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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08/16 12:04:39
Name 마빠이
Subject [일반] 무상급식을 반대하면 아이들을 생각하지 않는것일까요?
요즘 친구들과의 술자리를 가나 집에가서 부모님과 얘기하더라도 꼭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무상급식인데요 서울하고 전혀 상관없는 울산에 살고 있는데도, 무상급식은 요즘 핫한 이슈이며 사람들의 안주거리 입니다. 물론 당연히 반대와 찬성으로 갈려서 치열한? 토론이 나오는 것은 물론이고 이주제 하나만으로도 저는 2시간 넘게 얘기 한적도 있는거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생각은, 개인적으로 한나라당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지금 민주당의 행보를 보면, 민주당의 무상급식 외침은 저는 포퓰리즘 이라 정의 합니다. 그래서 이런 논지를 피면 저보다(82년생) 어린 동생들은 상당히 의아해 하고? 어른분들은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는 머 어쩌면 당연한 반응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무상급식을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을 생각지 않거나, 세금 내는것이 아까워서 그런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흔히들 하는말이 르네상스에 수천억 투자하면서, 이거는 왜 반대하냐고 한다면 저는 말합니다.
"그것도 반대하고 이것도 반대한다고" 말이죠, 저는 르네상스를 했다고 이것도 해야한다고 한다면 그 또한 반대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런 말들을 자주합니다.
"아이들 에 먹이는것인데 왜 그렇게 짜게 구냐고" 아이들이 먹는것에 눈치보면서 크는것이 얼마나 큰 상처 인줄 아냐고 말이죠 ;;
하지만 이것에 큰 의문점을 가질수 밖에 없습니다.

[낙인감방지법] 이라는 학교가 아닌 해당지역 행정기관에서 급식비를 지원하고, 해당 학교 교장조차도 지원받는 학생을 알수없는 좋은법을, 시국회에서 통과시키지도 않으면서 낙임감 때문에 무상급식을 해야한다?

그리고 얼마전 전원첵 변호사가 한 말이지만 저도 거의 같은 생각을합니다.

바로 요즘 애들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건 바로 등하교시 입는 복장문제입니다. 진정 낙인감 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면 아이들도 선생님들도 모르게 지원할수 있는 급식비가 아니라, 복장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가장 민감하고 또한 눈에 보일수 밖에 없는 복장문제는 나두고 급식을 가지고 저런 다는것이 참으로 이해할수 없는 행동입니다.

더더욱 안타까운것은 그나마 아이들에게 들 낙인감을 줄수있는 교복은 점차 없애자고 하면서 -_-;; 이런식의 무상급식은 표를 얻기 위한 정권을 가져오기 위한 술수에 지나지 않다 생각이 들기에 이번 무상급식은 정치 놀음이 지나지 않다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의 논리라면 모든 학생에게 교복을 입혀야하고, 그리고 메이커별로 낙인감을 주지않기 위해서 모든 교복또한 동일한 제작업체에서 세금으로 구입해서 학생들에게 나눠줘야 합니다. 오히려 아이들 메이커 교복 타령으로 수십만원을 호가 하는 교복을 입히는 부모님들은 이것을 더욱더 원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번 선거에서 무상급식 으로 인한 표얻기에 성공한 양당이 경쟁적으로 무상시리즈, 세금으로 대한등록금 반값 같은걸 하는것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대학 등록금은 자체적으로 리모델링? 하든 머를 하든 대학교 자체적으로 해결 해야지 그많음 돈을 왜 또다시 세금으로 매꿔야 하는지 ;; 왜 내가낸 세금으로 그것을 해야하는지 도무지 이유를 알수가 없습니다.
결국 각종 무상시리즈, 세금으로 매꾸다가는 결국은 다 국민에게 그 타격이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무상급식에 들어갈 돈이면, 오히려 그 돈으로 다른교육 분야에 투자해서 질좋은 교육현장을 만들수도 있습니다.
이건 다른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이유로 저는 무상급식을 강력히 반대하며, 친한나라당 이라서 이러한것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며 마찬가지로 제가 5세훈을 좋아해서도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나름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는걸 알아 주셨으면해서 글을 적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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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16 12:10
수정 아이콘
일단 선택적 무상급식 찬성론자로서 반대측의 무상급식 찬성/반대 프레임이 불쾌합니다.

언제부터 선택적 무상급식 찬성론자들이 무상급식 반대자로 바뀐건가요?

하위50%만 하자고 하는게 왜 무상급식 반대가 되는건가요 "전면무상급식 반대"죠.
김롯데
11/08/16 12:11
수정 아이콘
저는 개인적으로 '전면' 무상급식 포퓰리즘의 일환 맞다고 생각합니다. 뒤이어 나온 무상 씨리즈는 말할 것도 없고요.
생선가게 고양이
11/08/16 12:12
수정 아이콘
전 무상급식 찬성론자입니다만
마빠이 님처럼 기회비용에 대한 생각으로 인한 무상급식 반대도 충분히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봤을 때는 무상급식 반대논리의 큰 축이 "부자아이들도 세금으로 밥을 줘야 하는가??" 하는 점이고
그 논리를 반대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왼손잡이
11/08/16 12:12
수정 아이콘
비슷한 입장이지만 그네들을 믿지 않기때문에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사실 무상급식보다 훨씬 뛰어난 정책들은 많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교복에 관련된 지원이라던지 교장도 모르는 몰래 급식같은 경우요.
하지만 여러가지 정치적 이유덕분이 이런 정책들이 나오기힘들고 통과되기도 힘듭니다.

무상급식이 가장 좋은 복지형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최악은 또 아니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그네들의 정치싸움이 어떻든 저떻든 다른 엄한데에 들어갈 복지기금이 무상급식을 위해 쓰인다면, 그나마 나은 형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만약에 제가 정치적 사안을 확실하고 크게 말할수 있다면 둘다 반대하고 더 나은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 힘썼겠지만, 무상급식의 경우는
오세훈을 비롯한 한나라당의 사대강을 비롯한 르네상스 정책보다는 백배 낫다고 생각하기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이게 철회된다고해서 여기에 쓰일 복지지금이 더 나은데 쓰이라고 절대 믿지 않기때문이죠.
세이시로
11/08/16 12:13
수정 아이콘
무상급식에 반대한다고 한강 르네상스에 반대하지 않으신다는 건 사안을 별개로 보신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무상급식보다 교복 등 다른 교육 문제가 중요하니 무상급식에 반대한다고 하시는 건 자가당착이시죠.
급식문제도 해결하고 다른 교육문제도 그와 별개로 풀려는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닐까요?
개미먹이
11/08/16 12:16
수정 아이콘
교복제한 등은 자유권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부문이고 무상급식은 복지이기 때문에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전원책씨의 논리적 오류죠. 우리는 매년 길 갈아 업는 것엔 둔감하면서 정작 필요로 하는 것엔 민감합니다. 제 생각엔 정치적 선동이 제일 큰 요인인듯합니다. [m]
몽키.D.루피
11/08/16 12:18
수정 아이콘
마빠이님처럼 논리적인 토론이 가능한 상태에서 반대를 한다면 당연히 환영하고 더 나은 복지를 위해서 토론을 해보겠죠. 하지만 작금의 한나라당의 행태는 정치적인 이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오세훈 시장이 대선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무상급식 투표가 정치적이라는 걸 시인한 꼴이 되어 버렸죠.
eblueboy
11/08/16 12:20
수정 아이콘
아무리 봐도 무상급식 정책 자체에 집중하는 것 보다는 민주당 v 한나라당의 파워게임이죠.
뭐 별수 없다면 50%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편입니다.

