가 나는데?'라는 느낌이 안들 수 가 없습니다. 이건 자신의 정치성향과는 무관하게 중도적인 입장의 사람도 그렇게 느낄 수 밖에 없어요.
곽노현을 옹호하는것처럼 비춰질 수 있습니다만 다른 커뮤니티에서 어떤분이 얘기하신 '후보단일화 시에 단일화후보쪽에서 상대후보측의 선거비용을 일정부분 보전해 주는 것이 관례처럼 있어왔다' 란 글을 보고선 그럴 가능성도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선거비용보전이 관례라고 하더라도 현행법상 불법이라면 당연히 잘못된 것입니다만 그 불법이 금융거래법위반이냐, 선거법위반이냐는 조금 다른 문제가 되겠지요. 검찰측에서 확실한 녹취록과 증거를 가지고 선거법위반으로 기소한다면 당연히 사퇴가 이뤄져야 하겠지만 그게 아닌 금융거래법위반이라면 굳이 사퇴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대가성이 있냐, 없냐란 게 기준이겠죠. 여기서 궁금증이 들더군요. ' 그렇네. 이때까지 선거판에서 후보단일화를 할 시에 후보등록 이후 단일화를 하게되면 탈락후보측은 법적으로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하고 생돈을 날리게 되는건데 이것은 그냥 탈락후보가 감수하고 가는 것일까?' 를 한번도 생각해 본적이 없더군요. 이 문제가 아마 키포인트가 될 공산이 크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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