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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22 19:24
군시설 무단침입했다면 총으로 사살해도 아무 문제되지 않나요?
적절한 절차를 다 사병이 밟고 나서 실행했다면 말이죠. 저건 처벌할게 아니라 포상으로 줘도 무방하죠.
11/07/22 19:27
군시설맞나요??
뭐 군시설이 문제가 아니라 군사작전지역에 들어왔고, 해산요구까지 했으면 공포탄은 문제가 아닌것 같은데요 농담삼아 하는 말중에 머리에 총맞았냐는 말 사용하는데 저 시위대가 그런것 같습니다. 군 작전지역에서 해산요구에 불응하다니... 뭐 근로자들 주장은 아무런 경고조치가 없었다지만 전혀 이해가 안가는 주장이군요 종편이라... 클릭을 위한 이목끌기 위한 것인가 하는 생각조차 드네요 저걸 뉴스라고 저런 시각에서 인터뷰는 완전 생략하고 내보다니...
11/07/22 19:32
군시설에 들어가서 시위하는 저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지만
적합한 절차를 걸친 후 공포탄을 쏜 것까지 과잉대응 이라며 기사를 쓰는 기자, 그 내용을 뉴스에 내보내는 언론사도 문제가 많아보이네요 이러면서 군 기강 해이 이딴 소리나 하고 있으니... 막말로 공포탄 발사가 아니라 초병의 권한에 의한 적합한 절차만 지켜진다면 실탄을 쏴도 과잉대응이 아니라, 오히려 포상을 줘야 하는 상황일텐데....
11/07/22 19:37
어느 기사에는 '정신나간' 이란 표현까지 나왔더군요.
기자 및 언론인의 미필 인증인지 어휴 참.. 타의 모범이 될 행동이므로 명백한 포상감이라 생각합니다.
11/07/22 20:13
초병이 권한만 잘 지켰다면 설사 그들 전원을 사살했다고 해도 유가족들은 할 말 없습니다. 진짜 아무리 만만한 게 군대라지만, 군사시설 제발 좀 들어가지 맙시다. 정신 나간 것도 아니고 총 맞고 싶나, 거길 왜 들어가는지;
11/07/22 20:29
군사지역에 무단 침입했으면 정말 총 맞아도 할 말 없죠. 자기 잘못인데.
그런데 경인아라뱃길 공사현장이 왜 군사지역이 된 거죠? 그냥 둘이 붙어있는데 넘어간건가요.
11/07/22 20:47
댓글 무섭네요...
군사시설에 무단 침입했다고 하지만 간첩도 아니고 야밤에 몰래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흉악범도 아니고 그냥 임금 떼먹힌 사람들인데... 실탄 맞고 죽어도 할 말이 없다뇨.. 초병이 허공에 대고 공포탄 쏜 게 과잉진압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총 맞아 죽을 일도 아니라고 봅니다. 2차 대전때 상당수 사병들이 자기 목숨이 위험한 순간에도 적군을 향해서 조준 사격을 못하고 허공에다가 발포했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이 비율이 베트남 전에서는 급격하게 줄었다고 하더군요. 군 훈련소에서 또한 내무생활에서 '죽인다'는 행위에 대한 둔감화 정책이 시행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댓글 보니 요즘 군대에서는 이런 둔감화 정책도 필요없겠군요. 저기가 뭐하는 군사시설인지는 몰라도 그깟 군사기밀보다는 사람 목숨이 몇 배는 소중합니다. 고의로, 혹은 실수로 군사기밀 팔아먹은 고위 군관료들 제대로 처벌도 못하는 나라에서 떼먹힌 임금 달라고 모인 사람들한테 실탄쏘면 제대로 웃기겠네요..
11/07/22 20:48
가만보면 이 정도 경제수준에 이정도 인권보장이 나쁜 나라가 있는가 싶은 반면에
이만큼 무식하게 국민의 권리를 옹호해주는 나라도 있나 싶습니다.
11/07/23 04:25
초병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면 포획및 발포할수 있지요.
이 내용 하나만으로도 저 병사는 정당한거고 저게 잘못된것이라면 과잉진압을 까야할게 아니라 초병의 일반수칙이라는 메뉴얼을 까야지요. 병사는 지휘통제실과 유선또는 무선으로 당연히 지시를 받았기에 발포한것이고 적절한 대처라고 여겨집니다. 민간인이 군사시설에 무단 침입했는데 어버버 하다가는 무기를 뺏길수도있고(실제사례다수존재) 더 큰 문제가 생길수도 있으니까요 다만 윗분들이 주장하신 실탄사격도 가능하다 는건 아닙니다. 공포탄 위협사격에도 불구하고 명백하게 초병의 신체나 생명에 위협을 끼친다고 판단이 되어야 실탄사격이 허용되지 않을까요? 북한 초소가 바로앞에 있다면 또 모를까요...
11/07/23 18:38
북한이 왜 우리나라를 만만하게 보는줄 알겠군요. 안보불감증에 사로잡히신분들이 이곳에서도 보이는데 사회 전반적으로 오죽 하겠습니까.
http://ko.wikisource.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A%B5%B0%EC%82%AC%EA%B8%B0%EC%A7%80_%EB%B0%8F_%EA%B5%B0%EC%82%AC%EC%8B%9C%EC%84%A4_%EB%B3%B4%ED%98%B8%EB%B2%95 대한민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http://8tharmy.korea.army.mil/g1_AG/Programs_Policy/PublicationsRecords/Regulations/USFK/USFK%20REG%20190-7%20Installation%20Access%20Control%20Hangul%20Version.pdf 주한 미군 군사시설 출입 관리에 대한 공문입니다. 초병의 몸에 손을 댄 상황도 처벌 사유가 되고 법적으로도 처벌 가능 대상자들입니다. 국가에 돈을 뜯긴 노동자들에 대한 불합리함, 불쌍함을 이야기하려면, 그것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정부부처나 관련 기관, 관련 법에 대해 비판을 해야지 엉뚱한 방향으로 화살을 돌리면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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