하여튼 전면무상급식은 결국은 내자식이 내돈내고 밥사먹는데 단지 거두는 형태만 달라질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11/08/16 12:21
수정 아이콘
무상급식에 들어갈 돈으로 교육 투자하지 않을거라는게 문제죠.

무상급식이 무산되면 투자하려 했던 그돈이 다른교육분야로 가는건가요, 아니면 갈수라도 있는건가요. 뭐가됐든 그럼 따로 예산편성할 생각은 안하고 애초에 있는-얼마되지도 않는- 교육관련예산에서 떼올 생각했던거군요.

결국 의지의 문제라 봅니다. 예산확보의 문제가 아닌 예산우선순위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 반값등록금은 포퓰리즘이라 생각합니다만, 전면무상급식은 포퓰리즘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포퓰리즘이란 단어 자체가 정치적 레토릭아닙니까.
11/08/16 12:24
수정 아이콘
(일단 저는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발전한 것이 교육의 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언젠가 고등학교까지는 돈 안들이고 졸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무상급식 또한 교육서비스의 일환으로 함께 제공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문제는 그 예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무상급식 논란이 나왔을 때 "오세훈이는 그릇이 그것밖에 안되나, 애들 밥값가지고 무슨 투표를 하자 그래"라고 했는데 그 예산이 정말 막대하더군요. 현실적으로 예산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 전면무상급식하면 결국 뒷세대가 그 재정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계적인 무상급식 실시가 지금으로서는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서서히 그 대상을 넓혀가서 나중에는 전면 무상급식실시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무상급식 논란은 지나치게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는 게 참..어떤 문제든지 이랬었지만 이번에도 참 안타깝습니다.
절름발이이리
11/08/16 12:24
수정 아이콘
일리 있는 말씀..
이상철
11/08/16 12:25
수정 아이콘
가난은 숨길 수 가 없다고 하죠.
어차피, 밥먹는 문제로 숨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친구들하고, 얘기 몇마디만해도, 충분히 드러납니다. 누가 못살고 잘사는지.. 어차피 대화의 주제자체가 다르니까요..

배고픈 아이들 밥먹여주고, 돈남으면 병원보내주고, 돈남으면 공부시켜주고.. 돈남으면 취직시켜주고.. 이런식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배고프고, 가난한 아이들이 남들이 자신을 가난하다고 쳐다보는게 무서울까요..
아파죽겠는데 병원한번 못가는게 무서울까요..
남들하는 공부한번 제대로 못해보는게 무서울까요..

가난을 인정하는게 아프기야 하겠지만, 이 문제는 누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학교에서 자신이 남들과 다르게 가난함을 발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미 충분히 세상속에서 받아야만하는 상처입니다...
그렇기때문에..아이들 상처받는다고 모든 아이들 다 같이 밥먹이자는 말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급식뿐 아니라 가난한 아이들에게 필요한 다른 복지를 더 지원 해주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옷전체가 누더기인 아이한테,
신발한짝 나이키운동화 주는것보다,
만원짜리 운동화주고, 남는 돈으로 값싼 티셔츠나 한장 사주는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사상최악
11/08/16 12:25
수정 아이콘
본문에서 말씀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동의하신다면 무상급식 역시 동의하시는 게 맞지 않나요.
그게 급식이든 교복이든 상관없이 말이죠. 일단 쉬운 급식 문제부터 해결하고 교복 문제는 다시 고민해보면 되겠죠.
반대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교복을 예로 든게 틀린 거고요.

A가 문제면 B도 문제다는 말은 일단 논리가 있지만, 그래서 B는 놔두면서 A만 해결하는 건 반대한다고 말하는 건 좀 이상하네요. 실상은 A도 B도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면서요.
마빠이
11/08/16 12:26
수정 아이콘
그리고 한가지 잘못 아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가지 펙트를 말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상급식에 들어갈돈이, 만약 그쪽으로 안들어 간다면 어디로 흘러갈지 모른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지금 무상급식은 교육청 예산으로 집행이 되는 겁니다.

서울시나 기타 정부에서 집행하는 돈이 아니라 서울시나 정부가 교육청에 예산을
배분한걸 교육감이 따로 예산을 나눠서 무상급식에 배분한겁니다.

즉 지금 무상급식에 쓰이는 돈은 교육청에서 다른데 쓰여야 하는 돈입니다.
따로 무상급식에 나오는 돈이 아닙니다.
지구사랑
11/08/16 12:31
수정 아이콘
사실 무상급식 자체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이지 않기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어차피 눈물 흘릴 곳은 빵 외에도 많고, 극단적으로 말해 (자신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다는 것이 장기적으로 꼭 해가 되지 만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오세훈 시장 혹은 한나라 당의 프레임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1. 복지에 쓰는 돈 때문에 경제에 부담이 가는 것이 아니며, (예를 들어 일본의 재정에 문제가 생긴 것은 복지 때문이라기 보다는 상당 부분 경제를 살리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남발한 토목 공사 때문이죠. 그리스가 저 모양이 된 것도 역시 복지 때문이 아닙니다. 복지가 그렇게 문제라면 북유럽 국가들이 이미 훅 갔어야 합니다.)
2. 설사 무상급식을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그 뒤의 더 큰 여러 가지 포퓰리즘 정책들이 남발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결국 사안별로 판단해야 하는 것일진데, 한 번 그 길을 가면 그 다음은 아무 생각 없이 끝까지 달릴 수밖에 없다는 논리는 거 참...)
3. 어차피 한나라당도 한나라당 나름대로의 포퓰리즘 정책을 이야기하고 있고,
4. 부자(?)에 대한 무상급식을 하지 않음으로써 절약한 예산을 더 나은데 쓰리라고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투표 문안 자체도 자신이 주장하던 최초의 안에서 슬그머니 바꾸지 않았나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마음대로 투표를 하자고 하고, 그 문안도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 현재의 모습을 볼 때, 혹시 투표에 이기기라도 하면 도대체 무슨 짓을 할지 두렵습니다.

