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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24 00:20
청와대 신문고 두드리고 각하가 출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경찰신분증 보는게 그리 힘든가요? 그걸 또 덮으려고 하다니......신분확인이라도 해줫고 미란다원칙 다 절차대로만 했어도 그나마 인신매매란 두려움을 없었을거 같습니다. 정의로운 경찰은 TV에서만 나오는겁니가? 네?
11/07/24 00:22
진짜 요새 경찰들 하는 거 보면 수사권 독립은 무슨......
그 경찰이 뭔지도 모르는 멍청이 세 명은 직위해제라던데 뭐 여론 잠잠해지면 금방 복직할 거 같아요-_-;;
11/07/24 00:57
여럿이 같이 체포하는 상황이라 용의자 충분히 제압 가능한 상황인데도
누구 하나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은 대단히 잘못한 일이죠.. 안타깝습니다. 피해자는 얼마나 무서웠을테고, 앞으로 얼마나 또 무서움을 안고 살아야 할지..
11/07/24 01:02
지가 조폭인지 형사인지 구분못하는 형사는 바로 잘라 버려야죠...진짜 읽는 제가 다 무섭고 화가나는데...본인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11/07/24 01:08
유게 관련 글 덧글화 합니다.
======================================================================== 시경 (2011-07-23 23:27:33) 이건 시말서감이 아니라 옷 벗어야 하는 수준 아닌가요 -_- 뭐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건지.. Rocky_maivia (2011-07-23 23:31:55) 교보문고 빌딩에서 일하는데 이런일이 있었군요; 무섭네요. gkrk (2011-07-23 23:32:45) 어 ..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과.. 내 친구 일하는데 -0-;; 시케이더 (2011-07-23 23:32:48) 경찰이 아니라 경찰서에 살고 있는 조폭이네요... Spiegel (2011-07-23 23:34:33) 이런건 배상을 확실하게 해줘야.. Harq (2011-07-23 23:35:17) 형사.. 망헀네요? ; 낭만토스 (2011-07-23 23:35:35) 군인 대통령 시절에 일어날 법한 일이네요 저 새x 잡아들여! -_-;; 쥐도 새도 모르게 남산으로...... 영혼 (2011-07-23 23:35:58) 위 게시글로만 봐서는 정말, 이래서는 안되는 일이긴 한데 진실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것도 중요할 듯 싶습니다. 방과후티타임 (2011-07-23 23:46:25) 저 글에 50%만 믿는다고 해도 문제가 될 상황이네요. 순규 (2011-07-23 23:36:05) 아...읽고 있는 제가 다 열받고 억울하네요. 혹시 그럴리 없겠지만 글쓴이가 무력으로 형사들을 제압하고 형사들이 부상을 입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죄일까요? 블루베리 (2011-07-23 23:37:17) 아마 공무집행방해죄? 순규 (2011-07-23 23:38:27) 그럼 저런 상황에서는 그냥 조용히 끌려가는게 답일까요? 흠...너무 억울한데.. 핀드 (2011-07-23 23:41:42) 적법절차에 따르지 않은 체포이므로 정당방위가 성립됩니다. mobiu (2011-07-23 23:46:05) 교양으로 생활법률 들을 때 교수님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끌려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교수님 말씀에도 저런식으로 잡혀갈리는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_-;; 이 나라 무섭네요.... 그리고 만약에 끌려 들어가게 되면 가족에게 먼저 연락을 하고 (근데 이것도 위의 상황이라면 안 될 듯?) 변호사가 올 때 까지 죽어도 아무말도 해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Revival (2011-07-23 23:52:24) 무죄입니다. 진리는망내 (2011-07-23 23:37:15) 요즘 시대에도 저딴 형사가 있나요 -_-; 볏짚모자짱피 (2011-07-23 23:41:00) 요즘 경찰이 수사권 독립이다 뭐다..하고 날리 치는데...김캐리 말 빌려서...답없죠.. 유치리이순규 (2011-07-23 23:42:24)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할 건덕지도 없지만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게 진짜 형사였었네요... 형사가 아니라 진짜 인신매매범이 저런식으로 납치하려고 한거였으면... 단 하나 (2011-07-23 23:46:12) 주변분들이 도와주지 않은 점이 더 무섭네요. mobiu (2011-07-23 23:48:20) 형사 분들이 그래도 장정들이 셨을 텐데,, 당시 상황의 기세를 보아 꼬라박지호 급으로 무차별적으로 제압한 것 같은데... 밑 글에 있는 타이슨이 아니고서야 과연 누가 도와줬을지 싶네요..;; gkrk (2011-07-23 23:52:23) 형사들이 장정들이라는 건 편견인듯요.. 창원서부경찰서 형사로 일하는 제 친구는 키 170도 안되고 .. 