PS) 여소야대 상황은 김문수 경기도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력이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돋보이더군요.
김롯데
11/08/16 12:39
수정 아이콘
바로 옆에 판자촌 있는 동네에서 근 20년간 살았던 경험자로써 이야기 해보면 그냥저냥 먹고살만한 집부터해서 잘사는 집까지는 급식비 내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죠. 복지를 하지말라는게 아니라 복지가 꼭 필요한 곳에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굳이 필요없는 곳에 혜택이 돌아감으로써 오히려 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아가야할 재원이 줄어드는게 문제죠. 그리고 무상급식을 시행하는게 무슨 한강 르네상스 같은 기간이 한정되있는 정책이 아니라 시행되면 이제 영구적으로 빠져나가는 예산이 되는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고요. 오세훈이 뭐라고 했던 관계없이 말입니다.
11/08/16 12:42
수정 아이콘
예산은 한 덩어리이고 이것을 쪼개서 일정부분 복지예산으로 쓰이겠죠
교육, 그것도 서울시교육청에 할당된 무상급식료의 항목이 사라진다고 해도 그 예산이 다른 부서로 전용되진 않겠죠
무상급식예산에 한정된 문제라면 그 타당성 필요성 등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보지만, 주민투표로 붙혀진 순간 한나라당의 복지정책의 문제도 결부됐다고 봅니다 또한 서울시니 한강르네상스도 무관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발제하신 전면적 무상급식의 문제는 제가 당부를 논하기엔 어렵네요 [m]
프리머스
11/08/16 12:44
수정 아이콘
차라리 무상급식에 들어갈 돈을 전부 다른 곳(서울시 르네상스, 사대강 지원 등등) 에 쓰지말고 그 예산을 전부 저소득층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방법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초등교사
11/08/16 12:45
수정 아이콘
교육청에서 예산을 어떤식으로 쓰는지 한번 보면
그렇게 돈쓰느니 차라리 무상급식으로 돈 쓰는게 훨씬 낫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쪽은 모르겠지만, 지방같은경우는 어려운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반사항 다 떠나서 순수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무상급식을 하는게 옳습니다.
아이들이 여러 저소득층지원사업신청서를 가져가는걸 정말 창피해합니다.
방과후 특별활동 지원같은것도 자기가 거지냐면서 반발하는애들도 있죠.
아이들한테 안내해주는것도 난감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대로 설명을 하더라도 일반적인 아이들 시각은 부정적입니다.
따로 부르려고 누구누구 남아라하면 또 아이들이 바로 알죠

초등학교는 무상교육이고 의무교육입니다.
부자집 아이들까지도 무상급식의 혜택을 얻어서 뭐 어쩌구저쩌구 하는거
그게 불만이면 애초에 초등교육이 무상교육이면 안된다는것부터 주장해야되는거구요(부자집 아이들도 무상이니까요)
무상교육의 초등학교기간인데 왜 다른 사항에 돈이 들어가서 학교 다니기가 어려워야 되는걸까요
복지정책은 상위층에 맞춰져야하는게 아니라 하위층에 맞춰져야 합니다.
올드올드
11/08/16 12:50
수정 아이콘
저는 두가지 관점에서 전면급식을 찬성합니다.
우선은 세금에 대한 저항 혹은 세금의 정당성이라는 측면입니다.
조중동에서 선동적인 표현으로 왜 우리 세금으로 이건희 손자 무료밥을 주느냐는 식의 얘기를 했는데 전혀 아니죠.
이건희씨 세금으로 수백 수천배 아이들 급식하고 그아이들중에 이건희씨 손자도 있을수 있는거죠.
선별적 복지가 계속 된다면 부자들은 돈만 내고 아무 혜택이 없는 상황이 됩니다.
즉, 공동의 복지를 위해 모두가 세금을 내는데 더 많이 버는 쪽에서 그만큼 많이 내는 수준이 아니고,
그냥 부자는 돈만내고 혜택은 없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러면 이건 대놓고 부자 가난한 사람 편가르자는 얘기에요. 부자들의 세금저항이 정당성을 가지게 됩니다.

둘째는 교육 측면입니다.
제가 전공자는 아니지만 사람의 자신감이 형성되는 시기가 10세 무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생긴 자신감 열등감은 낙인처럼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나이무렵만이라도 열등감이 생성될만한 일을 최대한 피하는건 사회전반적으로 볼때 저렴한 축에 드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사춘기나 그 후 가난과 열악한 환경에 맞설힘을 줄수 있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11/08/16 12:50
수정 아이콘
전 별로 수긍하지 않습니다. 다른 시급한 사안부터 해결하라고 하는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죠. 급식이 뭐 그리 대수냐 하는데, 밥먹는거 이것도 일과시간으로 정해진 시간입니다. 다같이 먹고, 같이 시간을 보내면 일체감 형성에 도움이 되고, 교육에 더 큰 플러스 영향을 줍니다. 세수가 문제다, 세부담이 는다고 하는데, 개인당 부담금 - 무상급식으로 줄어드는 식비 생각하면 오히려 가계엔 이득입니다. 크게 문제될 정책이 아니라봅니다.
저런 복지정책에 무조건 포퓰리즘 가져다 대고 거기에 동조하는게 더 큰 문제죠. 더 큰 사업들에 대해선 정책 홍보하는데만 비용 엄청나게 써대고 실제 효과는 마이너슨데요. 그런데 감시비용이나 더 들이는게 훨씬 세수에 큰 이득을 가져옵니다.
지구사랑
11/08/16 12:50
수정 아이콘
무상급식에 대해 찬성하는 이유는, 제가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확실히 알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저는 정치가가 국민들로부터 걷은 세금을 좋은 곳에 잘 배분해서 쓸 수 있다 혹은 쓰려고 한다는 것을 그다지 믿지 않습니다.
자기 돈이 아닌 돈을 보면 아무래도 허튼 곳에 쓰기 마련이고, 더구나 그 돈의 크기가 막대하면 알게 모르게 음성적인 부분이 생기기 쉬운 거죠.
한 명에게 100억원을 주면 10억원도 사회로 돌아오지 않고 (전세계가 사업 대상인 이상, 투자 대상이 꼭 국내로 한정된다는 법이 없습니다.)
백 명에게 100억원을 나눠서 주면 절반 이상 사회로 돌아오고 만 명에게 100억원을 나눠서 주면 거의 100% 사회로 돌아오는 법입니다.
트리클 다운 효과에 대해 반박하고, 자유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출발점의 불공평성을 완화하기 위한 복지... 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되는 내용입니다.
11/08/16 12:52
수정 아이콘
악은 부지런하다고 그런데 말입니다. 잘은 몰라도 가난한동네 급식은 수준이 올라가겠습니다.
무상급식하는게 좋을것 같은데 말입니다.
가난한 동네는 급식비 저렴하게 책정한다고 급식만드는사람 골아프고 먹는사람도 참 꼴이 말이 아니죠.
김롯데
11/08/16 12:54
수정 아이콘
현실적으로 방만한 예산집행이 문제라고 하면 할 말은 없죠. 다만 언제까지나 시장이 오세훈이 아닐 거라는 겁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한정되어있는 만큼 복지의 경우는 우선순위를 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전면 무상급식이라는 정책이 선택되면 그 범위 내에서 다른 정책은 할 수가 없는거죠. 솔직히 저는 전면 무상급식보다 기초생활수급자 범위 확대 같은게 훨씬 낫다고 보거든요. 아이들의 삶의 질이라는 면에서도 말이죠.
11/08/16 12:54
수정 아이콘
민주당의 무상급식은 가면 갈수록 포퓰리즘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상급식을 해야 하는 이유를 자꾸만 포퓰리즘적인 것으로 대거든요. 대표적으로 글쓴 분이 지적하신 '애들 밥 먹이는데 왜 뭐라고 그러냐' 처럼요. 그런 거 말고도 무상급식을 해야 하는 당위성으로 내놓을 만한 근거는 많습니다. 물론 반대쪽도 내놓을 건 많고, 결국 한정된 예산에 의한 취사선택으로 가게 되면 어느 정도는 감정에 호소할 필요가 있지만, 민주당의 경우 정도가 지나쳤습니다. 만약 이게 한나라당의 의도라면 한나라당에 대단한 참모가 한 명 있는 거네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기엔 한나라당 쪽에서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것도 정도가 지나치게 멍청해보여서 이건 또 아닌 것 같고 말이죠.)

그렇지만 지적하고 싶은 건, 무상 시리즈가 결국 세금으로 돌아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부자감세'와 결합해야만 맞는 말입니다. 부자감세에 반대하는 것과 무상 시리즈를 주장하는 것은 일관적인 일이며, 선택적 무상급식을 주장할 때와 부자감세를 주장할 때의 한나라당은 명백히 이중적입니다. 근본적으로 무상 시리즈의 주장은 부자감세에 대한 반대의사를 결집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단지 민주당 쪽이 이런 활용 방법을 찾지 못하고 표얻기용 포퓰리즘으로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게 저에겐 우스운, 혹은 안타까운 겁니다.
11/08/16 12:59
수정 아이콘
그런데 이거 한 번 시행하면 영구적인 거 아닌가요?
엄청 신중히 결정해야 할 문제 같은데...
eblueboy
11/08/16 12:59
수정 아이콘
무상급식을 하든 반무상급식을 하든 양당이 안을 철회하든 어떻게 하든 차별은 계속될 거고, 계속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뭐 다른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열등감을 줄이기 위해서 몇천억원의 세수를 쏟아부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50%도 그것보단 적겠지만 엄청나게 쏟아부어야 되겠죠.

그리고 한강 르네상스같이 쑈가 아니라 거의 반영구적이 되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냥 내년 표심을 위한 물타기로 밖에... 충분히 논의조차 되지않고 막 되버리면 안되죠.
아웅다웅
11/08/16 12:59
수정 아이콘
저희 부모님은 두분다 전면무상급식 반대하십니다.
앞으로 자식 낳을 일도 없는데 세금이 딴대로 세는게 아까우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세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강파고 한강 넓히는 것에 비할바 없는 나라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미먹이
11/08/16 13:06
수정 아이콘
마빠이님, 예산은 시의회가 분배합니다. 서울시에서 쓸 예산이 교육청으로 가겠죠.

그리고 서울시가 쓴 예산에 대한 기사입니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490237.html

임기 5년 동안 쓴 예산은 약 106조원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사업 4200억원
이 건물 홍보관을 짓는 데 30억원
한강르네상스 사업에는 5400억원
남산르네상스 사업에는 1800억원
디자인서울거리 조성 사업에 870억원
서울 디자인올림픽에 834억원
2010년 홍보 예산은 500억원

서울시 수해방지 예산은 (서울환경연합의 주장대로) 5년 만에 10분의 1 수준
올해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1/2

전면무상급식 예상비용 1년에 1천억 예상.

전원책이 10년에 1조라고 했죠.
만약 한강르네상스를 10년간 한다면 5조원이 듭니다.
11/08/16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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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자꾸 세수문제 얘기하시는데 아이를 아예 낳지 않을 가정이라면 모르겠지만, 아이를 낳을 가정이라면 결국 돌고 돌아 혜택을 입게 된단 말입니다. 세금을 늘린다고 가정하더라도 무상급식으로 추가되는 가계부담에서 복지수혜비용 빼면 크게 우려될 비용이 아니란거죠. 투명성 없이 B/C ratio 뻥튀기하는 국책사업보다 훨씬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익입니다. 당장의 부담만 생각하지 말고 생애주기로 판단해보세요.
11/08/16 13:11
수정 아이콘
궁금한게 무상급식이 포풀리즘이다, 예산 낭비다 하는데 지금 무상급식이 치뤄지는 곳이 엄연히 존재하잖아요.
그것도 정작 서울시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한나라당이 지자체장과 국회의원을 독점하고 있는 곳에서도요. 그쪽
과 서울의 차이점이 뭐죠? 재정? 무상급식 시 먹이는 아이의 수야 당연히 서울이 많겠지만 예산 자체도 서울이
넘사벽으로 많잖아요. 대구 등 다른 지역에서는 아무런 문제나 마찰 없이 시행되는 무상급식이 유난히 서울,
그것도 무상급식을 실행했던 쪽에서 이렇게 반대하는 이유가 궁금하네요. [m]
스타카토
11/08/16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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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초등학교 담임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절대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다른건 모르겠고.....지극히 저의 업무가 될것이 뻔하기에 제가 근무했던 2곳의 경험을 이야기해보면..
첫번째 장소는 의정부였습니다.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큰 동네다 보니....우리반에 생활보호대상자가 30명중 7명이나 있었습니다.
거기에 차상위 급식지원자까지 3명해서 총 10명의 아이들이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10명정도의 아이들 40평대 아파트에서 살고있는 흔히말하는 꽤나 잘 사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쪽 부모님들 "급식 지원자 아이들이랑 놀지마"라고 떳떳하게 말하는 부모님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급식신청서 내는 아이들이랑도 놀지마"라고까지 말하시더군요..

아이들이요? 우리집 몇평이다. 너거집은? 참나..그것도 집이냐????라고....꽃보다 남자의 그 학교흉내도 내었습니다...
그 동네 공부방이 있었습니다. 그 공부방아이들....그 아이들에게 거지학원이라고 까지 불렸습니다....

두번째 지역입니다.
의정부에서 수년간 근무하다가 학교 전근갔습니다...
이곳.....돈많은 사람들이 많은 "분당"지역입니다....
여기요? 전면무상급식중입니다.......아이들 1인당 1870원인가 지원나옵니다..여기에 아이들 급식비 200원을 추가해서 더 맛난거 먹을려고
돈내고 먹습니다....
여기도 역시 아파트에 따라 파가 나뉩니다...
XX아파트아이랑 놀지마.....AA아파트랑 놀지마......
00빌라 아이들이랑 무조건 친해져!!!걔들이랑은 무조건 친구가 되어야해!!(여기 빌라는 100평이상의 고급빌라입니다.)

이상황에서 50%급식이 되면 어떻게 될까.....솔직히 절망적입니다..
낙인방지법이요? 현장 실무자로서 별로 믿음 안갑니다. 제 교직 10년차의 경험으로....아이들 어떻게든 다 알게되어있습니다....