굉장히 야윈 놈이랍니다 -0- 도계동 근처에 가면 간간히 경찰서 들러서 커피 한잔 했는데.. 강력계 찾아가도.. 뭔가.. tv에 나오는 형사들 처럼 덩치 좋은 분들은 없었어요 -0- 순규 (2011-07-23 23:51:41) 진짜 인신매매범이었으면 어쩔뻔 했어요....와 진짜...오싹하네요. 이거 보고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겠죠?-0- 개의눈 미도그 (2011-07-23 23:53:13) 손배소 제대로 해서 위자료라도 많이 받았으면 좋겠네요. 우리들 세금으로 나가는 거겠지만요.. 형사 입장에서도 꼭 잡아야 겠다는 생각에 긴급체포하려 무리를 한 것 같은데 형사들 입장도 안타깝군요.. EZrock (2011-07-24 00:09:09) 형사들 입장은 전혀 안타깝지 않습니다. 체포를 하더라도 미란다 원칙 고지도 없고 피해자의 신분증명 요청까지 거부했는데 두말할 필요 있나요? 저라도 저렇게 당하면 진짜 원망이 극에 달할 것 같네요 개의눈 미도그 (2011-07-24 00:46:13) EZrock 님// 께 한 소리도 아닌 제 나름의 의견인데 굳이 제게 이런 리플을 다시는지.. 불쾌하네요. 몹시요. 직업상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는 점이 보였을 뿐 제가 피해자의 입장이었더래도 똑같이 무섭고 분노할 겁니다. 이제 평생 공포를 안고 살테니까요. 그래서 손배소 제대로 해서 정신적 피해구제 제대로 받았으면 하구요. 피해자>>>>>>>>>>>>>>>>>>>>>>>>>>>>>>넘사벽>형사 개의눈 미도그 (2011-07-24 00:54:09) 형사들이 딱하다는 뜻의 안타까움이 아니라 여럿 중 한명이라도 적법절자대로 체포했으면 좋았을텐데 그러지 않은 것이 안타깝네요. EZrock (2011-07-24 00:57:51) 불쾌하게 해 드린점 죄송합니다. 하지만 먼저 다신 리플의 뉘앙스가 이 리플에 다신 것 처럼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적었던 것 뿐입니다. 개의눈 미도그 (2011-07-24 01:01:56) 네. 그 점 인정 합니다. pgr에 애착도 많지만 두려움도 있어서요. 실수 한 번 잘 못 찍히면 제대로 멀리 가는 곳이기에..리플달기 무섭습니다. 그래서 좀 발끈했습니다. 될대로되라 (2011-07-24 00:03:10) 저런건 백골단이 갑이죠. 시위진압한다고 길거리 몰려다니며 애궂은 시민들(시위대는 보이지도 않는 곳) 집단폭행해서 머리 깨져 피 철철 흘리는 아줌마도 봤습니다. 유고런 (2011-07-24 00:10:44) 이럴때 검사나 변호사가 친척으로 있어야 하는거 맞죠? EZrock (2011-07-24 00:11:12) 경남지방경찰청에서 알려드립니다. 어제(7.22) 오후 13시경 창원롯데백화점 앞에서 발생한 창원서부경찰서 형사들의 착오로 인한 체포활동과 관련한 조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경남청에서는 본 사안에 대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명확한 조사를 위하여 금일(7.23) 19시부로 창원서부경찰서 수사과장을 대기발령하고, 직근감독자인 강력팀장 및 사건관련 형사 3명을 직위해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이 사건은 경남지방경찰청에서 직접 감찰조사 및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데 대하여 시민여러분들의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남경찰청에서는 향후 조사사항 및 경찰관들에 대한 수사사항을 언론을 통하여 시민 여러분들께 정확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피해자가 입은 모든 피해에 대하여는 충분한 보상 및 구제가 되도록 관련 조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경찰에서는 유사한 일이 두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교양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다시한번 시민여러분들께 심려 끼친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2011. 7. 23 경남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 총경 차 상 돈 직위해제 + 대기발령크리까지 터졌군요 ComeAgain (2011-07-24 00:12:27) 아마 요즘 경찰 입장에서는 이런 게 언론에 더 노출되면 안 되니 빨리 빨리 수습하려고 하는 것 같네요... 뜨거운눈물 (2011-07-24 00:14:29) 직위해제라니 직위해제면 사직수준 아닌가요? 저 분은 경찰에게 치료비에 보상을 제대로 받으셔야 할듯 싶네요 충격이 엄청날꺼같네요 웃음 (2011-07-24 00:19:48) · 직위에서 물러나게 해 업무를 못하도록 하는 것 · 징계 효과는 있지만 '징계' 자체는 아니며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 라는군요;; 스칼렛 (2011-07-24 00:23:41) 그냥 잠시 업무에서 물러나는 거고, 추후 징계수위가 결정되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냥 슬쩍 복직할수도 있어요. 고마유 (2011-07-24 00:27:21) 군이나 경에게 직위해제는 직접적인 징계는 아니죠. 