무상급식의 객관적 근거나 이런것들...솔직히 모르겠습니다...제 개인적인 철학..물론 있지요....하지만....
현장에 있는 담임교사로서 이런거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아이들 세상에서 어떤일이 일어날까....상상하면....글쎄요.....저는 지극히 부정적입니다...

지금 현실도 이런데..정부공인인증 "가난뱅이"를(물론 아니겠지만...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껴질겁니다..) 만들려고 하니...정말...답답합니다....
아무리 멋진 낙인방지법을 만든다고 하더라도....아이들은 아이들입니다...현실은 현실입니다....

아이들 관리도 관리이지만 더 무서운건....
그리고 분명...제 업무가 한가지 더 늘어나겠죠....ㅠ.ㅠ

아무리 부분 무상급식의 냉철한 논거와 이유를 가져온다고 해도....현장은 현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글의 제목에서 말한것처럼...
무상급식을 반대하면 아이들을 생각안한다라고 쓰여있는거...현장 교사의 한명으로 볼땐 어느정도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현장의 현실을 모르고 이야기 한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교육현장의 한명의 미천한 교사였습니다....
나이로비블랙라벨
11/08/16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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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복지차원에서 무상급식을 찬성합니다. 보편적 복지는 구율이 아닙니다. 못 사는 사람에게 구율의 목적이라기보다 세금을 내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편적인 복지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무상급식 하나만 봤을 때 보편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할 지 모르겠지만 이를 계기로 더 많은 보편적 복지 정책들이 나올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메
11/08/1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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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자체를 반대하진 않는데 민주당식 무상 시리즈는 반대합니다. 터무니없는 증세는 어떻게 귀결되는지 가까운 미국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지 국가의 기본 취지는 많이 버는 사람에게 많은 세금을...대신 많이 공정하게 벌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앞서 많은 분들이 언급한 것처럼 가난한지 아닌지 낙인되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먹고 입고 학교 다닐 수 있는 환경이 더 중요하거든요. 통상 부자 동네에 껴있는 가난한 학생이 티가 나야되는걸 막아야 하는게 아니고 전체 동네가 가난해서 밥도 굶고 학비도 못내야 하는 애들을 도와줘야하는게 취지에 맞다고 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전국의 무상 시리즈를 반대합니다만은 의견은 다양한 것이니 투표로라도 결정되는대로 서울시 지자체 세금으로 결정되겠지요. 전 경기도민이라 투표권은 없지만 서울이 대표 도시이다보니 바로 옆으로 파급효과는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세훈 개인의 욕심(대권)은 차지하고서라도요.
스타카토
11/08/1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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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을 하면 저렇게 된다가 아니라...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지금 현장의 현실도 이정도인데....
정부에서 공인인증"가난뱅이"까지 만들어져서 아이들간의 계층갈등이 더 뚜렷해진다..
라는 문제점을 현장교사가 말씀드리고 있는겁니다....
Siriuslee
11/08/1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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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배가 고프니 라면이라도 끓여먹자라는 주장에

라면보단 밥이 더 좋으니 지금 쌀을 심자 라고 하시는거 같이 느껴지네요.
스치파이
11/08/1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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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을 떠나서 명확히 하고 갈 부분이 있네요.

지금도 급식이 시행되는 학교 내 모든 아이들은 같은 밥을 먹습니다.
이것은 지금 뿐만 아니라 부분무상이든 전면무상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반찬 질이 좋아지는 것과는 하등 관계가 없는 논의예요.
higher templar
11/08/16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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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관련글이 첫페이지에 두개네요.

무상급식을 반대하면 아이들을 생각하지 않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개인적으로는 무상급식은 아이들만을 위한 정책은 아니죠. 돈은 어른이 내니까요. 그리고 재원은 세금으로 마련하는거고.) 다만 짧은 제 생각으로는 현명한 판단은 아닌것 같긴 합니다만...
11/08/1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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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무상급식은...거들 뿐이죠...

기존에 이미 학생들 머릿속에 존재하고 있는...계층간의 인식(저 친구 집은 부자집, 저 친구 집은 가난한 집 이런 인식이요)을 더 명확히 느끼도록요...

사람마다 이 사안을 바라보는 의견이 다른 건 아마도 사람마다 중시여기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전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 아이들 머리 속에 있는 안 좋은 인식의 강화를 (없애려고 노력하지는 못할 망정) 굳이 거들 필요가 있냐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돈이 많으냐 적으냐는 그 다음에 생각할 문제죠...
Crescent
11/08/1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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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의무급식(사실 무상급식이라는 말이 맞지않죠.)은 우리나라 법제상으로도 반드시 해야하는 겁니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하고, 급식 또한 교육의 일환이다라고 법에 되어있으니깐요.

전 솔직히 말하면 단계적시행이나 전면 시행이나 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르네상스 어쩌고 디자인이 어쩌고 하는 데는 돈을 쏟아부으면서 세수가 부족하다라고 드립치는 오세훈이 좀 밉네요.
Angel Di Maria
11/08/16 13:43
수정 아이콘
무상급식하고,
부자들 누진세율이나 높였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부자님들께서 배고픈자에게 필요한 무상급식을 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요.
11/08/1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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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복지야 말로 잘살든 못살든 군대 입대때,월급에서 세금 떼어갈때,국책사업으로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때.
'나라에서 나한텐 해 준게 뭔데?' 하는
조세등 불만을 줄일 수 있는 요소라 봅니다.
특히 체납자들 일성이 저말이죠.
eblueboy
11/08/1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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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하게 무언가를 제공하는것이 모든 현대 복지모델의 유토피아 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 3만~4만 달라 되는 나라가 아니죠. 저같은 경우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편이구요.

스타카토님이나 다른분이 올리신 사례들은 참 안타깝지만,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하구요.

최소한 정말 어려운 이들에게 무상급식으로 들어갈 돈이 돌아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위의 여러 댓글에서 달아놓은 세수 및 현실 드립(?)이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해도 말이죠.

솔직히 우리나라 선진국 아니잖아요. 물론 선진국 아니라서 쓸데없는데 돈 들어가는게 맞습니다만,

그돈이 정말 필요한데 들어가야한다는 입장이구요. 어중간하거나 부자학생한데 지원해줘서 뭐합니까.

일단 정말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줘야죠. 최소 1000억원이면 ... 허 ...

얼마전에 한참 떠들던 반값 등록금도, 전부다 반값 하는게 아니라 정말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을 도와줘야죠 다 반값해 주면 씁니까.

그리고 군인월급 8만원? 10만원 주는 나라한테 뭔 능력이 있습니까. 정말 필요한데 들어가야지요.

서울시민이 아니라서 방관자 입장이지만 제 의견 정리해 봤습니다.
조아세
11/08/16 13:57
수정 아이콘
저는 전면 무상급식 찬성합니다. 왜냐고요?

대한민국 국민은 4대 의무를 지어야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육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과정이 의무교육인것이고요.

결국 국가에서 학생들을 의무적으로 학교에 학생들을 잡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4대의무를 지고 있는 군인들에게도 무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데, 같은 4대 의무를 지는 초등학생들에게 왜 식사를 안주나요?
이건 불평등한거 아닌가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여기에서 소득별 차별이야기가 나오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차라리 안먹겠다고 주장하는 학생들에게만 안주게 하는게 옳은 것이 아닌가요?
그리메
11/08/16 13:59
수정 아이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포함해서요. 교육받을 권리, 밥먹을 권리, 인간으로써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나라가 있는 것이지 댜 똑같이 걷어서 나눠주면 공산당하고 모가 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유럽형 복지는 유럽만큼 기반 환경이 될 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아님 대한민국과 국부가 비슷한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예시라도 정확하게 들어줫음 좋겠네요. 아직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11/08/16 14:03
수정 아이콘
저소득층. 어려운 사람만 돕자는 주장에는 세금내는 입장으로써 달갑지가 않습니다.
비록 먹을것도 없어 찢어지게 가난하진 않지만 저도 충분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가 자식 낳아서 키울때 조금이라도 나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올 가능성있는 정책에 지지 하고 싶은게 사람 맘이죠.
저는 아직 미혼이지만 결혼한 친구들 생활을 보면 가장 절실한게 어린이집 문제더라고요.
전면 무상급식 안할돈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는 정책을 하나만 말하라면 저는 이것 저것 다 필요없고 시립 어린이집 늘리는 거였으면 좋겠네요.
왠만한 사립보다 시설도 좋고 교사들 질도 좋고 그나마 믿을만한 어린이집이라는 평판이던데 문제는 그런 시설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 살인적인 경쟁률을 뚫어야 한다는 것.
다른 분들은 나름 밀고 싶은 정책들이 많겠지만 저는 혜택이 여러사람에게 돌아갈수 있는 복지 정책들이 앞으로 각광 받았으면 좋겠어요.
11/08/1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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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무상급식보다 50%만 무상급식하고 상위 50%에 지원될 금액을 저소득층에게 지원한다면 더 좋겠죠
아니 개인적으로는 50%도 너무 많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번 투표에 참여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반대하시는 분들이나 찬성하시는 분들 모두 투표는 참여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번일은 서울시의회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시작됩니다.
그러자 오세훈 시장은 이 조례는 법률에 위반된다고 하여 대법원에 제소를 합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조례의 효력은 대법원에 제소함으로써 다툴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추진하여 실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주민투표법 7조2항1호에 따르면 재판중인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고 나와있습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헌법재판소에 주민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대규모 무효서명, 소정 양식의 미사용등은 차치하더라도 적법한 투표가 아닌것으로 생각됩니다.

민주주의에서 절차와 제도가 무시되면 북한에서 우리는 민주주의국가라고 외치는것과 다를게 뭐가 있겠습니까?
네로울프
11/08/16 14:08
수정 아이콘
급식 관련한 문제가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제가 년차가 좀 돼서;; 오래 전 시골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저 아래로 두 살 밑에 남동생, 그 밑에 두 살 아래로 막내 여동생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급식 같은건 아예 없던 때죠.
문제는 우유급식이 새로 생기면서 였어요.

저는 우유 급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두 학년 밑 남동생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우유급식이 생겼습니다.
따로 돈을 내고 신청하는 학생에 한해서 저렴하게 학교에서 우유가 공급됐죠.
그 신청자 우유급식이 시작된지 두 달도 안돼서 학교는 난리가 났습니다.
아이들이 어느 새 패가 갈렸어요. 그렇게 빈부 격차가 클 것도 없는 시골이었음에도
우유급식 먹는 애들이랑, 우유급식 못먹는 애들로 순식간에 패가 갈리더랍니다.
제 남동생의 증언이에요. 서로 어울림이 갈리질 뿐 아니라 패싸움까지 나고 했다더군요.

난리가 나자 학교인지 교육청인지가가 정책을 바꿨어요.
학교에서 잘못사는 아이들에겐 우유를 무상으로 급식하기로..
그리고 기존 신청해서 먹던 아이들은 그대로...
그러자 이제는 세패로 나누어졌데요.
신청해먹는 아이들 / 못살아서 무상으로 먹는 애들 / 이도 저도 아닌 중간에 끼인 애들
허구헌 날 아이들 사이에서 거지란 말들이 오고가고 어쩌고 저쩌고 ...

그렇게 학교가 아이들이 풍지 박산이 나고...제 남동생은 중학생이 됐고..
제 막내 여동생의 시기로 옮아가서...이제 모든 아이들에게 우유를 급식하기로 됐어요.
단 우유급식비를 낼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가정엔 학부모와 상의해 급식비를 내기로...
그래도 문제가 해결안됐어요. 우유 급식비를 내는 가정의 아이들은 자기들은
급식비를 따로 낸다는 걸 집에서 알게되거든요. 결국 또 자기들끼리 뭉치고
다른 아이들을 깔보고 놀리는 일이 발생했죠. 아이들끼리 다투다 보면 결국
그런 것 까지 이야기 나오기 마련이니까요. 이전과 똑같은 상태로 학생들끼리
갈리고 그랬데요.

결국 한학기 만에 전면 무상 우유급식이 시작됐고, 제 여동생은 그 혜택으로
1년 반동안 무상으로 우유급식을 받고 졸업했어요. 그리고 여동생의 증언에 의하면
완전 전면 무상 우유급식 후엔 아이들 사이에선 이전의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 때 중학생이었던 제 결론은 이 거였습니다.

할 거면 전부 다 하고 안할 거면 전부 다 안하는게 낫다!

저는 전부 다 우유급식을 못받은 세대라서 저런 식의 패갈림 같은
문제 없이 지냈거든요.
가만히 손을 잡으
11/08/1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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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나 예산에 관한 문제라면 현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양도세, 법인세등 감세정책을 볼때 문제 없는거 같은데 말이죠.
왕은아발론섬에..
11/08/1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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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투표의 결과에 따라 앞으로의 정책 방향이 결정날 가능성이 높기에 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전면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차후에 복지 정책도 보편적 복지 정책으로 가야 하고 그렇게 되면 증세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증세를 하게 되면 당연히 기득권 계층이 더 부담을 하는데 이 점은 기득권 계층의 입장을 대변하는 한나라당의 정체성과는 역행하는 상황이죠.

그렇다고 한나라당이 전면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도 곤란한게, 저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비기득권 계층의 화력도 만만치 않다는걸 체감했거든요. 이렇게 한나라당이 기득권 위주의 정책을 계속 펼지, 비기득권 계층을 위한 정책으로 선회를 할지에 대해 고민하는 상황에서 전면 or 선택적 무상 급식을 놓고 오세훈 시장이 총대를 매고 투표를 강행하는 느낌입니다. 한나라당으로썬 이기든 지든 욕은 오세훈 시장이 먹고, 오세훈 시장으로썬 이기면 굿. 지더라도 한나라당이나 기득권 계층 내에선 입지를 굳히는 윈윈 전략이죠.
그에 반해 민주당은 이겨도 본전, 지면 막대한 상처를 입는 상황이랄까요...