다만 추후 진급과 승진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요소니 실질적 징계가 될 수도 있죠. 에이매치 (2011-07-24 00:24:12) 다른 건 모르겠는데, 내가 저 입장이었다면? 이라고 상상해보기만 해도 참 -_-;; 요새는 정말 인터넷이라도 이렇게 활발하니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어서 그나마 사연 당사자 분에게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설탕가루인형형 (2011-07-24 00:26:59) 근데 경찰들이 '정말 큰 실수'를 한거는 맞지만 악의를 갖고 한건 아닌것 같아서 ...좋게 합의보는게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나이를 먹어서 그런건가..-_- Schizo (2011-07-24 00:31:23) 범인 때문에 큰 스트레스르 받다가 범인으로 오인해서 저렇게 한거 같은데.. 설령 범인이라도 해도 미란다원칙 언급해주고 경찰신분증보여주고 그래서 경찰서에 끌고가야죠. 범인이 아니였고 억울하게 끌려갔는데 제가 미란다원칙 언급하고 경찰신분증보여주고 상해없이 끌려갔다면, 정말 저분들이 진심어린사과하고 치료비, 보상비 해주고, 또 말한거처럼 좋은 형동생할 수 있겠는데 그런거 없이 저래버리면 그 누가라도 합의안보지 않을까요-_-; Schizo (2011-07-24 00:28:13)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미란다원칙과 절차만 지켰어도 인신매매란 끔찍한 공포에서는 벗어날 수 있었을텐데.. 그런것도 없이 다짜고짜 저래버리면 참... 율 (2011-07-24 00:31:46) 정말 얼마나 공포스러웠을지... 보는 제가 쭈삣쭈삣합니다. 파페포포 (2011-07-24 00:36:19) 저런경우에 저 분을 폭행한 경찰분들에게 치료비를 청구할수 있나요? EZrock (2011-07-24 00:39:07) 제가 알기로는 국가서 배상해주는 걸로 땡! 인걸로 압니다 저 경찰들에게 금전적으로 뭔가를 요구할 수는...없는 걸로 들었는데 자세하게 설명해주실 분 펠레 (2011-07-24 01:02:05) 구상권이라해서 중과실일경우에는 경찰에게 금전적으로 배상받을수있습니다 Le Ciel Bleu (2011-07-24 01:01:14) 고의 중과실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Dis (2011-07-24 00:37:03) 와 정말 무섭네요 지금은 서울에 있지만은 얼마전까지만 해도 제가 20년을 넘게 살아온 도시 창원인데.. 끔찍한 일이 벌어졌군요.. keycup (2011-07-24 00:39:26) 경찰이 고생하는거 알고 있지만 저건 아니죠. 김롯데 (2011-07-24 00:39:49) 피해당하신 분은 정말 안타깝고, 저 행위를 한 경찰들도 엄격하게 처벌 받았으면 좋겠네요. 다만, 피해자에게는 금전적인 배상이 충분히 가도록 하고, 가해 경찰들은 엄격한 재교육 후에 강력하게 징계는 하되 짜르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강력반 형사분들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인걸 알기에 짜르지만은 않았으면 좋겠네요. 안짜르는 대신 피해자 앞에서 무릎꿇고 비는 것 정도는 기본 옵션일듯. 아 뺨때린 분은 짤라도 될듯. SiveRiuS (2011-07-24 00:41:14) 정말 무섭습니다 진짜 저게 저 사람이 아니고 제가 당할수도 있따는 생각하면 정말 무섭네요 --백주대낮에 경찰이 무자비하게 사람을 패도 되는건가요 ㅡㅡ 진짜 저거 악용하면 어떻게 하나요? 옆에서 안도와주는것도 참 무섭네요 중국이나 저희 나라나 머 별다를게 없네요;; 김롯데 (2011-07-24 00:46:24) 저거 도와줬으면 도와준사람도 문제 생깁니다. 진짜 경찰이었잖아요. 낭만서생 (2011-07-24 00:43:29) 진짜 절도범이라 쳐도 저런식으로 몸에 상해가 가도록 체포하는것도 문제 아닌가요 체포과정이 참 비인간적이네 미란다 윈칙만 지켰어도 저린 반항을 안했을 거구요 중징계 받았으면 합니다. Necrosis (2011-07-24 00:45:39) 솔직히 저 상황에서 주위사람들이 어떻게 도와줄까요; 저라도 못 도와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잡힌 게 범인이였고, 내가 도와줘서 도망갔다 하면 그 뒷감당을 어찌 할런지;; 애초에 저렇게 행동한 경찰에 문제가 있는거지, 주위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취해주길 바라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요 낭만토스 (2011-07-24 01:02:57) 그러게요...만약 제가 옆에 있었어도 선뜻 나서기 힘들었을 것 같네요... 배회 (2011-07-24 00:59:37) 폭행죄로 고소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지니쏠 (2011-07-24 01:02:04) 직위해제를 좀 우습게 보시는 분이 있는데, 징계의결에 앞서 직위해제가 되면 이후 필요적으로 강등 이상의 중징계가 수반되는것으로 압니다. 슬쩍 복직하고 이런건 없어요. 강등, 해임, 파면 중에 하나가 필요적으로 뒷따르기때문에 굉장히 직접적인 제재가 가해지는 거죠. 만약 국가배상법 적용되면 구상권 적용돼서 해당 경찰들이 돈 물어줘야 할 수도 있구요. 그런데 전치 2주 판정이라면 그부분에서 뭐 큰 돈을 물어줄 것 같진 않네요.