그리고 이번 투표를 통해서 선택적 무상급식이 관철 될 경우 한나라당은 대한민국은 아직은 기득권 계층 위주로 정책을 펴도 통한다는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에 앞으로의 복지정책은 물론 국가 정책도 계속 기득권층 위주로 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번 정권 몇년 사이에 기득권 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서민들은 죽겠다고 아우성 치는 상황이죠.
그렇기에 비기득권 계층은 단순히 급식의 문제로만 생각하지 말고 몇 수 앞을 내다보고 신중하게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메
11/08/16 14:20
수정 아이콘
우유급식 생각나는군요. 요즘 어린 학생들 머리 비상합니다. 20년전인 제가 중학교 초등학교 다닐때도 벌써 너네집 몇평이냐 전세냐 니 집이냐 일제 샤프냐 국산 모나미냐로 편가르던 아이들입니다. 지금 아이들이 단지 무상으로 바꾼다고 편가르기 안할까요? 그런 식이면 임대 아파트도 다 없애야 합니다. 임대 살아서 편가르기에 같은 단지에서 희생되는 아이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아이들을 위해서 무상 주택은 왜 안하는지...이게 바로 모든 무상 시리즈의 맹점입니다. 우리가 카타르처럼 석유가 쏟아져서 모든 국민에게 월급 주지 않는 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해결될 수 없다면 우선 도와야 할 사람 / 대상부터 도와야하는게 맞는거구요.
11/08/1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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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하고 안하고로 찬성, 반대 가르는게 낫지 지금 주민투표로 들어간 1안하고 2안 사이에 무슨 그렇게 현저한 차이가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1안이 소득하위 50%에서 딱 끊어서 쭉 가는 것도 아니고 2안보다 년차수가 좀 길어서 그렇지 결국 저안도 전면 무상급식 내지 전면 무상급식에 준하는 형태로 들어가는거던데... 쿨럭. 이걸로 열띤 토론을 벌이는 것 자체가 시장님 술수에 놀아나는 기분이라 솔직히 꽁기꽁기합니다. 크흠흠
11/08/16 14:33
수정 아이콘
옷이나 집 평형에 따라서 학생들 차별이 생기는 데에 급식비에 대한 차별까지 더보태야 할 필요있나요? 옷이 싸구려야 집이 월세야 에대가 밥값도 못내는 애로 더 고통을 주어선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코뿔소러쉬
11/08/16 14:38
수정 아이콘
복지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이라는 개념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학생이라면 누구나 급식을 받을 수 있기를 저는 원합니다.
스칼렛
11/08/16 14:39
수정 아이콘
억지로라도 보편적 복지정책을 더 늘려야 한다고 봅니다. 내가 낸 세금이 보도블럭을 가는 게 아니고 내 아이 급식비로 돌아온다면, 그리고 그런 것들이 더 늘어나면 세금 내는데 좀 더 호의적인 사람들이 늘어나겠죠. 그건 부자든 가난한 이든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위에 군대에서 밥 주는 걸 비교한 얘기가 있는데, 애초에 (개인 말고 국가 입장에서) 공교육의 주요한 목적 중 하나가 '국가와 시민사회를 위한 양질의 인적자원 공급'임을 볼 때 그리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영국에서 무상급식을 도입할 때도 복지에 대한 당위 말고도 비슷한 논리가 있었죠. 전쟁에 필요한 양질의 병사를 얻기 위한...
마빠이
11/08/16 14:50
수정 아이콘
저는 이제 나가봐야 할거 같습니다.
의견 교환은 밤에야 할수 있을거 같습니다만.

현실에서도 그렇고, 무상급식을 반대한다고
악이고, 아이들을 무시하는 후안무치한 사람쯤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런 이유가 아니라
최소한 반대하는 사람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걸
말하기 위해서 적은겁니다.

피지알에서는 어느정도 반대쪽이 소수인것도 알고
있습니다. (확신은 못하겠지만요 ^^;)

그렇기에 이런사람도 있다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메
11/08/16 14:53
수정 아이콘
저도 무상 시리즈 반대론자로써 어느정도 욕먹을 각오도 하고 답글도 쓰고 있지만 조금 더 현실은 이렇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이를 걱정하지 않아서는 아니다라는 의견을 남기고 싶어서 말이 길어졌네요. 회의가야되서...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저도 많이 배워서 갑니다. 조금 생각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구요. 그래도 내 아이가 져야할 세금, 빛잔치 이런건 제가 보고 싶지 않다보니 말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월산명박
11/08/16 14:55
수정 아이콘
하위 50%로서 전면 무상급식에 찬성합니다.
독수리의습격
11/08/16 15:02
수정 아이콘
저도 처음에는 부잣집 아이들에게까지 줄 필요있나?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런 마인드 자체가 현 대통령의 '효율성'만을 바라보는 기업가스런 마인드라고 느껴지더군요. 어차피 아이들 부모가 돈이 많은거지 아이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 정도 나이대에게는 최소한 먹는 것에서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별적 무상 급식은 따지고 보면 남의 돈으로 내가 밥 먹는거지만, 전면적 급식은 그냥 세금으로 생각하면 되니까요.
결혼기념일은 9
11/08/1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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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댓글이 달리는 시간적 간격도 줄어들고 있어서 용기내 댓글을 달아봅니다. 조회수 대비 댓글의 양을 보고 예상은 했었지만 치열하면서도 점점 '토론'에서 '신념'의 확인으로 변해가는 것을 느낍니다. 몇몇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 저와 같은 직종에서 일하시는 것은 눈팅을 하면서 알고 있었습니다만 저분도 초등학교 선생님이구나~ 하며 긴 시간을 읽어보았습니다. 저또한 그 직종이구요 마흔을 갓 넘겼으니 ... 흔히 말하는 부장교사입니다. 50%, 선택적... 뭐 용어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용어를 만드는 사람이 결국 논의의 플레임을 결정하는 것이니 전 그들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첫째, 이 곳 회원들 중 초등학교 교사인 분의 거의 대부분이 '전면'을 더 좋아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둘째, 개인정보... 다른 선생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저는 제 업무의 특성상 알 수 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인이라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 - 세금을 어떻게든 내지 않고 자신의 세금이 디자인...이라는 이름이 붙은 간지나는 휴양시설에 투자되는 것을 더 좋아하는 몇몇 - 사람들의 배려나 덕분이 아니라 한국인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효율성'을 생각하며 기르거나 가르치지는 않는 것 처럼 말입니다.
칼루사
11/08/1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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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급식비 못내서 굶어본적이 있기 때문에 내 세금이 제대로만 쓰인다면 전면무상급식에 찬성합니다.
전국에서 낙후도로는 손에꼽히는 지역인 충청북도도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도 전면 무상급식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루크레티아
11/08/1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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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대를 하더라도 지금은 시기가 들어맞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무상급식이 당장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에서 최우선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상황에서 무상급식을 제외한 다른 정책은 시행을 하더라도 그다지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바로 빌어먹을 사학법이 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원을 해주면 뭐하나요. 재단에서 뭔 짓거리를 할 지도 알 수 없는 마당에 돈만 드립다 퍼붓는 짓은 심히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무상급식 할 돈으로 다른 일 하면 좋겠죠. 저도 그건 지지합니다. 그런데 그런 다른 정책이 현재 절반 이상이 넘는 사학 재단들에게 지원금 명목으로 지원이 되게 된다면 자칫하다간 허울만 좋은 상황에서 그네들 배만 불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느니 차라리 국가에서 눈 크게 뜨고 감시할 수 있는 무상급식이 훨씬 낫죠. 한나라당이나 보수 단체들에서 무상급식에 반대하면서 세우는 다른 정책 지원의 논리? 사학 재단에 들어갈 돈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Locked_In
11/08/1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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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하는 입장에서 말하자면 "부자아이들까지 무상급식에 포함시키는건 세금낭비다-그럴 돈으로 못사는 아이들 더 도와주자"
단순하게 보면 맞는 말이지요. 이런 논리로 엄청난 돈이 소요된다 하면서 재정적 부담과 망국의 길로 포장을 하지만,
따지고 보면 어떤 돈이 들어가나요? 원래 국민들이 내고 있는 돈이지요.
어차피 사람들이 급식비로 내는거, 정부에다 내고 그 세금으로 정부가 애들 밥주는것으로 바뀌는것 뿐입니다.
이 과정을 제도와 행정상으로 잘 받쳐주기만 하면 됩니다.
왜 그런것을 생각안하고 전체예산 들먹이며(당연히 많이 들어가죠) 재정 거덜낼것같이 얘기하는지 도통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 하는것 보면 급식예산 안쓴다고 복지로 쓰지도 않을텐데, 제일 확실한 애들 밥먹이는것에 투자하겠습니다.
11/08/1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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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하는 사람 나름의 이유가 있으니 보아달라고 끝에 적어놓으셨는데
적어도 이 본문만 봐서는 이제까지 본 무상급식 반대측의 주장들과 조금도 다른게 없어보입니다.
11/08/1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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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분들 말씀중에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 라는 말에 공감합니다.
급식 하나 바뀐다고 빈부격차를 못 느낄만큼 애들이 바보는 아닙니다.
아얘 옷, 학용품등의 물폼 일괄지급, 통근버스로 자가용 등하교 금지 등등의 것들을 전면 시행하지 않으면 어차피 빈부격차는 뭘 통해서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11/08/1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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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딴소리지만, 50% 이하 급식하나 전체 급식하나 비슷할것같습니다. 예산 차원에서요.
50% 나누고, 50% 이상 이하 사람들 조사해서 급식 주고, 아닌사람 나눠서 관리하고, 이런식으로 하는건 돈이 안드나요?
단순히 절반으로 나눌 문제도,점진적이라는 단어를 통해 말장난을 하면서 거기 또 예산이 들어가서
매년 소득수준 및 재산수준으로 인구와 그 자녀를 나누는 데 들어가는 돈 생각하면,
그냥 다 주는거나 나눠서 주고 점진적으로 늘려가면서 사람들 나누는데 예산과 인력 쓰는거나
정말 큰 차이 있을까요?
swordfish
11/08/16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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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딴 입장에서 보고 싶습니다.
솔직히 우리나라의 복지 제도의 현재 정치적 마인드는 딱 왕조 시대 선혜청 급입니다.
한마디로 '못사는 것들 먹을 것 준다(그러니 이것 먹고 떨어져라)' 이 접근법에 따른게 전형적인 태도가 선별적 무상 급식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중핵일 이루는 주요 복지정책의 이념이나 애초의 복지 정책의 이념은 바로 보편성입니다.
한 공동체(국가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구성원이 보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공동체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 혜택을 통해 하나의 공동체로써 안정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가 정말 무서워지거든요. 그이야기는 뒤에 하겠습니다.

실재 4대 보험- 이것도 전국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또한 의료보험이라든, 국민연금 제도로 이를 통해서 고안된 제도죠.
그리고 바로 전면 급식 제도도 이 때문에 전면으로 고안한 겁니다.

일단 전면이 안될 경우 어떨까요? 뭐 알려지든 말든 베풀어주는 자(세금 내고 무상 못받는 집단)- 얻어 먹는자(세금도 적게 내고 공짜로 얻어 먹는자)가 있음을 어렸을 때 부터 교육 시키는 꼴이죠. 이는 부끄럼움이나 왕따 이런 것과 다릅니다. 즉 한국에는 적어도 두가지 계급이 있다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악몽에 가깝습니다. 이런 모습을 어렸을 때부터 보고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나눠어진 두 계급은 후에 시혜적인 복지나 기타 여러가지 주변 환경에 의해 여러 계급으로 자연스럽게 분화 될 것입니다. 즉 대한민국의 공동체의 구성원이 더 이상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는 필연적인 국가적 동원-국방이나 국가적 위기에 국가가 국민들을 뭉치게 하는 것- 에는 무조건 악영향이 될 것이고, 사회적 계급갈등 같은 것에 자연 스럽게 많은 돈이 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너무 나간 것 처럼 보이십니까? 브라질이나 멕시코 같이 극도로 사회 계급이 분화된 국가를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나라꼴 정상으로 돌아가는 건지... 브라질도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엄청 노력 중이지만 갈길이 멀죠. 그런 악몽을 구지 어렸을 때 부터 효율이라는 이름 하에 교육시킬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사실 저는 전면 급식이 한가지 점에서 상징적이지만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애들이 같이 밥을 공동체에서 나온 자원으로 함께 먹는다. 적어도 이 동안은 적어도 나와 얘는 다른 인간. 이라는 생각을 덜 하게 될테니까요. 그리고 이러한 생각이 후에 공동체 구성원으로 협동과 단결을 배우는 좋은 계기가 될 지도 모릅니다. 아니 적어도 학급을, 학교를, 서울을, 국가를 두가지 계급으로 나누는 멍청한 짓보다는 낫습니다. 그것도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지구사랑
11/08/16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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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을 수 없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겉으로 표현하는 논리 이전에 그 말을 한 사람을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부자집 아이에게는 무상 밥을 줄 수 없다고 민노당에서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나라당의 오세훈 시장이 주장하는 거죠. 그럼, 그것이 정말 서민들을 위해서 한 말일까요?
사람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을 봅니다. 물론 저 자신도 마찬가지겠지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11/08/1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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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감세 96조는 별 협의도 없이 잘도 하면서 급식비 주는건 180억 이상의 투표비용을 들이고 시장직까지 걸어 놓을 정도로 극렬히 반대하는 그 뇌구조가 궁금하네요.
포퓰리즘 들먹거리며 반대는 뭐 할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국민투표까지 해야할 정도로 극도로 반대할 사안이 됩니까?
사대강 22조는 별로 안중요하고요?
반대하는건 이해한다 쳐도 이렇게 까지 복지에 극렬하게 반대하는 건 적어도 그들은 국민을 위한 집단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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