11/07/24 01:11
근데 이거 진짜 저 앞이 번화가라 사람이 매우 많은 곳이라 목격자도 많고 해서 다행이네요.
사람도 없고 으슥한 곳이면 ..상상만해도 끔찍하네요.
11/07/24 01:17
http://www.gnpolice.go.kr/cwsb/index.asp?mode=view&topid=583&subid=585&no=12185&cur_page=1&search_key=&search_keyword=&part=
정확히 목격자가 있군요. 다행입니다. 지금언론에서 다룬 부분에서는 오인체포, 폭행이 다뤄지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미란다원칙의 고지입니다. 경찰쪽 입장은 미란다원칙은 고지했고(피해자의 글에도 미란다원칙을 고지했다고 경찰이 말했죠.), 언론은 3자의 입장에서 사실만을 기사화 해서 오인체포, 폭행만을 다루고 있다고 보는데 경찰이 오해로 나를 체포하는것과, 누군가가 나를 납치하는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죠.
11/07/24 01:19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도 미란다원칙의 고지에 관한 조항이 들어있나요? 들어있다면 굳이 미국식 명칭을 쓸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몇조 몇항 위반'이라고 쓰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미국식 미란다원칙이 우리나라에 똑같이 적용되지도 않을테고요.
11/07/24 01:29
오인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체포과정 자체가 더 문제 같군요.
만약 범인이었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저항도 안했는데 폭력과 욕설,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막무가내식 체포는 말이 안되는거죠. 무죄추정의 원칙은 개똥이군요.
11/07/24 07:24
도망치지도 몸싸움을 벌이지도 않는 사람을
목졸라 바닥에 눕히고 무릎으로 목을 누르고 뺨을 친다? 범죄자가 아니었어서 더 억울하지만 범죄자였다고 하더라도 꼭 저렇게 체포해야만 하는건가요? 누가 보면 칼든 강도를 체포하는 줄 알겠네요.
11/07/24 12:24
흠..안타까운 일이군요. 여담이지만 만약 실제 범죄자를 (아무리 극악무도한 살인자라 할지라도) 체포하는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지키지 않는 등의 적절한 적법 절차를 통한 체포 과정이 아닐 경우에는 무죄입니다. 예를 들어 정당한 영장을 사용하지 않고 도청,체포 하면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인정안되죠. 그만큼 중요한것인데.... 유영철 같은 범죄자도 적법한 절차를 밟지않으면 수사기관의 잘못으로, 유죄인걸 알고도 풀어줘야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원칙이죠
11/07/24 12:27
감봉이나 정직 정도 징계 후에
지구대나 파출소로 보내지 않을까요? 영화지만 공공의적에서는 교통경찰, 체포왕에서는 지구대근무로 보내버리던데 왠지 수사과장은 보고도 못받았을 것 같은데, 안됐네요.
11/07/24 21:36
서부경찰서에 친구가 있어서 연락해보니..
그 형사들의 주장은 미란다원칙을 알려줬다더군요. 덧붙여서 친구의 주장(-_-;;)을 달자면.. 체포나 연행할때 미란다원칙을 줄줄이 다다다다 말하는게 몸에 베어있어서.. 아무 말 없이 체포했을리가 없다더군요..
11/07/24 21:50
직위해제에 관해 잘 모르는 분이 계시는 거 같은데, 직위해제에 반드시 파면 등의 중징계가 따르는 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추후 결정'이죠. 실제로 그냥 복직되는 경우도 있고요. 하긴 뭐 이 정도까지 일이 커졌으면 넘어가긴 힘들 것 같네요. 역시 이런 일 생기면 인터넷에 올리고 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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